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2018년] 미국 경제 소식 - NAFTA 재협상, 연준 2019년 금리인상 중단 의견, 강달러 기조, 에너지 정책 안보강화, 신용카드사 재무구조 취약, 가계 높은 저축률, 대기업 경제력 집중 심화

by 성공의문 2018. 9. 11.

○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 NAFTA 재협상 타결의 난항을 시사 (FT) 

- 미국과 캐나다 양국은 NAFTA 재협상 타결 불발된 직후에도 향후 협상 가능성을 남겨둔 상황. 하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의 관련 협상 타결이 정치적으로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며, 필요 시 NAFTA에 캐나다 제외를 언급

- 이는 미국과 캐나다 간 NAFTA 포함 무역협상 타결이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 캐나다는 자국 낙농업 보호 의지가 매우 강력하며, 무역 및 투자 규정에서도 양국 간 이견이 큰 편

- 미국 11월 중간선거도 NAFTA 재협상의 장애물. 만약 민주당 승리 시 NAFTA 재협상의 의회 통과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 민주당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 기존 NAFTA 수정이 미국 전체의 경제적 편익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불투명하다고 주장

- 또한 11월 출범 예정인 좌파 성향의 멕시코 오브라도르 정부가 NAFTA 재협상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도 불확실. 이에 멕시코가 NAFTA 관련 법적 절차를 신정부 출범 이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미국과 캐나다의 9월 내 협상 타결이 절대적으로 필요


○ 미국의 NAFTA 재협상, 보호무역주의 도구로 사용하면 역효과 초래할 가능성 (블룸버그) 

- 미국은 27일 멕시코와 자동차 원산지 및 노동자 임금규정,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 협상을 타결하고, 캐나다와 협상을 진행 중. 협상 내용은 표면적으로 미국에 유리하지만 캐나다가 협상에 동의하는 경우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오히려 멕시코 근로자의 임금 급등 및 자동차 생산 기지 이전으로 미국 노동자 및 소비자 후생 감소할 가능성

- NAFTA 가입으로 일부 제조업 및 특정 지역이 멕시코와의 경쟁 심화로 경제적 피해를 겪었지만 그 규모는 미국의 전체 경제규모를 고려하면 적은 편. 의회조사국에 따르면 NAFTA가 미국 GDP는 0.5% 증가를 유발

- 미국은 공정한 무역을 위해 멕시코보다는 중국에 주목할 필요. 미국의 對멕시코 무역적자는 對중국 무역적자의 1/5 수준이며, 제조업 고용 역시 NAFTA 가입 영향은 효과적으로 극복한 반면 중국과 자유무역을 시작한 2001년 이후 급감

- 미국은 NAFTA를 통해 對중국 수입의존도 및 중국으로의 달러 유출을 줄이고 중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것을 저지할 필요


○ 연준의 중립금리 상향 여부, 노동시장 등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 (블룸버그) 

- 최근 연준의 가장 큰 고민은 현재 제시된 중립금리 달성 시, 상향 조정 여부. 역사적으로 연준은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질수록 중립금리를 높여 과도한 경기과열을 방지했으며 이는 금융시장에 유동성 감소를 유발

- 하지만 댈러스 연은의 카플란 총재와 클리블랜드 연은의 메스터 총재는 중립금리가 달성되어도 상향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 이들은 비록 실업률이 낮지만 물가상승 압력이 아직 높지 않고 금융시장이 아직 주요 우려 요인도 아니라고 설명

- 만일 연준의 파월 의장도 최근의 물가상승이 일시적이라고 판단하여 기존의 중립금리를 유지한다면 이는 노동시장과 달러화 가치에 영향을 미칠 전망 

- 중립금리가 유지된다면, 풍부한 유동성이 지속되면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경제활동이 이루어져 낮은 실업률이 지속될 전망. 달러화 가치는 낮아져 수입 감소와 수출 증가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

