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ㅇ 11월 서비스업 PMI, 51.9로 올라 3개월만에 최고치(로이터,블룸버그)
- 차이신/마킷에 의하면, 같은 달 서비스업 PMI는 신규사업지수 등의 호조로 전월보다 상승. CEBM의 Zhengsheng Zhong, 해당 수치는 중국경제가 안정성을 유지하고 성장률이 크게 둔화된다는 리스크가 없음을 시사한다고 주장
ㅇ 중국 인프라 투자, 2018년에는 대폭 감소로 성장에 부정적 영향 불가피(블룸버그)
- 중국에서 활발하게 전개된 도로와 교량, 지하철 건설 등은 2018년에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 블룸버그 조사에 의하면, 2018년 중국의 인프라 관련 고정자산투자는 12% 늘어나, 금년 1~10월 누적 증가율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측
- 조사 대상 18명 모두 인프라 투자 감속을 추정.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 UBS도 보고서에서 해당 추세를 제시. 10월 공산당 대회 이후 중국 당국은 부채관리를 축으로 설정하여 인프라 투자가 가시화
- 최근 일부 도시의 지하철 건설도 중단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사업자금 조달로 광범위하게 활용된 수단인 민관파트너십(PPP) 심사도 강화되는 움직임
-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추산에 의하면, 중국은 전세계 투자의 1/5을 차지하고 있어, 중국 인프라 투자 감소는 각국의 자본투자 증가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에 중국의 부채관리 강화는 인프라 투자와 성장둔화로 연결될 소지
ㅇ 정부, 2018년 성장목표는 경제의 새로운 변화를 반영(로이터)
- 국무원은 정부가 질적으로 높은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새로운 기능과 상황을 신중하게 조사한 이후 정부가 2018년 주요 목표를 설정할 방침. 중국의 경제와 사회 발전은 많은 모순과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전언
- IMF와 시장 일부에서는 중국의 부채 주도 경기부양책을 줄이고, 생산적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성장률 목표를 폐지해야 한다고 제시
ㅇ 은행 건전성 경계지표, 2/4분기까지 5분기 연속 저하(로이터, 블룸버그)
- 이는 금융시스템 리스크 압축을 위한 정부 노력의 진전을 보여주고 있음을 시사. BIS가 공표한 GDP 대비 총대출은 18.9%로 1/4분기의 22.1%보다 하락. 이는 2013년의 19%를 하회하는 수준
ㅇ 과잉생산과 신용 축소, 물가 상승률을 억제(FT)
- 중국의 생계비지수는 2015, 2016년 금융시장 불안 이후 정부의 주택시장에 신용을 대규모로 투입하면서 상승세에 있지만, 공급과잉과 경제성장 둔화로 인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 정부가 석탄과 같은 부문에서 생산과잉을 규제. 이에 생산자물가 상승세에도 경쟁으로 인해 가격전가가 어려운 상황. 아울러 정책당국은 3% 수준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유지하기 위해 주택시장의 가계신용문제를 중심으로 금융시장 규제에 나설 예정. 이러한 가운데 인민은행의 조사에서는 인플레이션 기대가 비교적 낮은 상황이라고 발표. 하지만 식료품의 제한적인 공급으로 인한 관련 품목 가격의 상승 외에 설 연휴 기간 소비 증가, 의료 서비스 비용 상승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은 잠재된 상황
ㅇ 높은 부채비율에도 불구하고 위기 발생 가능성은 낮은 편(FT)
- 일부에서는 전세계 부채 문제가 향후 경기부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 특히 중국에서는 신용 팽창이 급격하게 진행되었다며, 민스키 모멘트 등 관련 리스크에 대한 경고가 지속적으로 제기
- 통상적으로 GDP 대비 부채 비중은 경제 취약성의 판단 기준. 다만 일본은 1990년대 중반 해당 수치가 120%에 이르며, 통화시장 붕괴와 하이퍼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관련 수준이 250%까지 올라도 디플레이션을 겪는 등 실제 상관관계가 매우 낮은 편.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중국 경제 취약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하기는 부적절. GDP 대비 부채비율은 단순히 부채 현황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며, 근본적으로 부채상환 능력 혹은 순자산 규모의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기 때문
