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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8년] 유럽 경제 소식들 - EU 수출지역 다각화, 영국·소프트 브렉시트, 유럽계 대형은행 M&A 필요성, 브렉시트의 국경 논쟁·아일랜드 경제

by 성공의문 2018. 7. 23.

○ EU의 수출지역 다각화, 미국발 무역전쟁 대응 차원에서 적극 추진 (NYT) 

- 유럽은 미국의 주요 품목 관세부과 등에 대응하여 아시아 시장 등의 무역비중을 점차 늘릴 방침. 이외에도 호주, 뉴질랜드, 중남미 시장 개척에도 총력

 - 하지만 미국의 세계 무역량 비중이 압도적인 만큼 유럽의 무역손실은 불가피하다는 평가. 베렌버그 은행의 Holger Schmieding은 미국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으며 이에 유럽은 대미 흑자를 위한 노력보다는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언급

 - 또한 유럽은 시장 자유화에 반하는 중국 정부의 시장 개입 등을 비판하며 미국에 동조. 이에 유럽은 중국 시장에 의존을 지양하며, 투자에도 신중한 입장

 - 유럽은 일본과의 경제연대협정(EPA)를 체결하여,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겠다는 입장. 양자의 자유무역협정은 새로운 자유무역권을 형성하는 계기

 - 라미 WTO 전 사무총장은 EU의 시장확대 전략이 미국을 배제하고 있다고 평가. 무엇보다 EU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를 앞두고 보복조치를 준비 중인 상태. 이에 EU는 멕시코 등은 물론 베트남과 같은 국가들과 교역을 확대하며 보다 철저한 대비에 나설 전망



○ 영국 정부의 소프트 브렉시트 계획, 강경·온건파 대립으로 연착륙 가능성은 불투명 (로이터) 

- 메이 총리는 지난 6일 각료회의를 통해 소프트 브렉시트 계획을 확정한 후 완전한 단절을 지향하는 강경파와 여전히 EU 관세동맹에 남고자 하는 온건파 양측에 타협을 촉구하는 동시에 정부 계획 지지를 요청

- 소프트 브렉시트 계획안에 따르면, 영국은 농산물 등 EU와 거래하는 상품에 EU의 공통 규칙을 계속 적용하여, 브렉시트 이후 아일랜드와의 국경문제 등을 완화할 예정. 하지만 EU의 상품 대상 관세는 부과하겠다는 입장. 아울러 국경을 통한 양측 인구의 자유로운 이동은 불가능하게 될 전망. 하지만 필요에 따라 관광객 이동과 고용 등의 이동은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 이와 같은 계획에 보리스 외무 장관을 중심으로 브렉시트 강경파는 2016년 국민투표의 의도와 상이하다고 비난

- 최근 보수당 뿐 아니라 노동당까지 소프트 브렉시트 전략을 굴욕적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노동당까지 반대하면, 메이 총리의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도 상당

- 영국 정부의 결정은 국민투표의 결과를 달성하면서도 하드 브렉시트로 인한 혼란 최소화의 노력으로 평가.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대립 극대화로 역내 이탈 관련 정책 혼란이 가중되면서 2019년 3월 예정된 브렉시트 계획의 연착륙은 불투명하게 전개


○ 유럽계 대형은행, 경쟁력 강화 위한 M&A 필요성 증대 (FT) 

- 최근 유럽계 대형은행은 다음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 

- 첫째, 상업 및 투자은행 부문에서 미국계 은행에 비해 경쟁력이 약화. 

- 둘째, 아마존 등 대형 IT 업체의 금융서비스(환전, 송금, 소액대출 등) 강화로 소매부문 이익이 감소

-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 이는 자본 확대에 따른 수익창출 능력 강화와 중복분야 축소를 통한 비용감소로 은행의 경쟁력 향상이 가능하기 때문

- 실제로 유럽 최대은행인 산탄데르 은행은 미국계 은행인 JP모건에 비해 시가총액이 1/4 수준에 그치고 있고, 유럽계 은행 중 역내 모든 국가에서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은행은 BNP 파리바와 유니크레디트 등에 불과

- 시장에서는 바클레이즈와 스탠다드 차타드(영업활동 지역 보완), 소시에테 제네랄과 유니크레디트(상업부문과 투자부문의 시너지 확대), 도이체방크와 코메르츠방크 (중복지역 축소를 통한 비용 절감) 등을 인수합병이 가능한 유력 후보로 거론

- 관계 당국도 수익성 개선과 성장을 위한 금융중개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 은행 간 결합을 지지. 다만 일부에서는 개별 국가의 상이한 세제, 파산 규정, 담보물 처리 방법 등이 M&A 유인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


○ 브렉시트의 국경 논쟁, 아일랜드 경제에 미치는 해결방안 도출도 필요 (FT) 

- 영국 메이 총리는 지난 6일 열린 내각 회의에서 공산품과 농산물 부문을 EU 단일 시장과 연계하면서 새로운 관세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소프트 브렉시트’ 합의를 도출

- 하지만 영국은 북아일랜드 국경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 영국과 EU의 관계가 악화되어 관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아일랜드는 상당한 비용을 치를 가능성에 직면

- Copenhagen Economics는 브렉시트가 시행되지 않은 상황과 비교했을 때 아일랜드의 2030년 GDP는 7%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 이는 아일랜드의 영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

- 아일랜드의 농산물, 제약품 시장에서 영국 수출 비중은 15% 정도를 차지. 아일랜드 경제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이 영국 외 수출시장을 확대하기에는 자본과 기술여력이 부족한 상황

- 아일랜드의 바라드카 총리는 영국이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간의 국경을 엄격하게 통제하는(hard border) 방안 반대 입장을 견지.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영국과 EU의 갈등으로 아일랜드의 수출에 타격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