- 다만 기업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물가상승에 따른 원재료 가격 상승에 직면. 또한, 향후 경기가 둔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전반적인 경제활동 증가를 이유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것인지 신중한 판단이 요구


○ 미국 은행권에 대한 추가 자본확충 요구, 연준의 주요 관심사로 부상 (FT) 

- 최근 증시 호황 지속으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경기대응 완충자본(CCB: 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요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증가

- CCB는 금융위기 이후 만들어졌지만 아직 실제로 구사된 경우는 없는 제도. 최근 클리블랜드 연은 메스터 총재 등 일부 연준 인사들은 장기간의 주가 상승으로 금융안정성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어 은행에 CCB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

- Donald Kohn 전 연준의 부의장도 경기호황과 주가 상승으로 사람들이 환호할 때 CCB를 시행해야 향후 경기침체 시기에 은행이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게 된다고 언급

- 하지만 연준의 파월 의장은 금년 6월 금융부문 리스크가 온건한(moderate) 수준이라면서 BBC가 불필요하다는 의견 피력. 미국은행협회도 이미 강화된 자본규제와 스트레스테스트가 적용되고 있기에 BBC는 폐기되어야 한다고 발표

- 또한 연준이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요구하면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비난하고 규제완화 등을 통해 은행의 부담을 줄여야한다고 강조하는 백악관과 공화당으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



○ 미국 대중영합주의의 확산, 금융위기보다 그 이전의 역대 주요 사건들에 기인 (FT) 

- 시장에서는 미국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트럼프 대통령 당선 등 대중영합주의가 확산되었다고 평가. 하지만, 그 이전부터 정부의 신뢰상실을 초래하는 역대 사건들이 축적되어 최근의 결과를 나타냈다는 것이 보다 정확한 분석

- Pew Research Center에 따르면 1960년, 미국 국민들의 정부 신뢰도는 77%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1964년 베트남 전쟁 참전과 이후 워터게이트 사건 등으로 급락했고 1960년대의 수준으로 회복 불가능하다는 대중적 인식 형성

- 이러한 변화가 대중 영합주의 및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 따라서 금융위기가 트럼프 정부의 차별화된 정책을 유도했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편향된 인식


○ 중국 내 미국 기업, 양국 간 관세부과는 긍정 및 부정적 효과가 상존 (FT) 

- 미국 기업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수출품의 50% 수준까지 관세 부과 대상을 확대할 예정. 이에 중국은 80% 이상의 미국 제품에 보복성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며 미국의 다국적 기업은 전면적인 무역전쟁에 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

- 미·중 기업 협의회의 Craig Allen, 관세는 자국민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있고 관세 철폐가 어렵기 때문에 양국은 국가 주도 무역을 지양해야한다고 주장

-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협상 우위를 가져오기 위해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협상 교착으로 미국 기업에 무역전쟁에 따른 어려움 가중, 이는 미국 기업으로 하여금 스스로 관세로부터 살아남고 중국 내 사업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것을 의미

- 그러나 관세에 따른 위협이 미국 기업의 중국 내 사업에 유용할 수 있다는 여건을 제공한다는 시각도 존재. 관세는 중국의 산업정책과 기술 이전을 위한 의무적 합작 투자 등 과거에 무시되었던 중요한 문제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

-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어 일부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궁극적인 무역협상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


○ 성공적인 NAFTA 개정 협상 타결, 향후 캐나다 합류 여부가 관건 (블룸버그) 

- 미국과 멕시코가 NAFTA 개정을 위한 양자 협상 타결에 성공했으며 개정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안이 상당 부분 반영.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향후 성공적인 NAFTA 구성에 대한 기대가 고조

- 하지만 캐나다가 양국 간의 협상 내용을 수용하고 미국과의 협상에 나설지 여부는 불투명. 캐나다는 주요정보 공유, 테러방지 대책, 국경 및 이민자 문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협상의 필요성도 강조

