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 미국과 중국의 긴장관계, 무역 분쟁보다 대만 관련 문제가 더 위험(닛케이)
- 미국의 관세부과에서 실제 표적인 중국의 셈법은 복잡. 시진핑 주석 측근이 미국을 방문하여 무역마찰 완화에 분주. 리커창 총리는 전인대에서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여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강조
-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돌입은 매우 위험한 요소. 그러나 양국 간에 가장 우려할만한 문제는 대만을 둘러싼 긴장의 재연. 철강제품 수입부과 언급한 전날 상원에서 미국과 대만 고위당국자 상호방문 법안이 통과
- 이에 대해 대만은 환영의사를 밝혔지만, 중국 외교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일탈하는 내용이라고 반발. 문제는 관련 법안의 트럼프 서명 여부. 남중국해 문제와 함께 일대일로 등으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계감이 강화
- 이에 의회와 보조를 맞춰 트럼프 행정부가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부상.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전 대만 총통과 전화 통화와 회담 내용 등을 공개하여 물의를 빚은 바가 있는 상황
- 중국은 대만 독립 의지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군사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강경론이 대두. 미국의 관련 법안 통과 여부는 중국과의 긴장관계를 증폭시킬 가능성 내재
○ 미국 정부, 중국의 불공정 무역 대응을 위한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 필요(WSJ)
- 중국의 무역 정책은 다수 국가들로부터 불만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에 미국은 이들 국가와 공조하여 중국의 전략에 공동 대응에 나설 수 있는 기회를 형성
-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와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자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를 통해 동맹 관계를 훼손
- 실제로 철강 및 알루미늄의 최대 수출국은 캐나다, 브라질과 같은 동맹국이며,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는 이들 국가와의 반발을 초래. 이러한 가운데 미국은 자국 경제의 가장 큰 위협인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공동 대응 등에 난관을 초래
- 트럼프 정부 경제 자문위원회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경제 피해는 5990억달러로, 철강 및 알루미늄의 무역 규모인 300억달러를 크게 상회
- 미국은 이미 중국의 불공정 무역거래에 대항하여 EU 및 일본과 WTO에 공동 제소했으며, 2014년에 승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상기하여 동맹국과 공조관계에 좀 더 초점을 맞출 필요
○ 미국 제조업, GDP에서 비중 축소 불구 부가가치 측면에서 비교우위(블룸버그)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제조업의 회복을 강조. 실제로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1953년 28.1%로 정점을 나타낸 이후 2016년 11.7%까지 하락. 제조업 고용도 1979년 1953만개로 최고치를 보인 이후 최근에는 699만개로 축소
- 하지만 GDP에서 제조업 비중 하락 현상은 세계 최대의 제조업 국가인 중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사회구조의 발전에 따른 소비자 수요의 변화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결과
- 오히려 2017년 제조업 생산은 일자리 수가 최고를 기록했던 1979년에 비해 2배 늘어났고, 금융위기 직후와 비교하여 22% 증가. 이와 같이 적은 인력 투입에도 제조업 생산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생산성 향상 등에 기인
- 또한 미국의 제조업 부문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는 2009년(1.6조달러)에 비해 2015(2.1조달러)로 늘어나, 현 제조업 강국인 독일(0.6조달러→ 0.7조달러)과 일본(1.0조달러→ 0.9조달러)의 경우보다 양호
- 이러한 내용을 고려할 때 미국의 제조업은 정부 우려와 달리 쇠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만하게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타당
○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업비용 상승 등의 부작용만 초래(WSJ)
- Cornerstone의 Andy Laperriere, 국가경제위원장의 사퇴로 미국 정부는 관세 부과 적용 수입품의 확대 등과 같이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무역수지 적자 축소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
-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 달리 관세와 무역장벽 강화는 통상적으로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세금과 동일. 이에 장기적으로 제품가격 상승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이는 다시 무역수지 적자 확대로 이어질 우려
- 당초 목적인 무역수지 개선 의도와 달리 관세부과는 무역 상대국들의 보복조치로 유도하여 수출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
-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재개혁과 인프라 투자 확대로 2018년 가계와 기업의 수요증가가 예상되지만, 관세 인상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은 구매력을 낮춰 경제에도 결국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존 무역질서 파괴로 WTO 위상을 훼손할 우려(WSJ)
- 과거 30년 동안 미국의 주도로 각국은 WTO 판결에 모두 동의하지 않더라도 준수하려고 노력했지만,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WTO의 위상을 저해한다는 평가
