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대선결과, 글로벌화 종료를 시사·정부의 소득분배 정책 필요(미국 상무부, 일본 JA共濟總合硏究所 )
ㅇ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정책이 확산되겠지만, 재정건전성 우려도 잠재
ㅇ 2016년 6월 브렉시트 투표결과와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은 글로벌화, 그 결과로 파생된 국민의 격차 확대의 불만이 강화되고 있음을 반영
- 요소가격균등화 이론에 의하면, 자유무역으로 임금과 지가 등이 국제적으로 균등하게 되며, 상품 외에 노동력 이동으로 저임금 해외 근로자가 유입되어 국내 일자리 상실과 임금 등이 저하되는 부작용을 초래
- 영국은 이른바 윔블던 효과로, 해외에 시장개방을 통해 성장한 국가이며, 미국도 이민자 유입을 통해 강대국으로 발돋움. 이를 고려하면, 글로벌화가 이들 국가의 근로자에게 미친 영향은 컸음을 시사
ㅇ 글로벌화 진행 후 미국은 근로자 수입부진과 그에 따른 격차가 확대되었지만, 그에 대한 대응은 미흡, 낙수효과를 근거로 격차를 용인하는 경향이 존재
- 지나친 시장원리와 부유층의 조세피난처 활용, 금융규제 완화로 인한 후유증은 위기로 도래하였고, 이에 대한 부담은 국민생활에 어려움으로 작용
ㅇ 향후 소득분배를 위한 재정정책 중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나, 재정건전성이 우려되는 국가는 불안이 잠재
<그림 1> 미국의 중산층 가계수입과 노동소득분배율
<그림 2> 주요국 상위소득 10%의 소득 전체 점유율
■ 세계경제 전반
ㅇ 세계은행, 2017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2.7%로 이전보다 0.1%p 하향 조정(로이터, 블룸버그)
- 이는 신흥국의 투자부진을 반영한 것으로, 트럼프 미국 차기 정부의 재정확장책이 실현되면, 세계경제의 상승효과를 지적. 2016년 세계경제 성장률 추정치는 2.3%로 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다보고, 신흥국은 유가상승으로 경기확대 예상
- 미국은 2%대 초반의 성장률(2017년 2.2%, 2018년 2.1%)로 추산되나 트럼프 차기 정부의 경제대책을 미포함한 수치.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감세가 실현되면, 2017년과 2018년 성장률은 각각 2.5%, 2.9%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
- 트럼프 정책은 감세실시 시기와 금융당국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중요하지만, 세계경제 성장률을 2017년과 2018년 각각 0.1%p, 0.3%p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예상. 2018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2.9%로, 2017년 전망치처럼 작년 6월보다 0.1%p 하향 조정
- 또한 트럼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선언 등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우려. 세계은행의 Ayhan Kose는 무역정책 등의 변경은 성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 이에 트럼프 정부의 정책은 성장률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 제기
- 유로존 성장률은 2017년 1.5%로, 영국의 EU 이탈에 따른 불확실성 고조가 성장의 하방 리스크라고 설명. 중국과 일본의 2017년 성장률은 각각 6.5%, 0.9%로 예측. 러시아와 브라질은 원자재 가격 상승이 경기침체 탈피 요인이라고 언급
ㅇ 세계경제포럼(WEF), 전세계적인 불평등 확대와 양극화가 주요 위험 요인(블룸버그)
- 연차보고서에서 영국의 EU 탈퇴와 트럼프의 미국 대선 승리를 가져온 불평등 확대와 사회 양극화가 향후 10년 세계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평가. 또한 기후변화도 주요 트렌드로 거론하며, 이러한 불안정의 회피를 위해 세계 지도자들의 협력을 요청
- 지속적인 저성장 이외에도 높은 수준의 부채와 인구구조의 변화가 금융위기 및 불평등 확대를 촉진하는 여건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장기화가 빈부격차 확대와 대중영합주의 세력의 확산으로 이어졌다고 분석
- 세계의 여러 사건들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소득격차 확대의 지속이며, 그 중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완화가 이를 악화시켰다고 주장
ㅇ OECD 2016년 11월 경기선행지수, 향후 강한 성장 모멘텀 신호를 발신(로이터)
- OECD에 따르면, 같은 달 경기선행지수는 전월과 동일한 99.8로 장기평균인 100을 하회했으나, 미국은 2개월 연속 상승. 이는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인프라 지출 확대와 세제감면 등의 기대로 경기상승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
- 다만 미국의 경기선행지수 상승은 선거 이전 경제가 이미 상향조정되고 있어 새로운 정부 출범으로 과열 위험이 커진 상황. G7 국가 중에는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모든 국가의 경기선행지수가 전월보다 상승
ㅇ 2016년 벤처투자는 침체, 투자의지는 여전히 높은 편(로이터)
- PwC와 CB insights가 발표한 2016년 벤처캐피탈 투자는 4/4분기에도 침체가 이어지면서, 연간으로 저조한 실적. 벤처캐피탈이 지원한 미국기업 투자는 4/4분기에 전기보다 16% 줄어든 117억달러. 전년동기비 19% 감소
- 4/4분기 벤처캐피탈 투자는 982건으로, 2011년 이후 분기 기준 1천건을 하회. PWC는 파멸적인 상황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12월에는 위성통신사업 기업이 12억달러를 출자받는 등 대형안건도 존재했다고 제시. 투자대비 자금은 풍부하다고 지적
■ 미국
ㅇ 기준 대출금리(공정보합), 미니애폴리스 제외 11개 지역 연은이 인상 요구(로이터)
- Fed가 공표한 2016년 11~12월 기준대출금리 의사록에서 12개 지역 연은 중 11개 지역 연은이 0.25%p 인상한 1.25%를 요구. 11월 초순 FOMC 전 개최된 회의에서는 9개 지역 연은이 기준 대출금리 인상을 주장
