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ㅇ ECB 드라기 총재, 유로존 경기회복은 상승세·임금상승 등 경기부양책 필요(로이터)
- 노동시장 개선이 임금상승세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 ECB의 연말 이후 미세 조정은 지속적인 물가상승 회귀를 보장하기 위한 통화정책 유지를 의미한다고 언급. 또한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의 은행 부실채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유럽예금보험제도(EDIS) 도입이 어렵다고 주장. 아울러 부실채권 문제와 유럽예금보험제도의 관련성이 높다고 강조. 아울러 디지털 통화 도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인식을 표명
- 은행의 보유한 국채를 제한하는 방법에 대해 각국의 규제기관 간 공감을 얻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EU는 해당 방안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 이에 대해서는 전세계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식
- 드라기 총재는 지정학적 위험과 해외 정책의 실망 등으로 시장의 조정이 나타나 유로존의 금융불균형 발생도 경고
ㅇ 독일 중앙은행 월보, 4/4분기에도 자국경제의 확대 기조 지속(로이터)
- 양호한 산업활동을 배경으로 독일경제는 확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건설과 제조업은 인력부족이 성장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노동시장 호조가 낙관적인 소득전망으로 이어져 소비에 긍정적이라고 강조
ㅇ 슬로베니아 중앙은행 총재, 유로존 은행권의 부실채권 처리가 급선무(로이터)
- 보스티안 야스벡 총재, 유로존 은행권이 안고 있는 부실채권이 성장을 억제하고,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지고 있다고 인식을 표명
ㅇ 독일, 10월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월비와 전년동월비 모두 시장예상과 일치(로이터)
- 통계청에 의하면, 같은 달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월비와 전년동월비 각각 0.3%, 2.7%를 기록
ㅇ 독일의 연정 협상 결렬, EU 통합 동력의 약화로 연결될 소지(WSJ)
- 9월 총선에서 우파 성향 정당의 득세와 기존 정당의 의석수 감소가 나타났고 이는 결국 메르켈 총리의 연정 협상 결렬을 초래. 시장에서는 이러한 독일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향후 유럽 개혁의 경로가 험난할 것임을 의미한다고 평가
- 메르켈 총리는 국내 문제 집중을 위해 네덜란드 총리와의 회담을 취소하는 등 유럽 통합이 독일 정치권의 주요 의제에서 제외되는 상황. 특히 우파 성향 정당의 성장은 독일의 자국중심 경제정책에 초점을 맞춰 유럽통합 강화에는 걸림돌
- 유럽은 경제 위기, 이민 등의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 독일은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한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며 남유럽 국가들과는 다른 해법을 제시
- EU 집행위원회는 독일의 연정 유지로 EU 체제의 안정과 유지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발표했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독일의 정치적 안정을 언급
- Elcano Royal Institute의 Ulrich Speck, 독일이 유럽의 변화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를 고려할 때 유럽은 기존 체제를 유지하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ㅇ 독일 Ifo 경제연구소, 금년 성장률 예측치를 2.3%로 상향 조정(로이터)
- 이는 기존 1.9%에서 상향된 내용
ㅇ 9월 유로존 경상수지 흑자, 378억유로로 전월보다 확대(로이터, 블룸버그)
- ECB가 발표한 같은 달 유로존 경상수지 흑자 확대는 유로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흑자가 기여
ㅇ EU 투스크 의장, 영국에 12월 초까지 브렉시트 협상 진전 요구(로이터, 닛케이)
- 메이 총리와의 비공식 회담에서 영국의 EU 이탈에 따른 청산금과 아일랜드 국경문제를 두고 12월 초까지 협상을 진전시켜야 한다고 요구. EU는 청산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협의가 진전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 고수
ㅇ 영국 브렉시트 담당 장관, 일부 국가는 EU 이탈 협상을 무역문제로 전환(로이터, 블룸버그)
- 데이비스 장관, 독일과 프랑스는 브렉시트 협상을 무역에 초점에 맞추고 있지만, EU와 영국이 미래 관계 협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브렉시트 결정은 EU 전체 문제라고 주장
ㅇ 유로존, 재정측면의 강화보다는 은행동맹이 중요한 과제(FT)
- 그리스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2018년 종료되는 등 유로존을 둘러싼 위기가 해소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단일통화의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논의가 재부상. 이는 2010년부터 유로존에 타격을 준 은행과 재정위기의 재발 방지가 목적
-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제기한 위기에 처한 국가의 부채 축소 등이 대두되고 있지만, 이는 더 큰 규모의 유로존 예산이 요구. 독일은 유로존을 유지하는 축으로서 재정수지 적자 원칙을 강조.