- 중국의 저축률은 48%에 이르고, 매년 6조달러의 신규예금이 국영은행을 중심으로 증가. 최근 민간부문 대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대규모 예금 증가를 고려할 때 은행의 신용경색 가능성은 매우 적은 편. 아울러 중국의 신용증가율은 재정 부양책을 추진하는 정부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확대되었으나, 중국이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하고 있어 부채상환에 실패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예상
ㅇ 중국 성장률, 지방정부의 2/3는 감속·비정상적인 수정의 결과(닛케이)
- 31개 성과 직할시, 자치구의 2/3에 해당하는 20개 지구에서 1~9월 성장률이 1~6월보다 하향. 중앙정부의 실질 성장률이 횡보한 가운데 해당 수치의 변화는 모순. 이는 비정상적인 통계의 수정으로 추정. 과거 지역통계에서는 명목 GDP에서 실질 GDP를 산출하는 경우에 GDP 디플레이터를 고의적으로 낮게 평가하여 실질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작업이 횡행. 아울러 이러한 요인은 지방정부 관료가 담당 지역의 세수와 자신의 출세 등을 위해 성장률을 높여 발표했기 때문. 하지만 시진핑 주석의 지시로 성장률 수정에 나서면서 지방정부는 환경보호와 빈곤대책에서 경쟁이 격화될 전망
ㅇ 정부, 리스크 억제를 위해 무인가 소액대출 금지(블룸버그)
- 차입 금리와 수수료는 법원이 인정한 상한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출업체는 소득이 없는 이에게 대출을 금지. 새로운 소액대출 업체 승인을 중지
ㅇ 11월 차이신/마킷 제조업 PMI, 50.8로 5개월 만에 최저(로이터, 블룸버그)
- 이는 투입 원가상승과 오염대책 강화 등에 기인. CEBM의 Zhengsheng Zhong, 제조업 경기는 일부 둔화 조짐이 있지만, 11월 제조업 경기는 대체로 안정되어 있다고 분석
ㅇ 11월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 전월보다 상승(로이터, 블룸버그)
-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같은 달 제조업 PMI는 51.8로 10월의 51.6에서 오름세를 보였고, 서비스업 PMI도 10월 54.3에서 54.8로 상승. 제조업은 대기오염 대책 강화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배경으로 시장에서는 하락세로 예측. 하지만 11월 제조업 PMI 구성요소인 생산지수와 신규수주지수 등은 상승하면서 경기 호·불황 전환점인 50을 16개월 연속 상회. 이에 따라 중국경제의 우려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
- 코메르츠 은행의 Zhou Hao, 경기순환 관점에서 중국경제의 하강을 내다보는 이들이 많지만, 현재로는 중국경제의 성장세가 2018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고 지적
- 서비스업은 중국경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가운데 임금상승으로 소비자 구매력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 반영
ㅇ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해외투자의 성장여력은 여전히 높은 편(로이터, 블룸버그)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일부 국가의 보호주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해외투자의 성장세를 낙관적으로 판단한다면서, 해외투자 보호를 위한 지원에 나설 방침
ㅇ 채권시장 동향, 세계 채권시장에 조기경보 신호(블룸버그)
- 중국 채권매도는 세계 채권시장 투자자에게 리플레이션이 진행되는 가운데 향후 예상경로의 전조라고 Jefferies Group의 Sean Darby는 지적. 중국의 국채금리 등은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아울러 중국 채권시세의 하락은 그림자 금융의 규제나 기업차입 억제 대응으로 증폭. 그러나 Sean Darby는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나 중국의 인플레이션 수출을 내포하는 과정에 나타난 결과로 분석. 이에 따라 세계 채권금리는 향후 중국과 마찬가지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 또한 Sean Darby는 채권금리의 정상화는 전세계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중국의 움직임이 전세계에 파급될 것이라고 강조
ㅇ 중국, 소액대출 단속을 위한 국가적인 개인신용평가제도 도입 추진(WSJ)
- 중국은 국가차원의 개인신용평가제도를 만들기 위해 모색하는 반면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중산층의 대출 호황을 누리고 있는 민간 온라인 대출기관은 설문지나 전자상거래 구매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용평가를 하는 상황
