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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경제 전반

ㅇ 선진국과 신흥국의 주가상승률과 성장률, 경제구조 차이로 불일치 발생(WSJ)

- 2007년 이후 BRICs의 GDP 성장률은 연평균 6.6%를 보였지만, MSCI 신흥국지수 상승률은 0.6%에 불과. 같은 기간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14%에 불과했지만 주가상승률은 76%에 달하는 가운데 독일, 일본 등의 선진국 주가상승률은 GDP 성장률보다 매우 높은 편. 이와 같은 현상은 10년 간 지속. 이는 첫째, 정치적 불안정,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후진적 법체제 등이 대형 투자자의 신흥국 시장참여를 저해했고, 둘째,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은 신흥국의 고성장세를 이익증가로 연결했기 때문

- IMF에 따르면, 향후 5년 선진국과 신흥국의 성장률이 각각 20%와 44%를 나타내 선진국과 신흥국의 성장률 차이가 지속될 전망. 또한 저금리 여건과 법인세율 인하 가능성 등으로 선진국의 상대적으로 높은 주가상승률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 하지만 브루킹스 연구소의 Eswar Prasad는 금융시장은 단기간 내에 급변하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주가는 실물경제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일치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

ㅇ 주요국 통화가치, 기준금리보다 장기금리의 중요성이 증대(WSJ)

- 과거에는 기준금리 등 단기금리가 주요국 외환시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통화가치는 단기금리와의 상관관계가 줄어들고, 장기금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

-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작년 12월 2.5%에서 금년 9월 2.05%까지 하락. 같은 기간 달러화 가치는 연준의 2차례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10% 정도 약세

- 이는 첫째, 주요국 단기금리가 매우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장기국채에 투자수요가 크게 늘어나 통화가치를 결정하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

- 둘째, ECB가 유로존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저금리 의지를 피력하는 등 일부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에서 경제여건 변화의 적극적 고려를 회피. 이에 시장에서는 장기금리가 개별국가의 경제여건을 더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판단

- 하지만 일부에서는 중앙은행이 물가안정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에 따른 통화정책 결정이 유동성 공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외환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여전히 크다고 주장

ㅇ 산업용 로봇의 확산, 기존 근로자의 일자리 대체 여부 의견은 상반(FT)

- 2016년 산업용 로봇 판매는 전년비 18% 늘어난 131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세계적으로 산업용 로봇을 도입하는 업체가 증가하며 자동화가 확산

- ABB의 Per Vegard Nerseth, 지난 4~5년간 로봇 시장이 강한 성장을 보였으며, 상당 기간 기존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 로봇의 기존 근로자를 대체 가능성에 대한 논란 심화. Rice 대학의 Moshe Vardi, 비용 측면에서 로봇이 인간보다 우수하여 인간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주장

- 맥킨지는 보고서에서 전체 직업의 60% 중 30%의 업무는 로봇에 의한 자동화 대체가 가능하다고 발표 

- 하지만 일각에서는 로봇이 주로 안전성 문제 등으로 사람들이 기피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기존 근로자의 일자리 대체보다는 관련 일손을 찾기 어려운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반박

- 판단이나 즉흥적 대응이 어려운 한계 등으로 기계가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도 상존. BCG의 Daniel Kuepper, 문제 상황이 발생 시 로봇이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


ㅇ 제23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3), 2030년까지 석탄발전 전부 폐쇄(로이터, 블룸버그)

- 이를 추진하기 위해 Powering Past Coal을 통해 이산화탄소 회수와 저장 등의 기술을 공유하고, 석탄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할 방침. 현재 영국, 프랑스, 캐나다, 멕시코, 오스트리아, 미국 워싱턴과 오레곤 주 등이 참여


ㅇ 전세계 자산 이동, 초부유층의 비중 확대가 가속화될 전망(로이터)

- 크레디트 스위스의 Global Wealth Report에 의하면, 부의 불평등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향후 5년 내에는 빈곤층 비중이 줄어드는 가운데 최상위 계층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이에 따르면, 전세계 자산은 금년 280조 달러에서 향후 341조달러까지 증가. 그 중 순자산이 1만달러 이하 비율은 현 70.1%에서 66.4%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 이는 저소득층의 자산 수준이 다소 개선됨을 의미

- 1만~10만달러의 자산을 보유한 중산층은 현재 21.3%에서 24.4%로 상승할 전망. 특히 향후 5년 내 2억3천만명이 중산층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며, 그 중 2/5가 중국인이 차지할 것으로 제시

- 신흥국의 자산은 2000년 전세계의 11%에서 2022년 22%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나, 그럼에도 금융자산의 증가세로 부의 불평등이 가속화될 가능성. 이는 초부유층(전세계 자산계층 1%)이 금융자산의 50%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 아울러 전세계 초부유층은 전체 자산의 절반을 소유. 이러한 추세가 벗어난 경우는 없는 편. 다만 이들 계층의 낙수효과 등으로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부유층 자산 증가율도 점차 커질 것으로 관측