- 미국과 멕시코의 양국 간 합의 내용이 미국에 경제적으로 유리하지만, 추후 캐나다의 협상 참여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과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태도는 성공적 NAFTA 협상 타결에 장애물로 작용할 소지


○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가능성 약화, 2가지 경로의 버블확산을 초래할 우려 (닛케이) 

- 미국은 경기확장국면이 도래하고 있지만, 금리인상의 신중론이 급격하게 부상. 하지만 통화정책 정상화를 지체할 경우, 완화 기조 속에서 2가지 버블이 조장될 가능성 내재

- 첫 번째는 자산버블. 유동성은 주식과 부동산 등으로 유입될 전망. 2017년 전세계 주식시가총액은 GDP 대비 107%로 사상 최고 수준. 

- 두 번째는 초저금리 하에서 재정규율의 약화로 인한 정부부채 확대를 유발

-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 추진으로 금리인상을 늦추게 될 경우, 버블 문제 해소를 보류하는 것과 동일. 이에 향후 중앙은행의 정책 방향에 주목. 아울러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 모순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 다양한 문제가 상존


○ 미국 금리인상 중단론 부상,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이 반영 (닛케이) 

- 연준 내부에서 2019년에 금리인상을 중지하자는 의견이 급격하게 부상. 국제경제 심포지엄(잭슨 홀 회의)에서 복수 관계자가 이를 언급하고, 연준 파월 의장도 과도한 긴축 기조를 회피할 의지 표명

- 이처럼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가 미묘하게 변화되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존재. 댈러스 연은 카플란 총재는 향후 3~4차례 금리인상은 적절하지만, 이후 다양한 경제지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

- 카플란 총재는 통화정책에서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는 중도파지만, 2019년 금리인상을 중지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고 제시. 연준의 기준금리 수준은 현재 사상 최저 수준이나, 2.50~2.75%를 넘으면 경기하강으로 빠진다고 언급

- 기준금리가 2.5%를 상회하기 위해서는 3개월 간격으로 인상되어야 하며, 2019년 중반 이후 금리인상 중지론이 대두될 전망. 미국경제는 금리인상 속에서도 장기금리가 오르지 않으면서,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 현상 우려가 확산

- 장단기 금리 차 축소는 경기하강의 전조로 간주되는데, 세인트루이스 연은 불라드 총재는 현 기준금리 수준이 완화 기조에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서 조기 금리인상 중지론을 주장

- 애틀랜타 연은 보스틱 총재도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을 유발하는 정책에 찬성할 수 없다고 표명. 기축통화 달러화를 보유한 미국 연준이 금리인상을 중지하면, 전세계 유동성 흐름은 다시 변화될 가능성

- 연준 파월 의장은 물가상승률이 2%를 넘는 경기과열 징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서, 과도한 긴축을 회피하겠다고 시사. 점진적인 금리인상을 지속할 방침이나 통화정책 기조는 온건파 색채가 강화

- 연준 일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 트럼프 대통령은 대형감세 등의 성과가 금리인상으로 상쇄된다면서 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상황. 중간선거와 향후 대선을 앞두고, 이러한 기조는 지속될 전망

- Fed는 이전 장기적으로 적정 금리수준을 2.9%로 공표하고, 연내와 2019년 각각 2차례 금리인상을 계획. 다만 그 이상의 긴축은 경기하강과 정치적 리스크에 직면할 우려

- 9월 FOMC에서 금리인상은 확실하지만, 2019년 이후 정책 시나리오 공표에서 기준금리 인상 중단론이 어느 정도 강화될지가 주목


○ 미국 강달러 기조, 원자재 수출 주요 선진국 경제에도 위협 요인 (WSJ) 

- 캐나다·호주·뉴질랜드는 선진국이지만, 미국 달러화 가치가 오를 경우에 일부 신흥국이 직면하는 불안 요소가 내재. 미국의 금리인상은 이들 국가의 경상수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한편 해외자본의 선호도를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

