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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8년] 유럽 경제 소식들 - 대중영합주의 정당, 유로화 강세, 독일 은행 유치, 이탈리아 부채

by 성공의문 2018. 1. 10.

■ 유럽

ㅇ EU 시장규제당국, MiFID 2의 dark pool 거래 제한을 3월까지 보류(블룸버그) 

- 2차 금융상품시장 지침(MiFID 2)에 제시된 정보를 적시에 공개하지 않고 거래하는 dark pool 제한 도입을 3월로 연기한다고 발표. 예상외의 연기로 MiFID 2의 중요한 축 중 하나가 훼손될 우려

- 증권시장감독청(ESMA)은 dark pool 자료 불완전성을 연기 이유로 설명. MiFID 2에서는 개별 주식종목에 대해 12개월 간 거래량 중 dark pool 거래를 8% 이내로 제한

ㅇ 영국, 런던 금융기관에 유리한 무역협정을 EU가 거부 시 금융위기 가능성(블룸버그) 

- 해먼드 재무장관과 데이비스 브렉시트 담당장관은 상품과 금융서비스를 모두 포함한 광범위한 무역협정을 EU와 영국이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 이는 양자의 협력을 통해 금융안정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

ㅇ EU와 중국의 투자협정, 연내 최종단계에 도달 기대(로이터, 블룸버그) 

- 중국 주재 EU 대사인 Schweisgut, 중국 정부의 대외개방 약속 이행을 촉구. 지난 수년간 중국의 실현하지 않은 약속으로 투자기업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피력


ㅇ 유럽 은행연맹, 손실부담제도 등을 통해 공공자본 의존도를 낮출 필요(FT) 

- 은행연맹은 은행이 부실화되는 경우에 채권자도 함께 손실을 부담하는 채권자 손실부담제도(Bail-in)를 통해 공공자본을 민영자본으로 대체하는데 초점. 

- 그리스 재무 장관 Euclid Tsakalotos, 민간의 국제금융시장 접근성 확보의 어려움, 민간금융의 변동성 등의 위험을 근거로 해당 제도는 일부 은행에만 효과를 지니며, 위기 시 공공자본 투자가 필연적이라고 지적. 그러나 재정통합 없이도 국가 간의 민간금융의 연결성을 높인다면, EU 내에서 자본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각국 납세자들의 위험이 공유되는 효과를 보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은행연맹을 통한 초국적 신용평가제도의 설립이 필요

- 은행연맹을 지지하는 입장은 채권자 손실부담제도가 은행의 위기를 이전에 막는 요소로 작용하고, 은행의 손실을 이와 관계없는 다른 사람이 충당하는 등의 구제 금융 역풍을 줄일 것이라고 강조. 또한 해당 제도는 개인 투자자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할 필요가 없어지게 하면서, 개인의 변동성으로부터 공공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보유. 이에 기존 수단에서 벗어나 효과적인 손실부담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

ㅇ EU, 영국의 역내 이탈 협상에서 강경자세로 전환(블룸버그) 

- 영국은 그 동안 아무런 협정 없이 EU를 탈퇴하는 No-Deal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두고 EU을 압박했으나, 최근 이런 극단적 태도의 실효성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등 EU 협상에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평가. 이는 지지부진한 협상의 주요 원인이 영국이라는 판단에 기인. EU는 역내 기업에 영국과의 직접협상을 자제하고 태도 변화를 기다리도록 유도하는 한편, 자체적인 주요거점 재설정과 업무 프로세스 변화를 통한 브렉시트 충격 방지책을 제안

- EU는 영국 기업들의 역내 경제 활동을 억제하려는 움직임. 이에 유럽 위성항법장치 입찰계약에 영국 항공우주산업 기업들의 참여를 배제하는 등 영국 기업들의 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

- 영국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 경제 악화와 그에 따른 정치적 손실 방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메이 총리는 불가피하게 기존의 주장에서 다소 후퇴하여 유럽연합의 요구를 수용하기 시작


ㅇ 유로존 실업률, 2017년 11월에는 2009년 1월 이후 최저(로이터, 블룸버그) 

