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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8년] 유럽 경제 소식들 - 국가 간 불균형, 유로화 강세 지속, 독일 공공부문 투자, 브렉시트 이후

by 성공의문 2018. 1. 25.

■ 유럽

○ 유로존의 지속적인 구조개혁, 역내 불균형 극복을 위해 필요(FT) 

- 유럽이 경기상승 국면에 진입한 가운데 IMF는 2018년 유로존 성장률을 상향 조정. 하지만 시장에서는 다음의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은행권 경쟁력 강화, 부실기업 정리, 과도한 공공연금 축소, 공정한 법체계 확립 등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평가

- 첫째, 세계 및 유럽의 경제성장 둔화 가능성. 미국 등 세계경제 성장을 주도했던 주요국은 최근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섰으며, 이로 인한 금리인상은 실물경제에 부담을 줄 우려. 유럽에서도 ECB의 자산매입 중단 신호를 나타내고 역내 주요국이 경기부양책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 이는 향후 성장 모멘텀을 약화시킬 가능성

- 둘째, 사회 불균형 해소. 최근 반EU 정서와 지정학적 갈등의 주요 요인은 계층 혹은 국가 간 불균형이며, 이는 사회 불안정과 국가 간 갈등 증폭에 따른 정책 공조의 어려움 등 많은 문제를 초래. 구조개혁 촉진을 통해 사회 불균형이 완화되면 사회적 유동성(social mobility)이 향상되어, 유럽 시민의 반EU 정서 감소와 정치적 안정 등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

○ 유럽의 세대 간 불균형, 이를 해소하기 위한 세제재편과 정부지출 조정 필요(블룸버그) 

- EU 회원국의 65세 이상과 18~24세 빈곤율은 2005년 20%로 동일했지만, 최근에는 각각 15%, 25%로 세대 간 불균형이 심화. 시장에서는 이러한 불균형이 경제성장 지속과 사회 통합의 주요 장애 요인 중 하나로 거론. 이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 IMF는 상대적으로 고령층의 보유자산 규모가 많으며, 이를 고려하여 보유세율 인상 등의 세제개편을 통해 청년 계층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권고. 또한 소득이 적은 청년층을 위한 교육 및 훈련 관련 정부지출을 늘려 이들이 일자리를 얻고 소득을 높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는 것도 효과적 대응 방안

- 일부에서는 은퇴연령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자신이 실제 납입한 기여금보다 더 많은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 다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노년층 비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개혁과 유권자의 지혜로운 선택이 중요


○ 유로화 강세, 경기상승과 통화정책 정상화 기대 등으로 장기간 지속 예상(블룸버그) 

- 시장에서는 최근 유로화 강세는 기초경제여건에 기초한 결과하면서, 중장기에 걸쳐 지속될 것으로 관측. IFO 기업신뢰지수에 따르면, 역내 성장세는 양적완화 종료로 이어질 것이라고 제시. IHS 마킷의 제조업 경기상황 평가도 동일

- 25일 통화정책회의를 앞둔 ECB는 경제성장세가 확대되면, 통화정책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는 유로화 강세 압력을 높일 전망. 다만 물가상승 압력이 높지 않아 유로화 환율의 상승 여부가 확대될지 여부는 불투명. 하지만 단기적으로 유로화 환율은 낙관적인 경기전망으로 미국 달러화 대비 상승 여력은 충분. 아울러 유로존의 통화정책 정상화 추진 소식은 이를 뒷받침하는 요소

- 미국의 세제개혁 이후 재정수지 적자 충당을 위한 통화량 증가도 유로화 강세 요인. 이는 중장기 유로화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ECB 통화정책회의, 유로화 강세로 인해 향후 대응에 의견 양분(로이터, 블룸버그) 

- 25일(현지시각) 통화정책회의에서 통화정책과 선제지침 변경을 보류. 3월 회의에서 선제지침을 수정하여 자산매입 중단 준비에 나설 방침이었지만, 최근 유로화 강세로 인플레이션 확대가 위협받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

- 통화정책 관계자는 유로화 강세가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 3월에 이를 반영하여 통화정책 완화를 유지할지 논의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 드라기 총재는 유로화 가치 상승이 불확실성 근원이라고 언급

- 이에 따른 여파가 금융여건 변화로 이어지는 경우, ECB는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히고, ECB 통화정책과 임금상승세 가속화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


○ 유럽위원회 부위원장, 암호화폐의 악용방지를 위한 규정 필요(로이터, 블룸버그) 

- 돔브로프스키 부위원장, 암호화폐가 부정행위 수단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자금세탁 등 악용 방지와 투자자보호를 위해 유럽 전체의 규정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지적

○ EU, 한국 등을 과세회피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로이터, 블룸버그) 