- 이들 국가는 터키와 아르헨티나의 충격에 빠질 가능성이 낮지만, 미국 금리상승과 자금조달 문제 등 글로벌 자본흐름에 의한 위험이 커질 소지

- 호주 달러화는 원자재 가격 하락 등 경제 및 시장의 충격에 취약. 가계부채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 무디스는 통화가치 하락으로 인해 금리가 오를 경우에 가계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

- 특히 호주 달러화 가치 하락 시 자본유출의 우려가 야기될 가능성 내재. 무디스는 호주의 순외채가 GDP 대비 56.5%로 20년 전인 37%에서 상승했다고 제시

- 캐나다는 NAFTA 재협상의 우려와 주택시장 부진 등으로 해외투자자의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경상수지 적자 폭도 확대. 뉴질랜드도 무역전쟁의 여파로 인한 전세계 수요 감소 등으로 경기가 부진


○ 미국의 에너지 산업 정책, 자국 안보강화 측면을 강조 (FT)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 전시 상황에서의 다양한 에너지원 확보를 강조하며, 이를 통해 안보 증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 이는 미국의 광업, 철강, 제조업 등 일자리 창출과도 맞물려 있는 상황

- 이는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침체된 미국 광업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최근 방안이지만, 가스·풍력 및 태양열 등 새로운 대체 에너지원 존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실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블룸버그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부연 설명을 통해 송전망 사업자에게 최소 2년 동안 전력 구입을 지시하여, 기존 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 그러나 이는 정부 개입 등으로 법적인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

- 미국 정부는 자동차 부품 생산 감소가 첨단 기술 연구·개발 감소 등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악화시킨다는 것을 인식.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해 EU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선언

- 엑손모빌의 Darren Woods는 미국 행정부의 에너지 관련 정책이 투자 유인을 높였던 감세·규제 완화 등 기존 정책과 반하고 있다고 언급. 최근 무역정책과 관련하여 미국 정부의 지적재산권 보호 등 자국 안보 강화는 에너지 산업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인상 반대, 경기하강 우려 등이 반영된 결과 (Bloomberg) 

-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의 금리인상 기조에 부정적 입장 견지. 이는 9월과 12월 추가 리인상을 앞두고 있는 연준의 통화정책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인상 반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분석

- 첫째,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대응. 높은 금리는 강달러 기조를 지속시켜 자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확대시키는 위험 내재.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수출에 유리한 달러화 약세를 유도하여 무역수수지 적자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

- 둘째, 무역전쟁으로 인한 산업계의 피해 억제. 중국 등 무역상대국과의 보복관세 강행으로 미국 농업부문의 피해가 심화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농가의 부정적 여파를 우려하는 등 가계의 부담이 될 수 있는 금리인상 반대

- 셋째, 부채위험에 따른 경기부진에 대비. 최근 미국은 감세정책 등으로 경기확장 국면에 있으나, 금리인상은 이를 견제할 가능성 상존. 금리인상으로 경기가 위축된다면 기업의 수익률 하락에 따라 회사채 위험도가 상승. 이는 향후 부채 리스크로 작용할 소지

- 블룸버그 오피니언의 Conor Sen은 현재 비금융부문의 부채는 GDP 대비 높은 수준이며 회사채를 중심으로 부채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평가. 기존 미국 기업은 고수익 창출로 회사채의 높은 이자지급이 가능했으나 연준의 금리인상으로 이자지급 비용이 상승한다면 부채위험도 커지기 때문


○ 미국 달러화, 국제금융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강달러 기조를 뒷받침 (블룸버그) 

-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과 미국 경기상황과는 별도로 연준은 통화정책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관측. 이는 잭슨홀 컨퍼런스에서도 파월 연준 의장이 기존 금리인상 기조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기 때문

- 극단적으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면, 신흥국의 금융시장 변동성은 축소되지 않을 전망. 이는 과거 사례로 보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기에 신흥국 자본유출이 심화되기 때문

