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ㅇ 정부, 해외기업의 재투자 이익 과세를 한시적으로 면제 적용(로이터, 블룸버그)
- 이는 해외기업이 중국으로부터 사업이전 회피 방지가 목적. 재정부는 해외투자 확대, 질적 제고 등과 함께 해외기업의 중국 투자 연속성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
ㅇ 중국의 투자수익 세제 도입, 헤지펀드에 가장 큰 타격(블룸버그)
- 중국 당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일부 투자수익에 세율 3%의 새로운 세금을 부과할 방침. 새로운 세제는 중국이 추진하는 기업 과세방식 변경의 일환으로, 헤지펀드 업계에는 우려가 고조
- 해당 세제가 어떤 방식으로 실시될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딜로이트의 Natalie Yu는 과세 대상이 되는 유형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운용 주체로 가장 격을 받는 것은 헤지펀드라고 지적. 헤지펀드가 채택하는 전략을 고려하면, 새로운 규정에서 여타 자산운용 주체에 비해 헤지펀드의 수익 관련 과세대상 범위가 넓다고 언급. 다만 뮤추얼 펀드 등의 경쟁상품은 새로운 과세에서도 일부 세율이 면제
-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헤지펀드의 부정이 의심되는 10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법령 위반이 늘고 있다고 지적. 중국 당국은 11월 자산운용상품에 대해 적극적인 규제안을 제시
- Hengsheng 자산운용의 Dai Ming, 세제변경안은 비용을 높일 경우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펀드를 청산하는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언급. 또한 명백한 이유 없이 도입되는 세율을 고객에 어떻게 설명할지도 문제라고 주장
ㅇ 중국판 베이지북, 4/4분기 중국경제는 2018년 경기하강을 시사(로이터, 블룸버그)
- China Beige Book International(CBB)에 의하면, 기업의 생산은 4/4분기에도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임금과 고용 증가율의 둔화로 경기하강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 특히 소매업의 부진이 가장 현저
ㅇ 미국의 대중對中 LNG 수출, 11월에는 전월비 57%로 큰 폭 증가(블룸버그)
- 중국은 난방용과 산업용 LNG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LNG 수입을 큰 폭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 시진핑 주석의 대기오염 대책의 일환으로 천연가스 수요가 급증한 것도 주요 원인
ㅇ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시장교란 요인 방지 차원에서 반도체 가격 상승 주시(로이터, 블룸버그)
- 중국의 영자지 China Daily에 따르면, 휴대전화의 저장용 반도체 가격 상승을 주시하는 이유로, 가격조작 유무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을 제시. 최근 해당 가격이 1년 6개월 만에 큰 폭 상승했음에 주목
ㅇ 중국의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향후 전세계 물가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FT)
- 중국 정부의 환경규제와 더불어 중국의 저렴한 근로자 비중이 줄어들면서 비용인상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는 상황. 이에 생산자 물가지수는 2017년 들어 11월까지 5.8% 상승
- 과잉생산능력을 줄이기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 등으로 공급이 감소한 석탄과 금속가격이 상승. 이에 따라 생산자 제품원가가 큰 폭의 오름세. 아울러 최근 빠른 통화유통속도는 인플레이션 압력 요인 중 하나
- 선진국의 물가상승률 변동의 1/5을 차지하는 위안화 표시 수출가격 인플레이션은 전세계 물가에 영향을 미칠 전망. 중국의 수출물가 상승은 전세계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13% 정도로 추산
- 이전 중국은 전세계에 디플레이션을 수출했으나, 이후 중국의 수출물가 상승이 예측됨에 따라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이와 관련한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성이 대두
ㅇ 중국 부동산 세제 실현, 시진핑 주석의 권력 집중 등이 배경(로이터)
- 시진핑 주석은 자신의 정책에 충실한 일부 정책입안 부처에 권력을 이관시키고 있으며, 이는 재정부의 권한을 약화시켜 부동산 세제 실현을 빠르게 적용할 가능성으로 이어질 가능성
- 이처럼 시진핑 주석의 일부 부처로의 권력 집중은 재정부에 그치지 않고 있으며, 전국 규모의 부동산 세제 도입과 같이 재정부가 우려하는 정책은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편
- 부동산 과세는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 지방정부가 새로운 세제를 도입하면, 예산으로 이를 충당할 필요성이 낮아질 소지. 공실 유지비용이 높아져 투기의지가 약화되므로, 임대료도 하락할 전망. 하지만 해당 정책은 부동산 보유자에게 불리. 2011년 상하이와 충칭에 부동산 세제 도입은 관련 평균가격이 15% 이상 하락시키는 효과를 초래. 이로 인해 전국적인 경기하강으로 이어질 우려
- 현재 비교적 순조로운 경기활동으로 부동산 세제 논의가 부상. 그러나 시진핑 정부의 권력집중이 강화될 경우에 2019년 부동산 세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편. 그에 따른 향후 중국 부동산 경기 흐름에 주목할 필요
