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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8년] 유럽 경제 소식들 - 남유럽 국채 투자, 유로존 개혁 4가지, 이탈리아 오성운동, 브렉시트 2단계, 독일 대연정·임금상승

by 성공의문 2018. 2. 6.

■ 유럽

○ 남유럽 국가와 독일의 국채금리 스프레드 축소, 채권시장에는 긍정적 신호(WSJ) 

- 국채금리의 상승세와 ECB의 국채매입 축소는 남유럽 국채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었지만, 현재로는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 이는 남유럽 국채로 투자자금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

- 최근 수주간 국채매도가 확대된 가운데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는 2017년 12월 최저 수준보다 0.4%p 이상 상승. 그러나 스페인 국채금리는 큰 변화가 없고, 독일과 스페인 국채금리 스프레드는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

- 이탈리아 국채금리도 다소 올랐지만, 독일 국채금리와의 스프레드가 축소. ECB가 1월부터 국채매입액을 300억유로로 줄인 점을 고려하면, 이는 주목할 필요. 시장의 초점은 이미 ECB 국채매입 중지 이후 다음 조치로 이동 

- 유럽 국채의 가격변동은 유로존 경기상승도 작용. 2017년 성장률은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이러한 상황은 이탈리아, 스페인과 같이 신용리스크가 큰 국가의 국채에서 호재. 다만 향후 경제성장 외에 구조적 취약성 여부가 이들 국가 간 국채금리 스프레드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


○ 유로존 개혁, 회원국의 자율권 수준 ‧ 위험분산의 범위 등이 주요 기준(FT) 

- 시장에서는 독일의 연정 합의로 2018년에 본격적인 유로존 개혁 시작이 추진되고 다음의 4가지 요소가 주요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

- 첫째, 회원국의 자율권 수준. 유로존 개혁을 위해서는 회원국의 자율권을 일부 제한할 수밖에 없는데, 해당 수준을 어느 정도에 맞출 것인지가 중요. 예를 들어 유로존 재정통합 관련 회원국은 자율권의 정도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이 달라질 전망

- 둘째, 위험분산의 범위. 유로존 위기 발생 시 문제해결 비용 배분 관련 의견이 다양. 은행위기가 가시화되면 납세자도 문제해결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관련 금융기관들이 책임을 모두 갖도록 할 것인지 여부

- 셋째, 개혁의 근본 방향. 개혁을 추진하는데 위기관리에 초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평상 시 성과 향상에 초점을 것인지에 따라 개혁의 방향이 바뀌는데, 최근까지는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인 해결에 보다 중요성을 부과

- 넷째, 유로존 제도의 실질적인 성과 향상의 수준. 유조존 통합재정이 시행되면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 정도가 회원국별로 상이.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 국가별로 차이를 둘 것인지 아니면 통합의 명분을 위해 비슷하게 배분할 것인지 여부


○ 이탈리아, 지역별 경기회복 불균형이 반EU 정당의 지지도를 높이는 요인(FT) 

- 이탈리아는 3월 총선 결과에 따라 EU의 통합 및 개혁에 대한 찬성 여부가 결정될 전망. 현재는 중도우파 연합이 여당의 지위를 갖고 있지만 지역별 경기회복 불균형으로 오성운동(5 Star Movement) 등의 반EU 정당의 지지율 상승

- 특히 장기간 남부지역은 정부의 재정지출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보유. 유로존 재정위기 이후 해당 지역의 재정지원이 축소되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경기회복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편. 또한 일자리 감소로 청년층 인구의 유출이 지속되면서 남부지역의 주력 경제는 기존의 철강 및 농수산업에서 평균 임금이 낮은 관광업 중심으로 재편 

- 오성운동은 이를 두고 EU 체제 문제를 비난하고 저소득 가정 지원 확대를 주장. 남부지역 유권자들은 정부의 정책실수로 일자리가 없다면서 3월 총선을 통해 정권의 변화를 기대

- 작년 11월 시실리지역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등 아직 중도우파 연합이 지지율에서 앞서지만, 3월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남부지역의 반여권 정서 극복이 중요


○ 영국의 이행기 협상 불투명, 자국 금융 산업 효율성이 과제로 부각(FT) 

- EU와 영국은 브렉시트 2단계 협상에 착수. EU 측의 바르니에는 영국에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며, 이탈 이후 직면할 EU와의 무역장벽을 경고 

- 지난 달 영국 정부는 2019년 3월 29일 이후 EU를 공식 탈퇴하고 동시에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도 이탈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EU 측은 EU 단일시장과 기존 조건으로 교역하는 지위를 얻는 2년의 이행기를 제안하여 이번 협상에서는 관련 논의가 쟁점. 이에 영국 건전성감독청(PRA)의 Sam Woods, EU 이탈과 미국의 규제완화로 인해 금융서비스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면서, 금융업의 성장 기조 유지를 위해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

