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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7년] 일본 경제 소식들 - 임금인상, 2기 아베노믹스 5년, 정부부채

by 성공의문 2017. 12. 29.

■ 일본

ㅇ 11월 산업생산, 전월비 0.6% 증가(닛케이) 

- 경제산업성에 의하면, 같은 달 산업생산지수(2010=100) 속보치는 103.6으로, 2개월 연속 증가세. 경제산업성은 생산이 회복되고 있다고 기조 판단을 1년 만에 상향조정하였고, 이는 1996년 1월 이후 22년 만에 가장 양호한 평가

ㅇ 해외 현지법인, 3/4분기 매출은 전년동기비 8.6% 증가(닛케이) 

-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해외현지법인 분기 조사에 의하면, 일본 기업의 해외현지 법인 매출은 2929억달러로, 6분기 연속 전년수준을 상회



ㅇ 일본은행 구로다 총재, 2017년은 세계경제 전환의 해(로이터, 닛케이)

- 구로다 총재, 세계경제는 새로운 성장국면에 진입했지만, 일본은행은 물가목표 실현을 위해 현 통화정책 완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 버블경제의 기미는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이를 점검할 방침임을 언급

- 세계경제가 균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로 무역규모가 다시 세계경제 성장률을 상회하는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제시

ㅇ 아베 총리, 경제계에 3% 이상 임금인상을 요청(로이터, 블룸버그)

- 디플레이션 탈피와 경기선순환을 위해 해당 임금인상률을 요청하고, 적극적인 생산성 제고 투자를 촉구 

ㅇ 10월 통화정책회의, 다수 위원이 추가 완화조치는 곤란하다는 인식 공유(로이터, 닛케이)

- 이를 뒷받침하여 대부분의 정책위원은 실질 수익률 곡선이 (균형금리 개념을 확장한) 균형 수익률 곡선을 크게 밑돌고 있어, 충분히 완화된 상태라는 의견을 표명. 기업의 임금과 가격설정이 신중하나 물가는 목표수준으로 향하고 있다고 주장

- 복수 위원은 물가목표 달성을 위해 극단적인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수용할 경우, 금융시스템 불균형이 누적되거나 금융중개기능 저하 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

ㅇ 11월 실업률은 2.7%로 24년 만에 최저 · 소비자물가지수는 20년 내 최고치(로이터, 닛케이)

- 총무성에 의하면, 같은 달 실업률은 전월비 0.1%p 하락하여 5개월 만에 개선. 실업률 3% 미만은 사실상 완전고용상태로 평가. 실업자 수도 178만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9만명 감소

- 11월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는 100.7을 나타내면서, 전년동월비 0.9% 올라 3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 상승

ㅇ 11월 소비지출, 실질 기준 전년동월비 1.7% 늘어나 3개월 만에 증가세(로이터, 닛케이)

- 총무성이 발표한 같은 달 가계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2인 이상)의 소비지출은 27만7361엔을 기록. 이는 고용개선과 식비 부담 완화 등이 주요 원인. 26년 만에 높은 수준을 보이는 주가도 가계지출 확대를 뒷받침

ㅇ 11월 생산자 서비스물가, 호텔단가 오름세 등으로 전년동월비 0.8% 상승(닛케이)

- 일본은행에 따르면, 같은 달 생산자 서비스 물가지수(2010=100)는 104.1로, 2005년 3월 이후 12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 운전기사 부족에 따른 택배 등의 가격상승도 생산자 서비스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요인 중 하나



ㅇ 2기 아베노믹스 5년, 엔화약세로 주가상승 속에도 임금과 정부부채가 과제(블룸버그)

-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은 장기간 디플레이션 탈피에 나섰으며, 적극적인 통화정책 완화로 엔화약세를 유도. 이와 더불어 수출업체는 세계경제 성장에 따라 수익이 확대되고 주가는 상승. 하지만 정부부채와 소비부진 등은 과제로 상존

- 경제성장은 완만하여 아베 총리가 내세운 GDP 600조엔에 거리가 있지만, 2012년 정부 출범 시보다 56조엔 증가. 이는 벨기에보다 많은 편. 하지만 여타 G7 국가와 비교하여 성장세 확대는 크지 않은 상황. 그 이유는 구조개혁 지체로, 성장의 대부분이 외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 수출 증가와 관계없이 소비가 늘지 않고 있는 구도가 반복. 아울러 국가부채는 GDP 대비 240% 정도로 늘지 않고 있지만, 여타국보다 높은 수준

-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1인당 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 아베노믹스 2기의 성과 중 하나는 근로자가 늘고 있다는 점으로, 취업자는 272만명 증가한 가운데 실업자는 107만명 감소. 그 중 여성근로자의 확대가 현저. 하지만 아베 총리가 당초 목표로 설정한 2020년까지 관리직 30%를 여성으로 충당한다는 목표는 좌절. 또한 임금상승률은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완만한 수준에 그쳐 아베노믹스의 난제로 부각

- 블룸버그에 의하면, 2018년 현금급여 총액은 전년대비 1% 상승에 머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 가계가 소비를 늘리고 기업이 자산을 보유하여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는 미흡. 이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상태는 아니지만, 일본은행이 목표하는 2%에는 낮은 수준. 무엇보다 아베노믹스는 노동생산성 향상에 실패하고 있다는 시장의 지적이 우세

-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개선되었지만, 고용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서비스업에서는 저하. 생산성 부진은 전세계적인 추세이나 아베노믹스에서는 과제로 포함된 내용. 기업지배구조 등에서는 성과가 있지만, 농업과 혁신은 지체

-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이탈은 일본에게는 무역에서 부정적 요소였으나, 아베 총리는 미국 제외 11개국과 협정을 추진. 이외에 유럽과의 경제연대협정(EPA) 타결 등은 무역부문의 성과

- 2018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3선에 성공하면, 역대 최장으로 2021년까지 총리직을 수행. 시장에서는 향후 아베노믹스의 성패는 경제성장에 좌우되며, 이는 부채와 고령화 대응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



ㅇ 10월 경기동행지수(잠정치), 116.4로 전월비 0.2p 상승(로이터, 닛케이)

- 내각부가 발표한 해당 지수는 속보치인 116.5보다는 다소 하향 조정. 선행지수는 전월과 같은 수준인 106.5로 속보치(106.1)보다 상향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