- 독일에 의해 제창된 새로운 해법은 현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민간이 주도하는 유럽통화기금으로 변환시키는 것이나, 이는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것을 우려하는 프랑스 등의 반대에 직면,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유력한 대안은 은행과 부채를 지닌 국가 간 고리를 연결하는 은행동맹. 은행동맹은 필요시 구제금융을 받고자 하는 이탈리아 등의 저항을 극복하는 것이 관건
ㅇ 그리스 중소기업, 경기는 개선되는 가운데 자금조달의 어려움 지속(FT)
- 재정위기 발생 이후 그리스 경제는 호전되고 있으며, 2018년 8월까지 3차 EU 구제금융 프로그램에서 벗어날 전망. EU 위원회는 그리스 경제의 회복세가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 아울러 그리스 정부는 기업 등에 지원금을 제공할 예정. 이는 장기간 부진했던 경제에 새로운 전환이 될 전망. 중앙은행과 채권단 예상에 의하면, 2018년 그리스 경제성장률은 2.4%로 예상, 이는 주로 관광 수요에 의해 주도될 것으로 보이며, 2018년에는 투자증가와 국내 소비회복이 동시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편. 다만 그리스 경제의 중추역할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은 문제
- 이전 그리스 중소 제조업체는 경기부진으로 타격. 소규모 제조업체는 전체 생산의 40%를 차지하고, 2백만명 정도의 고용을 유지. 하지만 재정위기 이후 경영을 영위하는 기업은 여전히 은행대출에 장벽이 존재
- 시장에서는 그리스가 중기적으로 2~3%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실업률을 20% 이상 줄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은행 자금조달 방식이 필요함을 제시. 하지만 은행의 부실채권이 이를 억제하고 있다고 강조
ㅇ 에스토니아 중앙은행 총재, 유로존 경제전망 상향이 ECB 통화정책 조정 정당화(로이터, WSJ)
- 핸슨 총재, 실물경제 전망에 대한 확신이 높아지고 있어 정책 재조정의 필요성이 확대. 또한, 통화정책 도구로 자산매입에만 의존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
ㅇ ECB 프라에트 이사, 포워드 가이던스 등을 통한 의사소통이 중요(로이터)
- ECB가 자산매입 축소 결정 이후에도 상당 기간 저금리를 유지할 계획임을 시장에 알려 경기회복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
ㅇ EU,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의 무역관계는 캐나다 협정을 모델로 검토(로이터)
- EU 관계자, 바르니에 협상 대표는 지속적으로 캐나다 모델을 추천했으며 최근 역내 회원국들도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의 무역관계 정립 논의에 찬성
ㅇ 잉글랜드 은행 부총재, 낮은 실업률이 임금인상‧물가상승 유도 기대(로이터, WSJ)
- 브로드벤트 부총재, 낮은 실업률이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중요하며 최근의 목표치 상회하는 물가상승률과 유휴 설비의 감소가 이를 정당화
-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로 인해 금리가 낮은 수준에서 지속될 것이라고 가정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
ㅇ 유로존 9월 무역수지, 264억유로 흑자로 사상 최대(로이터)
- 통계국, 전년동월(243억유로)에 비해 21억유로 증가. 이번 결과는 유로화 강세가 아직 유로존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
ㅇ 영국 7~9월 실업률, 4.3%로 40년만에 최저 수준(로이터, 블룸버그)
- 통계국, 같은 기간 취업자 수는 1만4000명 줄어들어 2년만에 최대폭 감소. 임금상승률은 2.2%로 6~8월의 2.3%에서 둔화
ㅇ 한계기업 증가, 완화적 통화정책의 부작용이라는 평가(WSJ)
- ECB에 따르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로존 내 주요 6개국 기업 가운데 한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근접. 이는 2007년(5.5%)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로, 완화적 통화정책의 부작용 때문이라는 평가 제기
- 독일중앙은행 바이트만 총재는 ECB의 채권매입 프로그램으로 부실기업에 대규모 대출이 이루어졌으며, 고용과 투자에는 관련 정책의 긍정적 영향이 거의 없다고 주장
- 시장과 각국 중앙은행에서는 한계기업의 부채문제가 현재 경제성장 기조 유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우려 표명. 네덜란드중앙은행 크놋 총재도 한계기업과 관련 은행이 향후 경제에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라고 경고
- OECD는 2008~13년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100억유로의 자본이 한계기업에 대출되었다면서, 해당 금액이 다르게 활용되었다면 역내 경제 성장률이 현재보다 더 높아졌을 것이라고 지적. 이탈리아 일부 은행은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계획, 다만 모건스탠리는 이탈리아 은행권의 부실채권 보유 비중이 유럽의 평균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1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ㅇ ECB 드라기 총재, 포워드 가이던스는 시장 전망 유도 측면에서 성공적(로이터)
