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 미국의 2월 고용통계, 연준의 점진적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WSJ)
- 노동부의 2월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전월 기준 실업률은 4.1%로 유지된 가운데 31만3천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성되었으며, 임금 상승률은 전월 대비 소폭 둔화. 이를 고려할 때, 미국 경제는 저실업률에도 불구하고 경기과열 징후는 제한적
- 이에 연준의 공격적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되고 점진적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가 확산. 다트마스 대학의 Andrew Levin, 이번 결과는 경제가 아직도 완전 고용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
- 연준의 파월 의장도 최근 의회 증언을 통해 강력한 임금인상 증거가 없다고 언급하여 인플레이션 압력이 아직 강력하지 않다는 의견을 시사
- 하지만 일부에서는 법인세 인하와 정부지출 증가가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낮은 실업률이 지속될 경우 결국 물가상승률이 통제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어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을 예단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주장
○ 미국의 관세부과, 국가안보를 위한 주장에는 많은 오류 내포(WSJ)
-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철강과 알루미늄의 수입품 의존도 축소를 위해 관세 부과 결정.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논리는 오히려 국가 안보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
- 미국 알루미늄 제조업체들은 생산을 위한 전기비용 단가가 높고 원료가 되는 보크사이트도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 이를 고려할 때,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오히려 가격 상승과 경쟁력 약화로 연결
- 또한 철강 수입업체의 변호사 Gary Horlick은 과거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기 석유 수입 관세 부과가 결과적으로 미국 내 석유 매장량 감소로 이어진 사례가 있으며, 철강 관세 부과가 향후 관련 품목 고갈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주장
- 과거 석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베네수엘라가 미국과 적대관계였던 OPEC 정책을 지지했던 선례를 통해 동맹국 제재와 관련된 시장의 우려도 고조
- 또한 논리적 측면에서도 캐나다, 일본, 서유럽 등 주요 동맹국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에는 타당성이 부족
○ 연준, 경기활성화 위해 물가의 일시적인 목표 상회 용인할 가능성(블룸버그)
- 2월 주식시장은 빠른 물가상승세가 기준금리 인상 가속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로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 하지만 연준은 2017년 3월 FOMC에서 대칭적(symmetric) 물가목표를 제시하여, 인플레이션율의 일시적인 목표치 상회 방침을 시사
- 대칭적 물가목표는 물가상승률이 목표보다 1%p 낮은 1%이거나 반대로 1%p 높은 3%인 상황에서 연준이 양자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문제의식을 지닌다는 의미. 이는 물가상승률이 2%를 넘어도 이전과 같이 점진적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음을 의미
- 만약 물가상승률이 목표에 도달한 직후 적극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경기가 하강할 경우, 기업은 결국 경기둔화를 예상하여 투자를 회피하게 되기 때문에 연준의 유연한 정책결정이 필요
- 연준의 브레이너드 이사도 양호한 경제성장으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기존의 성장 추세 유지를 위해 물가목표를 상향 조정할 수도 있다고 언급
- 최근 베이지북에 따르면, 보스턴과 뉴욕 등에서는 기업의 가격결정력이 약해 생산비용 상승 압력이 모두 소비자물가로 전가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물가상승 압력도 일부 시장의 우려만큼 강력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
○ 미국 2월 노동시장 상황, 경기부양책의 타당성 제공(FT)
- 고용통계를 통해 시장은 미국 경제가 아직 과열상태가 아님을 확인했으며, 특히 완전고용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평가
- 이러한 시각이 제기된 이유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했음에도 임금상승 압력이 제한적이어서 미국 경제의 추가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되기 때문. 이에 정책 결정자들은 과열 억제보다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
- 또한 경기상승을 가늠하는 경우, 실업률은 물론 인구 대비 노동력 확대를 고려해야 하는데,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대비 고용비율은 20년 전 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사실도 경제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근거
- 취업률은 낮은 실업률 대비 실망스러운 수준이기 때문에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 재정지출 확대 등 경기부양책 시행은 현재 경제여건을 고려한다면 현명하고 타당한 결정
