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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8년] 중국 경제 소식들 - 미국의 중국기업 투자 제한, 그림자금융·은행 자본확충, 가계부채 증가·소비주도 성장 저해, 파생상품 확대, 수입차 관세 절반 인하, 지급준비율 인하

by 성공의문 2018. 4. 29.

■ 중국

○ 미국의 중국기업 투자 제한, 중국도 이에 대응조치 준비(WSJ) 

- 중국 상무부에 의하면, 미국이 자국시장에 투자하려는 중국기업의 제한을 두고 있다고 지적. 이에 해당 기업들의 미국 시장 투자계획이 취소되는 등 관련 여파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언급. 중국 정부는 미국의 관련 조치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 중국기업의 미국 투자가 감소하면, 미국의 일자리와 성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 하지만 중국의 대응조치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상황

- 중국 첨단기술 기업은 이미 무역전쟁과 연관되어 있으며, 중국의 통신 대기업 화웨이는 미국의 이란 제재 위반 가능성을 두고 미국 사법부로부터 조사가 진행. 지난주에는 미국 상무부가 중국 ZTE의 부품 판매를 금지

-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재검토를 촉구.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두고 중국이 미국을 WTO에 제소한 가운데 여타 WTO 가입국과 함께 자국의 이익을 지킬 방침이라고 천명

○ 중국정부의 그림자금융 규제, 은행권 자본확충 압력 확대로 연결(FT) 

- 중국 정부, 그림자금융 규제를 통해 기존 부외거래(off-balance sheet)의 대차대조표 편입을 모색. 이는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 이에 따라 전체 금융기관 중 은행권 대출 비율이 1/4분기에 88%로 확대. 이는 기존 비은행권 그림자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가계와 기업이 제도권을 통해 자금조달을 확대했기 때문. 이는 2013년 그림자금융 붐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시점 이후 최고치

- S&P의 Qiang Liao, 일반적인 디레버리징 상황은 자본압력이 경감되는 반면 은행권이 자산에 기존에 계상하지 않았던 항목을 포함해야 하므로, 자본 확충에 대한 압력이 커졌다고 지적

- UBS의 Jason bedford, 은행권이 바젤 III의 최저자본요구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핵심 자기자본비율(Tier1)을 10% 수준으로 높이려면 1조500억위안의 자본이 더 필요하다고 제시

- 무디스, 중국 은행권에 대해 2025년까지 총손실 흡수능력(TLAC) 명목으로 2조 8500억위안이 더 필요하다고 추정.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중국의 4대 은행을 세계 주요은행으로 지정하면서 자본확충 압력은 더욱 확대될 전망


○ 중국의 가계부채 증가, 소비주도 성장 저해·금융시스템 불안 요소(블룸버그) 

- 중국의 가계부채는 6.7조달러까지 급증하면서 GDP의 50%에 근접. 이는 G7 국가와 유사한 수준. 이는 2016~17년 베이징과 상하이 등을 중심으로 발생한 주택시장 버블 등과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

- 인민은행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은 3.6조달러로 가계부채의 59%를 차지. Huarong 증권의 George Wu와 Fitch의 Yuan과 Fennell, 주택담보대출의 확대는 가계 구매력을 억제하여 소비 기반 성장을 저해한다고 지적

- Haitong 증권의 Jiang Chao는 중국의 사회복지와 의료가 선진국만큼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관련 정책추진 과정에서 추가적인 지출이 예상되는바, 부채가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

- 모건스탠리의 Robin Xing, 국가부채 감소를 지향하는 정책 기조와 반대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 정부가 금리를 인상하여 이를 해소할 것이라고 주장. 아울러 골드만삭스의 MK Tang도 정부가 금융 시스템 불안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

- 일각에서는 정부의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금리 인상 단행 시 기존의 가계 부채 상환부담이 커져 소비 위축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상존


○ 중국 은행권의 파생상품 판매비중 확대, 향후 시스템 리스크 유발 소지(WSJ) 

- 은행권은 정책당국의 규제로 인해 자금조달에 난항을 겪으며 수익성이 정체되고 있다는 분석. 이에 은행들은 다양한 상품을 활용하여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 수익성이 낮은 단기 자산관리 상품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낮아진 가운데 고위험-고수익의 특징을 지닌 High-leveraged 상품의 판매 비중이 확대. 또한 금과 같은 원자재 시세의 등락폭에 따라 보다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파생상품들이 등장함에 따라 복잡한 상품 구조로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 이에 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충격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

- Rhodium Group의 Allen Feng and Logan, 구조화예금 등 파생상품 판매 비중이 크게 늘어나면서, 1~2월 관련 상품의 판매가 급증했다고 제시 

- 금융규제 당국은 은행들이 높은 레버리지의 부외(off-balance sheet) 상품을 과다하게 발행 및 보유하지 않도록 주시


○ 상무부, 미국 정부에 독단적인 행동 포기를 촉구(로이터, 블룸버그) 

- 미국 정부는 대화를 통한 건설적인 접근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 미국의 그릇된 판단이 전세계 다자간 무역제도 권위를 훼손시킨다고 지적


○ 정부, 수입차 관세율을 절반 수준으로 인하 검토(로이터, 블룸버그) 

- 이는 자동차 시장을 더욱 개방하겠다는 의지의 일환. 구체적으로 정부는 수입차 관세율을 현 25%에서 10% 또는 15%로 낮추는 방안 검토


○ 인민은행, 은행의 지급준비율 인하에도 기존 통화정책 기조 유지(로이터, 블룸버그) 

- 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1%p 인하하여, 중소기업 대출과 금융기관의 조달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모색. 인민은행은 전반적인 유동성 수준에 변화가 없다면서, 지급준비율 인하가 유동성 구조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


○ 금융당국, 자산운용업계의 새로운 규제를 금주 내 발표(로이터, 블룸버그) 

- 국영 영자신문인 차이나데일리에 의하면,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는 3월 1차 회의에서 위와 함께 상하이에 금융재판소 설립 방안을 승인


○ 공산당 정치국, 2018년 성장목표 달성을 위한 의견 표명(로이터, 블룸버그) 

- 이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구조조정과 내수확대를 조합한 거시경제 안정화를 추진. 시장원칙에 따라 공급측면의 개혁과 과잉생산능력 감소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방침. 이를 위한 중점과제로서, 리스크 방지, 빈곤완화, 인구억제 등 3가지 축을 제시. 아울러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 인하 등에도 주력할 예정


○ 인민은행 총재, 경제상황은 양호·금융기관 레버리지 억제(로이터) 

- 이강 총재, 중국경제의 기초여건은 양호하여 시스템 리스크 방지에 충분한 정책수단을 보유하고 있음을 제시. 2017년 부채비율은 비금융기관이 다소 상승한 반면 기업은 하락했다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