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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8년] 유럽 경제 소식들 - 독일 지역 간 불균형 발전, 이탈리아 총선 대중영합주의 확산, 미국 회사채 투자 축소·회수

by 성공의문 2018. 2. 28.

■ 유럽

○ 독일의 지역 간 불균형 발전, 재정의 효율성 구사가 과제(FT) 

- 최근 독일에서는 지역별 발전의 불균형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 지난 수년간 높은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사회기반시설 노후화로 성장 동력이 약화

- 베를린 인근 도시인 Griben 등에서는 인터넷 기반이 미흡하여, 이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 여타 지역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존재하는 등 일부 소도시에는 난민들조차 이주를 기피

- 이에 따라 기독교 민주당과 사회민주당은 지역 간 균형적 발전을 목표로 공공시설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합의. 120억유로를 투자하여 광섬유 케이블을 전국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지역 발전 지원금을 확대할 방침

- 반면 지역 유력 인사들은 이에 회의적인 반응. 독일 소도시 Tangerhütte 시장인 Andreas Brohm은 지원금보다 지방에서 요구하는 지자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

- 지방 의회 의원 중에는 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긴축재정을 주장했으나, 오히려 재정지출이 난민을 위해 많이 활용되고 있다면서, 독일 정부의 재정지출 불균형은 지역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


○ 이탈리아 총선, 새로운 대중영합주의 확산 여부의 시험대(WSJ) 

- 오성운동(Five Star Movement)은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경기부진과 정치권의 부정부패에 대한 유권자의 불만을 토대로 크게 성장하면서 전형적인 대중영합주의 정당으로 성장했으며, 3월 4일 예정된 총선에서 최다의석 정당에 오를 것으로 예상

- 하지만 오성운동은 기존의 대중영합주의 정당과는 다음의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 

- 첫째, 시민 집단행동이 정당으로 성장. 오성정당은 기존 정치에 염증을 느낀 시민들이 온라인에서 불만을 표출한 후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전국적인 조직 및 정치 세력으로 변화

- 둘째, 일상의 삶과 밀접한 구체적인 정책 제시. 기존의 정당들은 대부분 좌익 혹은 우익 등의 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둔 정책을 표방하지만, 오성운동은 인터넷 접속 권리, 지속가능한 교통 수단, 생태주의 등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

- 셋째, 직접 민주주의의 방식을 통한 성공. 2016년 총선에서 인터넷을 통해 정당 후보를 직접 선출하였고 실제 총선에서는 유권자의 25% 득표를 획득. 이를 통해 스튜어디스, 남자 간호사, IT 기술자 등 정치경험이 전혀 없는 다수의 국회의원이 당선

- 오성운동은 총선에서 최대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단독 정부구성은 어려운 상황. 연정을 구성하면 주요 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베페 그릴로 창립자는 오성운동의 정치철학 구현을 위해 단독 정부구성 불가능 시 야당으로 남겠다고 밝혀 향후 전망은 불분명


○ 유럽 및 일본 투자자, 미국 회사채 투자 축소 및 회수 가능성(FT) 

- 해외투자자들은 작년 12월 미국 회사채를 순매도했는데 이는 지난 3년간 2번째 나타난 월간 순매도. 이는 미국 회사채의 상대적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달러화 약세와 환위험 헤지비용 증가가 미국 회사채의 투자 메리트를 약화시킨 데 기인

- Wells Fargo에 따르면, 환위험 헤지 비용 고려하면 일본 투자자의 5년 만기 기준 일본국채 대비 미국 투자적격채의 초과 투자수익률은 105bp로 연초 대비 20% 하락. 유럽 투자자의 초과 투자수익률도 자국 국채대비 12bp에 불과해 1년간 80% 급감

- AXA Investment Management의 Chris Iggo, 연준의 통화정책 긴축은 유럽 투자자의 환위험 헤지 비용을 더욱 상승하게 만들어 달러화 자산에 대한 투자수요를 약화시킬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