- 포워드 가이던스는 효과적인 정책도구로 확립되었으며. 이와 같이 효과가 입증된 정책도구를 버릴 필요는 없다고 언급
ㅇ 독일 3/4분기 GDP(속보치), 전분기비 0.8% 늘어 성장세 가속(로이터, WSJ)
- 통계청, 전분기(0.6%) 및 예상치(0.6%) 상회. 이번 결과는 수출과 투자부문의 호조 등에 기인. DekaBank의 Andreas Scheuerle, 1/4분기 성장률이 0.7%에서 0.9%로 상향되었으며 이를 고려할 때 금년 전체의 경제성장률도 향후 상향 조정될 전망
ㅇ 잉글랜드 은행 카니 총재, 브렉시트가 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불투명(로이터, 블룸버그)
-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2019년 3월을 앞두고 잉글랜드 은행은 통화정책을 어느 방향으로든 움직일 수 있는 준비 필요
ㅇ 유로존 통합 강화, 필수적이나 국가별 의견차로 난항 예상(FT)
- 유로존은 과도한 국가부채와 이에 따른 은행시스템 불안, 고용시장의 양적 질적 문제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 대두, 하지만, 관련 문제 해결 과정에서 부유한 북유럽 국가와 그렇지 못한 남유럽 국가 간의 입장 차이가 지속. 역내 국가들은 단일통화체제 관련하여 이견. 일례로 핀란드 정부는 은행부문 리스크를 이유로 공동 예금보험 도입을 반대
- 폴란드 시드워 총리는 필요에 따라 각국 의회가 EU 법의 적용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 이는 프랑스-독일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EU 통합 심화가 중동부 유럽 국가에는 주권 침해 혹은 영향력 감소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 하지만 일각에서는 유로존의 정치적 통합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통합이 유일한 방안이라며, 그 중요성을 강조, 또한, 통합 준비가 되어 있는 국가는 먼저 시작하고 그렇지 않은 국가는 개별국가의 자율에 맡긴다는 Multi-Speed Europe 방식은 일부 권한을 국가에 반환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지니기 때문에 역내 이견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
ㅇ 이탈리아, 비효율적 노동시장 등이 해외 이주 급증․노동인구 감소를 초래(FT)
- 이탈리아는 최근 양호한 경제성장에도 불구, 2008년 이후 150만명이 해외로 이주했고 2016년 해외 거주 이탈리아인은 전체 인구의 10%인 540만명으로 사상 최고치. 2015년 이탈리아를 떠난 외국인 노동자도 4만5000명으로 2007년에 비해 3배 증가, 이는 연공서열 보상체계 및 신규 고용에서의 인적 네트워크 활용 증가 등 비효율적 노동시장으로 경제회복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청년층 노동자가 이탈리아를 떠나기 때문. 이러한 현상은 경제회복으로 해외 이주가 감소하는 다른 유럽 국가와 상이
- 이탈리아는 출산률이 매우 낮아 해외 이주 노동자의 증가가 초래할 수 있는 노동력 감소는 향후 경세성장에 큰 위협 요인. 지난 5년 동안 18~44세 인구가 6% 감소했으며, 고령 인구 비율은 일본에 이어 세계 2번째
- 해외이주 노동자 중 대학교 졸업자가 30%를 차지하여 2002년의 12%에서 급증.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Tarling-Hunter, 고등교육을 받은 노동자의 해외 이주 증가는 향후 혁신과 경제성장을 저해할 잠재적 리스크
ㅇ 영국, EU와의 브렉시트 협상 지연될수록 정치적․경제적 부담 가중 전망(FT)
- 브렉시트 관련 영국과 EU가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양측의 요구사항이 크게 달라 원만한 협상 타결은 기대난. 반면 영국 정부와 여당인 보수당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상황, 이에 시장에서는 양측의 이견이 지속되다가 EU가 2019년 초에 결국 영국에 ‘수용 혹은 거부(take it or leave it)’의 최후의 통첩 제시할 것으로 전망
- EU는 영국이 브렉시트 협상 타결을 거부하여 1000억유로의 재정부족이 발생해도 27개 회원국들이 함께 필요한 재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향후 EU의 영국에 대한 협상 관련 강경 입장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무역, 안보부문 불확실성 증폭으로 영국 경제 관련 부정적 시각이 확대. 그 여파로 기업과 은행의 영국 탈출도 크게 늘어나면 영국 정부의 협상력이 더욱 약화되는 악순환이 발생
- 시장에서는 EU가 영국과 협상 과정에서 최후의 단계까지 압박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장기적 측면에서는 브렉시트 영향으로 정치적 전략적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평가
ㅇ ECB의 채권매입 축소 발표, 금리 상승 유도에 미흡(Bloomberg)
