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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ㅇ 국무원, 해외자본 개방의 새로운 계획 발표(로이터)

- 이는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 투자 제한 완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상세한 시기 등은 미정. 국무원은 외자계 기업의 상하이와 선전의 거래소에서 주식공개를 인정. 아울러 외자계 기업은 중국에서 회사채, 전환사채 등 다양한 채권발행이 가능하게 된다고 강조

ㅇ 정부, 2017년 성장률 목표를 6.5% 정도에서 설정(로이터)

- 이는 작년 12월 비공개로 이루어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승인된 내용으로, 3월 초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공표될 예정. 정책의 축을 부채와 주택시장 리스크를 억제하는 개혁 추진으로 이전할 방침

- 리스크 제어에 초점을 두기 위해 통화정책은 다소 긴축기조로 가져갈 가능성이 있으며, 예상되는 변경은 미세조정으로, 정부는 안정적 성장을 모색

ㅇ 시진핑 주석, 세계화 및 자유무역의 중요성 강조(로이터)

- 타국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자국 이익 추구는 지양해야 하며,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견제. 통상전쟁에서는 어느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

- 경제의 기초여건은 변함이 없으며 가계소비가 경제의 주요 견인역을 담당할 것이라고 언급. 세계경제의 부진에도 작년 중국의 성장률은 6.7% 달성한 것으로 추정

ㅇ 독일,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를 위해 중국의 시장개방 확대를 촉구(로이터)

- 독일 대사관, 세계는 강한 정치적 리더십 및 시장개방 확대 논의와 관련되어 신뢰할 수 있는 행동이 필요. 중국 지도부는 지적재산권의 보호, 외국인 투자 개방, 독일과 중국기업의 균등한 기회 제공 등을 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

- 중국이 보호무역주의, 대중영합주의 기조와 맞설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며, 시장개방 옹호 입장을 나타내는 중국을 매우 환영할 것이라고 발표

ㅇ 인민은행, MLF를 통한 유동성 공급이 아닌 지급준비율 인하 고려 필요(블룸버그)

- 인민은행은 시장의 통화공급을 조절하기 위해 MLF(중기유동성기구)를 활용 중이며, 지급준비율은 지난 1년 간 변화폭 부재. MLF의 활용은 위안화의 절하압박 없이 투자 촉진이 장점으로 MLF 잔액은 2016년 12월 사상 최대 수준인 3조4600억 위안 기록. 그러나 시장은 MLF가 가진 한계로 자금수요자의 보다 장기적 계획 수립이 어렵다는 점과 적기의 유동성 확보의 어려움을 지적. 이에 실물 경제의 대출비용을 하락 시켜주는 지준율의 인하를 통한 금융기관의 역할 강화 필요성 제시  

ㅇ 시진핑 주석, 다보스 포럼에서 보호주의에 대한 양면적인 시각(WSJ)

- 금년 다보스 포럼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기조연설에 나서 브렉시트 가결과 트럼프 당선 이후 자유무역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경제 세계화를 지지

- 시진핑 주석은 강경한 민족주의자이지만, 중국은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이루어진 전세계적 부의 재분배에서 가장 큰 수혜국으로서 수억명의 국민들이 빈곤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세계화에 대한 태도는 양면적

- 시진핑 주석은 서구 유권자들과 세계화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공유하고 단지 지적하기 좋아하는 엘리트와 그들의 자유주의 가치에 부정적인 시각 표명. 중국은 첫째, 혁명과 둘째, 빈곤을 수출하지 않으며, 셋째,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는다고 강조

- 최근 트럼프 당선인의 대만을 인정하려는 움직임, 중국에 대한 무역전쟁 위협 등에는 다소 신중하지만, 엘리트 주도 세계화가 아닌 실리적인 기업가 방식의 통치에 신뢰

- 시진핑 주석은 작년 아시아태평양 정상회담에서 세계화는 보다 견고하고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하고 모두가 공정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시 고안되어야 한다고 표명

-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와 시진핑 주석의 ‘차이나 드림’은 자국을 최우선시 한다는 점에서 유사. 또한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중동과 구소련 동유럽 국가들의 정권 교체를 촉진했던 미국 주도 세계화의 속도를 늦출 것으로 예상