- 전통적으로 중국의 주요 은행과 같은 대출기관은 소액 대출자를 회피. 따라서 현재 중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44%로 전세계 평균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므로, 중국 정부는 지난 몇 년간 가계부채 증가를 통한 소비 증진 시도. 그러나 금융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 대출업자들은 대학생과 농촌 고객에게 과도한 이자율을 부과한 대출을 시행하여 이득을 취하는 관행이 발생. 이에 인민은행은 새로운 소액대출자격 발급을 중단
- 국가 차원의 개인신용평가제도 통합은 대출시장의 효율적인 자금분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이를 위해 민간 대출기관이 자체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고객 정보를 공개하는지 여부가 주목
- 인민은행은 새로운 지불결제플랫폼인 Wanglian을 만들기 위해 2015년 1월 이후 8개의 인터넷 기업과 함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고, 여기에는 대표적 플랫폼 기업 Tencent Holdings와 Alibaba의 Ant financial이 포함
ㅇ 당국의 부동산 시장 버블 억제는 주택판매 감소와 관련 리스크 유발(블룸버그)
- 과도한 레버리지와 재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으로, 소비자 대출 등 주택매입자의 일부 자금조달원이 축소될 가능성. 이는 부동산 개발회사에도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유발할 소지
- 현재 당국의 규제로 수십여개 도시가 부동산 규제를 지속하고 있으며, 신규 대출 감소와 건설자금 유입이 억제. 이에 따라 JP 모건은 2018년 주택판매가 6% 감소할 것으로 예상
- 19차 공산당 대회가 폐막한 이후 중국 당국은 금융위험 대응을 강화. 그 중 과열양상을 보이는 부동산 부문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에게 가장 큰 위험요소. 당국은 향후에도 부동산 시장의 강한 규제를 판단할 전망
- 특히 부동산 세 도입과 임대시장 확대 등 장기적인 구조개혁을 모색. 무디스는 부동산 투자 둔화가 경기확대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 중국 당국이 주택구입 규제를 완화할 조짐은 없다고 강조
ㅇ 정부, 2018년에도 경제성장률 목표를 6.5%로 유지(로이터, 블룸버그)
- 정부는 안정적인 성장세 지속과 부채대책의 양립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 해당 목표는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논의될 예정. 투자자들은 2018년 정책 우선순위를 주시
ㅇ 10월 서비스 무역수지 적자, 178억달러로 9월의 222억달러에서 축소(로이터, 블룸버그)
- 국가외환관리국에 따르면, 같은 달 서비스 무역수지 적자는 중국인 여행객의 해외지출이 중국 방문 외국인 지출보다 153억달러 상회했기 때문. 1~10월 서비스 무역수지 적자는 2165억달러를 기록
ㅇ 10월 공업부문 기업이익 증가율, 전년동월비 25.1%로 9월보다 저하(로이터, 블룸버그)
- 국가통계국에 의하면, 같은 달 공업부문 기업이익은 7454억위안. 전년동월비 증가율은 9월의 27.7%에 비해 둔화. 다만 10월에는 철강, 구리 가격 등의 상승세가 지속되었고, 광업과 중공업의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
ㅇ 지방의 통계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응에 착수(닛케이)
- 중국 중앙정부는 중앙과 지방의 통계자료가 일치하지 않아 경제의 혼란을 초래하고, 정책의 신뢰도를 저해한다고 판단. 이에 시진핑 정부는 이를 시정하고자 대응방안을 마련
- 우선 검토대상은 GDP 통계로, 국가 전체 GDP를 국가통계국과 함께 지방정부에 산출하여 공표하나 지방의 수치 합계가 전국을 웃도는 상황이 그간 반복. 이는 경제상황 파악을 어렵게 하고, 중앙정부의 경제제어를 어렵게 하는 요인
- 이는 국제사회 불신을 야기. 아울러 실제 랴오닝성에서는 재정수입을 부풀려 발표하였고, 이는 여타 지방정부에서도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편. 이를 수정하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 통계에 개입할 예정으로, 시진핑 주석의 의지도 반영
- 그간 지방정부의 통계 부정은 중앙으로 진출하려는 지방 관리의 과욕에서 비롯. 통계 개혁은 단지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일치에 머무르지 않고, 지방정부가 경제의 주역이라는 체질 개혁도 해당 방안이라는 평가
ㅇ 채권가격, 하락세 지속 시 해외차입 확대 우려(로이터)
- 중국 당국의 규제강화로 인한 채권가격 하락은 주식시장에도 파급되고 있는 상황. 이처럼 채권시장 압력이 지속될 경우, 중국의 대규모 외화표시 부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확대
- 시진핑 국가주석이 금융 리스크 회피 조치를 강구하는 가운데 채권시장의 매도 압력은 연초부터 고조. 당국은 양도성 예금을 이용한 단기 차입 등 투기수단 단속을 강화. 규제강화와 금리인상 기대로 10년물 국채금리는 상승
