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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8년] 세계 경제 소식들 - 암호화폐 과세·ICO축소·가격하락 지속, 각국 증시불안·3가지 전환점, 과도한 부채 증가

by 성공의문 2018. 2. 5.

■ 세계경제 전반

○ 암호화폐 과세, 투자자는 과거와 달리 가상이 아니라는 인식 확산(FT) 

- 암호화폐 문제는 가격 변동 외에도 과세 관련 내용도 현안. 미국 국세청(IRS)은 4년 전 암호화폐가 자산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입장 

- 국세청은 암호화폐 거래 이익 대부분이 신고되지 않고 있음을 우려하며, 이를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거래 관련 추징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

- 영국은 암호화폐 거래로 발생한 수익의 최대 20%가 양도소득세로 부과될 예정. 그러나 이전 과세당국은 암호화폐의 수익 관련 세금부과와 무관할 수 있다고 언급하여 향후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상존

- 이러한 가운데 미국 국세청은 암호화폐 거래소 Coinbase에 거래 고객 목록을 제출하도록 요구. 그러나 해당 거래소는 이를 거부. 50만명 정도에 이르는 사용자 정보를 제출하는 대신 가장 사용빈도가 높은 이용자 1만4천명의 정보만 제출

- TurboTax의 세제 담당 전문가인 Lisa Greene-Lewis, 2017년부터 암호화폐 세제 관련 의문이 표출되기 시작했다면서, 향후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

○ 암호화폐 가격, 전세계적인 규제 강화 등으로 하락세 지속 전망(블룸버그) 

- 최근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12월 최고치에 비해 60% 이상 하락. Digital Asset Research의 Lucas Nuzzidp, 금년 들어 비트코인이 매도세가 이어졌다며, 암호화폐의 투자매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

- 로이드, JP 모건, BofA 등을 포함한 다수 금융기관들이 신용카드를 이용한 암호화폐 결제를 중단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약세가 가속.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Jay Clayton, 과거 암호화폐 거래 규정의 불확실성을 적시하면서, 규제강화를 지속하겠다고 언급. 이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매도세가 강화되며, 엔화, 스위스 프랑화, 채권금리가 오르면서 달러화 가치도 상승세

- 한국과 중국도 암호화폐 거래 규제를 강화할 방침. South China Morning Post는 중국 당국이 암호화폐 거래 및 초기 코인 제공 등과 관련하여 외국 플랫폼을 포함한 모든 웹 사이트 차단을 시도하고 있다고 전언


○ 암호화폐 가격 하락, 일부 ICO(신규암호화폐상장) 규모 축소도 주요 요인(WSJ) 

- 최근 비트코인의 대규모 매도로 인한 암호화폐 가격 하락은 초기화폐공개(ICO)의 규모 축소라는 시각이 존재. 이는 암호화폐 가운데 대표적인 비트코인을 제외한 여타 암호화폐를 포함하는 내용

- 2017년 간 ICO를 통한 모금은 급증하는 암호화폐 수요로 인해 40억달러 이상의 규모를 기록했지만, 최근 관련 수요는 감소. ICORating에 따르면, 최근에는 자금유입이 2017년의 절반미만 수준인 10만달러에 불과하다고 제시

- 비트코인의 하락과 함께 다수 암호화폐 가격도 하락세. 1월 이후 이오스, 트론, Augur등의 가격 하락의 폭이 확대 되었으며, 이더리움과 리플도 60~80% 정도로 큰 폭 하락

- 카네기 멜론 대학의 Carey Caginalp, 급격한 암호화폐 가격 변동은 투자자의 심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주장. Token Report의 Galen Moore, 암호화폐 가격은 주식 시장과도 동조화되는 특징도 있다고 평가

- SEC의 클레이튼 의장, 상원 은행의원회에서 ICO를 통한 자금모집은 암호화폐와 분리되어 규제되어야 한다면서, 증권과 유사한 규제강화 입장을 표명