- 이외에 UAE 등 8개국이 빠졌으며, 제재위험이 사라져 평판리스크 회피가 가능할 전망


○ 독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금융안정 등을 위해 공공부문 투자 확대 필요(블룸버그) 

- 독일은 지나치게 신중한 예산 운영으로 역내 다른 국가의 비판에 직면. IMF는 과도한 긴축재정의 영향으로 2017년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는 8.0%로 적정수준보다 4.5%p 높다고 주장

- 독일의 공공투자는 GDP의 2%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고정자본의 순 증가량은 이탈리아보다 낮은 수준. 시장에서는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투자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평가. 또한 IMF의 Maurice Obstfeld는 과도한 유동성이 국내 및 세계의 주요 자산가격의 상승을 초래하면서 금융 버블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경상수지 흑자를 줄여 금융안정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

- 기독민주당의 메르켈 총리는 재정지출 확대를 요구하는 사회민주당과 연정구성에 합의했으며, 이는 향후 공공부문 투자 확대 가능성을 시사. 다만 독일 중앙은행 바이트만 총재는 IMF의 공공투자 및 정부지출 권고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흑자는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신호가 아니며, 경제 활성화에는 그렇게 많은 지출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반박


○ 룩셈부르크 재무장관, 자국의 역할이 영국의 EU 이탈에 따른 혼란을 방지(로이터, 블룸버그) 

- 피레르 그라메냐 재무장관, 룩셈부르크가 영국의 EU 이탈로 수혜를 받고 있는 동시에 혼란을 수반하지 않는 브렉시트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고 언급.

- 구체적으로 리스크 관리와 회계 등 펀드의 관리업무는 자국이 담당하고, 자산운용 결정은 런던에서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 이를 통해 영국은 국제금융센터로서 위상을 유지할 것이라고 지적

○ 독일 제2당, 연정참여 협의를 공식적으로 결정(블룸버그) 

- 독일의 제2당인 사회민주당(SPD)은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기독사회당 연합과 연정 협의에 나서겠다고 공식적으로 결정. 다만 SPD는 협의 최종국면에서 당원 투표를 실시할 방침이어서 막판 백지화 위험은 상존

○ ECB 드라기 총재, 유로화 강세는 통화정책 완화의 목적과 무관(로이터, 블룸버그) 

- 자산매입으로 인한 유로화 환율 변동은 일시적 부작용이라고 언급. 자금조달 여건 완화와 기업 및 가계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이지만, 유로화 시세의 변동과 연결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

○ 1월 유로존 종합 PMI(속보치), 2006년 6월 이후 최고치(로이터, 블룸버그) 

- IHS 마킷이 발표한 같은 달 유로존 종합 PMI는 58.6으로, 전월의 58.1보다 상승한 가운데 시장예상치인 57.9를 상회. 해당 수치를 고려하면, 1/4분기 성장률은 1.0%가 될 것임을 시사

- 1월 서비스업 PMI는 57.6으로, 전월의 56.6보다 오르면서 2007년 8월 이후 최고치를 보인 반면 제조업 PMI는 전월 60.6에서 1월 59.6으로 하락. 독일의 종합 PMI는 58.8로 2017년 12월(58.9)보다 소폭 하락

- 프랑스의 종합 PMI는 59.7로 전월(59.6)에 비해 오른 가운데 시장예상치인 59.4를 상회


○ 프랑스, 2017년 4/4분기 민간부문 신규채용은 과거 최고치(로이터, 블룸버그) 

- 사회보장기구 중앙관리기관(ACOSS) 조사에서 1개월 이상 계약에 기초한 신규채용 등록건수는 전기대비 3.4% 증가한 207만명으로, 2000년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 장기계약에 따른 채용건수는 6.4% 증가

○ 영국, 2017년 9~11월 취업자 수는 예상 외로 큰 폭 증가(로이터, 블룸버그) 

-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같은 기간 취업자 수는 10만2천명 늘어나 총취업자 수는 사상 최대 수준인 3220만명. 9~11월 임금은 전년동기비 2.4% 올라 2016년 12월 이후 큰 폭 상승

○ 1월 유로존 소비자신뢰지수,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로이터, 블룸버그) 

- 유럽위원회가 발표한 같은 달 해당 지수(속보치)는 1.3으로, 2000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 이는 전월의 0.5에서 상승한 것으로, 시장예상치인 0.6을 크게 상회. EU 전체 소비자신뢰지수는 0.4로 전월비 1.0p 상승

○ ECB 조사, 유로존 은행권은 1/4분기에 대출수요 증가 예상(로이터, 블룸버그) 

- 2017년 4/4분기에는 모든 유형의 대출 수요가 증가했으며,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완화. 같은 기간 중 독일은 기업대출 기준이 다소 완화된 반면 이탈리아는 강화되었고, 프랑스, 스페인 등은 변화가 없었다고 평가