ㅇ 주요국, 확장적 재정정책 지속 여부에 이견(FT)

- 2016~17년 세계경제는 대다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공지출 확대와 낮은 세율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 기록. 이에 시장에서는 공공지출과 세제조정을 통해 경제를 안정시키는 재정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는 분위기 확산

- 버클리 대학의 Alan Auerbach, 지난 10년간의 사례로 중앙은행이 낮은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경기 침체 시기에 재정정책의 경제성장 효과를 확인. 하지만, 금융위기가 다음 측면에서 일반적 경기침체와 상이하여 재정정책의 효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의견 상존. 

- 첫째, 지난 금융위기 여파가 통상적인 경우보다 오래 지속. 둘째, 다수 정책입안자가 여타 활용 가능한 정책이 제한적이라고 인식

- 이에 정책입안자는 경제의 추가 성장여력이 제한적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대규모 국채발행에 더 이상 의존할 수 없으며 국가부채 축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 

- 로버트 루빈 전 미국 재무장관, 시장이 재정위험 등을 과소평가 하는 경향이 있으나, 관련 문제는 급격하게 확대되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

ㅇ 세계무역, 성장세 양호하나 정치적 리스크 등의 저해 요인 상존(WSJ)

- 전세계 각국의 성장률이 점차 상승하는 가운데 세계무역도 신흥국과 아시아 중심으로 마침내 기존의 둔화 국면을 벗어나기 시작. 최근 한국, 싱가포르의 수출 증가율은 각각 18.5%, 11%를 나타냈고 중국도 양호한 성장세 구가. 하지만 시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내년도 세계무역 증가율이 금년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예상. 

- 첫째 미국이 주요 무역국에 대한 압력을 강화. 트럼프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를 통해 자국 무역적자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

- 둘째, 인구구조의 변화도 향후 높은 수준의 무역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 선진국의 고령화는 서비스 중심의 소비를 늘리는 반면, 신흥국에서는 고령화로 저임금 노동자 수가 점차 감소할 전망

- Natixis의 Trinh Nguyen, 당장 세계무역이 감소하지는 않겠지만 최근의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 크레디트 스위스의 Michael O’Sullivan도 세계경제가 정점을 지나고 있어 무역이 급증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

ㅇ 주요 중앙은행, 비정상적 시기에는 비정상적 전략이 필요(FT)

-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주요 중앙은행이 시행해온 양적완화와 마이너스 금리 등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거세지고 있으나 이는 다음 경기침체, 또는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을 약화시키는 정치적 불만에 불과

-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10월 PIIE 발표 논문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중앙은행은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수많은 정책 수단을 활용할 수 있으며 심지어 외환 등에 대한 매입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것도 가능

- 자산매입이 부의 불평등을 가속화시켰다는 비판이 있으나, 실업률 하락을 고려하면 소득 불평등은 개선되었으며 부의 불평등보다는 소득불평등 개선이 더 중요. 금융안정성은 은행 자본확충 강화와 경제의 차입의존도 약화로 대응 가능

- 중립금리가 지극히 낮고 각국 정부의 재정정책 활용 의지가 약한 상황에서 비전통적 통화정책 활용은 불가피. 이에 대한 정치적 비판은 현재시점에서는 성급한 통화 긴축을 강요하고 향후에는 중앙은행의 경기대응 여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ㅇ 세계 각국, 노동시장 개혁은 양적·질적 측면의 개선 필요(FT)

- 시장에서는 금융위기 전후 세계 각국의 비교를 통해 노동시장의 2가지 성공 조건을 파악. 

- 첫째, 노동시장의 유연성. 특히 정규직 고용보호가 엄격할 시 고용주는 계약직 고용을 선호하게 되면서 노동시장의 양극화 발생

- 둘째, 임금협상 시스템. 조직화된 임금협상이 이루어진 국가는 노동시간 조정에 성공하면서 실업률 상승이 둔화. OECD의 Andrea Gareno, 이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발전 수준이나 경제주체 간 신뢰를 기반으로 형성

- 대중영합주의의 영향으로 주요국의 실업률이 하락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일자리의 질적 측면과 관련된 불만을 제기

- OECD는 노동시장의 불평등은 단순히 시장이 지불해야할 대가를 넘어 노동시장을 지속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성공적 노동시장을 결정하는 9개의 지표를 제시. 이는 일자리의 양‧질‧포용성의 3가지 기준으로 구성

- 이는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 중요하다는 의미.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의 북유럽 국가들은 고용률이 매우 높지만 일자리의 질적 수준도 높은 편