- 이러한 가운데 미국 달러화의 위상은 여전히 높은 편. BIS에 의하면, 미국 달러화는 전세계 외환거래의 90% 정도를 차지. 위안화는 국제화를 진행하고 있지만, 해당 거래에서 5% 수준에 불과

- 향후 중국경제가 미국에 근접할 경우에 국제금융시장에서 위안화의 영향력도 커지겠지만, 중국은 이에 부합하는 금융시스템 등이 요구. 현재 중국은 자본시장 경쟁력에서도 미국에 비해 열위에 있어, 이를 극복하기 전까지 미국 달러화 영향력은 지속될 전망


○ 미국의 금리인상 가속화, 경기확장 지속에는 부정적 영향 (블룸버그) 

- 최근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연준 관계자들은 빈번하게 금리인상 의지를 시사. 이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연내 두 차례 추가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속화에 우려를 표명

- 그 이유로 우선 금리인상과 경기상황의 괴리. 시장은 연준의 금리인상을 기대하고 있지만, 성장세는 이에 미흡. 또한 최근 10년물 국채금리 하락세는 연준이 시장보다 지나치게 매파적이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과도했음을 반영

- Bianco Research의 Jim Bianco, 연준이 인플레이션 외 다른 요인 역시 고려하여 통화정책을 결정해야 하며, 금리인상이 지나치게 빠르게 전개될 경우에 장기간 진행된 경기확장세가 축소될 수 있다고 지적


○ 미국의 경기확장에 따른 통화정책 정상화, 여타국에게는 부담 요소 (블룸버그) 

- 미국 트럼프 정부의 감세정책은 자국 성장세를 강화하는 한편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달러화 강세로 이어지고 있지만, 여타국에는 비용부담과 경제적 손실을 미칠 전망. 대표적으로 미국 S&P 500 주가는 상승한 반면 호주 달러화 가치 등은 하락

- 연준의 금리 인상은 미국 달러화 가치를 6% 정도 올렸지만, 여타국의 달러화 표시 상환 능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Old Mutual Global Investors의 Mark Nash는 미국의 금리 인상은 자국 경기의 상승을 의미하지만, 세계경제 성장률을 낮추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평가

- JP 모건은 세계경제 성장률이 미국의 호조로 전년보다 상승하고 있만,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국가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고 제시. 또한 미국과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 중국의 성장 여력은 약화되었고, 일본도 수출경기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

- 터키와 베네수엘라의 통화가치 하락은 미국의 제재로부터 발생하고, 관련 불확실성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신흥국의 경기하강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전망. 신흥국의 성장둔화세가 지속될 경우, 이는 다시 미국에게도 부담이 되어, 연준의 통화정책도 수정될 가능성이 커질 가능성도 상존


○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입지, 법보다는 정치적 판단이 우위 (FT) 

- 최근 측근의 스캔들이 빈번하게 드러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위법행위가 밝혀지더라도 법적으로는 현직 대통령 기소가 불가능하여, 탄핵소추 가능성이 제기. 이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석수에서 우위를 점할 경우에 가능

- 그러나 하버드 법대 교수 앨런 더쇼비츠는 상원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대통령의 범법행위를 제재할 이론적 방법이 없다고 언급. 헌법상 탄핵소추는 하원 과반수의 동의가 요구되지만, 실제 탄핵은 상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

- 결국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판단은 정치적인 문제로 귀결. 2020년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법적, 도덕적 오점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귀추가 주목


○ 미국 달러화, 트럼프 대통령 비판에도 장기적으로 강세 기조 지속 전망 (블룸버그) 

- 미국 달러화 가치가 연초 이후 유로화 대비 4% 상승하는 등 주요 통화 대비 강세. 이에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의 금리인상 기조를 비판하고 달러화 가치가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

-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강달러 추세는 지속될 전망. 