- 11개 지역 연은은 경제활동과 노동시장의 진전을 기초로 인상을 요구. 확장적인 재정정책 등 정부가 대폭적인 정책변경의 가능성이 제시하면서, 이를 강조. 하지만 12월 12일 개최된 기준 대출금리 회의에서는 금리 보류를 결정
- 이후 12월 13~14일 개최된 FOMC에서 금리인상이 결정됨에 다라 11개 지역 연은은 기준 대출금리를 인상. 다음 날에는 미니애폴리스 연은도 관련 금리를 높이는데 지지하여, 연준 이사회가 이를 승인
ㅇ 2016년 연준의 국고납부액, 920억달러로 전년(977억달러)보다 감소(로이터)
- 이는 민간은행의 초과준비를 위한 금리지급이 전년 69억달러에서 120억달러로 늘어났기 때문. 연준이 보유한 미국 국채와 정부기관채 금리수입이 26억달러 줄어든 것도 주요 요인. 은행의 초과준비예금은 금융위기 이후 늘어나 작년 말 2조달러 수준
- 연준은 2015년 12월 연방기금금리를 올리는 동시에 초과준비에 대한 금리도 인상. 이로 인해 준비예금 금리부담이 상승. 2016년 경비는 7억900만달러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에 대한 지급액은 5억9600만달러
ㅇ 트럼프, 공화당에 오바마케어 폐지 또는 대체안의 조기 가결 요청(로이터)
- 일부 공화당 의원은 대체안 책정에 최대 2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 트럼프는 관련 방안의 지체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상원은 금주 관련 법안의 일정을 확정할 예정. 이후 하원 가결이 이루어질 예정
ㅇ 도이체방크, 트럼프 차기 정부는 현상보다 양호(로이터)
- 도이체방크의 David Folkerts-Landau, 트럼프 정부 출범은 평범한 현상의 개선과 성장 가속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 정부 교체로 실용주의 변화가 발생하는 동시에 성장률이 2016년 1.5%에서 2018년에 2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아울러 트럼프 정부는 불확실성도 있지만, 일상적인 확실성보다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내각지명자들은 기업가정신을 지녀, 유연한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강조
ㅇ 대형 투자은행, 2016년 4/4분기 수수료 수입은 2009년 이후 최대(로이터)
- 같은 기간 중 5대 대형 투자은행의 채권, 주식 거래수입은 전년동기비 20% 늘어난 173억달러로, 그 중 채권 거래수입은 32%로 대폭 증가. 가장 현저한 수입 증가를 나타낸 투자은행은 모건스탠리로, 채권 거래수입이 82% 늘어난 10억달러로 예상
- Keefe, Bruyette & Woods의 Fred Cannon, 거래와 대출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이익이 확대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경영진의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거래 확대가 유지 가능한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ㅇ Janus Capital의 빌 그로스, 채권시장의 강세장 종료는 아직 불확실(WSJ)
- 10년만기 국채수익률이 2.60% 이상에서 지속되면 30년 동안 이어진 채권시장의 강세장이 막을 내린다고 평가하고, 이는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와 트럼프 정부가 내놓을 경기부양책의 규모와 시기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
- 다만 경제성장률이 3.0% 이상 올라간다는 기대는 고령화와 GDP 대비 부채비율의 증가, 산업자동화에 따른 고용 감소 등으로 지켜지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채권시장의 강세장이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고 주장
ㅇ 오바마 대통령, 고별연설에서 트럼프의 정책을 비판(블룸버그)
- 모든 경제문제를 백인 중산층과 부당하게 우대되는 소수자 대립으로 적용하는 논리는 맞지 않으며, 이민자의 자녀는 미래 미국 노동력의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
ㅇ 트럼프, 기자회견에서 고용 및 국경수비 등에 관한 방침 표명(블룸버그, 닛케이)
-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고용 창출, 오바마케어, 멕시코 국경 수비, 러시아와의 관계 등에 대한 의견 표명.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여 기업의 미국 생산 회귀를 촉구하는 방침 시사
- 최근 자동차 생산업체 포드와 피아트크라이슬러(FCA)가 발표한 미국 투자 계획에 감사한다고 언급하였으며, 자동차 산업 뿐 아니라 제약 산업에도 미국 생산을 기대한다고 강조
-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은 인정하였으나 대선 중 러시아가 사이버 공격을 통하여 트럼프의 당선을 도왔다는 의혹을 부인하였으며,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바란다고 발언
- 또한 오바마케어를 비판하며 빠른 시일 내에 완전히 폐지해야 하고, 대체 제도 도입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발언하여 현 의료보험제도의 근본적 재검토 시사
-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도 1년을 기다릴 수 없다고 발언하여 의회가 빠른 시일 내에 장벽 건설을 승인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드러냈으며, 멕시코 정부와 협상 종료 이전에 건설을 시작한다는 입장
- 무역 불균형 문제를 논의하면서 보호무역 정책의 주요 대상은 중국과 멕시코라고 언급하였으며 모든 국가와의 협상에서 미국에 유리한 대외 협상 진행 의향을 시사
ㅇ 1월 1주차 모기지 신청지수, 금리 하락으로 전주대비 5.8% 상승(로이터, FT)
- 모기지은행인협회(MBA)에 따르면, 같은 기간 구매지수와 재대출지수는 전주비 각각 6.0%, 4.0% 올라 상승세로 전환. 41만7000달러 이하의 대출에 적용되는 30년만기 고정금리는 4.32%로 전주보다 7bp 하락
- 이번 주 모기지 신청지수 상승은 금리가 하락한 것이 주요 원인이며, 다만 전년동기에 비하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향후 주택 판매의 약세 시사
■ 미국
ㅇ 투자의 신중한 태도, 빠른 속도의 물가상승세는 억제될 전망(WSJ)