- 주식시장 외에도 채권시장은 해외투자자에게 중요. 실적이 부진한 기업과 금융기관은 은행 대출과 재테크 상품의 상환에 따른 자금조달을 위해 단기 채권 발행에 크게 의존. 낮은 외부차입 비용 등으로 기업의 해외은행으로부터 차입도 확대
- 피치에 의하면, 외자계 은행의 중국 대출은 2017년 상반기 1조9천억달러로 과거 최고. 중국의 채권가격 하락(금리가 오르면)으로, 외화차입 유인이 증가. 그 중 투자자를 찾지 못해 차입이 어려운 기업은 디폴트 우려가 커질 가능성 내재
ㅇ 대규모 부채, 일부 개선되었으나 부동산 침체 가능성이 리스크 요인(WSJ)
- 시장에서는 정부의 부채축소 노력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평가. 규제강화와 정부주도의 중복 생산설비 합병 등으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수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
- 당국의 한계기업의 파산 용인으로 기업의 수익성도 개선. 가장 취약했던 철강과 석탄 부문의 영업이익이 2015년 말에는 이자비용의 1.5배, 1.8배에 불과했으나, 최근에는 5배 수준까지 증가. 하지만 시장은 해당 성과가 부동산 투자에 기인한다면서, 정부가 부실기업 정리를 통한 공급 감소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2015년 말부터 당국은 전통적인 경기부양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과 원자재 수요 증대를 촉발
- 이에 부동산 경기 침체 가능성은 잠재적인 위협 요인.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전체 기업 부채 가운데 40%가 건설, 광업, 철강 등 부동산 관련 부문과 연결
- 최근 철강 가격이 올라 해당 우려를 완화시키는 요인도 있지만, 시장은 철강과 석탄 관련 기업에 채권만기 단축을 요구하는 등 부동산경기 침체 리스크를 경계
ㅇ 중국 지자체의 인프라 개발 중단, 중앙정부의 리스크 억제 대책 필요성 반영(닛케이)
- 지방정부의 민간자본 활용을 통한 인프라 사업 정비 중단이 지속. 중앙정부는 내몽골 자치구 지하철 건설 등 1천건 정도의 사업을 중지하라고 지시. 이는 지방정부의 재정문제 악화를 경계하고 있음을 시사
- 11월 중순 내몽골 지하철 정비 사업은 공사비 300억위안이 소요되나 해당 지자체 수입은 270억위안에 불과. 이는 중앙정부가 해당 사업 계획의 예산계획에 의문을 제기한 사례
- 해당 사업은 민간과 공공의 제휴 형태(PPP)지만, 내몽골 등은 PPP와 거리가 먼 형태. 지방정부는 만성적인 재정난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세수원 부족에 기인. 부채액은 2016년 말 15조위안을 상회하며, 투자회사도 대규모 부채를 보유
- 지방정부는 PPP를 통한 인프라 사업에 나서고 있으나, 중앙정부는 PPP의 선별작업을 진행. 재정부는 1~9월 PPP 방식의 사업 973개 승인을 취소. 그 중 2/3이 3/4분기에 집중. 이는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
- 이처럼 중앙정부는 리스크 관리 강화 자세가 선명. 1~10월 고정자산투자는 전년동기비 7.3% 증가율을 보여, 1~9월에 비해 0.2%p 저하. 2기 지도부는 부자연스러운 경기부양의 필요성을 지양하는 상황
ㅇ 중국 정부, 핀테크 규제의 핵심은 인터넷 대출의 억제(WSJ)
- 인민은행 등 규제당국은 최근 인터넷에서 소액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의 영업 허가증 교부를 중지하라고 지방정부에 통보. 특히 소액으로 단기 금리가 높은 대출을 다루는 기업이 주요 대상. 이에 따라 미국 증시에서는 중국 온라인 대출회사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 중국에서는 온라인에서 대출과 투자상품을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당국은 2016년 P2P를 통한 개인대출액에 상한을 설정
- 해당 조치는 대학생, 농민, 신용이 낮은 청소년 등에 100달러 정도의 소액대출을 취급하는 신생기업이 대상. 온라인의 소액대출 플랫폼은 2700여개로 1천만명 정도의 고객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
- 규제당국은 지방정부에 현금대출 사업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일부는 상대적으로 위험이 크다고 경고. 그간 중앙정부를 통하지 않고 지방정부를 거쳐 사업을 영위한 소액대출 회사 규제는 지속될 전망
ㅇ 주요국 등의 재분배정책,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개념의 공존으로 성과(Bloomberg)
- 중국의 마오쩌둥과 1991년 이전의 인도에서 시행되려는 사회주의는 성장을 억제. 현 시장개방과 기술 진보를 통해 세계 전체의 부를 증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의 분배 역시 중요한 과제
- 이는 생산과 재분배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재투자하여 빈곤을 해소하는 정책에 초점. 이에 비판하는 이들은 사회주의 체제가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하나, 재분배정책은 빈곤층의 보호에 긍정적이었다고 평가