-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전세계 생산망과 외국인투자 유치 등으로 현대 번영의 수혜를 크게 누렸지만, 국경 없는 전세계 차원의 경제적 비전 설립에는 비판적. 이러한 개방성은 현재 IT산업에서 다국적기업 대신 국영기업을 육성 중인 중국식 자본주의와 배치. 또한 다문화주의 측면에서도 인종을 바탕으로 한 국가 정체성을 강조하며 티베트족과 대부문의 무슬림 위구르족 등 소수 민족에 대한 한족의 우월주의를 허용

- 무엇보다 절대적인 국가주권을 지지. 사회주의 시스템 전복을 꾀했던 서구 사회에 적대적이며, 디지털 국경을 보호하고 잠재적으로 체제유지에 불안요인인 정보흐름을 통제하기 위해 인터넷 주권의 세계적인 선도자로 발돋움. 물론 중국은 세계화의 총체적 반전을 원하지 않으며 최근 성장 둔화와 자본유출 리스크 가운데 견조한 수출 및 투자 유입이 필요한 상황 

- 시진핑 주석은 다보스 포럼에서 무역 인프라 설계를 위한 일대일로 사업을 발표할 전망. 중국은 인접국가를 모아 자국의 과잉공급을 충당할 새로운 시장을 여는 것이 의도

- 중국 주석은 세계화의 수호자로 다보스 포럼에 섰지만 결국 중국 중심 세계관을 유지하고 세계화의 몰락을 기념하는 것이라 비판

ㅇ 트럼프 국경세 도입, 위안화 약세와 더불어 자본 유출 가속 리스크 내재(로이터)

- 트럼프와 공화당은 국경세를 20% 정도로 조정할 계획으로, 이는 수입품에는 추가 부담금으로, 수출품에는 환급금으로 작용

- 트럼프와 공화당은 국경세를 모든 수입품에 부과하여 국내 생산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지만, 해외에서 생산하는 기업에 일종의 벌금처럼 부과하려는 목적도 존재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시행될지는 아직 불확실

- 국경세는 달러화 강세를 유발하여 전세계 달러화 차입이 어려워지고, 이는 현재 위안화 가치 하락과 더불어 중국 외환보유고 문제로 연결. 지난 2년간 대규모 자본유출로 중국 외환보유고는 2015, 2016년에 전년대비 각각 5130억달러, 3200억달러 감소. 이에 변동환율제도를 도입하면 환율조작국이라는 오명을 피하고 외환보유액을 보존할 수 있지만, 대규모 자본유출을 유발하여 여타 정책을 제약할 가능성. 인민은행의 위용딩(余永定), 변동환율제에서는 인민은행이 위안화 변동폭 하한선을 25% 정도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ㅇ 시진핑, 향후에도 안정적 성장 유지 기대(로이터)

- 보호무역주의와 대중영합주의 등 세계경제의 불안 요소가 존재하지만, 자국 경제는 안정적 추세를 보이는 동시에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무엇보다 세계경제가 new normal 시대에 접어들고 있지만, 경제의 질적인 향상과 함께 효율성과 형평성을 모색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

ㅇ 리커창 총리, 각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금년 중국경제의 난항 예상(로이터)

- 세계의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중국 경제의 미래는 불투명하다는 견해. 이에 성장률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지, 과잉생산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 고용 촉진방안 강구 등 효율적인 경제운영을 강조

ㅇ 대외직접투자, 2016년에는 전년비 44.1% 늘어나 사상 최고치 경신(로이터)

- 상무부에 의하면, 같은 해 중국 기업의 대외직접투자액(금융 제외)은 1701억1000만달러. 상무부는 중국의 현대판 실크로드 구상인 일대일로 관계 국가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 아울러 위안화 가치 하락이 해외투자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 다만 2016년 11월 중순부터 심사를 강화하여, 같은 해 12월에는 대외직접투자가 84억1000만달러로 전년 같은 달에 비해 39.4% 감소

ㅇ 국내 투자자, 해외유출규제 강화로 홍콩증시에 주목(블룸버그)

- 이는 홍콩 자산투자 규제가 느슨한데 기인. 이에 대해 맥쿼리의 Sam Le Cornu은 홍콩 달러화 자산에 대출이 가능한 동시에 홍콩 달러가 미국 달러화와 연동하기 때문으로 평가

ㅇ 대형 국영은행, 부실채권 증가 속도 억제로 수익과 주가는 회복 예상(로이터)