- 향후 10년의 평균 물가상승률을 시사하는 10년 BEI(break-even inflation rate)는 트럼프의 대선 승리 이후 2.0%까지 상승(대선 전에 1.7%). 뉴욕 연은의 12월 조사에서도 소비자들은 향후 3년의 물가상승률이 2.8%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소비자가 예상하는 미래의 물가가 높을수록 실제 물가도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기대는 매우 중요. 기업들은 물가가 오를 경우, 채무상환이 상대적으로 용이해져 통상적으로 투자를 확대
- 물가상승이 발생하면 기업들은 보유하고 있는 시설의 가치가 오르는 혜택을 향유. 또한 임금이 올라갈 경우 상승분을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전가시킬 수 있어, 노동비용이 늘어나지 않는 시설투자 증가를 통한 이익 확대가 가능
- 차기 정부의 규제완화, 감세, 재정지출 확대 기대에도 대부분의 기업은 아직 투자확대에 신중한 자세를 견지. 이에 물가상승 가속화는 시장 기대보다 지체될 전망
ㅇ 주요 기업, 트럼프 정책 대응으로 로비활동 증가(WSJ)
- 기업은 경제성장을 강조하는 트럼프 정권의 시작과 함께 로비활동을 확대. 에너지 업체들은 연방정부의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고, 통신사는 네트워크 중립성 규정 개정을 주장. 항공사는 외국 업체의 편법적 시장진입 제어를 위해 항공협정의 엄정한 집행을 요구
- 금융기관들은 이미 금융규제 개혁법의 철폐를 원하고 소매 및 요식업체들은 용이한 노조결성을 수용한 정부 결정의 변경을 촉구. 방위업체와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방위비 절감을 막기 위해 노력
- 금년 의회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대표적 정책인 오바마케어 철폐, 환경 및 에너지 관련 규제의 완화도 이루어질 전망. 2015년 기업의 로비활동 금액은 32억달러로 오바마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08년(33억달러)과 비교하여 소폭 감소
-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에 특정 이익집단의 영향력을 억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기업들이 최근 로비활동을 크게 늘리는 것은 친기업을 표방하는 차기 정부에서 정책변화를 통해 자신의 요구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믿음이 높아지기 때문
ㅇ 기업의 투자결정, 트럼프의 정책에 대응하여 탄력적으로 조정(로이터)
- 최근 트럼프가 SNS에 GM, 록히드 마틴 등 대기업들의 친미적이지 않은 생산 계획을 비판하면서, 국내 기업들은 대규모 감원을 유발할 수 있는 인수 합병을 재검토하고 감원·제조시설의 해외 이전 계획 등을 취소할 방침
- 또한 트럼프가 중국과 멕시코를 대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에 생산 시설을 보유한 기업들은 사전 대책을 모색
- 트럼프의 보호주의 감시망에서 반미 기업으로 낙인 받지 않으려는 기업의 움직임으로, 대정부관계·조사 업체에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
- 아울러 기업들은 트럼프 정책에 순응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자사의 미국 내 일자리 창출 계획 등을 적극 홍보. 리아트크라이슬러(FCA)는 지난 8일 2000개의 국내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
- APCO Worldwide의 Kent Jarrell, 트럼프의 보호주의 정책으로 새로운 관행이 생기고 있다고 평가하며, 경영자들이 주주가치 극대화 뿐 아니라 국가 정책에 따른 손익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
■ 유럽
ㅇ 잉글랜드 은행 총재, EU 시장 접근 상실 시 은행에 커다란 리스크(로이터)
- 카니 총재는 영국의 금융서비스업은 EU 접근이 일부 상실되더라도 특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수년간 확대를 지속했다고 주장. 하지만 특정시점에서 대규모의 구성요소를 상실하여 특혜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하며, 정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
- 아울러 카니 총재는 영국의 EU 이탈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행기간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은행부문은 브렉시트 이후 패스포트를 잃을 경우에 가장 타격을 받는 산업이라고 지적. 이는 금융과 고용의 불안으로 연결된다고 제시
ㅇ 독일, IMF와 EU의 재정지출 확대 주장은 근시안적 요구라고 반박(FT)
- 재무부의 Ludger Schuknecht, 인위적 수요확대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며, 세계 주요국의 부채 규모가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어 항상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
- 특히 G7의 GDP 대비 부채비율이 120%를 넘는 상황에서 금리상승이 가속화될 경우 다시 한 번 신용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
ㅇ 독일 2016년 재정수지 흑자, 50~70억유로 수준에 이를 전망(로이터)
- 정부, 흑자액 중 일부는 난민대책에 필요한 비용을 위해 사용할 계획
ㅇ 독일 기업, 브렉시트로 실보다 득이 많을 것으로 기대(FT)
- 쾰른 경제연구소의 기업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브렉시트로 10%가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한 반면, 25%는 긍정적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
- 브렉시트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한 응답자들은 구체적으로 파운드화 약세에 따른 영국 수출 감소와 인력과 물자의 자유로운 이동 불가능으로 인한 가치사슬(value chain)의 혼란 등을 위험요인으로 언급
ㅇ 독일 무역협회(BDI), 브렉시트 협상에서 타협 없는 엄격한 자세 필요(FT)
- 신임 회장 Dieter Kempf, EU와의 자유로운 교류를 원한다면 인력을 포함한 4가지 자원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 이번 발언은 최근 메르켈 총리가 영국에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부합
