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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8년] 미국 경제 소식들 - 임금인상 확산, 10년물 국채금리 3% 상회, 물가상승 없는 고성장, 금융규제 완화, 중국에 무역협상단 파견, 연준 통화정책

by 성공의문 2018. 5. 2.

■ 미국

○ 미국 기업의 임금인상 확산, 장기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닛케이) 

- 미국은 경기확장에 따른 노동수요 증가세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지자체가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노동자가 많은 대기업의 시간당 임금 인상 발표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 트럼프 정부의 법인세 감세도 임금상승에 긍정적 영향. 다만 임금이 오를 경우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 미국 장기금리의 상향 조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편

- 최저임금 인상은 1월에 서부의 시애틀 등 18개주 19개 도시가 인상하였고, 이외에 시카고를 비롯한 3개주와 18개 지역이 연내 현 수준보다 높일 예정. 샌프란시스코와 뉴욕에서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5달러를 기록. 이는 노동시장의 양호한 여건이 배경. 3월 실업률은 4.1%로 17년 만에 최저 수준이며, 경기 동향을 민감하게 반영하면서 고용호조를 보여주는 월 평균 일자리 증가폭이 1~3월 20만명을 상회

- 미국은 9년 연속 경기확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지만, 연방정부의 최저임금은 2009년부터 시간당 7.25달러가 지속. 장기간 임금인상 없는 경기회복을 나타내고 있지만, 일손부족 심각 등으로 지자체가 직접 임금을 결정. 2017년 말 결정된 트럼프 정부의 대형 세제개혁도 임금인상 흐름에 영향. 법인세 감세로 발생한 잉여자금을 노동자에게 환원하는 기업이 증가. 예를 들어, 월마트와 웰스파고는 시간당 임금 최저수준을 상향 조정

- 경제학자 중에는 임금인상에 의한 수요 확대가 물가상승으로 연결되고, 기업수익이 개선되는 경기선순환 구조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은 편. 그럼에도 인플레이션 기대가 과도할 경우, 장기금리가 올라 경기에도 부정적 영향 존재. 2월 하순에는 임금지표의 개선으로 금리가 일시적으로 상승. 미국 내 다수 상공회의소에서는 인건비가 올라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 입장

- 미국 경기상황을 두고 연준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급격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 다만 최근 임금 수준과 인플레이션율, 장기금리 상승 등으로 연내 Fed의 금리인상 시나리오가 당초 3차례에서 4차례로 변경된다는 견해가 확산


○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3% 상회 시 금융비용 상승 등 부작용 초래(블룸버그) 

-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월 24일 장중 3%를 돌파. 시장에서는 10년물 국채금리가 3%를 넘어서면, 주요 금융자산 가격에서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

- 첫째, 주가 하락. 경기회복이 아닌 스태그플레이션 여건에서 3%대 금리는 경기둔화에 따른 이익 감소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 등을 초래하면서 기업 실적 악화와 증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

- 둘째, 회사채 가격 하락. 장기간 저금리 영향으로 기업의 금융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모습을 나타냈지만, 향후 관련 여건이 변화하면서 기업의 신용도가 전반적으로 악화되어 회사채 가격에 반영될 전망

- 셋째, 달러화 강세. 미국 금리가 여타 주요국에 비해 높아지면서 투자자금 유입 증가와 함께 달러화 강세로 이어질 소지. 강달러는 주요 원자재 가격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여 관련 신흥국 수출국 경제에 마이너스 요인

- 그러나 Rabobank의 Michael Every, 10년물 국채금리 3% 진입은 심리적 측면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계적인 투자전략 변경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


○ 금융시장의 연준 통화정책 관측, 스왑시장에서는 긴축에서 완화로 이동(FT) 

- 3월 FOMC에서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된 시점에서 연준의 금리인하를 고려하는 관측은 시기상조로 보였으나, 스왑시장 지표를 살펴 볼 때 시장에서는 이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 미국 스왑시장에서는 3년 후 1년 포워드 금리와 2년 후 1년 포워드 금리간 스프레드(3y1y-2y1y)가 마이너스로 전환. 이에 시장에서는 2020년에 금리인상이 종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을 시사