- 첫째, 양호한 경제성장과 연준의 금리인상 의지. 미국 경제는 확장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연준도 통화정책 정상화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또한 역사적으로 연준의 독립성이 유지되었음을 고려할 때 정치적 발언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가 기준금리 결정에 실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전망 

- 둘째, 투자자의 미국 금융자산 수요 증가. 미국과 독일의 국채 10년물 금리 차이가 250bp를 상회하며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하고 있고 미국 증시의 호조. 이는 시장의 미국 자산투자 매력을 높이는 요소인 동시에 달러화 강세 압력으로 연결

- 셋째, 무역 갈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이는 향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고조시키는 동시에 안전자산인 달러화 가치 상승에 영향


○ 미·중 무역협상 재개, 관련 분쟁 완화를 위한 협의 달성 여부가 초점 (블룸버그) 

- 차관급 미·중 무역협의가 미국에서 재개됨에 따라 시장에서는 무역 분쟁 완화 가능성에 주목. 상품 부문이 중국과 미국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38%, 27%에 달하고 있어, 무역 분쟁 지속 시 시장불안이 커지는 동시에 경기하강 우려가 고조될 가능성 내재

- 미국은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對中 무역제재를 부과. 이는 양국 상호관세 부과로 인한 여파가 중국에 더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판단 때문. 중국의 對美 수출은 5천억달러에 달하지만 미국의 對中 수출은 1천억달러에 불과하여, 중국의 무역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편

- 다음으로 무역 분쟁으로 인한 손실로 비판 여론에 직면한 중국 지도부가 결국 미국의 무역협상안을 수용할 것이라고 진단. 다만 지난 5년간 중국 당국이 미국의 무역 압력에 적극 제재로 대응한 사례를 보면, 양국의 무역 분쟁이 악화될 가능성도 상존

- 전 호주 총리 Kevin Rudd는 향후 중국이 미국에 보복관세로 적극 대응 시 전세계 경기하강 국면이 도래할 것이라 경고. 이미 양국 간 투자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첨단기술 분야의 냉전이 예상되므로, 이번 무역협상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


○ 미국 연준의 독립성,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등으로 시련에 직면 (FT) 

- 그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정책 견해는 일관성이 없는 편. 2016년 2월에는 저금리가 버블을 형성한다고 언급했지만, 같은 해 5월에는 저금리를 선호한다고 언급. 최근에는 연준의 금리인상 기조에 따른 강달러 기조를 비판

- 이에 연준 파월 의장은 통화정책 구사에서 정치적 압력에 직면. 하지만 시장은 달러화 약세를 관측. 라보은행의 Jane Foley는 관련 근거로 대통령의 강력한 발언과 연준 신뢰도 저하를 제시

-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선임한 이유에 대해 투자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시각에 회의적. 이는 다수 정부기관 담당자 임명에서 나타난 대통령의 목표에 기인

- 연준의 금리인상이 증시 부진과 경기하강으로 이어질 경우에 대통령의 비난은 약화되는 동시에 연준은 어려움에 직면. 이에 시장에서는 연준 파월 의장이 대통령과의 공개적인 논쟁을 회피할 것으로 예측


○ 미국 연준의 장단기 채권 보유비중, 경기부양 의지와 금융비용 관련 중요 신호 (WSJ) 

- 현재 진행 중인 보유자산 축소가 종료된 후 연준의 자산 구성 여부가 시장의 새로운 관심사로 부상. 보유자산 중 장단기 채권의 비중은 매우 중요 

- 첫째, 높은 장기채권 비중을 통한 장기금리의 낮은 수준 유지는 연준의 경기부양 의지를 확인시키며, 기업의 투자확대 및 위험자산 수요 증가를 유발. 