- 유럽금융포럼(EFF)에서 모건스탠리의 Colm Kelleher, 영국이 EU 내 패스포트 유지가 어렵다면, 유럽의 금융거점을 독일 등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주장

- HSBC, 골드만삭스, JP 모건 등은 파리를 차선의 금융거점으로 판단하고, 브렉시트 협상에 따라 인력 이동 여부를 결정할 계획. 관계자에 따르면, BofA는 500명 정도의 직원을 영국에서 여타 EU 국가로 이동시킬 계획인 것으로 확인


○ 독일의 대연정 타결, EU 통합의 저해 요인(FT) 

- 메르켈 총리는 기독민주연합(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사회민주당(SPD)의 대연정 합의를 발표.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향후 EU 통합의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

- 첫째, CDU‧CSU연합과 SPD 모두 EU 통합 강화에 의구심을 표명. 특히 SPD는 공식당원 45만명 중 EU 통합 강화 반대를 위해 1월에 신규 등록한 당원수가 2만4000명에 이를 정도로 매우 부정적 자세를 견지

- 둘째, 금융위기 해결 목적의 유로안정화기구(ESM) 관련 논란. 프랑스는 ESM이 EU 법률의 통제를 받는 EMF(European Monetary Fund)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 하지만 SPD는 방만한 재정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를 구제하는 과정에서 자국의 재정 통제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 CDU와 CSU의 상당 수 의원들도 반대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 등의 국가도 동일한 의견을 제시

- 셋째, 프랑스는 유로존 투자예산을 확대하고 이를 구조개혁과 경제안정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 하지만, 독일 연정은 투자예산을 EU 내 남부 국가들과 북부 국가들로 서로 분리하여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


○ 스페인 국채가격, 유로존 재정위기 이후 채권수요 강세 등으로 상승(FT) 

- 최근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의 국채금리가 안정적인 모습. 이는 재정위기로 부정적 여파가 나타났던 시기 그리고 최근 전세계 채권 매도 속에서 대조적인 모습

- 스페인 재무부의 Emma Navarro, 국제금융시장에서 스페인이 주변국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났다고 주장. 이번 주 스페인 국채는 독일 국채와의 금리 격차가 2010년 이후 가장 축소. 이탈리아와 독일의 차이도 2016년 이후 최저 수준

- 피치는 스페인의 국가 신용등급을 'BBB+'에서 '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한 가운데 라보뱅크도 남유럽 국가들의 상대적 채권 안정성은 낙관적 신호라 언급

- Emma Navarro는 ECB가 향후 자산매입을 축소한다면, 스페인 국채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자국은 앞으로도 높은 차입수요에 대비했기 때문에 향후에도 안정적인 시장의 흐름을 유지할 것이라고 주장

- 이러한 가운데 그리스도 국채시장에 진입하여 목표치를 상회하여 자금조달에 성공. 이처럼 이전 재정위기로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받던 남유럽 국가들은 채권 등 금융시장에서 다시 위상이 회복되는 조짐


○ 독일의 임금상승, ECB의 물가목표 달성과 통화정책 정상화 촉진 요인(블룸버그) 

- 독일 바덴-뷰어템베르그(Baden–Wuerttemberg)주의 금속노조(IG Metal Labor Union)는 사주 측과의 협상을 통해 금년 4월부터 4.3%의 임금인상에 합의. 이는 노동시장의 과잉공급의 완화로 노조의 협상력이 강화되었기 때문

- 독일 중앙은행은 2018~19년 임금상승률을 2.7%, 3.1%로 전망했지만 Picter 자산운용은 임금상승률이 기존 전망치에서 각각 0.5%p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 

- 시장에서는 이번 합의로 2002년부터 시작된 노동시장 개혁에 따른 임금상승률 둔화가 종료되었으며, 유로존도 임금인상 압력 가시화 신호가 발생했다고 평가 

- 독일의 임금상승은 독일과의 경쟁력 격차 축소에 따른 여타 유로존 국가의 임금인상을 유도. 이러한 추세가 확산되면, 물가상승 압력을 높여 ECB의 물가상승률 목표 달성과 통화정책 정상화를 촉진할 수 있는 촉매제로 기능

- 임금상승으로 독일은 수출경쟁력이 약화될 수는 있지만, 아직 여타국과의 경쟁력 격차가 일정수준 유지될 수 있고 무역수지 흑자 축소 압력도 완화시킬 수 있어 당분간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인상을 수용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