- 이를 기초로 도이체방크의 George Saravelos는 연방기금금리가 점차 중립금리에 근접하면서, 시장은 연준의 금리인상 종료와 금리인하 개시를 동시에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고 평가. Saravelos는 달러화 가치가 최근 10주간 반등했지만 미국과 다른 국가와 금리 차이 확대, 유럽 경제지표 부진 등을 감안하면, 달러화 강세 폭이 상대적으로 더 커야했으나 오히려 제한되었다면서 장기적으로 달러화 약세를 예상


○ 미국의 물가상승 없는 고성장, Fed 통화정책의 위협 요인(블룸버그) 

- 미국 통화당국 관계자의 발언을 보면,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는 가운데 경기확장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견해가 다수. 하지만 저실업률 속에서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이 성장을 뒷받침하여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 이를 기초로 하면, 파월 연준 의장에게 이와 같은 현상이 위험한 도박이 될 수도 있다는 평가. 물가상승 요인 등으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일시적으로 4년 만에 3%를 돌파

- 그러나 통화당국은 5월 개최 예정인 FOMC에서 연방기금금리를 동결하는 한편 기존과 같이 점진적으로 연내 2~3차례 금리인상 신호를 발신할 것으로 예상. 금리인상을 둘러싼 통화당국의 신중한 태도는 금융위기 이후 기대한 물가상승률의 목표 달성이 수년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배경이지만, 과거 경기순환 과정에서 취했던 선제적인 전략과는 유사

- 시카고 연은 에반스 총재는 1970년대 큰 폭의 물가상승으로 혼란기도 경험했지만, 현재는 도래하는 경제지표를 통해 보다 인내를 갖고 통화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주장. 고물가 충격을 감내할 수 있다는 견해는 에반스 총재 등 비둘기파 외에도 매파에 가까운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도 동일. 메스터 총재는 물가의 급격한 상승은 예상하지 않아, 급격한 금리인상이 불필요하다고 언급

- 6월 뉴욕 연은 차기 총재로 취임할 예정인 샌프란시스코 연은 윌리엄스 총재는 자신 외에도 여타 관계자 역시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징후를 지적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강조. Fed의 현재와 같은 정책 견해와 대응은 위험과 보상을 동시에 존재하는 실험. 연준은 2019년 말까지 연방기금금리를 중립금리 수준 이하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 다만 2020년에는 중립금리보다 높은 수준을 제시하여 긴축 기조로 전환

- 전 연준 이사를 역임한 Laurence Meyer, 통화당국은 좋지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진 재정부양책으로 인해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 이에 통화당국이 과도한 변동성(overshoot)을 피할 수 없고, 이로 인한 경기하강을 봉쇄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제시. 다만 Meyer는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여 경기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라고 관측

- 보스턴 연은 로젠그렌 총재 등은 경기과열로 임금과 물가의 급속한 상승이 적극적인 통화정책 긴축으로 연결되어, 다시 경기하강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


○ 미국의 금융규제 완화, 과잉 유동성 공급과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로 연결될 우려(WSJ) 

- 금융위기 이후 미국 당국은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은행 자본비율 상향 조정 등을 통해 규제를 강화했지만, 트럼프 정부는 최근 경기부양 등을 이유로 중소형 은행의 자본비율 인하 등을 통해 점진적인 규제 완화로 선회. 연준도 2주 전 대형은행의 자본비율 인하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이는 맹목적 규제완화가 아니라 은행자본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

- 하지만 지금과 같이 실업률이 이미 매우 낮은 상황에서 금융규제 완화는 오히려 실물경제에 과도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여 향후 경기하강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도 상존. 또한 미국 이외의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 기존의 금융규제 강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관련 조치는 향후 불필요한 외국인 자금의 대규모 유입을 유도하여 경기 과열로 연결될 소지

- 이러한 가운데 금융시장 혼란의 조기 감지를 위해 설립된 재무부의 Financial Research는 수집하는 금융 정보의 양을 축소했고 관련 부문의 인력을 1/3 축소할 예정. 이에 금융시장 불안 대응이 지체될 수 있다는 평가도 존재


○ 미국의 중국 무역협상단 파견, 즉각적인 무역 갈등 완화 가능성은 낮은 (블룸버그) 

- 트럼프 대통령은 므누친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여 무역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 만일 양국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국 정부는 중국에 최대 1500억달러 규모의 관세 부과에 나설 전망. 미국 측의 구체적 요구 사항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므누친 장관은 중국 내 미국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불공정 대우의 개선과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 축소를 위한 개선 방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 과거 미국이 중국 첨단기업의 편법적 지원 축소를 요구했을 때, 양측 협상이 결렬되었던 사례를 고려한다면, 양국 무역협상이 원만히 타결될 가능성은 낮은 편. 