- 세계 자유무역을 반대하는 트럼프 차기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는 슬로건이 고립주의가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
ㅇ 이탈리아 정부, 유로존의 구제금융 지원은 불필요(로이터)
- 파도안 재무장관은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BMPS)의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며, 향후 이익도 발생할 것이라고 언급
ㅇ 영국 정부, 브렉시트 협상 권한 관련 소송에서 패소 예상(로이터)
- 정부는 브렉시트 협상에서 의회 승인의 필요 여부를 둘러싼 소송에서 패할 것으로 예상하고, 향후 의회에 제시할 수 있는 2개의 법안을 준비. 대법원은 2주 이내에 판결하고, 정부는 대안 마련을 위해 공표 이전에 판결 내용을 알려주도록 요청
ㅇ 영국 2016년 11월 산업생산, 원유생산 증가 등으로 예상치(0.8%) 상회(로이터, 블룸버그)
- 통계청에 따르면, 전월비 2.1% 늘어나며 10월(-1.1%) 부진에서 벗어났고, 제조업 생산도 예상치(0.5%)넘어 전월비 1.3% 증가. 이는 북해 유전 조업재개로 인한 에너지와 제약부문 생산 증가에 기인
ㅇ 영국 2016년 4/4분기 경제성장률, 전기비 0.5% 예상(FT)
- NIESR(왕립경제사회연구소)에 따르면, 기존 전망치(0.4%)가 상향되었고, 2016년 성장률은 2.0%로 추정. 이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 11월 산업생산 등의 호조가 반영된 결과
- NIESR의 James Warren, 소비지출이 여타 부진을 상쇄할 정도로 강하지 않다고 주장
ㅇ 영국 2016년 11월 무역수지, 파운드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적자폭 확대(FT, Guardian)
- 통계청,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각각 7억파운드와 33억파운드 늘어나, 적자는 전월비 26억파운드 증가. 운송장비, 화학, 휴대용 컴퓨터 부문을 중심으로 파운드화 강세에 따른 수입증가가 적자폭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 ING의 James Knightley, 향후 파운드화 약세로 가격 경쟁력 회복과 수출 증가를 예상
ㅇ 영국 2016년 11월 건설생산, 수리 및 유지보수 부진으로 전월비 0.2% 감소(FT)
- 통계청에 따르면, 전년동월비 기준으로 1.5% 늘어 예상치(2.0%) 하회. 다만 최근 발표된 Markit/CIPS의 PMI에서 건설활동지수는 12월에 건설생산이 늘어날 것이라는 신호를 발신
■ 유럽
ㅇ ECB, 선제적 지침(forward guidance)의 미사용은 불확실성을 초래(FT)
- 작년 12월 통화정책회의 전까지 ECB는 경제성장 둔화 및 낮은 수준의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를 거듭 밝혔고, 이에 시장에서는 기존의 완화정책을 완화하거나, 적어도 유지할 전망. 하지만 실제로는 월별 자산매입 규모 축소를 발표
-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관련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한 사전 신호를 보내 시장 참여자들이 이에 미리 대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 미국 연준은 이러한 원칙에 충실하나 ECB는 이를 등한시
- ECB의 이와 같은 행태는 대규모 통화정책 완화가 각국의 필요한 구조개혁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비판이 점차 확산되자, 실제 경제 여건보다는 외부의 정치적 압력을 더욱 고려한 결과
- 금년에 여러 주요국에서 많은 선거가 예정되어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 만일 ECB가 앞으로도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기존 통화정책의 기조를 바꾼다면,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
ㅇ 영국, 임금상승률 정체에 불만으로 파업 빈발·경제에 부정적 영향 우려(닛케이)
- EU 이탈 협상을 벌이고 있는 영국에서 교통기관 등의 파업이 잇따라 전개. 이는 파운드화 가치가 대폭 하락하면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저조한 수준의 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
- 노조와 가까운 최대 야당인 노동당의 당내 불화도 시위 견제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상황. 빈발하는 시위로 교통망이 크게 부실화되고, 경제적 악영향도 제기. 대형항공기업인 British Airways(BA) 노조는 10일 2일간 파업을 결정
- 작년 6월 이후 브렉시트 결정으로 파운드화 가치 하락과 수입제품 등을 중심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미래 생활의 불안이 커진 근로자의 불만도 고조. 영국의 실업률은 최근 4.8%로 2005년 이후 저수준이나 임금상승은 제한적
- 영국 통계청에 의하면, 2015년 기준 노조에 가입한 취업자는 650만명 정도로, 정점이었던 1980년 전후에 비해 절반으로 축소되어 근로자 4명 중 1명. 이에 최근 대규모 파업이 줄어들었지만, 생활고를 배경으로 노조가 다시 조직화를 강화
- 작년 6월 이후 브렉시트 결정으로 파운드화 가치 하락과 수입제품 등을 중심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미래 생활의 불안이 커진 근로자의 불만도 고조. 영국의 실업률은 최근 4.8%로 2005년 이후 저수준이나 임금상승은 제한적
- 유나이트의 메클라스키 위원장은 9일 수십만명의 조합원이 고용을 EU 단일시장에 의존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단일시장 이탈을 불사하는 메이 총리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
ㅇ BMPS, 부실자산의 구체적 내역 공개 요구 증대(FT)
-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BMPS)는 65억유로의 정부 공적자금 지원을 받는 대가로 부실자산의 구체적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 오성운동 등의 야당은 부실한 여권 성향 기업의 이름을 거론하여 여당인 민주당에 타격을 준다는 입장