- EU 통계청에 의하면, 같은 달 실업률(19개국 기준)은 전월보다 0.1%p 하락한 8.7%. 내수중심으로 완만한 경기상승을 배경으로, 유로존 고용사정 개선이 지속되고 있음을 반영

ㅇ 독일과 스페인, 2017년 성장률을 각각 2.2%, 3.1%로 추정(로이터, 블룸버그) 

- 독일 정부는 같은 해 성장률 예상치를 이전 2%에서 올렸고, 2018년에도 2.2%의 같은 수준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진단. 스페인 라호이 총리는 2017년 성장률이 정부 예상과 동일한 수치라고 제시

ㅇ 독일, 2017년 11월 산업생산지수는 전월비 3.4% 올라 2009년 9월 이후 최대(로이터, 블룸버그) 

- 통계청이 발표한 같은 달 수출은 전월비 4.1% 늘어나 수입 증가율인 2.3%를 상회하면서, 무역수지 흑자가 확대(10월 199억유로→ 11월 223억유로). 산업생산과 무역수지는 독일 경제가 2017년 4/4분기에 성장세 확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시사

ㅇ 프랑스, 2017년 11월 무역수지 적자는 예상 외로 확대(로이터, 블룸버그) 

- 세관에 의하면, 같은 달 무역수지는 57억유로 적자로, 전월의 53억유로를 상회. 2017년 11월 수출은 항공과 자동차 부문의 감소 영향으로 전월비 1.6% 줄었고, 수입은 0.5% 감소

ㅇ 스위스 중앙은행, 환차익 등으로 2017년 사상 최대 흑자 전망(로이터, 블룸버그) 

- 중앙은행은 같은 해 이익이 540억스위스프랑으로, 110년 역사상 가장 큰 폭의 흑자가 예상된다고 발표


ㅇ 유럽 각국, 대중영합주의에 대응한 경제 개혁 수단 구사가 과제(WSJ) 

- 유럽 내 대중영합주의 정당들은 작년 선거에서 가시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했지만, 다수 국가에서 여전히 높은 영향력을 과시. 이는 역내 경제상황, 난민과 이민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되는 반유로. 반세계화 성향의 증대를 의미

- 민간경제연구소인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대중영합주의 정당 지지도와 경제여건과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지적. 실업률 1%p 상승은 해당 정당의 지지율 1%p로 이어진다고 추정. 또한 실업이 증가할수록 EU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는 경향이 존재. 이에 비추어 경기상황 개선을 통해 대중영합주의 정당의 지지도를 낮추고 EU 통합을 확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내재

- 현재 EU는 낮은 실업률과 높은 경제성장률이 예측되는 상태. 작년 12월 발표된 EU 여론조사에서는 유로존 지지율이 74%로 나타나는 등 긍정적인 편. 따라서 EU 각국이 노동시장을 포함한 구조적 개혁 단행과 함께 대중영합주의 정당들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으며, EU의 개혁 추진의 중요성이 부각

ㅇ 영국, 낮은 수준의 국채금리 지속은 브렉시트 불확실성에 따른 우려를 반영(FT) 

- 최근 미국 등 주요국 국채금리는 다시 상승하고 있지만 영국 국채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에서 횡보를 지속. 이는 브렉시트 관련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이 주요 요인이라는 시각이 우세

- 영국과 EU의 1단계 브렉시트 협상이 끝난 이후 이와 관련된 불안이 다소 줄었다는 평가도 있으나, 시장에서는 2단계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세부 항목 논의 과정에서 양측의 이견이 단기간 내에 좁혀지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

- 전체 발행 국채의 1/4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를 고려하여 2017년 11월 87억파운드 규모의 순매입에 나서는 등 안전자산의 비중을 오히려 늘려 기존의 입장에 큰 변화를 나타내지는 않는 상황

- RBC Capital의 Peter Schaffrik, 거시경제 전망이 불투명하여 단기간 내 안전자산 관련 외국인 수요가 크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또한 잉글랜드 은행은 최근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필요 시 추가로 올릴 수 있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경제성장률과 실질임금에서 상승 조짐이 크지 않아 실제로 이를 시행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