○ 미국과 중국, 정치·경제 여건 변화로 양국 간 갈등 심화(FT)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체제 강화를 추진. 이에 따라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중국의 민족주의가 충돌하면서 양국의 대립은 더욱 증폭될 가능성
- 미국은 장기간 자유무역이 중국의 정치 민주화를 가져올 것으로 확신. 또한 세계화 체제에서는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통해 중국이 미국 중심의 국제사회에 편입되기를 기대
- 하지만 최근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강조하면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관계도 이에 따라 변화. 특히 미국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중심으로 중국에 압박을 강하면서 양국의 경제적인 대립이 심화
- 반면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1인 체제를 강화하며, 기존의 민족주의에 기반한 경제정책 등을 더욱 강조. NPC의 FU Ying,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가 더 이상 적합하지 않으며 세계는 미국과 중국 양강 체계로의 변화를 주장
- 정치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미국과 중국은 더 이상 상생을 추구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양국의 갈등은 무역 전쟁 뿐 아니라 그 이상의 심각한 사태로 전이될 우려
○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혁, 경기부양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는 의견 확대(FT)
- 트럼프의 감세 법안은 다수 경제학자로부터 GDP 증대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나, 이는 다분히 정치 논리. 또한 분석진들은 대부분 민주당 지지자로 분배와 복지를 이유로 세제 개편에 반대 의견을 피력
- 지지자들은 세제개혁안이 한계세율 인하로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한다고 지적. 이에 의하면, 가계와 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 한계세율이 각각 2.75%p, 14%p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 이에 GDP 증대 효과가 당초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다는 의견도 확산
- 특히 과거에는 한계세율 인하에도 노동공급이 변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최근 뉴욕대학의 Sargent 교수 등은 실증 연구를 통해 노동자의 근로의지를 높여 노동공급이 늘어나고 GDP도 확대된다고 추정
- 또한 댈러스 연은의 Mertens는 한계세율 인하에 따른 GDP 증대 규모가 과거의 연구에 비해 더 크다고 주장. 이에 따르면, 감세정책으로 향후 3년 동안 GDP가 2~3%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
○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주택경기 확장을 저해(WSJ)
- 최근 미국의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는 연초 3.95%에서 시작했지만 최근 4.46%까지 오르며 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 향후 이와 같은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2017년 미국 GDP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주택투자에는 역풍
-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은 재융자(refinancing) 둔화로 연결되고 있으며, 잠재적 주택매입자의 투자 보류도 증가. 또한 주택 소유주 역시 주택매도를 꺼리게 되어 주택매매의 병목현상이 확대
- Fifth Third Bancorp의 Ed Robinson, 최근 10년 간 주택매입에 나선 밀레니엄 세대는 5% 이상의 모기지 금리를 경험하지 못했고, 이처럼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등은 일종의 충격요인으로 작용하여 심리적으로 주택매입을 회피한다고 지적
- 낮은 주택재고 수준도 주택매매 활성화의 걸림돌. 무엇보다 장기간 주택경기 활성화의 핵심 요인이었던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상승은 향후 주택경기에 부정적 요인이 될 전망
- 2013년 taper tantrum 시기와 2016년 소비심리 호조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급격히 오른 후 다시 하락. 하지만 향후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어 시장에서는 재하락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
○ 미국 기업부채, 경기침체기와같은 확대기조에도 시장우려는 제한적(WSJ)
- 무디스에 따르면, 미국의 GDP 대비 기업부채비율은 작년 3/4분기 45.3%로, 이전 정점인 2001년, 2008년 경기침체기 수준 상회. 그러나 시장에서는 과거 경기 침체기와 현재상황이 현저하게 달라 단순비교는 곤란하다고 평가
- 또한 무디스는 과거 경기침체기와는 달리 현 금리수준이 낮고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로 미국 경제가 2018년 2.7% 성장할 것으로 예상. 부도율도 1월 3.2%에서 연말 2.2%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는 등 신용여건이 양호하다고 분석
- 투자자의 회사채 수요도 순조롭게 유지되어 미국 국채 프라이머리 딜러가 보유한 회사채는 240억달러에 불과. 이는 2008년의 2790억달러에 비해 매우 낮아 시장의 회사채 흡수여력(debt affordability)도 상당
- 그러나 Informa의 David Ader는 지금과 같이 경기확장기 후반에 나타나는 기업부채 증가는 주가부양을 위한 자사주매입이나 무리한 M&A 등의 목적으로 자금조달이 늘어난 결과의 가능성이 많았음을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