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2018년] 미국 경제 소식들 - 틸러슨 해임, 금융규제 완화, 주가·인플레이션 불일치, 보호무역주의·스무트-할리 관세법, 달러화·무역 전쟁, 과도한 자산 가격, NEC 커들로 신임·중국 강경파

by 성공의문 2018. 3. 14.

■ 미국

○ 미국의 임금상승세, 경기과열 및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연결 우려는 과도(WSJ) 

- 2년 전 트럼프 대통령의 1.5조달러의 감세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했던 헤리티지 재단의 Stephen Moore는 감세에 따른 경기과열 및 임금상승세가 미국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근거 없는 전망이라고 일축

- 1년간 미국 경제성장률이 3%에 근접했지만, 이는 과거 고성장 수준으로 복귀한 것이라고 평가. 실업률이 하락하면 임금이 상승한다는 필립스 곡선은 합리적이지만, 이는 Paul Samuelson과 Robert Solow에 의해 지나치게 확대된 측면도 존재한다고 지적

- 케네디 대통령이 집권한 1960년대에는 감세, 낮은 인플레이션, 강달러가 병존했고, 닉슨 대통령의 1970년대에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동반 상승. 레이건 대통령의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는 감세와 함께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동반 하락

- 트럼프 정부의 감세안은 조세부담을 완화시켜 투자, 생산, 고용증가를 유도. 2015년~16년 정체되었던 설비투자는 작년 6.5% 증가한 반면 인플레이션율은 안정적으로 추이. 감세와 규제완화는 공급곡선을 상향시켜 인플레이션이 없는 실질 성장을 유도

- 기업투자 증가, 생산성 향상, 실적 개선, 노동시장 호조 등은 근로자에게 가장 우호적인 변화. 만약 이러한 현상을 경기과열이라고 하면 추가 성장이 필요


○ 미국 틸러슨 국무장관 해임, 미국 외교정책의 혼란 야기 가능성(닛케이)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정책대립이 표면화된 틸러슨 국무장관을 해임하고, 후임에 보수강경파인 폼페이오 CIA 국장을 임명. 이는 트럼프의 독선적인 외교노선을 시사 

- 최근에는 국가경제위원회 콘 위원장도 사임을 표명하고, 주요 정책관계자가 연이어 트럼프 정부에서 물러나고 있는 상황. 대북 외교에서 트럼프와 틸러슨의 갈등은 선명하게 부각. 틸러슨은 미국 제일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정책에 우려를 표명

- 미국 외교가 중대국면을 맞이한 시기에 사령탑이 교체되어, 미국의 리더십에 훼손이 우려. 새로 임명된 폼페이오 장관은 이란 핵 합의를 비판하고, 이슬람 이민 배척을 지지하는 등 트럼프 노선과 궤를 같이 하는 인물

- 이에 따라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 불안감이 고조. 장관 교체로 인해 국무부의 불만도 커질 가능성. 트럼프는 이외에도 러시아 게이트 대응에 대해 사법부 수뇌에 대해서도 비판을 공언하고 있는 상황


○ 미국의 금융규제 완화, 레버리지 대출 증가에 따른 금융 불안 여지 상존(WSJ) 

- 미국 정부는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은행의 과도한 파생상품 투자를 제한하고 자본 확충을 규제했지만,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해당 내용의 완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레버리지 대출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금융상품 발행이 증가

- 낮은 은행 간 금리 등으로 레버리지 대출액은 2017년 1조6000억달러로 급증했고, 레버리지 대출의 50%는 채권자 보호 장치가 약한 채권으로 구성. 시장 일부에서는 최근 위험상품의 증가는 2006~07년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평가

- 또한 상대적으로 규제 수준이 낮았던 연기금, 보험사 등의 비은행 금융기관들도 수익증대를 위해 레버리지 대출, CDO(부채담보부증권) 등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한편 직접대출도 확대하고 있는 편

- 금융기관들은 위험투자를 위해 대출자의 신용기준 하향 조정에 나서고 있는데, 경제성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을 통한 유동성 공급 증가는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이는 부실채권의 증가와 신용경색을 초래할 가능성 내재