- 하지만 많은 은행업 종사자들은 부실자산의 구체적 내역이 밝혀지면 우량 고객들도 자신의 이름이 공개될 수 있다는 생각에 BMPS와의 거래를 끊어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은행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
- 재무부, 투명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구체적인 내역 공개는 윤리적으로 옳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 적용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
ㅇ 브렉시트, EU 단일시장 이탈 관련 방향성 혼란 지속(FT)
- 이반 로저스 EU 주재 영국대사의 중도 사임으로 브렉시트 협상에 난항 예상. 메이 총리는 주요 연설이 임박한 가운데 최근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에 관해 무대책하다는 비판을 부인하고 조만간 EU 탈퇴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표명
- 메이 총리가 제시하는 여타 EU국 출신 이민자들의 본국 송환, 유럽재판소에서 사법권 철회 등은 EU 규범을 더 이상 준수하지 않는 것이며, 영국의 단일시장 이탈을 의미
- 로저스는 브렉시트 이후 새로운 영국-EU 무역협정 체결에 10년이 필요할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으나, 정부가 실제로 하드 브렉시트를 목표할 경우 보다 단순한 무역 협상이 훨씬 빠르게 추진될 수 있다고 평가
- 제레미 코빈 노동당 당수는 최근 EU 시민의 자유이동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배제하고 싶지 않으며, 다만 유럽 단일시장에 대한 완전한 접근을 유지하도록 힘쓸 것이라 언급
- 이민관련 문제는 이민자 수나 EU내 노동의 자유이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영국 근로자의 노동여건 개선에 실패에 기인. 예를 들어 노르웨이는 단일시장 안에 있으며 노동의 자유이동을 존중하고 영국보다 EU 이민자 비중이 큰 편
■ 중국
ㅇ 시진핑 주석, 다보스 포럼에서 포괄적인 글로벌화 제언(로이터)
- 외무부 리바오둥(李保東) 차관,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는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 미국 차기 대통령 트럼프의 중국 대상 보호무역주의가 부당하고 지적. 보호무역은 고립화와 연결되고, 모두에게 불이익이라고 강조
■ 중국
ㅇ 부동산 시장, 정부의 과열방지 대책으로 불안 재연 가능성 내재(WSJ)
- 부동산 호황이 지난 1년 이상 지속되었지만 금년에는 불안이 확산될 우려. 2016년 1~11월에 부동산가격은 18% 올랐고, 1급(1st tier) 도시의 높은 상승률이 점차 2급(2nd tier) 도시로 확산되는 양상
- 부동산 시장은 많은 경제주체들과 연관이 있는데, 예를 들어,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토지 매각이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이고 은행시스템도 부동산 프로젝트 지원과 담보대출 등을 통해 직ㆍ간접적으로 연결
-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억제는 경제 전체에 위협 요인. 2016년 1~9월 중 부동산 관련 대출은 25% 늘었고 은행시스템 부채도 4조3200위안 증가. 주택담보자산가치비율(LTV)은 55%로 안정적인 편이나 신규 주택구입자의 경우 70% 수준으로 높은 편
- 중국 최대 부동산개발업체인 China Evergrande의 부채가 2014년 이후 2배 늘어나는 등 부동산 관련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점진적으로 악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투자자가 금년 가장 경계해야 할 사안 중 하나는 중국 부동산 시장의 부진
ㅇ 대형 국영금융회사, 시장지배력 강화 위해 모바일 결제시장에 적극적 참여(WSJ)
- 중국 국영 대형 금융회사는 모바일 결제시장 참여에 적극적. 이는 전자상거래 대기업 알리바바 산하의 Ant Financial과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Tencent Holdings가 주도하는 모바일 결제시장 점유율 약화가 목적
- 중국의 모바일 결제시장은 작년 9월말까지 거래 기준으로 1년 동안 4조1000억달러로 세계 최대 규모로, 빠른 속도로 성장. Analysys에 의하면, 관련 규모는 작년 3/4분기에 전년동기비 106% 증가
- 이는 주로 민간기업이 견인. 이들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89%로 Ant Financial Services의 Alipay와 Tencent의 Tenpay Platform인 WeChat Pay 등이 포함. 국가가 후원하는 유니온페이는 신용카드에서는 압도적이나 모바일 결제 점유율은 1%에 불과
- 유니온페이는 중국 모바일 경제 표준화를 발표. 시장에서는 이를 통해 중국 내 모든 모바일 결제를 수용할 가능성. 이러한 표준화는 유니온페이 시스템으로의 참여를 소규모 모바일 결제업체에 촉구하는 신호
- 인민대학의 Dong Ximiao, 유니온페이의 움직임은 차세대 서비스가 독점하는 현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 유니온페이의 Song Hanshi, 기술 표준화로 부정거래의 리스크 경감이 가능하다고 언급
- 아직까지 유니온페이의 코드 표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기존 IT 기업 견제에 대한 정책 시행인지도 불투명
- 인민은행의 모바일 결제 방침안에서 유니온페이가 작년 12월 발표한 표준화와 소비자 안전에 관한 내용이 포함. 이는 정책당국이 유니온페이를 지원하고 있음을 시사. 아울러 대형 국영금융회사도 새로운 모바일 결제 시스템 구축을 추진
- 공상은행과 농업은행을 포함한 상업은행들은 Alipay 및 Tenpay와 같은 기능을 지닌 모바일 결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자산규모 2위인 건설은행은 작년 11월 독자적인 결제시스템 DragonPay를 가동
-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얼굴인식기술과 근거리무선통신(NFC)가 사용. NFC는 유니온페이와 제휴한 애플사의 애플페이나 삼성전자의 삼성페이가 사용하는 기술과 동일. DragonPay는 국가가 후원하는 특수기능이 부착