- 미국의 재분배 정책 성과를 보면, 아동 빈곤비율은 정부의 재분배정책 이후 199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하락. 또한 무주택자 비율은 1990년대 초반 30%에서 최근 낮아지는 추세
- 이처럼 미국의 재분배정책 확대 기조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여타 선진국도 유사. 주로 의료, 연금, 빈곤층 지원 등으로 구성. 이들 국가의 재분배 정책은 정부가 사회주의자와 차별화된 동시에 비슷한 개념도 존재
- 반면에 시장개방이 중국과 인도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둔 것과 같이, 세계의 여타 국가에서도 재분배정책 방향은 대세이며, 신자유주의와 사회주의는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공존하며 협업하는 관계
ㅇ 중국의 불법노동, 구조적인 노동시장 취약성이 주요 원인(FT)
- 애플의 협력업체 팍스콘에서 고교생 인턴을 아이폰 조립을 위해 불법적인 연장 근로 사건이 발생. 이번 불법노동 사건은 중국에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발생한 사례
- 기업은 임금인상에 따른 비용부담 증가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청소년층의 과도한 초과근무 등 불법노동 의존도가 증가. 특히 전자, 의류 등 노동집약적이고 가격경쟁이 심한 산업부문에서 이러한 현상이 확산. 또한 지방정부는 역내 기업의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해 유연성이 높은 노동력 공급 여건을 제공해야 하나, 기존의 엄격한 법률체계 등으로 기업의 요구 충족이 점차 어려운 과제로 부상
- Stanford University의 Scott Rozelle, 불법노동은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대부분의 기업에서 발생하는 현상
- 이외에도 중국 기업은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로 기존의 저임금 단순노동 보다는 보다 높은 교육수준을 갖춘 노동력이 필요. 하지만 재계는 직업전문학교의 교육수준이 원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
ㅇ 중국 정부, 저소득층 지원 강화‧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소득불평등 완화에 주력(FT)
- 국가통계국에 의하면, 중국의 지니계수는 2008년 49.1에서 2016년 46.5으로 낮아져 소득불평등이 완화되었음을 제시. 시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인을 이러한 현상의 주요 동력으로 거론
- 첫째, 부패청산. 시진핑 정부의 강력한 부패청산 노력으로 고위층의 의식구조가 변화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경제시스템의 효율성이 개선
- 둘째, 저소득층 대상의 대규모 교육 및 의료 지원. 당국은 저소득층과 농촌주민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하여 경제 취약계층의 간접적인 소득 증대를 유도
- 셋째, 최저임금 인상. 정부는 최근 수년간 두 자릿수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했으며, 이에 도시 대비 농촌가계의 소득이 2004년 29.4%에서 2016년 37%까지 상승
- NN Investment의 Maarten-Jan Bakkum는 소득불평등 완화는 중간 및 저소득층의 구매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전반적인 소비증가로 이어지며, 이는 정부의 소비 주도 경제구조 전환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평가
ㅇ 금융당국, 중앙과 지방 간 정책협력 강화 방침(로이터, 블룸버그)
- 위와 함께 인민은행 저우샤오촨 총재는 시장이 재원 배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
ㅇ 시장금리, 최근 상승 과정은 긍정적이나 향후 걸림돌은 상존(WSJ)
- 인민은행은 자금조달비용이 2년 내 최고 수준이라고 발표. 3/4분기 비금융기업의 평균 대출금리는 전기의 5.7%에서 5.9%로 오른 가운데 주택담보대출도 5.0%로 2/4분기의 4.7%에서 상승
- 금리상승 폭은 크지 않지만, 이는 중국 정부가 높은 금융비용을 감내할 의지가 있음을 반영. 아울러 이들 비용 자체가 시장이 주도하는 금리결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하지만 중국 당국의 정책태도는 크게 변하지 않은 편. 인민은행이 설정한 1년 만기 대출 금리는 지난 2년 간 4.35%에서 유지. 다만 중국 당국은 그림자 금융 등과 같은 규제를 이유로 현 금리상승 기조를 수용하는 태도
- 이는 자산운용산업의 효과적인 규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은행의 수익성에도 긍정적이라는 평가. 하지만 더 높은 금리수준과 엄격한 규제는 성장 둔화 시 변경될 가능성은 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