-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도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증가와 재무건전성 약화로 이어져 위험자산 부실화 촉진을 유도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


○ 미국 주가와 인플레이션의 불일치, 기준금리 인상 압력 확대로 연결(WSJ) 

- 최근 인플레이션 압력 관련 우려는 약화. 2월 임금상승률이 둔화된 가운데 3월 소비자물가와 근원 소비자물가도 모두 전월비 0.2% 올라 각각 2월의 0.5%, 0.3%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

- 이에 시장 일부에서는 물가상승 압력이 높지 않아 향후 연준의 기준금리 속도도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완만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진단

- 하지만 주가상승세 지속은 경계할 필요. 과거에도 안정적 경제성장과 낮은 물가 수준에서도 주가의 급격한 하락으로 경기침체가 도래

- 최근 연준의 주요 인사들은 과도한 주가 상승이 향후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 주가와 인플레이션의 불일치가 지속되면 연준은 이를 이유로 금리인상을 가속화할 가능성도 충분

-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주가가 일정 수준의 조정을 나타내더라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조금 더 강화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연준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방지하고 경기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판단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스무트-할리 관세법과 같이 경기침체 유발 소지(FT) 

-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싱가포르 기업 브로드컴의 퀄컴 인수합병을 중단하라고 명령. 이처럼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 관세 부과 이후 무역 전쟁이 격화될 조짐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개

-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1930년 제정된 스무트-할리 관세법으로 인해 대공황이 발생했던 것과 같이, 미국의 관세 부과는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세계 경제 성장률 하락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한다고 평가

- 스무트-할리 관세법은 뉴욕증시 대폭락에 따른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수입품 규제를 통한 내수부양을 주요 목적으로 시행. 하지만 기대와 달리 1933년 수출입 규모가 60% 감소하면서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

- 또한 해당 조치는 전세계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유발했으며, 각종 보복조치로 대공황의 장기화로 연결. 이는 2차 세계대전을 촉발시켰다는 평가


○ 미국 달러화, 정치 혼란에 따른 무역 분쟁 리스크 증대의 여파가 우려(블룸버그) 

- 트럼프 정부의 인사문제 속에 미국이 전세계 무역전쟁의 포화를 열고 있는 가운데 향후 큰 폭의 달러화 가치 하락을 유발할 가능성. 틸러슨 국무장관과 국가경제위원회 콘 위원장의 사퇴 이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색채도 강화

 - Amundi Pioneer Investments의 Paresh Upadhyaya, 미국 주도의 무역 분쟁이 발생할 확률이 최대 30%에 이르고 있다고 추정. 이로 인해 미국 달러화는 2년 이내 유로화 대비 12% 하락할 것으로 예상

 -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인 중국과 관계가 더 악화되고, 모든 국가가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보복조치를 취할 경우에 투자자는 미국 달러화를 매도하고 엔화, 스위스 프랑화, 유로화를 매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

 - 이에 무역 분쟁에서 미국 달러화가 가장 손실이 클 것으로 관측. 특히 미국경제 내 극우주의자가 대두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달러화 하방 압력은 무역과 정치 외에도 여타국 통화정책 정상화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언급

 - 골드만삭스는 미국 달러화 가치 하락 요인으로, 보호무역주의는 물론 세계경제의 개선, 미국 이외 통화정책 긴축 전망 등 광범위한 요인이 자리 잡고 있다고 제시.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과거에도 존재한 내용이라고 강조

 - 그럼에도 미국 정치상황은 투자심리에 영향. GeoQuant는 미국 정치 리스크 지표가 3월에 정점이라고 발표. Cambridge Global Payments의 Karl Schamotta, 달러화가 안전자산으로서 위상을 잃고, 시장참여자의 여타 통화로 도피가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


○ 미국 채권시장, 금리 및 신용의 위험을 모두 과소평가(FT) 

- 물가연동국채의 상승세는 시장의 인플레이션 기대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 곡선이 경기침체 직전인 2001년, 2007년 수준으로 평탄 

- 투기등급채 시장의 경우, 레버리지 비율이 2016년말 4.6배에서 2017년 3/4분기 5배까지 증가한 가운데 투자자 보호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도 최저 기준을 미달하고 있지만 정크본드의 가산금리는 20년 내 최저치에 근접