- 정책지원으로 부실채권 증가세가 축소되면서, 수익이 회복될 전망. 공상은행과 건설은행 등은 작년 부실채권 처리액이 과거 최고치를 늘어나고, 6차례 금리인하로 예대차가 축소한 영향으로 이익 증가세가 제한. 그러나 국영은행이 정부의 지시를 수행하는 형태로, 부채의 주식화 등 새로운 방안이 채택되고 있어, 부실채권을 둘러싼 여건은 어느 정도 개선될 여지가 존재. 금리인하의 예대금리차 압력도 완화되어 국영은행 주가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

- Sanford C. Bernstein의 Wei Hou, 2017년은 질적 문제에 초점. 대형은행은 상대적으로 가치에 매력이 존재가 있다고 지적. 중국 상장 최대기업 54개 은행의 현 주가순자산배율(PBR)은 평균 0.79배. 이는 과거 5년 평균인 1.0배를 하회. 홍콩과 상하이에 상장된 상위 23개 은행의 부실채권 처리액은 작년 초반 2208억위안이며, 2015년 전체 처리액은 3532억위안. 23개 은행의 연체 90일 이상의 채권액은 작년 초반 19.9% 늘어난 1조100억위안

- 예대이익 차액은 작년 동안 은행부문 전체로 30~40bp 축소하고, 이익을 압박. 하지만 LGT 은행의 Steven Corry, 시장에 포함된 중국 은행권 리스크는 다소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세계적인 저축율 등을 근거로 투자기회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 다만 모든 은행이 양호한 상황이 아니며, 차입과 재테크 상품 발행으로 대차대조표를 확대한 일부 중견은행 등은 유동성 긴축에 따른 정부의 금융부문 감독으로 리스크 내재

ㅇ 위안화 가치 하락, 대내외 요인으로 지속될 전망(로이터)

- 시장은 지난 1월 13일 은행 간 콜금리 인상을 통한 유동성 긴축 정책은 단기 위안화 공매 세력을 제거 했지만, 위안화 약세에 대한 장기 전망엔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분석

- 위안화 가치 하락과 자본유출 현상의 심화는 트럼프 차기 미국 정부의 본격적인 재정지출 확대,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 고조로 인한 미국 달러화 강세 등이 대외요인으로 작용

- 대내요인으로는 성장 둔화와 자본시장 자유화의 부진 등을 들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대내·외 요인은 위안화 가치방어를 위한 외환보유고의 추가적인 감소 유발 소지

ㅇ 인민대표회의 15日 개막, 상하이·충칭 2017년 GDP 성장 목표 제시(닛케이)

- 상하이는 인민대표회의에서 2016년 대비 0.2% 하락한 6.5%의 GDP 성장 목표를 밝히며 동시에 인구관리와 공공주택 확보 및 의료 제도 정비에 주력할 것을 공표

- 충칭은 전국 평균 성장 목표인 6.7% 내외 수준보다 크게 높은 수준인 10.7% 제시. 또한 현대판 실크로드 건설 계획을 밝히며 그 기점에 대한 기반시설 정비를 가속화하고 자동차와 전기 생산 능력 증대를 위하여 2017년 정부 예산을 전년비 8.5% 확충 계획 발표

ㅇ 시진핑 주석 다보스 포럼 참석, 세계화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주목(로이터, 블룸버그)

- 중국 사회과학원 관계자는 시진핑의 이번 다포스 포럼 참석에 대하여, 세계화로 큰 수혜를 입은 중국이 글로벌 거버넌스의 주요 일원임을 보여줄 수 있는 일종의 돌파구와 같은 기회로 평가. 또한 시장은 지난 G20 회의에서 시진핑의 세계적인 경제 개방 기조의 유지와 고립의 단점에 대하여 역설한 것을 기억하며, 그간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중국에 요구한 책임감 있는 국제적인 리더로서 역할을 보여줄 것 기대

- 특히 중국은 최근 미국이 주도한 국제무역과 금융질서가 후퇴하고 있는 일련의 상황이 보호무역주의의 본격적인 대두 혹은 시장혼란 상황으로까지 변모하는 것을 경계. 이는 트럼프의 당선으로 TPP 협정이 위기에 빠진 것과 달리 FTAAP 협정은 지속 논의 되고 있는 모습이 이러한 상황을 반증

- 현재 지정학적인 긴장 상태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진핑은 보다 안정적인 입장을 견지할 가능성도 있지만, 기후변화 관련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작년 파리 기후협정의 기반을 다진 사례와 같이 국제적 관심을 활용한 대담한 제안을 할 가능성 역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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