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경제 전반
○ 낮은 등급(low-quality) 채권과 그림자금융 확대, 세계 금융시장의 안정 위협(FT)
- IIF는 2008년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이었던 저등급 채권 발행의 증가와 그림자 금융확대가 다시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
- 2017년 미국의 레버리지 론(부채를 안고 있는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 발행규모는 1조3000억달러로 금융위기 이전 7100억달러의 2배에 근접. 대출조건이 느슨한 커버넌트 라이트 론(covenant-lite loans) 발행도 미국과 유럽에서 각각 50%, 60% 급증
- 대형은행은 감독당국의 강력한 규제로 이와 같은 저등급 채권 보유 비중이 낮지만, 비은행 금융기관들은 수익성 제고를 위해 매매에 적극적. 낮은 등급의 채권은 다시 은행시스템의 유동성 공급원으로 활용
- 일부에서는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금이 금융위기 당시와 달리 단기예금에 의존하지 않고 최근 은행시스템의 안정성이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개선되었기 때문에 저등급 채권 및 그림자 금융의 확대가 당장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
- 하지만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기업 부채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이는 기업부도 증가와 함께 세계 금융시장 안정을 위협할 수 있음을 주의할 필요
○ 세계경제 성장률, 소폭 둔화 가능성 있으나 여전히 양호한 수준(FT)
- Flucrum의 성장률 측정 모델인 Nowcast는 2018년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가 소폭 발생할 수도 있지만, 지난 18개월 동안 지속된 장기 평균 이상의 성장률이 종료 단계에 들어선 것은 아니라고 판단
-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유가 상승에 따른 실질 가처분소득의 감소, 자본투자 증가세 둔화 등은 세계경제 성장 모멘텀을 약화시키는 요인. 이에 세계경제 성장률은 2017년 4/4분기 5.5%에서 금년 1/4분기 4.1%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
- 하지만 이는 여전히 장기평균보다 0.5%p 높은 수준으로 세계경제는 계속해서 의미 있는 성장세를 구가할 것으로 예상
- 또한 미국의 재정지출 확대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경기부양 효과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의 경제개혁에 따른 성장률 둔화도 당초 시장의 우려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
-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은 전세계 무역의 2% 비중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EU와 중국 등의 주요 교역국도 결국 문제해결에 나설 전망이어서 관련 영향은 당초 우려보다 줄어들 것으로 기대
○ WTO 사무총장, 가입국 모두 무역 분쟁을 억제할 필요성 증대(로이터, 블룸버그)
- 아제베도 사무총장, 가입국은 무역 분쟁의 도미노를 막을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 최근 통상정책 조치를 보면, 전세계 무역장벽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리스크가 증대하는 것은 명확하다고 경고. 관련 리스크는 간과할 수 없고, 모든 관련 국가들이 현 상황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
○ IMF 총재, 무역전쟁에는 승자가 없다고 경고(로이터, 블룸버그)
- 라가르드 총재는 미국의 수입관세에 여타국이 보복할 경우에 경제적 여파가 심각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 수입관세 인상으로 초래되는 무역전쟁에 승자가 존재하지 않고, 양자 모두 패자로 전락한다고 주장
○ 주요국 경기상승 동조화, 통화정책 정상화 압력 확대 등에 따른 위험요소도 수반(FT)
- 주요국은 저실업과 저금리 여건 속에 경기부양책을 시행하며 양호한 성장세를 구가. 하지만 시장에서는 과거 아시아 외환위기, IT 버블 파열, 금융위기 직전과 같은 상황과 유사성을 들어 우려를 표명
- 첫째, 주요국 성장 확대 동조화는 전세계적인 생산 및 소비증가를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원자재와 자본 수요 확대를 의미. 이는 중장기적으로 물가와 금리상승으로 이어져 성장의 지속성은 약화시키는 요인
- 둘째, 경기확장 국면에서 주요국 중앙은행은 예상보다 빠른 통화정상화를 시도. 이는 유동성 축소와 함께 주요 경제주체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결국 생산 및 소비 등에도 부정적 영향
- 최근 신흥국의 높은 부채비율과 부동산 시장 과열을 경계하는 주장도 제기. 미국 주가가 실물경제를 고려할 때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 등 각국에서 위험요소는 다양한 형태로 내재되어 있음에 주의할 필요
○ 미국 제외 TPP, 11개국 공식 서명으로 5억명 규모의 무역권 출범(로이터, 블룸버그)
- 캐나다와 일본을 포함한 11개국은 칠레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포괄적 및 선진적 환태평양경제협정(CPTPP)에 서명. 미국을 제외하더라도 전세계에서도 유수한 규모를 지닌 무역협정 중 하나로 부상
- 칠레 무노스 외무장관, CPTPP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고, 일방적인 제재와 무역전쟁의 위협이 없어 무역에 개방적인 세계를 향한 메시지가 된다고 언급
○ CPTPP 공식 서명, 전세계 무역에서 미국의 주도권 약화 가능성을 시사(블룸버그)
- 일부에서는 미국의 관세 부과와 NAFTA 탈퇴 위협, 브렉시트 등으로 자유무역은 더 이상 존속되기 어렵다고 예상. 하지만 이러한 우려 속에도 미국을 제외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11개국이 참여
- 이는 미국이 참여하지 않아도 다자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일본은 미국의 보호 없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증명하며, 자유무역주의의 새로운 버팀목으로 부상
- 아직 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미국에 우호적인 주요 아시아 국가가 포함되지 않은 가운데 중국의 참여 기대와는 달리 CPTPP는 중국의 아시아 역내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한 무역블록 형성의 성격도 짙은 편
- 차선의 TPP가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미국의 지원 없이도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 체결이 가능하다는 것은 미국의 국제무역 관련 리더십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의미가 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