- ECB가 채권매입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한 이후에도 유럽주요국 국채가격은 상승. 특히 금융위기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은 국가들의 국채에 투자수요가 늘어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등 남부 유럽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크게 하락, 이에 시장에서는 ECB가 채권매입을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 정상화 이후의 통상적인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평가
- ECB의 콘스탄시오 부총재는 이를 유로존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 IMF가 금년 유로존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1.8%에서 2.1%로 상향 조정하면서 유로존 국채의 투자매력이 증가
- 유로존 인플레이션도 ECB의 2% 목표치보다 낮은 1.4%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단기간 내에 인플레이션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 다만, 일부에서는 낮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믿음이 과도하여 소폭의 물가상승에도 금융시장이 과민 반응을 보일 수 있어, ECB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
ㅇ IMF, 유럽의 경제성장 여건은 양호하나 브렉시트는 잠재적 위협 요인(로이터)
- 양호한 성장률은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과 그에 따른 투자 증가 등이 주요 원인. IMF의 Joerg Decressin, 유로존 경제회복은 다수의 국가들로 넓게 확산될 뿐 아니라 더욱 강력해지는 상황
ㅇ ECB 콘스탄치오 부총재, 저물가 등의 영향으로 통화정책 완화 지속 필요(로이터)
- 최근 실업률 하락과 성장률 가속에도 불구하고, 기존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여 더 높은 수준의 임금과 물가 상승을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
ㅇ 영국, 향후 5년 임금인상률은 2%로 낮은 수준에 그칠 전망(로이터)
- 영국인재개발협회(CIPD) 민간기업 설문조사, 실업률이 이미 낮고 노동수요도 견조하지만 임금인상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고 대답한 비율은 38%에 불과. 시장에서는 생산성 둔화 등을 낮은 임금인상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
ㅇ 영국, 10월 소비지출은 소득감소 등으로 전년동월비 2.0% 감소(로이터)
- 신용카드 기업 VISA, 이번 결과는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가계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근거. 잉글랜드 은행은 최근 기준금리를 0.25%에서 0.5%로 인상
ㅇ ECB 메르시 이사, 브렉시트에 따른 청산기관감독 개시에 이견은 없다고 주장(로이터)
- 중앙청산기관(CCP) 규제 역할을 중앙은행에 부여한다는 당국 의도에 긍정적인 반응. 다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운영을 둘러싼 독립성 등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
ㅇ 영국, 9월 무역수지 적자는 112억5300만파운드로 축소(로이터)
- 통계청에 따르면, 같은 달 무역수지 적자는 전월의 123억5천만파운드에서 줄어들었으며, 시장예상치인 128억파운드보다 하회. EU 역외 무역수지 적자는 29억8200만파운드로, 5월 이후 최저치
ㅇ 영국, 9월 산업생산은 전월비 0.7% 늘어나 작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로이터)
- 통계청에 의하면, 같은 달 산업생산의 전년동월비 증가율도 0.7%를 기록. 제조업을 포함한 산업생산은 영국 GDP의 14%를 차지
ㅇ 유로존 역내 경상수지 불균형, 생산성 차이 등으로 발생(FT)
- 시장에서는 유로존 경제의 근본적인 리스크 중 하나로 국가 간 경제 불균형을 거론. 유로존 재정위기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제시. 하지만 경상수지 불균형이 반드시 위기의 원인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 과거 노르웨이는 북해 유전개발 관련 재정지출로 경상수지 적자가 급증했지만, 이후 성장과 경상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 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내포
- 첫째, 생산성이 높은 사업투자 확대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유도. 유로존에서 독일과 네덜란드 등에서의 생산성이 높이 국가에 투자가 집중되어 발생하는 역내 경상수지 불균형은 자연적인 현상
- 둘째, 경상수지 흑자 혹은 적자의 절대 규모보다는 어떻게 투자되느냐가 더 중요. 과거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 등의 경제취약국도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불필요한 소비나 낭비적인 투자로 디폴트 위험에 직면
- 이에 각 정부는 부채확대를 통한 투자보다는 규제 개혁 혹은 세제 개편 등을 통해 외국 기업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