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탈리아 신정부의 주요 정책, 채무불이행 위기 재점화 우려(WSJ)
- 이탈리아의 신생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채가격이 급락. 이에 따라 향후 정부가 신규 국채 발행 시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그 여파로 채무불이행 위기가 다시 도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아직까지 주요 이탈리아 국채 금리는 과거 유로존 재정위기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 하지만 이탈리아 경제의 신뢰도가 점차 약화되고 있어 향후 관리가 불가능한 수준까지 재정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
- 신정부는 부채축소를 통한 재정안정성 강화를 주요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추진하려는 정책은 재정지출 확대와 세금 축소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낮은 상황. 부채 관련 시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 하지만 신생 정부를 구성할 정당들이 공약했던 주요 정책은 장기 성장에 필요한 구조개혁에 반대 입장이 다수
○ 유로존 성장의 부정적 요소, 통화정책 완화 종료의 연기 가능성도 증대(WSJ)
- 4월 통화정책결정 의사록에 따르면, ECB는 양적완화 프로그램의 종료 이후 기존 대규모 채권 매입 프로그램의 단계적인 폐지를 준비한다고 발표하였으나, 국제 무역 분쟁과 경기하강 가능성 등으로 이를 보류할 가능성 제기. 현재 역내 성장세 둔화는 4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으며, 예상보다 급격히 진행되는 상황. 아울러 인플레이션율이 ECB의 물가목표치인 2%를 크게 하회
- ING의 Carsten Brzeski, ECB의 정책기조가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하지만 최근 고유가와 이탈리아 정치 상황 등은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 이에 경기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정책을 변경할 여지가 있다고 평가. 아울러 미국과 달리 유로존은 금융위기 이후 부채 상환에 별다른 진전이 없어 ECB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 지속의 부작용 우려도 상존. 이외에도 ECB는 사상 최고 수준인 각국의 부채 등으로 인해 경기하강 시 위험이 증폭될 것이라고 지적
○ 유럽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미국 기업의 정책변화 유도(FT)
- 강화된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이 25일자로 발효. 이에 따라 기업은 사용자에게 데이터 수정 및 제거 등의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명백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조치가 필요. 변화된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해, 미국 기업도 새로운 대응이 필요. 해당 규정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광고 및 IT 기업이 포함. 해당 기업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정책과 소프트웨어를 수정할 것으로 예상
- 회계법인 Ernst&Young에 따르면, 미국 기업의 87%가 해당 법안에 대응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 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수익의 최대 4%에 달하는 벌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
- Center for Digital Democracy의 Jeff Chester, 구글과 페이스북 등 미국의 주요 관련 기업이 GDPR을 지키지 않으면, 광고주들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
- 마이크로소프트의 Julie Brill, GDPR의 핵심이 되는 권리를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GDPR의 준수 의지를 시사
○ 이탈리아 차기 정부 정책, 새로운 유로존 위기의 불씨로 작용할 소지(로이터)
- 시장에서는 이탈리아 연합 정부는 유로존 통합 강화를 정체시킬 가능성이 높고,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를 실행할 경우에 새로운 위기를 유발할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 대중영합주의 정당인 오성운동과 극우정당 연합은 모두 EU의 재정규율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 이탈리아는 총부채가 GDP 대비 132%에 달해 유로존 정책당국의 우려를 초래하는 존재
- Nordea의 Jan von Gerich, 오성운동과 극우정당 연합 정부는 저성장과 경직적인 노동시장, 은행 시스템의 비효율성 등 이탈리아가 지닌 근본적인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지 않고, 악화만 시킬 것이라고 주장. 또한 이탈리아에 대한 신뢰는 양당이 내세우는 정책이 완전하게 실행되지 않더라도 새로운 연합 정부에서 커다란 시련에 노출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언급. 극우정당 연합은 이탈리아 부채 중 ECB 보유 국채 일부를 재정규율 계산 시 포함하지 않도록 요청
- 그러나 EU는 해당 제안을 일축. 이탈리아 정부가 국채 발행주체인 이상 모두 국가의 부담이라고 강조. EU 통계에서 국채보유자가 누구인지 아무 의미 없다고 지적. 이러한 상황에서 오성운동 당수가 공공부채 축소를 위한 방법은 투자와 확장적인 재정정책이라고 공언하고 있어, 차기 정부는 부채를 더 늘릴 가능성이 높은 편. 소득세와 법인세를 15%로 설정하려는 극우정당 연합 정책은 세수 감소로 연결
- EU는 차기 정부의 무책임한 경제정책이 유로존의 차기 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는 진정한 위험 요소라고 경고. 이탈리아가 대중영합주의 정당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음을 우려. 다만 일각에서는 오성운동과 극우정당 연합 정부가 출범 시 기존 과도한 공약을 폐기하고, 현실적인 형태로 수정할 수 있다고 피력. 최근 이들 정당은 이전에 비해 공약이 온건화되고, 향후에도 해당 기조가 지속될 수 있다고 제시
- 유로존 통합 추진을 위해서도 이탈리아는 중요. 하지만 역내 높은 경제규모를 지닌 이탈리아의 신정부는 해당 계획을 무산시킬 소지. 코메르츠 은행의 Joerg Kraemer, 이탈리아 신정부는 EU 개혁안에서 탈선할 것이라고 전망. 무엇보다 유로존 통합의 주요 축은 금융부문의 강화. 이탈리아 부채는 주로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어, 새 정부와의 타협이 용이하지 않을 가능성
- EU 정책당국은 이탈리아 부채가 너무 커 지원이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 ECB는 통화정책 정상화 속에 이탈리아의 리스크를 인수하거나 자금조달을 위해 기존 정책을 유지할지 고민. 아울러 금리인상도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
○ EU의 미국 관세 부과 대응, 강경한 대응이 적절(FT)
- 미국은 국가안보를 위해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부과 결정 여부를 언급. 일부 국가는 포괄적인 면제에 합의. 그러나 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받는 무역상대국이면서 국제적 대응을 파악할 수 있는 지역은 EU
- EU 집행위원회의 초기 대응은 관세 위협이 영구적으로 면제될 때까지 협상에서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관세 부과 시 보복대상 품목을 적시. 그러나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로 인해 EU 국가 중 독일의 수출경기 우려로 EU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 특히 독일은 무역분쟁이 심화될 경우에 자동차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
- 반면 프랑스를 비롯한 일부 국가는 미국에 양보하는 것을 반대. 이에 EU는 미국의 관세부과가 완전하게 면제되기 전에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미국이 다시 추가 양보를 요구하지 않는 방안이 필요. 아울러 논란의 여지가 있는 수입할당제를 대안으로 협상하는 것은 문제. 이는 과거 미국과 일본의 자발적 수출자율규제가 아닐 경우에 불필요. 지나친 양보는 다시 EU에 부메랑이 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판단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