ㅇ 유로화 환율, 채권시장 압력에도 불구하고 달러화 대비 강세 예상(WSJ) 

-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2개 국가 간의 단기 국채금리차를 환율 차이로 인식. 한 국가의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투자자는 자본을 금리가 높은 국가로 이동하게 되어 해당 국가의 환율 가치는 상승

- 독일 단기국채는 ECB의 독일 채권매입 프로그램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독일 중앙은행의 단기 국채발행 지속과 채권 만기축소 압력으로 인해 저금리 상태를 유지. 하지만 2017년에 독일 단기국채금리가 미국 국채금리에 비해 낮음에도 불구하고 유로화는 달러 대비 강세를 보여, 일반적인 통화 흐름과는 불일치. 이는 유로존의 정치적 안정, 역내 경기회복세 확대 등이 주요 배경. 특히 유럽의 통합을 강조하는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출범, 독일의 연정 가능성 등으로 유로화 하락 요소는 상당 부분 해소. 또한 미국 경제성장이 예상치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과 트럼프 정부가 지니고 있는 정치, 경제적 리스크는 유로화 강세 지속 가능성 시사. Consensus Economics, 올해 유로화는 강세 유지하여 연말 1.19달러로 마감할 것이라 예상

ㅇ 독일, 브렉시트로 런던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은 은행 유치에 박차(FT) 

- 런던에 자리 잡은 은행들이 브렉시트 이후 새로운 거점으로 독일을 선택하는 움직임 확산. Financial Times 조사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주요 투자은행 중 7개가 프랑크푸르트에 EU 본사 설립을 결정. 이는 독일연방감독청과 독일 정부 등의 유연한 정책에 기반을 둔 것으로, 해당 기관들은 기업 유치를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기보다는 기존 은행 규제의 재검토와 기업의 안전이전 등 은행들에게 실용적인 방안을 제시. 또한 신규은행들의 금융모델 안정화와 규제 변화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영국에서 사용되던 기존의 모델과 상품 사용을 승인하고 있으며, 이는 주요 은행들의 독일 진출을 유인하는 동인으로 작용. 하지만 이러한 정책을 통해 증가할 금융거래와 관련된 리스크, 설립된 은행들의 경제적 실효성 등 관리해야할 요소들이 존재, 이를 조절하기 위한 독일 정부의 보완책 설립의 필요성 대두


ㅇ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중국은 일대일로 진행에서 유럽과 동행 필요(로이터, 블룸버그)

- 고대 실크로드는 중국만으로 구축되지 않았다고 언급하면서, 중국의 해외투자와 무역 제약이 완화되어 EU와 관계가 재개되기를 기대. 중국이 추진하는 인프라 투자 등은 프랑스와 유럽의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주장

ㅇ 유로존 경기체감지수, 2017년 12월 116.0으로 2000년 10월 이후 최고치(로이터, 블룸버그)

- 유럽위원회가 발표한 같은 달 해당 지수는 전월의 114.6, 시장예상치인 114.8보다 상승. 기업여건지수도 1985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1.66을 나타내, 11월의 1.49보다 확대. 다만 1년 후 인플레이션 기대는 전월보다 하락

ㅇ 유로존 Sentix 투자자 기대지수, 1월 32.9로 전월(31.1)보다 상승(로이터, 블룸버그)

- 현황지수도 2007년 8월 이후 최고치. 이는 세계경제의 성장세 확대 등이 반영한 동시에 미국의 세제개혁 효과가 기업실적에 호재라고 판단했기 때문

ㅇ 독일, 2017년 11월 제조업수주는 전월비 0.4% 감소(로이터, 블룸버그)

- 통계청에 의하면, 같은 달 제조업 수주는 시장예상치(0.5% 증가)를 하회. 하지만 경제부와 시장은 기저효과로 인한 일시적 감소이며, 제조업 수주는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

ㅇ 포르투갈, 2017년 10월 실업률은 12년 내 최저(FT)