- 미국은 WTO 승인 없이 수입품에 대해 일방적으로 관세부과와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자국 법을 적용하고, WTO 내 분쟁 해결기구의 위원 임명을 지연시키면서 WTO의 무역 분쟁 중재 기능을 무력화시킨 상황
- EU는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대응하여 보복관세 부과를 검토. 일부에서는 EU의 해당 조치가 WTO 동의 없이 이루어질 경우에 WTO를 통한 세계무역 질서 구축의 신뢰성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
- 실제로 한국, 일본, 호주를 포함한 상당수 국가들이 관세 면제를 위해 보복조치 대신 외교적 수단을 활용. 이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WTO의 실질적 권한에 의구심이 반영된 결과
- EU의 말스트롬 통상 담당 집행위원, WTO에도 결함이 존재하지만 이를 인정하고 동맹국들과 함께 개선해야 한다며, 미국에 변화를 촉구. 이처럼 세계 각국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기존 무역질서 파괴 가능성을 우려 표명
○ 백악관 콘 위원장의 사임,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강화를 시사(FT)
- 자유무역을 옹호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한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사임. 이외에도 일부 참모도 대통령과의 이견으로 사퇴한 상황
-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책 의견이 상이한 인사의 퇴진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 현재 주요 정부 인사 가운데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인사는 므누친 재무장관이 거의 유일
- 여당인 공화당 의원들과 기업인들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보호주의 강화를 견지하여, 당분간 무역정책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 WTO의 아베제도 사무총장은 미국이 보호무역을 강화하면 유럽도 보복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일부에서는 향후 NAFTA 협상과 한국과의 FTA 재협상에서 미국 정부의 입장이 보다 강경한 자세로 전환될 것이라고 관측
○ 미국, 비은행 금융기관의 모기지대출 증가는 금융시스템 위험을 내포(FT)
- 최근 University of California의 교수진은 주택담보대출을 크게 늘린 비은행 금융기관이 재무구조가 취약하며, 향후 금융시스템 위험을 초래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확대할 수 있다고 경고
- 이는 비금융 금융기관이 미국 전체 모기지대출 공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당국의 규제강화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기 때문
- 2007~08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감독 당국은 기존 은행들에게 자본을 확충하고 보다 강력한 유동성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 하지만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규제가 느슨한 편
- 비은행 금융기관은 금리 상승과 같은 외부여건 변화로 자본조달 비용이 늘어나면 해당 충격에 그대로 노출. 또한 고객은 대부분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아 경제여건 악화 시 채무상환 능력도 동시에 저하
- Mortgage Bankers Association의 Pete Mills, 비은행 금융부문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 자본과 유동성 기준 등도 함께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 무역전쟁을 뛰어넘는 리스크가 존재(로이터)
-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 관세 부과 방침으로 무역전쟁에 방아쇠를 당기는 형태만으로도 세계경제에 부정적 영향. 좀처럼 사용한 적 없는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방법을 이용하여 이를 정당화
- EU는 트럼프 관세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선택사항 중 하나는 미국시장을 회피하여 유입된 철강과 알루미늄이 역내 시장에 과잉 공급되는 사태를 억제하는 조치에 초점
- 시장조사기관 등에 의하면, 미국은 전세계에서 생산된 철강의 2%를 매입. 따라서 금속과 특정 미국 수출제품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무역전쟁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여파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보다 큰 위험은 WTO가 트럼프가 제시한 안전보장 이유의 정당성 판단에 직면할 경우에 2가지 형태로 발생. 우선 WTO가 정당성을 부정하면, 미국이 WTO를 탈퇴하여 세계 무역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상황
- 다음으로 WTO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을 인정하여, 타국이 미국의 파괴적인 무역전쟁을 추종하는 경우가 해당
○ 미국 달러화 약세 기조, 기축통화 위상을 위협하지 못할 전망(로이터)
- 미국 달러화는 지난 1년간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최근에도 무역전쟁 발생에 따른 경계감으로 준비통화로서 위상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과도한 지적이라는 견해도 상존
- 미국 달러화는 최근 수개월간 므누친 재무장관의 약달러 우호 발언과 트럼프의 강달러지지 언급 등 현 정부의 일관성 없는 사례 등을 반영하여 매도 압력이 과거에 비해 강화
- 시장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결정이 예측불가하여 미국 달러화 매도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 하지만 미국 달러화는 여전히 각국 외환보유액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유
- 이에 따라 당분간 미국 달러화 위상이 급격히 저하될 가능성은 낮은 편. 즉 해외 정부의 미국 국채 매도, 달러화 표시 무역 감소 등이 지속되지 않는 이상 기축통화로서 위상은 유지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