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 이탈리아 재계, 신정부의 부채축소‧구조개혁 등 산적한 경제문제 해결을 촉구(FT)
- 지난 총선에서 우파연합과 오성운동이 각각 37%와 33%의 득표율을 기록하여 민주당 중심의 좌파연합(23.9%)을 상회. 이탈리아 재계는 총선 이후 새롭게 구성될 정부가 경제 및 금융시장 안정을 통해 과도한 부채 등 산적한 경제문제의 해결을 촉구
- 우파연합과 오성운동은 모두 EU 재정협약을 비판하면서 정부지출 확대 및 감세를 공약. 이에 시장에서는 GDP 대비 130%를 상회하고 있는 이탈리아 정부의 부채비율이 향후 추가적으로 늘어나 재정건전성 악화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
- Intesa Sanpaolo의 Carlo Messina, 새 정부가 EU의 재정협약에 반발하여 EU 탈퇴를 주장한다면, 이는 금융시장은 큰 혼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 또한 시장에서는 장기간 지체된 구조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며 일자리 창출도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 다만 이번 총선에서 대부분의 유권자는 과감한 구조개혁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해당 문제 해결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예상
- 일부에서는 재무부와 중앙은행이 역사적으로 정치적 격변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했다고 주장. 하지만 재계 지도자들은 대중영합주의 정당의 득세와 이로 인한 경제위기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
○ 이탈리아 총선 결과, EU 체제의 회의적 시각 확산을 반영(FT)
- 과거 이탈리아는 EU 체제를 가장 강력하게 지지하는 국가 중 하나였지만, 최근 총선에서는 55%의 유권자가 EU체제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고 있는 정당을 선택. 이는 유럽 내 EU 체제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
- 이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저조한 경기상황. 유로존의 성장률은 낮은 수준에서 추이하고 있으며, 소비자물가도 장기간 ECB의 목표를 하회하면서 유럽 당국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도 고조
- 반면 독일은 2007년 이래 명목GDP가 34% 증가하는 등 양호한 경제성장을 지속. 특히 저물가로 유로존 내 경쟁력 조정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서 역내 국가들은 경제 불균형에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출
- 다만 시장에서는 역내 다수의 국가에서 EU 체제에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정당에 대한 지지가 늘어나고 있지만, EU 탈퇴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다고 평가
○ 유로존 통합, 각국의 상이한 재정정책으로 합의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블룸버그)
- 독일 메르켈 총리가 사회민주당과 대연정 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장에서는 독일과 프랑스 주도의 유로존 통합 개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고조
- 하지만 독일과 같이 재정정책에서 보수적 입장을 고수하는 국가들은 리스크 분담을 꺼리고 있으며, 이탈리아나 포르투갈 같이 재정이 취약한 국가들은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제한 등의 위험 축소 방안에 반대
- 또한 핀란드, 아일랜드, 네덜란드를 포함한 북부 국가들은 은행동맹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재정 규율 강화와 역내 구조개혁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발표하면서 적극적 참여가 어렵다는 의사를 피력
- 이탈리아에서는 총선 이후 기본소득을 약속했던 반체제 정당 오성운동과 감세 및 연금수령시기 지연 철회 등을 주장하는 우파연합이 의회의 주요 세력으로 부상하면서 재정수지 적자 축소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
- 유로존 경제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은행동맹 강화와 공동 예금보험 제도의 진전이 필요하지만, 각국의 재정정책 기조가 상이하여 실제적인 개혁 조치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
○ 그리스, 미흡한 구조개혁 등으로 저성장 고착화 및 재정불안 재연 가능성(블룸버그)
- 그리스는 구제금융을 벗어나며 작년 7월과 금년 2월 국채발행에 성공했지만 투자자들은 그리스의 낙관적 평가는 과도하다고 주장
- 그리스의 2017년 가계소비 증가율은 0.7%에 그치는 등 저성장이 고착화된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으며, 세율인상과 연금축소를 고려할 때 향후 전망도 회의적. 또한 향후 성장 동력도 매우 불분명한 상황
- 정부는 지속적으로 정부자산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항상 목표에 미달. 저성장 영향으로 GDP 대비 투자비율은 2007년 27%에서 2017년 11%로 급감했고 투자재원도 대부분 EU로부터 조달
- 이러한 여건에서 부채상환 여부는 불확실. GDP 대비 부채비율이 176%인 상황에서 부채가 상환되지 않고 외부 수혈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리스는 다시 한 번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할 가능성
- 고부가가치 산업이 적고 여행업 의존도가 큰 경제 특성을 고려할 때, 구조적으로 대규모 외국인 자금의 유입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