- 둘째, 장단기 채권비중의 조정은 정부의 금융비용 증감에 큰 영향

- 시장에서는 연준이 다음과 같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것으로 전망. 이는 전체 자산시장의 장단기 채권 비율을 보유자산에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단기채권 비중 확대로 경기과열 방지 의지를 표명하는 내용

- 최근 단기채권 비중이 17%로 금융위기 이전의 50%에 비해 매우 낮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하강에 대비하여 장기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일 필요성을 고려할 때, 장기채권의 비중 축소가 보다 적절한 선택이라고 평가

- 다만 일부에서는 과도한 장기채권 매각은 자산시장의 왜곡 현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동시에 연준이 경기부양 의지가 부족하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


○ 미국 신용카드사의 취약한 재무구조, 경기하강시 신용경색 유발 우려 (FT) 

- 7월 미국의 소매매출은 양호한 소득 증가 등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를 통해 신용카드사의 높은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

- 하지만 시장에서는 경기하강이 가시화되거나 가계부채 규모의 지속적 증가 등이 향후 신용카드사의 재무구조를 악화시켜, 관련 대출 부실문제로 연결될 수 있음을 제기

- 연준에 따르면, 신용카드사의 자산수익률은 2017년 기준 4년 연속 하락. 이익 감소의 주요 원인은 업계의 과당경쟁에 따른 수수료 인하, 2009년 이자율 인상과 위약금 수수료 부과 등을 금지한 신용카드 기록보존책임과 공개법에 따른 비이자수익 저하 등으로 분석

- 일각에서는 카드대출 채무불이행률이 낮으며 신용카드사의 이익감소가 일시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수익성 악화가 카드사들의 위험추구 유인을 자극하고 경기하강 국면 진입 시 대출 축소 야기와 신용경색을 유발할 수 있음에 우려를 표명


○ 미국 달러화의 국제금융시장 내 영향력, 급격하게 위축될 가능성은 낮은 편 (블룸버그) 

- 미국의 강한 제재로 인해 터키 등 일부 신흥국이 미국 달러화 사용 비중을 낮추면서, 향후 국제금융시장에서 미국 달러화의 비중 축소 가능성도 시장에서 제기

- 터키는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부과에 대응하여 주요국과 교역에 자국 통화 사용 비중을 확대할 예정. 러시아는 천연자원 거래에 루블화 사용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란은 달러 결제 제한으로 여타 통화 사용이 불가피

- 버클리 대학의 Barry Eichengreen, 다양한 통화의 사용으로 미국 달러화 독점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 다만 미국 제재 당사국 통화는 높은 변동성과 국제금융시장에서 낮은 위상 등으로 제약이 존재한다고 강조

- 이러한 가운데 중국 위안화의 위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잠재. 신흥국과 일부 미국 제재 당사국의 달러화 사용 축소 등으로 인한 국제금융시장 내 미국 달러화 점유율이 하락할 경우에 위안화의 경쟁력 확대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제기

- 하지만 미국 달러화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위안화 활용의 리스크는 비교적 높아, 향후에도 미국 달러화의 급격한 위상 저하는 기대난


○ 미국 가계의 높은 저축률, 향후 경기하강 시 리스크 억제에 기여할 전망 (WSJ) 

- 과거 미국의 경기하강 직전의 가계들은 공격적인 주식 투자, 부동산 투기 등으로 저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상태. 이에 경기가 부진에 빠지면, 자산 가치 하락으로 소비가 감소하고 성장률까지 위축되는 결과가 발생

- 일부에서는 현재 미국경제가 다시 하강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지만, 미국 가계는 소득의 상당 부분을 저축에 충당하고 있는 상황. 1/4분기 가계저축률 추정치는 7.2%로 이전 대비 2배 이상 오르고, 과거 추정치 평균인 6.4%를 상회

- 저축률 상승은 이전 2007년 시작된 경기하강기 동안 수많은 실업자 발생과 주택 가치의 하락에서 기인. 하지만 현재 주택가격 상승과 함께 낮은 실업률 속에도 저축률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