- 즉, 공산당의 당원비용 지불이 가능한 기능이 설계. 중국에서 이를 수금할 수 있는 은행은 대형 6개 은행으로 제한. 이러한 움직임 속에 기존업체들은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 스타벅스는 지난달 2500개 점포에서 WeChat Pay 사용 개시에 합의
ㅇ 중국과 EU, 과도한 투자 불균형으로 갈등 소지(FT)
- 2016년 중국의 EU 직접투자액은 전년비 76% 증가한 351억유로인 반면 EU의 중국 직접투자액은 2년 연속 감소한 77억유로. 이러한 불균형으로 양 시장 갈등은 고조
- EU는 격차의 지속적인 발생이 EU와 중국 간의 근본적인 호혜성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 특히 중국의 EU 투자 급증은 EU의 중국 내 투자가 제한되어 발생. 독일은 중국의 독일기업 인수액이 110억유로에 달하지만, 독일의 중국기업 인수 금액은 35억 유로에 불과
- Sigmar Gabriel 독일 경제부 장관은 2009 해외 무역 법규의 강화를 통한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의 자유성 확보 필요성 주장. 그는 해당법규 통한 중국의 정부의 자국 핵심 산업에 대한 접근으로부터 보호 필요 강조
- 이러한 사실은 EU와 중국 간 새로운 양자 투자 협정을 둘러싼 협정의 주요 협상 요소. 해당 협상의 주요한 논제는 호혜성으로, 중국 시장에 대한 독일 기업의 보다 나은 접근성 보장 필요성 언급
- 하지만 일부 시장에서는 중국 경제에 깊게 개입되어 있는 독일의 상황을 고려할 때, 독일의 중국 대한 투자 규제 가능성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 존재
ㅇ 변동환율제로 변경, 위안화의 국제화에 따른 수요로 필요성 증대(FT)
- 위안화가 국제결제 수단으로 수요가 늘어나 환율제도의 구조적인 개혁 필요성 증대. 환율 제도와 관련해 일련의 개선에도 정치적 개입 발생. 이는 인민은행의 시장에서 발생 가능한 변동성 악화 우려에 기인
- 정치적 분쟁, 객관적인 안정성 관련 문제는 금융 및 통화 개혁의 과정을 매우 어렵게 하는 요소. 그러나 시장은 인민은행 우려와는 달리 경제 정책이 보다 시장중심으로 변경될 필요
- 달러화 자산에 대한 중국 투자자 수요는 견고하고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 이는 위안화 가치의 지속적인 하락 압력으로 작용. 이와 같은 경제적 비용 외에 환율 문제를 둘러싼 미국의 새로운 트럼프 정부와의 갈등 예상 역시 문제
- 이에 중국의 선택은 자본 이동과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과도한 유출을 규제하는 시도와 함께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하고 위안화의 변동환율제 적용이 중요한 과제. 무역수지 흑자국인 중국의 통화가치 약세는 금융시스템의 비효율성에도 원인
- 2016년 12월 중국 개인 투자자에 대한 설문에서 55%는 자산을 외화 표시로 보유할 계획. 현 ‘환전 규제’방식에서 벗어난 국내 금융 시스템의 구조조정이 위안화의 국제화 수요를 높일 가능성 제기
■ 일본
ㅇ 스가요시히데 관방장관, 정부와 일본은행은 디플레이션 탈피에 주력(로이터)
- 아울러 정부와 일본은행은 성장을 위한 공조를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
ㅇ 일본은행 이사, 중앙은행 대차대조표를 무리하게 되돌리는 것은 불필요(로이터, 블룸버그)
- 아마미야 마사요시(雨宮正佳) 이사, 장단기 금리조작 통화정책으로 금융시장이 적극적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 아울러 확대한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를 무리하게 되돌릴 필요가 없다고 주장
- 중앙은행이 전통적인 정책으로 복귀하거나 새로운 세계로 이행할 것인지가 중요한 검토 과제라고 강조. 1960년대 미국이 실시한 중앙은행의 단·중기 국채 매각으로 장기국채를 매입하는 Operation Twist 무효성에 반론이 부상하고 있다고 제시
ㅇ 2016년 12월말 외환보유액, 1조2169억달러로 3개월 연속 감소(닛케이)
- 재무성이 발표한 같은 달 외환보유액은 11월 말에 비해 23억8800만달러 감소. 이는 일본은행이 보유한 외환준비를 금융기관 등에 대출하고, 금리상승으로 미국 국채 등의 시가평가액이 하락했기 때문
- 유로화 가치 하락으로 유로화 표시 자산의 달러 환산액도 감소. 일본은행은 2016년 7월 통화정책결정 회의에서 금융기관 등이 외화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미국 달러화 자금공급 범위를 120억달러에서 240억달러로 확대
ㅇ 2016년 11월 경기동행지수, 전월비 1.6p 올라 2년 8개월 만에 최고치(닛케이)
- 내각부에 따르면, 같은 달 경기동행지수(2010=100, 속보치)는 115.1로, 3개월 연속 상승했고, 2014년 3월의 117.8 이후 가장 높은 수준. 유가상승에 따른 도매업 호조, 광공업용 생산재출하지수와 소매업 지수도 상승
- 6개월 후 경기움직임을 보여주는 경기선행지수는 1.9p 오른 102.7을 기록. 상승세는 2개월 연속이며, 이는 최종수요재고 등이 기여
ㅇ 2016년 은행예금, 기업 사내유보금 확대 등으로 전년비 사상 최대 증가(닛케이)
- 전국은행협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예금은 694조엔으로 전년비 6.1% 늘었고, 대형은행과 신탁은행이 각각 9.5%, 9.9% 증가. 대출은 478조엔으로 전년비 2.3% 늘어 증가율은 보합 유지
ㅇ 일본, 필리핀에 향후 5년간 1조엔 지원 계획 표명(닛케이)
- 아베 총리는 금일부터 방문하는 필리핀에서 두테르테 대통령과 회담 시 향후 5년간 포괄적 경제 협력을 위한 정부 개발 원조(ODA)와 민간 투자를 아우른 1조원 규모의 지원을 밝힐 계획
- 이는 지난해 발표한 5년간 미얀마 지원금인 8000억엔을 상회하며 1개 국가 대상 지원금으로서는 최고액. 필리핀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
■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ㅇ 인도 정부, 2020년까지 신용카드에서 모바일 결제로 이행 계획 설정(WSJ)
- 2016년 11월 정부의 유통화폐의 86% 폐지에 이어 정부의 정책입안기관인 NITI Aayog는 2020년까지 신용카드 사용이 불필요하도록 계획을 설계. NITI의 Amitabh Kant, 인도는 금융기술과 혁신에 놓여 신용카드에서 모바일 결제로 이행이 목표라고 주장
- 새롭게 도입된 스마트폰용 결제 어플리케이션 Bhim을 사용하면, 구글의 안드로이드 이용자는 다른 은행계좌에 직접 송금이 가능. 인도 정부는 국민에게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Aadhar에 어플리케이션을 연결할 계획
ㅇ 브라질 중앙은행, 경기부진 탈피를 위해 정책금리 75bp 인하 결정(FT)