- 통계청에 따르면, 같은 달 실업률은 8.4%로 구제금융 이전 수준을 나타냈으며, 11월에는 8.2%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 포르투갈 실업률은 2013년 17%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 

- 2017년 10월 실업률은 2005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나 청년층 실업률은 같은 해 9월 25.1%에서 10월에는 25.6%로 올라 EU에서 세 번째로 높은 편


ㅇ 이탈리아 부채비율, 정치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 추가 하락 여부는 미지수(WSJ)

- ECB의 기준금리 동결 등은 이탈리아의 부채부담을 줄이는 요소. 이탈리아 정부의 부실채권 규제 외에 경기상승도 정부부채 규모를 줄이는데 기여할 전망. 그러나 부채 감소의 낙관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2018년 3월 총선의 영향으로 이탈리아의 GDP 대비 부채가 큰 폭으로 줄어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 이는 국채금리 변동에 정치적 리스크가 포함되기 때문. ECB의 경기부양적 통화정책으로 인해 지난 3년간 이탈리아 국채금리는 평균 0.64%에 머물렀고, 이탈리아는 이를 활용하여 만기구조를 7년 수준으로 확대

- 향후 총선에 따른 정치적 요인은 이탈리아 금리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높일 가능성. 2017년 프랑스 선거이전 반EU 성향의 정권 출범 우려는 이탈리아 국채의 스프레드(독일과의)를 확대시킨 원인. 이에 부채비율 축소를 위해서는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 그러나 이탈리아의 총선이 3파전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정치적 분열양상은 부채문제 증폭과 성장기회를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지적

ㅇ 이탈리아 부실대출, 부동산 가격하락 해결 등이 과제(FT) 

- EU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2/4분기 대다수 유럽이 5% 이상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경험하는 가운데 이탈리아는 유일하게 하락세가 지속. 2017년 3/4분기까지 지속된 이러한 추세는 자가 주택 비율이 72%에 달하는 이탈리아에 미치는 영향은 큰 상황

- Eurobarometer의 설문조사에서 이탈리아 국민의 80% 이상이 경기불황을 체감했다고 발표. 이는 재정 위기 직후 불안정한 은행 시스템에서 기인

- 이탈리아의 은행권은 증권화를 통해 부실대출 규모를 2800억유로까지 줄이는 등 시스템 개선을 진행. 그러나 그 중 부동산 관련 부실대출이 1730억유로에 달하는 상황

- 자산운용회사 Algebris의 Massimo Massimilla, 은행권은 제조업 부실 대출에 대한 상환의사를 갖고 있지만, 부동산 대출에서는 건설 및 부동산 회사 관련 담보 대출의 회복을 기대하며 관망한다고 지적

- 은행이 미지불로 회수된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가격하락이 가속화 시키는 가운데 부실대출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불황을 해결할 필요성이 증대


ㅇ 독일, 2017년 11월 소매매출지수는 전월비 2.3% 올라 시장예상치 상회(로이터, 블룸버그)

- 통계청에 의하면, 같은 달 소매매출지수는 실질 기준 전년동월비로는 4.4% 상승

ㅇ 프랑스, 2017년 12월 소비자신뢰지수는 105로 전월보다 상승(로이터, 블룸버그)

- 통계청에 따르면, 해당지수는 같은 달 시장예상치를 상회. 실업 관련 가계의 우려가 강하지만, 경기상황 평가는 2002년 12월 이후 높은 수준. 아울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EU기준 전년동월비 1.3%상승

ㅇ 그리스, 10년물 국채금리 12년 만에 최저치(로이터, 블룸버그)

- 유럽 국채시장에서 그리스 해당 국채금리는 경기회복에 따른 EU 자금지원을 탈피할 수 있다는 기대 확산으로, 매수세가 확대되면서 3.7%대로 하락

ㅇ 영국, 2017년 3/4분기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로이터, 블룸버그)

- 통계청이 발표한 같은 기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0.9%를 기록. 이는 경기확장보다는 근로자 감소를 반영한 결과. 단위노동비용은 전년동기비 1.3% 상승률을 보여, 2015년 2/4분기 이후 최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