- JP 모건의 Michael Feroli, 가계자산이 증가할 경우 소비가 증가하고 저축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동시에 이전 경기하강기보다 저축률이 높다고 언급. 이는 가계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 하강국면 시 과거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의미

- 다만 예상보다 높은 저축률은 소비 지출을 둔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 Stifel Financial의 Lindsey Piegza는 소비는 근본적으로 실업률과 소득에 의해 좌우되므로, 실업률 대비 낮은 임금 상승률은 저축률이 오르는 결과로 이어졌고, 이는 결국 소비 지출을 낮추는 요소라고 경고


○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중국의 경제성장에 위협 요소 (블룸버그) 

- 미국 연준이 점진적인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 국채금리 스프레드의 감소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중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

- 첫째, 해외자본 유치의 어려움 가중. 연준의 금리인상으로 미중 간 1년 만기 국채금리 스프레드는 금리인상 시작 전 1.70%에서 0.31%로 감소. 10년 만기 국채금리 스프레드도 0.50% 수준까지 낮아져 투자자들에게 중국 국채의 투자 매력이 크게 약화

- MSCI지수 편입과 은행 간 채권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접근 허용 등의 영향으로 금년 1120억달러의 자본이 추가로 유입. 하지만, 시장에서는 앞으로의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본 수준에 비하면 이러한 규모는 매우 작은 것으로 평가

- 둘째, 부채 상환 비용 증가. 현재, 기업부문 부채는 GDP 대비 156% 수준이며, 중국의 총부채는 GDP 대비 300%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으로 중국 내 금리가 상승할 경우 부채비용 증가로 이어져 재정적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


○ 미국 일부 대기업의 경제력집중 심화, 임금상승 억제·투자 둔화 등의 부작용 초래 (FT) 

-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 심화가 지속. 구글과 페이스북은 디지털광고 시장의 58%를, 아마존은 전자상거래의 시장점유율이 50%를 차지. 라이스 대학의 Gustavo Grullon은 지난 20년 간 전체산업의 75%에서 독과점화 현상이 발생했다고 분석

-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다음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 

- 첫째, 임금상승 억제. 일부 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면서 산업 내 여타 다수기업들은 이익이 줄어 임금인상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 MIT의 David Autor, 소수 기업의 이익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노동자가 취할 수 있는 경제적 보상이 감소한다고 지적. 골드만삭스, 2000년 이후 경제력집중 심화 현상은 연간 임금상승률을 0.25%p 축소시킨다고 추정

- 둘째, 투자 둔화. 소수 기업의 경제력집중이 심화될수록 산업 내 경쟁이 감소하고 신기술 개발과 같은 혁신의 필요성이 줄어들 가능성. 이는 장기적으로 소득불평등 심화와 생산성 저하로 연결

- 일부에서는 독과점화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 하지만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의 Kevin Hassett는 정부개입이 당초 의도와 달리 오히려 기존의 시장구조를 고착화시킬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


○ 미국의 볼커 룰(Volcker Rule) 개정, 오히려 금융 규제를 심화시킬 소지 (WSJ) 

- 트럼프 정권의 금융 구제 당국은 거래 제한 완화를 목적으로 볼커 룰 개정에 착수했지만, 이는 대형 은행의 거래 규제를 오히려 심화시킬 소지가 상당. 아울러 Bank Policy Institute의 Gregg Rozansky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경우, 학자금·신용카드 대출 금리 인상 등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

- 개정 예정인 규정은 은행의 재무제표에 기재된 특정 자산 거래에 대한 입증책임 기간 변경으로, 규제 당국은 명확한 기준을 정하기 위해 회계기준에 명시된 내용의 대체를 제안. 이는 기준에 매도 가능 증권도 은행의 입증의무에 포함되는 결과가 발생

- 매도 가능 증권은 투자 목적 회사채와 자산 담보부 증권 등 광범위한 범주의 자산을 포함. 해당 자산에 책임을 부과하여 거래 제약을 발생시키는 규정은 전반적인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될 것으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