- 중앙은행은 성명서에서 경기상황이 기대치를 밑돌고 회복도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지적하며, 경기회복을 최우선하는 신호를 발신, 경기상황을 고려하여 통화정책 완화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
ㅇ 호주, 2016년 9~11월 구인건수는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로이터)
- 통계청에 의하면, 같은 기간 구인건수는 18만2000건으로, 전기(6~8월)의 17만8100건에 비해 2.1% 증가. 민간 구인건수는 전기비 2.4% 늘어난 16만4700건으로 2011년 이후 최고치. 공공부문은 1만7300건으로 전기와 동일
ㅇ 멕시코, 미국이 구축하는 국경의 벽 비용 부담 거부(로이터)
- 루이스 비데가라이 신임 멕시코 외무장관,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이 주장한 국경의 벽 건설비용 부담을 대응할 필요 없다고 일축
ㅇ UAE 에너지장관, 감산합의 연장 결정은 시기상조(로이터)
- Suhail bin Mohammed al-Mazroui 장관, 유가의 특정 가격수준 유지를 목표로 하는 시도는 일부 OPEC 회원국이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작동하지 않을 것이며, 배럴당 50달러 수준은 석유의 종류에 따라 적당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주장
■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ㅇ 전세계 석유기업, 유가 회복으로 투자 확대 모색(FT)
- 석유기업들은 지난 2년간 투자 동결로 지연되었던 사업들이 원유가격 반등에 힘입어 재추진될 것으로 기대하는 가운데 금년 지출 확대를 계획
- 2014년 배럴당 100달러 이상 수준에서 유가 급락 후 석유기업들은 비용절감을 지속하여 현금흐름창출이 개선되고 개발사업의 수익성이 제고
- Barclays는 100개 석유개발 기업들의 자본지출은 금년 평균 7% 증가할 것으로 전망. Rystad Energy는 신규 해상 생산여력은 작년 60억 배럴에서 금년 150억 배럴이 승인될 것으로 예상
- Wood Mackenzie에 따르면 전세계 주요 60개 석유개발(E&P) 기업들의 자본지출은 2017년 4500억달러로 전년비 3% 증가할 것으로 추정. 또한 신규 탐사 및 개발사업(upstream)에 대한 최종투자 결정 건수는 작년 9건에서 금년 20건 이상으로 증가 예상
- Wood Mackenzie의 Malcolm Dickson, 석유산업은 저가격 시기를 거치면서 살아남았고 이제 새로운 성장을 시작할 때라고 언급. 금년 탐사·개발사업 승인을 대기 중인 기업 후보에 브라질에서 Total의 Libra, 아제르바이잔에서 프랑스의 Absheron 포함
- 그러나 금년 탐사 및 개발 투자는 2014년 수준을 40% 밑돌고 있으며 2010~14년 연 평균 40건보다 부족
- Brewin Dolphin의 Iain Armstrong은 석유산업은 저점을 지났으나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고 평가. 전기자동차 증가와 저탄소 기술이 화석연료를 위협하고 있어 장기적인 석유수요 불확실성이 상존. 또한 단기적으로 OPEC 공급 감축의 지속성에도 의문
- 석유개발 기업들은 주주들에게 적지 않은 배당금을 약속한 가운데 서부의 5대 석유기업들은 작년 배당금 및 자본 지출로 현금흐름이 480억달러 축소. 재무제표를 고려하여 기업들이 향후 투자를 작고 점진적인 사업에 집중할 가능성
- 시장에서는 서부 텍사스의 Permian Basin 등을 중심으로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 투자가 크게 반등할 것으로 예상. 셰일오일 개발은 500만달러 비용에 불과해 수년에 걸친 수십억 달러 사업보다 시장여건에 따라 훨씬 유연하다고 지적
- 일부 기업들은 보다 공격적으로 나서는 가운데 Total은 경쟁기업들보다 빠른 비용 절감 이후 투자 확대를 준비 중이며 BP는 지난달 멕시코 만의 Mad Dog2 승인
- Wood Mackenzie의 Tom Ellacott, 전세계적으로 투자는 브라질의 심해유전 등 저비용 부문에 집중하는 추세라고 언급
ㅇ 터키, 리라화 가치 급락 등에 따른 경제적 우려 증폭(FT)
- 에르도안 대통령의 권한 강화 시도와 테러 위협 증가로 최근 리라화 가치가 급락. 미국 대선 이후 시장 불안과 금리상승 등으로, 터키는 정정불안, 기업의 외화 부채액 상환 부담 증가, 테러 위협 등으로 부정적 영향이 신흥국 중 가장 큰 편
- Rabobank의 Piotr Matys, 쿠데타 실패 이후 야기된 안전 문제, 정치적 불확실성, 국가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등 국내적 요소로 시장의 우려가 급증했고 이는 리라화 약세로 이어졌다고 주장
- 시장은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제시하지만, 에르도안 대통령은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더 낮은 이자율을 요구
- Murat Cetinkaya 중앙은행 총재는 1주일물 환매금리와 1일물 차입금리를 각각 50bp, 25bp 소폭 인상하기 전에 기준금리를 250bp 하향 조정. Julius Baer의 Eirini Tsekeridou, 정부의 간섭으로 중앙은행이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고 제시
- 터키 경제는 미국의 금리인상 가속화 등으로 최근 회복하고 있는 여타 신흥국과 반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경기 하방 압력이 증대
- 중앙은행은 화폐 투기업자들에게 과도한 시장 변동성을 감시하고 있으며 경제 기초여건과 일치하지 않는 가격 형성에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은행 준비금 요구 비율을 50bp까지 낮추며 줄이며 외환 유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력
- 코메르츠 은행의 Antje Praefcke는 외화공급 확대는 통화 가치 하락 방어에 불필요하고 실효성도 떨어져, 리라화 추가적 약세를 막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 단행 필요성 제기
- 씨티의 Ilker Domac과 Gultekin Isiklar은 물가상승에 대한 리라화 가치 하락의 부정적 결과와 금융 불안으로 중앙은행이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취하기 더욱 어려워졌다고 지적하는 한편 물가 불안으로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제시
■ 국제금융시장, 경기회복 기대 등이 시장안정화에 기여(FT 등)