ㅇ 세계 경기, 회복세 지속되나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의 리스크 요인 상존(FT)

- IMF, 최근 2017~21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65%에서 3.70%로 상향 조정. 2010년 이후 처음으로 모든 주요국 경제의 성장이 기대되지만, 일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저해 요인의 상존을 우려

- 첫째, 각국 중앙은행의 적극적 완화정책 관련 불확실성. ECB와 일본은행 등은 대규모 채권을 매입하고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수준까지 인하하여 경기회복 여건을 조성했지만, 최근 양호한 경제성장으로 기존 완화정책의 지속 여부에 대한 논란이 확산

- 둘째, 자산가격의 고평가 가능성도 우려 요인. IMF의 Tobias Adrian은 금융시장이 표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축적되고 있는 여러 취약점이 향후 세계 경기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

- 영국 국립 경제사회연구소(NIESR)은 최근 몇 개월 동안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의 개선으로 낙관적 분위기가 확산되었으나, 기업과 가계는 이러한 흐름이 언제든지 전환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경고


ㅇ 미국 제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2019년 체결목표 등을 합의(로이터, FT)

- 미국을 제외하고 TPP에 참여하는 11개국은 높은 수준의 무역규정을 유지하는 한편 협상 안건을 2018년 상반기에 서명하고, 2019년 발효 목표를 설정. 해당 협정이 실현되면, 최초의 초대형 자유무역협정이 될 것으로 예상

- 새로운 협정의 정식 명칭은 포괄적이고 선진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전세계 GDP의 12.9%, 교역의 14.9%를 차지. 이는 다자간 협정의 모델로 부각될 가능성. 다만 캐나다의 자국 문화 보호 요구 등은 향후 협상의 장애요소가 될 전망


ㅇ 미국 제외한 TPP 협정 추진, 자국 우선주의 정책 관련 비판적 시각 반영(FT)

- 일본 등 11개국은 미국을 제외하고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추진하기로 하는 등 전반적인 틀에서 합의에 도달. 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미국의 고립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야기

- 시장에서는 TPP 타결 시기를 내년 초로 예상하고 있으며, 역내 거래되는 물품 중 95%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전망. 일본의 모테키 경제재정상, 이번 합의가 미국과 여타 아태지역 국가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

- 11개국의 합의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국가에 무역관계 재정립 압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발표. 이에 미국이 향후 TPP에 참가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내용이 협정 내용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은 편

- 마이클 프로만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TPP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은 역내 무역장벽 제거의 가치를 알고 있고 이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미국은 점차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

- 민주당 Ron Wyden 상원의원, TPP 이탈로 미국의 농가 및 제조업체 등이 아시아 태평양 시장에서 사업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


ㅇ 세계화, 국제무역 흐름 개선 등으로 향후 전망은 낙관적(FT)

- 지난 수년간 세계 각국은 자국 중심적 정책을 시행하는 등 반세계화 압력이 확대되면서 국제무역 규모가 둔화. 하지만 최근 이러한 추세가 전환

- 2011년 이후 세계 경제활동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감소했으나, 금년에는 관련 비중 상승세가 경제성장률을 상회. 다음과 같은 요소로 최근의 변화가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 상존

- 첫째, IMF는 국제무역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무역 관련국의 성장률 및 투자활동 둔화를 지적. 하지만 지난 18개월 동안 이들 국가의 성장과 투자 모멘텀이 다시 회복되면서 이들 문제가 거의 해결되고 있는 상황

- 둘째, 각국의 보호주의 무역정책도 세계 무역여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전망. 기존 세계화를 주도했던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자유무역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EU와 일본 등 여타 주요국이 이를 상쇄

- 이외에도 장기간 세계화의 수혜를 입은 신흥국이 세계화 부흥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향후 세계화 전망은 낙관적이라는 평가

ㅇ 그린본드 발행 증가, 세계경제의 성장 지속 기대를 반영(FT)

- 무디스에 따르면, 세계 그린본드 발행 규모는 금년 3/4분기까지 전년동기비 49% 증가한 950억달러로 사상 최고치. 금년 말 기준 총 발행규모는 12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

- 무디스의 Matthew Kuchtyak, 세계경제 성장 지속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그린본드 발행도 큰 폭 증가. 중국과 프랑스의 증가율이 1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12%를 나타낸 미국이 차지

- S&P는 파리기후협정으로 향후 환경 관련하여 5조3000억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전망을 제시했으며, 이를 고려할 때 그린본드 발행 증가세는 지속될 가능성

- 다만 개별 정부는 환경 관련 투자에 따른 재정 부담을 피하기 위해 그린본드 발행에 보수적 입장을 견지할 수 있어, 이를 위해서는 초국가 기구 혹은 다국적 은행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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