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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8년] 미국 경제 소식들 - 커들로 저금리 선호, 달러화 약세 지속, 경기확장 9년 최장기록, 중국 향한 보호무역주의 강화, G20 중국 문제 초점

by 성공의문 2018. 3. 16.

■ 미국

○ 미국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경제수장 커들로, 급속한 금리인상에 경종(블룸버그) 

- 현재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통화당국의 독립성과 정책운영을 존중하는 이해자로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역할을 수행. 그러나 CNBC 해설자인 보수 경제논객 커들로의 등장은 이와 같은 태도의 변화를 예고

- 커들로는 미국경기 확장에 대해 가능하면 추세에 맡기는 것이 낫다고 주장. 시장의 기능은 자율적이며, 통화당국이 본연의 자세를 유지하겠지만, 지나치게 역할을 수행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의견을 피력

- 해당 발언의 마지막 부분은 금리인상과 관련. 2015년 12월 이후 지금까지 5차례 금리인상을 진행한 통화당국은 3월 FOMC에서도 추가 금리인상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편

- 커들로는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 동향 분석에서 오류를 지닌 경제 모형을 채택하고 있다면서,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미흡하다고 지적하여 지난 1년 간 통화정책을 비판

- 반면 전 국가경제위원회 콘 위원장은 금리인상 관측에 대해 2017년 문제가 제기되었을 당시에 연준은 독립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언급. 이처럼 통화당국 관련 발언에서는 이전 위원장과 차이가 현저

- 커들로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통화당국에 비판적 시각을 견지한다면, 이는 중요한 의미. 트럼프 대통령은 예전 자신이 저금리를 선호한다고 주장

- 이러한 맥락에서 2017년 7월 커들로는 옐런 전 Fed 의장의 금리인상에 대해 자제가 필요함을 역설. 덧붙여 감세효과를 통해 경기가 가속화되면서 실질금리의 오름세 이후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이 낫다고 지적

- 커들로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경제전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중국과 감세의 새로운 단계 진행을 공언. 이는 트럼프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배경임을 강조

- 커들로 임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추진을 통한 무역전쟁 유발 가능성을 시사. 시장에서는 커들로가 성장주의자이며, 낮은 세율과 규제완화를 지지하는 인물이라는 평도 존재


○ 미국 달러화 약세, 트럼프 정부의 경제수장 교체와 상관없이 지속될 전망(WSJ) 

- 취임 예정인 국가경제위원장 커들로는 첫 공식 인터뷰에서 강국은 강한 통화를 보유해야 한다고 언급. 이에 일부에서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되고 있는 달러화 약세 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의견 제시

- 하지만 경제 구조적인 측면에서 정부의 법인세 인하, 재정수지 적자,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기존의 정책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달러화 가치의 향방도 전환되기는 기대하기 어려운 편

- 기존의 정책효과가 부정적으로 여파를 미쳐 커들로의 기대와 달리 달러화의 추가 약세로 방향이 전개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

- 즉, 최근 경제가 최대 생산능력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실질적인 성장보다 과도한 물가상승을 유발하여 달러화 약세를 초래할 가능성도 내재

- 또한 법인세 인하는 정부 부채 증가를 유발. 이에 따라 외국 자본을 차입해야하므로 오히려 달러화 약세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

- 장기적 측면에서도 달러화의 위상을 위협하는 요인 상존. 특히 중국 위안화는 아직 기축 통화로서의 입지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달러화 대체통화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


○ 미국 경기확장 국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다수의 신호 존재(블룸버그) 

- 미국의 경기 확장은 9년간 이어지면서 1980년대 이후 최장의 기록을 경신. 이에 일부에서는 마무리단계에 이르렀다고 진단하지만,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확장 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첫째, 역사적으로 경기확장 종료는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과열이 동시에 진행되는 시점에서 발생. 해당 시기에는 민간부문 고정투자와 가계의 내구재 소비 등의 경기가 평균을 하회하는 현상이 발생. 하지만 최근 경기민감 부문의 GDP 내 비중은 장기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등 과열 신호는 없는 편. 이는 기업과 가계의 경기둔화 가능성 우려 때문. 실제로 경기민감 업종의 생산 활동은 이전 경기확장기에 비해 완만한 형태

- 둘째, 일부에서는 완전고용 근접에 따른 경기 과열 발생을 우려. 하지만 최근 6개월 신규고용은 20만명대에서 유지되어 급속한 증가세는 없는 편. 경기민감 업종의 신규 일자리 창출도 증가세가 현저하지 않은 편

- 셋째, 미국 이외의 주요국에서도 아직 경기과열의 신호는 부재. 특히 유로존의 실업률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1%p나 높은 수준


○ 미국의 대중對中 보호무역주의, 다양한 형태로 강화될 전망(WSJ) 

- 미국 트럼프 정부의 중국에 대한 무역제재가 임박한 가운데 다음과 같은 방식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편

- 첫째, 지식재산권 침해 보상 확대. 정부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업의 피해를 매년 30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동일한 규모에 해당하는 관세를 중국 수입제품에 매년 부과하는 조치가 가능. 특히 중국에 대한 강경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커들로의 정책 방향성에 주목할 필요. 그는 중국에 대해 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필요성 제기

- 둘째, 중국의 편법 행위에 대한 WTO 제소 활용. 중국의 편법 사례를 공론화하여 다른 주요국의 지지를 획득하고 대중 압박을 강화. 다만 최근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주요 동맹국과의 무역 갈등이 증폭된 것은 이를 저해하는 요인

- 셋째, 중국인의 취업, 유학, 관광 비자 등의 제한. 이를 통해 중국인의 미국사회 진출을 제한하고 기술유출 등의 문제도 사전에 차단 가능. 하지만 해당 정책은 중국인 유입을 통해 혜택을 누리는 기업, 학교, 관광업계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


○ 미국 정부, G20에서 중국 문제 공조에 초점(닛케이) 

- 재무부 고위당국자는 G20 회의에서 시장자유화를 역행하는 중국의 움직임에 대응하는 동시에 여타국과 공조할 방침이라고 언급. 미국의 수입제한에 여타국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문제에 무게 중심을 이동하고자 주력

- 미국 정부는 중국이 보조금을 통해 철강 등의 과잉생산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비관세장벽이나 외국기업 투자 제한을 문제시. 중국의 경제자유화를 둘러싸는 문제는 다수 국가와 격차가 없다고 주장

- 무역으로 의견의 불일치는 있을 수 있지만, 경제정책과 암호화폐 등 G20과 협력할 수 있는 내용이 다수라고 강조. 중국 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 자국의 보호무역주의 비판을 회피하려고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