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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8년] 일본 경제 소식들 - 엔화 약세·무역 갈등으로 지속, 은행 합병 심사·독점금지법, 미국·일본 FTA, 경기판단 완만한 회복세, 디플레이션 탈피·통화 공급, 소비세 증세

by 성공의문 2018. 4. 20.

■일본

○ 엔화의 약세 기조, 무역 갈등과 같은 불확실성으로 지속될 전망(WSJ) 

- 2016년 11월 대비 2018년 1~2월 엔화가치는 달러화 대비 7.6% 상승. 하지만 이후 엔화 약세 기조로 전환. 2/4분기 들어 3주간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2.3% 추가 절하가 발생

- JP 모건의 Tohru Sasaki, 노무라의 Yunosuke Ikeda, Oxford Economics는 빠르면 2/4분기 또는 연말까지 엔화가 달러당 110엔으로 절하될 것으로 전망. 아울러 이번 추세는 아베 신조의 지지율 하락, 對美 무역 흑자 지속 여부,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회담 등에 의해 전환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엔화를 둘러싼 대내외 정치적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

- 하지만 Insight Investment의 Paul Lambert는 일본의 투자와 생산이 다시 회복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경기둔화가 완화되고 있다고 주장. 주주 친화적 기업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유도, AI를 비롯한 첨단기술 도입을 바탕으로 3~5년 내 엔화 약세 국면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제기


○ 일본은행 구로다 총재,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일본경제 리스크 주시(로이터, 닛케이) 

-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에 즈음하여 구로다 총재는 세계경제가 순조롭게 성장하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를 바람직하지 않은 움직임이라고 지적. G20에서도 보호무역주의가 세계경제 위험이라는 논의가 있었다고 강조


○ 3월 무역수지, 7973억엔 흑자·수입액은 15개월 만에 감소(로이터, 닛케이) 

- 재무성에 의하면, 같은 달 수출은 전년동월비 2.1% 늘어난 7조3819억엔으로, 16개월 연속 증가. 수입은 6조5845억엔으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0.6% 감소. 이는 15개월 만에 마이너스 증가율 기록


○ 3월 실질 기준 수출입, 모두 전월 대비 마이너스(로이터, 닛케이) 

- 일본은행이 재무성 자료를 반영하여 제시한 실질 수출입은 전월비 각각 –1.9%, -6.9%를 기록. 해당 자료는 재무성의 무역통계에서 도출된 상품의 수출입 금액을 수출입 물가지수로 나누어 실질화한 내용


○ 전국지방은행협회, 은행 합병심사에서 독점금지법의 새로운 지침을 요청(로이터, 닛케이) 

- 내각부에 지방은행 경영전략의 선택사항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금융 분야의 기업결합 심사 관련 독점금지법의 새로운 운용 지침방안을 제출. 새로운 지침이 지역점유율 등 획일적인 기준보다는 사업모델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제언


○ 일본은행 전망 보고서, 물가상승률 2% 도달 예상은 2019년으로 유지(로이터, 닛케이) 

- 경기상황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은 낮은 수준이나 수요증가를 배경으로 인플레이션율이 2%로 진행한다는 시나리오가 유지되고 있다고 제시


○ 미국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일본과 FTA 체결 기대(로이터, 닛케이) 

- 커들로 위원장, 양국이 무역문제 일부에서 이견이 있지만, 이를 해소하기를 기대


○ 내각부 4월 월간 경제보고, 경기판단은 완만한 회복세로 유지(로이터, 닛케이) 

- 이는 4개월 연속 같은 표현이며, 향후에도 동일한 기조를 예상한 가운데 해외경제의 불확실성, 금융시장 변동성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 3월 일본은행 단기경제관측조사와 같이 원자재 가격상승과 일손부족 등에 우려를 표명


○ 일본은행 부총재, 통화정책 목표는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한 통화 공급(로이터, 닛케이) 

- 와카타베 마사즈미(若田部昌澄) 부총재, 통화정책은 금리목표를 상향 조정할 경우에 수익률 곡선이 평탄화될 수 있다면서, 이를 확인하여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

- 아마미아 마사요시(雨宮正佳) 부총재, 중앙은행이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는 계획은 자금중개기능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 새로운 기술이 지급이나 결제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여파를 심도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정부, 소비세 증세의 제품가격 전가는 유연하게 대응(닛케이) 

- 2019년 10월 예정된 세율 10% 소비세 증세 전에 제품가격 인상을 점진적으로 반영하도록 소매업체 등에 촉구. 이를 통해 소비세 증세 전후 경기변동을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