ㅇ 정부, 새로운 환경지수 발표 · 베이징시에 최고 평가 부여(로이터, 블룸버그)
- 자국의 성, 직할시, 자치구가 전개하는 친환경 개발 노력 등을 보여주는 새로운 녹색발전지수(green development index)를 제시. 해당 지수는 국가통계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환경보호부, 공산당중앙조직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내용
- 관련 평가에서 가장 최저치인 지역은 신장 위구르와 티베트였으며, 베이징시와 인접하여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 중 허베이성은 20위를 차지. 환경만족도에서는 베이징시가 31개 지역 중 30위에 위치
ㅇ 국무원, 2035년까지 상하이시 인구를 2500만명으로 제한(로이터, 블룸버그)
- 이는 대도시병으로 불리는 환경오염과 교통정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 중국에서는 도시지역의 해당 문제 외에 교육 및 의료 등 공공서비스 부족이 문제로 부상
ㅇ 정부, 성장둔화 용인 시사 · 연간 성장률 6.3%에도 GDP 규모 2배 달성 자신(블룸버그)
- 이는 성장률을 희생하더라도 부채와 환경오염 문제의 해결 의지가 당국 내에서 높음을 시사. 양웨이민(楊偉民) 공산당 중앙 재경영도 소조 판공실 부주임은 6.3%의 성장률에도 2020년 GDP는 2010년의 2배로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언급
ㅇ 인민은행, 지방정부 부채 처리는 미국 디트로이트 사례가 타산지석(로이터, 블룸버그)
- 인민은행 경영진은 파산 용인을 포함하여 지방정부에 재정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인식을 표명. 조사책임자인 Xu Zhong, 중앙정부는 지방부채의 규모 관리를 중단하고, 발행과 상환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
ㅇ 현지 언론, 2018년 M2 증가율 목표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설정할 필요(로이터, 블룸버그)
- 차이나 데일리는 정부의 부채위험을 억제하고, 자산버블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M2 증가율 목표를 사상 최저수준인 9% 전후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 이는 고위급 정책협의 관계자의 정보를 토대로 보도한 내용
ㅇ 경제, 소비주도로 전환은 허상(닛케이)
- 국가통계국은 2017년 1~9월GDP 성장에서 소비의 기여율이 64.5%에 달하고 있어, 소비주도 성장으로 전환되었다고 제시. 이에 해외기업도 이를 기초로 중국시장에 진입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경우가 다수
- 지난 30년간 중국의 GDP 성장에서 투자와 소비의 기여율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987~2016년에 소비가 투자를 상회한 경우는 20차례. 2/3는 소비주도였으며, 2000~10년 투자가 소비를 웃돈 사례는 7차례
- 2014년 이후에는 소비가 투자를 상회. 기여율로는 원래 소비주도 경제가 투자의존도가 높아지고, 최근에는 다시 소비주도로 회귀하고 있는 상황. GDP 구성비로는 2008년 이후 4조위안 대책으로, 투자비중은 40%를 초과. 이는 중국 이외 국가에서는 소국에만 해당. 일본은 공공투자가 늘어난 1996년 30%대를 넘어섰지만, 현재는 20%대. 선진국도 일본과 비슷. 반면 중국의 개인소비 구성비는 2005년 이후 40% 미만. 경제의 투자의존도는 심각한 편
- 텐진은 중국의 투자의존도를 상징하는 도시. 현지 출신인 원자바오 전 총리의 뒷받침도 있어 연안부 도시임에도 2000년대 투자가 급증. 2010년 투자액은 2000년의 10.3배로 증가. 반면 베이징은 같은 기간 동안 3.6배 확대
- 중국은 2016년 민간과 정부의 총합 59조위안의 투자를 시행. 이는 일본 GDP의 2배 수준. 투자의 과도한 증가로 성장 기여율이 저하되고, 소비주도 경제가 가시화된 상황
- 무엇보다 중국의 소비부진은 중산층 소득정체에 기인.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2017년 1~9월 전년동기비 9.1% 증가했지만, 중간치로는 7.4%에 불과. 2014~15년은 중간치 증가율이 평균치를 상회했지만, 2016년부터 역전 현상 지속
- 2016년 대도시 부동산 버블로 자산층이 출현하여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세를 견인했지만, 중산층을 의미하는 중간치는 부진.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지니계수도 2015년까지 축소하다가 2016년부터 다시 커지는 양상
- 소비는 주로 부유층을 중심으로 주도. 고급 주류의 소비는 늘고 있지만, 서민층이 선호하는 인스턴트라면 매출은 3년 연속 전년보다 저조. 맥주시장에서도 국내산은 부진하나 해외 프리미엄 제품 판매는 호조를 보이는 등 빈부격차가 재확대. 가계부채 문제도 소비주도 경제의 리스크 요인. 2017년 6월 말 기준 GDP 대비 47%로, 미국(78%), 일본(57%)보다 낮지만, 지난 10년간 28%p 상승. 이는 다수 중산층이 주택대출로 무리하게 부동산을 구매했기 때문. 계획경제 시대와 달리 무상지급이 줄어 소비여력도 축소되었다는 평가
ㅇ 상무부, EU의 새로운 반덤핑 기준은 WTO 규정 위반(블룸버그)
- WTO 체제 속에서 필요한 조치를 통해 중국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주장. EU는 최근 중국과 유사한 수준에 있는 국가의 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수출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반덤핑 여부를 판정하는 규정을 새롭게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