- Eurasia Group의 Michael Hirson, 시진핑 주석이 미국과의 외교에서 자신감을 과시하고, 미국의 무역압박에 부정적 태도를 견지하여 중국의 즉각적인 양보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

- Industrial Bank의 Lu Zhengwei는 므누신 장관의 중국 방문은 단순히 협상의 시작일 뿐이며, 중국이 분쟁 해결을 원하지만 자국의 경제발전까지 희생시킬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평가


○ 장단기 금리 차를 반영한 미국 장기금리 3%대, 시장의 불안 요소(WSJ, 닛케이) 

- 미국의 장기금리가 4년 3개월 만에 3%대로 상승. 트럼프 행정부에 의한 재정지출 확대 외에도 연준이 진행하는 통화정책 정상화도 원인. 무역마찰과 함께 금리상승은 경기하강 요소가 될 수 있어 불안감도 상존. 뉴욕 연은 분석에 의하면, 현 장기금리는 기간 프리미엄이 0.4~0.5% 정도가 마이너스. 양적완화의 영향이 없어지면, 금리는 3.4%를 상회할 가능성 상존

- 감세와 재정지출을 통한 미국 정부의 정책은 금리상승을 초래. 2~4월 미국 국채발행액은 420억달러 증가. 다음 주 발표되는 5월 이후 국채발행 계획의 증액 관련 경계감도 강화. 일반적으로 감세는 성장률 제고에 기여. 그러나 시장에서는 현재 재정정책은 단기 성장을 뒷받침하지만,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다는 신중론도 존재

- 이는 미국 국채금리에도 반영. 2년물은 2.5%, 5년물은 2.84%, 7년물은 2.96% 등으로, 각각 2008년, 2009년, 2011년 이후 높은 수준. 24일에는 단기물 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상승. 그 이유는 상환기간이 짧을수록 연준의 금리인상 영향이 크기 때문. 10년물 금리상승세가 완만한 것은 시장이 향후 경기에 자신감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 장단기 금리 차는 10여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축소

-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철강제품 등의 가격은 상승세. 비용인상형 인플레이션은 금리의 상방압력으로 작용하면서, 경기하강 요인으로 작용. 미국 금리가 전세계 경제에 미치는 여파는 큰 편. 미국 국채발행액의 40% 정도는 미국 외 정부나 민간 기관투자자가 보유. 채권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 민간 금융기관 등에 대규모 자산평가손실 발생으로 연결

- 장기간 저금리로 신흥국의 달러화 표시 부채와 미국 국내외에서 신용력이 낮은 기업의 회사채 발행도 증가. 미국 금리상승이 지속될 경우, 신흥국에 유입된 자금 역류를 유발할 가능성도 높은 편


○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금융시장 변동성과 무관하게 신뢰도 확보가 중(FT) 

- 최근 미국 국채 수익률곡선의 평탄화가 나타나고 장기 명목 및 실질금리가 동반 상승. 이에 시장에서는 향후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와 이에 따른 경기 둔화 가능성을 두고 불안 고조. 경기가 변곡점을 통과하고 있으며 장기간의 주가 상승세가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는 통화정책이 너무 긴축적이라는 트럼프 정부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지만, 연준의 파월 의장은 독립적 통화정책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 더욱 중요

- 시장의 변동성 축소는 연준의 임무가 아니며 자산매입 종료 과정에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위험 증가는 자연스러운 현상. 또한 연준이 점진적 기준금리 인상을 지속한다면, 자산가격의 질서 있는 조정과 금융시스템의 위험 방지에 긍정적.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고용 및 실물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보다 큰 위험은 시장과 경기상황이 과장되어 있다는 사실. 따라서 금융시장이 빠르게 전환되어도 연준의 통화정책은 기존 경로를 유지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