○ BIS 사무총장, 중앙은행은 암호화폐 관련 대책 마련 필요(로이터, 블룸버그) 

- Agustin Carstens, 암호화폐는 통화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서, 정책개입의 강한 논거가 있다고 주장. 해당 자산은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 우려를 유발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비트코인은 버블, 사기 등이 혼합되어 있다고 비판


○ 암호화폐, 규제강화는 금융안정성 제고 등에 초점을 맞출 필요(블룸버그) 

- 암호화폐 관련 기술은 매우 혁신적이고 가치가 있지만, 관련 기술의 오용과 투기 목적의 거래 증가는 많은 문제를 초래. 실제로 지금까지 암호화폐 수요는 통화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17세기 네덜란드 튤립과 같이 높은 수익 창출이 주요 목적

- 암호화폐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을 때, 시가총액 규모는 1조달러에 이르렀지만 최근 3천억달러로 감소. 하지만 이는 관련 채권자와 중개업체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 당국은 이를 대비한 장치마련이 필요. 또한 암호화폐가 일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최근에는 버블이 걷히면서 보유자의 손실이 크게 늘어났으며 이외에도 도난, 사기 등의 문제도 발생 

- 미국 대형 은행들은 해당 문제를 고려하여 고객의 암호화폐 매입을 위한 신용카드 사용을 금지. BIS의 Agustin Carstens도 암호화폐가 버블, 폰지(Ponzi) 사기, 환경 재앙의 결합체라고 지적

- 암호화폐는 자산으로서의 본질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지 않아, 통화로서의 기본적인 역할 이행이 불가능. 당국은 금융안정성 제고, 투자자 보호, 암호화폐의 불법적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에 나설 필요성 증가


○ 금융시장, 실질 위험도인 채권수익률 스프레드의 확대는 아직 제한적(WSJ) 

- 최근 인플레이션 압력 가시화 등의 조짐으로 주가는 큰 폭 하락. 하지만 채권금리 상승이 실질적인 금융시장 위험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상당

- ICE BofAML 지수를 기준으로 미국 국채와 독일 국채는 금년에 각각 2.1%, 1.5% 하락. 하지만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미국과 유럽의 투자등급 회사채의 하락폭은 각각 1.7%, 0.4%로 상대적으로 낮고, 일부 고수익채권은 오히려 상승

- 결과적으로 국채와 회사채금리의 차이는 오히려 축소. 이는 기업의 자본조달 비용이 소폭 증가하기는 했지만, 주요 채권금리의 본격적인 상승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 이는 구조적인 요인이 아니라 투자자의 일시적인 쏠림 현상에서 발생. 또한 최근 물가는 소폭 오르는데 그쳐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적극적인 통화긴축 혹은 정상화를 구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

- 금융시장의 실질적인 위험은 기업의 금융비용이 증가하거나 최우선 안전자산인 국채의 수요증가에 따른 수익률 스프레드 확대 시 발생하는데, 아직 시장에서는 그러한 신호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


○ 각국의 증시불안, 시장 평가는 장기 하락 전환과 일시적 조정으로 양분(FT) 

- 우선 장기적인 조정이라는 평가는 최근 임금상승률을 포함한 양호한 경제지표 발표로 향후 인플레이션 불확실성 우려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장기 국채금리의 급등으로 연결되어, 변동성 증대와 투자심리 악화를 초래

- 일반적으로 경제성장 강화와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증시에 호재로 작용하지만, 지금과 같이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에 따른 채권수익률 상승은 경제성장 혹은 기업실적 개선 기대를 제한

- 일시적 조정 견해로, 향후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잠재울 수 있는 경제성장과 기업실적 개선이 나타날 수 있다는 시각 상존. 또한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국에서는 아직 물가상승 압력 신호가 약해 중앙은행을 통한 유동성 축소 가능성이 아직 높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