 - 이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면, 미국 채권시장은 금리상승 및 신용의 위험을 모두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위험한 국면에 놓여있는 것으로 평가


○ 미국의 과도한 자산 가격 상승, 잠재적인 가계 유동성 위협 요인(블룸버그) 

- 정부의 감세 및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의 경기 부양책으로 자산 가격은 매우 높은 수준. 지난 8년간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연간 가격 상승률은 연간 각각 4%, 8%를 나타내 물가상승률과 명목 GDP 성장률을 상회

 - 또한 장기간의 저금리 여건은 부채 확대를 통한 투자 증가로 연결되어 자산가격의 상승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연준 자료에 따르면, 가계 자산 증가분의 65%는 자산 가격의 상승이 반영된 것이며, 신규 자산의 비중은 35%에 불과

 - 주가 및 부동산 가격 고평가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들 자산의 가격이 급락한다면, 가계의 유동성 축소로 소비위축에 따른 실물경기 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금융안정도 위협받을 가능성

 - 특히 최근과 같이 물가상승률이 경제 안정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도 연준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후행적 조치만 취할 우려


○ 미국의 부채증가, 저금리 후폭풍 속에 금융안정을 저해(WSJ) 

- 2008년 이후 당국은 금융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기관에 유동자산 확대 등의 자본 완충장치를 마련하도록 지시. 하지만 시장에서는 가계와 기업의 대규모 부채와 초저금리 여건의 여파 등 근본적 위기요인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평가

 - BIS의 신현송, 금융위기 이후 은행권은 전반적으로 안전성이 개선되었지만 금융 시스템에는 위험 요인들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위기재발 가능성을 경고 

 - 이는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부채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 특히 최근에는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며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도 더욱 가속화된다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가계·기업의 금융비용 급증 우려도 확산

 - BIS에 따르면, 미국의 전체 부채는 GDP의 250% 수준에 근접하며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넘었을 뿐 아니라 중국의 부채비율보다 높은 상태. 특히 기업부채는 2016년 총자산의 34%에 달하여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

 - 하버드 대학의 Kenneth Rogoff, 역사적 기준으로 1.5~2.0%의 실질금리 상승은 작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이 부채규모가 큰 상황에서는 금융위기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


○ 미국 국가경제위원회 커들로 신임 위원장, 무역정책의 새로운 전환점(블룸버그) 

-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에 보수 성향의 경제 평론가로 알려진 커들로를 내정.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시장에서는 그를 낙관주의적 시각을 가진 인물로 평가

 - 하지만 커들로는 관세 부과 재고를 주장하는 칼럼을 기고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를 유지하면서도 자유무역을 지지.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그가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압력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그는 므누친 재무장관과 함께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보호무역주의를 지지하는 나바로 국가무역위원장 및 로스 상무장관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여 백악관 통상정책을 결정하는데 견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

 - 또한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급진적 정책에 따른 혼란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 커들로는 CNBC에서 TV쇼를 진행하는 등 대중과의 의사소통 경험이 많아 이를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확한 정책 발언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다만 일부에서는 과거 금융위기 이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그가 너무 낙관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어 백악관 경제 고문의 역할에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도 상존


○ 미국 국가경제위원회 커들로 차기 위원장, 대중對中무역에 강경파(닛케이) 

- 커들로는 보수적 시각을 지닌 경제평론가로,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문제로 지적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과 경제관이 비슷. 통상정책에서 미국정부의 강경한 자세가 유지될 가능성을 시사

 - 아울러 커들로는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의 경제고문을 맡은 바 있으며, 대형 감세 등 정책입안에도 참여. 1980년대에는 레이건 정부의 관리예산실(OMB)에서 업무를 경험하는 등 공화당 성향을 보이는 인물

 - 전임 국가경제위원회 콘 위원장 사퇴와 관련한 무역정책에서 커들로는 광범위한 수입제한이 아닌 중국제품의 고관세 도입을 주장. 커들로가 트럼프 정부에 합류하면, 대중 강경자세가 더욱 강화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