○ 독일, 1월 ZEW 경기기대지수는 시장예상치 상회(로이터, 블룸버그) 

- 유럽경제센터(ZEW)가 발표한 같은 달 경기기대지수는 20.4로, 전월의 17.4에서 상승. 현황지수는 95.2로, 전월의 89.3에서 오른 가운데 1991년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 2017년 성장을 견인한 소비가 향후 6개월 간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영국, 2017년 12월 공공부문 재정수지 적자는 대폭 축소(로이터, 블룸버그) 

-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같은 달 공공부문 재정수지(국영은행 제외) 적자는 26억파운드로, 전년 같은 달에 비해 절반 정도로 축소. 이는 부가가치 세수가 과거 최고치를 나타냈기 때문


○ 브렉시트, 동서 유럽의 대립을 심화시킬 가능성 내재(FT) 

- 브렉시트의 영향이 간과된 측면은 동서 유럽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으로, 이는 정책적 의제 이상이 될 전망. 예를 들어, 프랑스 마크롱 정부는 자유롭고 국제적인 분위기를 선보이고 있는 반면 폴란드는 보수적 분위기가 지배

- 브렉시트가 유럽의 미래를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알기 위해서는 유럽의회와 EU의 장기 예산편성이 대표적 사례. 의회 의석 중 영국이 탈퇴 시 서유럽 국가에서 이를 차지할 공산이 크며, 일부 의석만 동유럽의 지분으로 배정될 전망. 또한 EU 예산은 영국이 이탈하게 되면, 연간 100억유로의 손실이 발생. 이에 대해 서유럽의 덴마크와 네덜란드는 재정공백을 충당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발신. 반면 헝가리와 폴란드 등에는 원조기금을 전제로 서유럽으로부터 해당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압력에 직면

- 이처럼 정치적 견해차와 향후 EU 재정문제를 둘러싼 동서유럽의 갈등은 브렉시트 이후 표출될 것이며, 이는 유럽의 질서를 근본부터 변형시킬 가능성이 잠재

○ 영국, 브렉시트 이후 미래에 대한 현실적인 계획이 부재(FT) 

- 브렉시트 관련 협상에서 영국은 자유무역 확대와 관세동맹의 유지 사이에서 선택의 문제에 직면. 이는 제3국과의 무역을 통한 성장과 기존 유지했던 EU와의 경제적 통합 유지가 상충될 가능성. 이에 대한 영국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하는 가운데 EU의 일원으로서 협상을 진행했던 영국은 향후 여타 국가와의 협상에서 EU가 아닌 단일국가로서 지위가 변화. 이는 영국의 협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

- 영국은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하지 못했으며,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무모한 행동이라고 비판. 또한 메이 총리는 정치적인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 브렉시트 관련 영국의 득실 추정을 주저

- 대표적인 브렉시트 강경파인 존슨 외무장관은 협상기간은 2년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 그러나 영국의 브렉시트에 대한 미비한 준비로 인해, 향후 협상과정에서 2년이라는 기간은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

- 영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EU 관세동맹 잔류를 원하는 영국 기업의 요청이 증대. 이에 메이 총리의 최우선 과제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미래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세우는 것이라고 지적


○ 독일, 1월 Ifo 업황지수는 117.6으로 사상 최고치(로이터, 블룸버그) 

- Ifo 경제연구소에 의하면, 해당 지수는 전월의 117.2에서 상승. 아울러 독일경제가 2018년 역동적인 시동을 걸었다고 평가.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도매업의 경기상황이 양호

○ 노르웨이 중앙은행, 기준금리 동결(로이터, 블룸버그) 

- 중앙은행은 2017년 12월 이후 경제전망과 리스크 균형에 커다란 변화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기준금리를 0.5%로 유지. 아울러 중앙은행은 경제상황이 여전히 정상상태를 밑돌고 있다고 평가

○ 잉글랜드 은행 총재, EU 이탈결정으로 매년 100억파운드 손실(로이터, 블룸버그) 

- 영국 타임즈 보도에 의하면, 카니 총재는 EU 이탈 지지자들이 공공지출의 3억5천만파운드 상향을 주장하지만, 이탈에 의한 성장 손실은 관련 지출의 2/3에서 3/4에 이른다고 언급했음을 강조

○ 영국 재무장관, 파운드화 현 수준은 매우 만족(로이터, 블룸버그) 

- 해먼드 장관, 파운드화가 지난 수일간 EU 이탈 결정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 만족한다고 논평

○ 영국, 2017년 신규 주택등록건수는 10년 만에 최고치(로이터, 블룸버그) 

- 주택건설협회(NHBC)는 같은 해 신규 주택등록건수가 전년대비 6% 늘어난 16만606건이라고 발표. 완성건수는 4% 증가한 14만7278건으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