○ IMF의 Maurice Obstfeld, 증시 혼란에도 세계경제 기초여건은 양호(로이터, 블룸버그) 

- 주요국 경제의 무역과 투자가 견조한 상태이며, 세계경제 성장률은 장기 잠재수준을 상회하고 있다고 언급

○ 전세계 증시, 현 상황은 3가지 주요 전환점에 직면(FT) 

- 최근 미국 증시 하락의 원인 가운데 VIX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TN(Exchange Traded Note: 상장지수증권)과 같은 상품에 투자한 자본시장이 최근 VIX의 급등으로 파열되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

- 이에 시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 1) 저금리 자금으로 차입한 부채 과다, 2)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진행, 3) 전자거래로 인한 프로그램 매매 확대 등 

- 첫째, BIS에 따르면, GDP 대비 전세계 부채가 10년 전에 비해 40%가 증가. S&P는 전세계 비금융부문 부채가 지난 6년 간 GDP의 96%를 차지했다고 추정. 아울러 과잉차입(highly leveraged)으로 평가되는 기업은 37% 수준

- 둘째, 시장의 포트폴리오 구성 다수는 저금리 지속을 예상하여 설정. 그러나 연준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계획으로 투자자의 전략적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

- 셋째, JP모건은 현 주식거래의 90% 이상이 컴퓨터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을 통해 조정되고 있다고 추산. 따라서 향후 금리인상 등의 외부 요인이 금융시장에 충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


○ 전세계 금융시장, 과도한 부채증가 등 위험신호 발신(FT) 

- 최근 세계경제 성장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전망. 특히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미국은 장기간 호한 고용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가계수입 및 소비활동 증가로 연결. 하지만 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에 다음과 같은 위험신호가 있다고 평가. 

- 첫째, 미국 등은 법인세율 인하와 같은 경기부양책을 구사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 국가의 부채 증가를 초래. 뉴욕 연은의 더들리 총재는 미국의 경우에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 특히 향후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는 생산가능 인구 및 정부의 재정수입 감소로 이어져 재정건전성을 저해할 가능성

- 둘째, 위험도 높은 자산 매입 증가. 최근 수년간 이어진 주식 및 채권시장의 호황 영향으로 금융시장 전반에서 저평가 투자자산이 감소. 부동산 가격도 이미 대부분의 국가에서 큰 폭 상승. 이에 투자자들은 신흥국 회사채 매입을 늘리는 등 투자수익률 향상을 위해 위험도 높은 자산매입을 확대. 국채시장에서도 미국과 이탈리아의 현격한 경제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채 10년물의 수익률 차이는 0.7%p에 불과


○ VIX 이외 공포지수, 투자자 심리는 비교적 안정을 시사(블룸버그) 

- 주식시장 이외 금융시장에서 투자자의 불안 심리는 그다지 나쁘지 않은 상황. CBOE 변동지수(VIX)는 6일에 2년 만에 높은 수준에 달했지만, 미국 국채와 신흥국 시장의 변동성 지수 등은 불안이 크지 반영되지 않은 편

- Wilmington 신탁투자자문의 Tony Roth, 외환시장과 채권시장 등에서 변동성의 큰 파동이 나타나지 않은 사실은 매우 안도할 수 있는 내용. 여전히 헤지펀드와 프로그램 거래 등의 투자자가 다수 시장에 존재한다고 지적

- 전세계 증시 동반 하락은 신흥국 주식시장에 타격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지만, CBOE 신흥시장 ETF 변동성 지수는 지난 2일간 40% 정도 올랐어도 VIX에 비하면 여전히 소폭

- 널리 주목받는 VIX와 같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TYVIX는 5일 2017년 4월 이후 큰 폭으로 올랐지만, 6일에는 다시 하락

- 외환시장에서도 증시 급락으로 안전자산으로 단기 회피가 있었고, 원유시장에서도 변동성 지수가 상승했지만, 증시에 비해 완만한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