ㅇ 다만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갈등 확산 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우려
ㅇ 2015년 12월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단행은 중국 위안화 급락으로 이어지며, 금융시장에 불안정성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
- 연준의 세계경기 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통화정상화 의지는 시장참가자들에게 미국의 긴축적인 통화정책이 지속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유발시킴으로써 금융시장 불안을 확대
ㅇ 연준의 금리인상 단행과 중국의 통화절하 압력 직면 등 2016년 초와 유사한 상황이 재현되었으나, 시장참가자들의 다른 기대로 금융시장의 안정 유지
- 2015년과 2016년 연준의 금리인상은 모두 실질 채권수익률 상승과 달러화 강세를 초래하였으나, 금년에는 트럼프 효과에 따른 인플레이션 기대가 확산되면서 주가 상승이 나타나는 등 시장에서는 금리인상을 긍정적으로 수용
- 1년 전 금리인상은 신흥국과의 대외금리차 확대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를 확대시키는 통화충격으로 인식. 그러나 현재는 금리인상이 경기회복 가속화를 바탕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세계 경기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시장의 신뢰가 확산
ㅇ 다만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통화조작국으로 지정할 경우, 중국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하여 시장의 불안이 확대될 가능성 지적
<그림 1> 미국 금리인상 시점과 중국 기초경제활동증가율(전월비)
<그림 2> 위안화 실질실효환율 추이
■ 세계경제 전반
ㅇ 2016년 특허경쟁력 상위 100대 기업, 미국의 39개사로 최다(로이터)
- Clarivate Analytics은 보유한 특허 자료를 기초로 지적재산권과 특허동향을 분석하고, 전세계적으로 혁신적인 기업과 기관을 선정(Top 100 Global Innovator). 2016년 지적재산권과 특허분야 상위 100개사 중 미국이 1위로 3년 만에 수위를 차지
- 2015년까지 2년 연속 수위를 차지한 일본은 2016년에 34개사로, 2위에 위치. 해당 순위는 특허의 수량, 실제로 출원하여 특허 등록이 인정받은 등록률, 특허의 글로벌화, 타사가 어느 정도 특허를 사용하는지 영향력 등 4가지 기준이 반영
- 이번 결과에서는 출원한 특허의 등록률이 늘어나고 있어 특허의 수보다는 질이 제고되고 있다고 Clarivate Analytics는 평가. 선정된 기업 중 캐논, GE, 히타치제작소 등은 의료기기 연구개발투자, 구글은 자동운전차 등에서 성과가 높은 편
- 여타 국가 중에는 중국 기업 중 글로벌화 평가가 높은 화웨이가 선정되었고, 프랑스는 10개사, 독일이 4개사가 순위에 포함
-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업계는 제조업체와 부품공급 업체 간 기술 제휴 움직임이 활발. 인공지능, 인터페이스 등 자동운전시스템은 매우 복잡하여 공급업체 의존도와 독자개발이 혼재된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ㅇ 2016년 고급차 세계판매, 독일 메르세데스가 1위(블룸버그, 닛케이)
- 독일 BMW는 2016년 전세계 판매대수가 전년대비 5.2% 늘어난 200만34000대로, 6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메르세데스 벤츠의 208만3900대에는 미치지 못한 상황. 이에 따라 메르세데스가 12년 만에 고급차 판매대수 수위 탈환을 확정
- 메르세데스는 중국과 유럽의 판매가 확대되면서 전년비 11.3% 늘어나 고성장세를 유지. BMW는 2004년 이후 세계 2위로 하락. 아우디는 187만1400대로 2년 연속 세계 3위에 위치. 메르세데스와 아우디는 각각 6년, 8년 연속 과거 최고치 경신
- 미국 시장의 성장세 둔화 등 신차시장의 우려가 있지만, 고급차는 독일 3사가 시장을 견인하는 구도가 지속. 전체 브랜드를 포함한 판매대수에서는 BMW가 5.3% 늘어난 236만7600대로 다임러의 222만8400대(11.3% 증가)를 상회
■ 세계경제 전반
ㅇ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통화전쟁, 미·중 관계는 세계경제의 주요 위험 요인(WSJ)
- 미국의 다우지수 2만대와 같이 중국 위안화 환율의 달러당 7위안은 시장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인식
- 중국 정부는 자국 환율이 달러당 7위안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투기세력의 공매도를 방어하였고, 이에 따라 중국 위안화 가치는 2% 이상 상승. 이러한 상황은 출범 예정인 미국 신정부와 중국 간 어려운 문제가 내재하고 있음을 시사
- 미국 트럼프 신정부 인수위는 멕시코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 GM이나 도요타 자동차 등에 비판하는 등 국정에 사실상 빠르게 개입. 이에 포드는 멕시코에 16억달러 공장건설 계획을 철회
- 트럼프는 포드의 결단에 환영 의사를 표하고, 이는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 이에 멕시코 통화가치는 하락하고, 멕시코 정부는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 트럼프는 수입제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했는데, 통화는 무역흐름에 민감
- 아울러 트럼프는 무역에 유리하게 중국이 자국통화 가치를 내렸다고 간주하여,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다고 위협
- 세계경제의 양축인 미국과 중국이 무역에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려는 조치를 취하면, 이는 통화전쟁으로 이어져 세계무역과 금융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소지. 통화전쟁은 회피해야 하나, 지난 1년간 사건을 고려하면, 발생 가능성이 높은 편
- High Frequency Economics의 Carl Weinberg, 연초 통화바스켓 비율 조정으로 무역가중환율 안정 유지로 위안화의 달러화 대비 가치가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 아울러 위안화 국제화 강조 등은 기축통화국인 미국에게 부정적 요소
- BofA의 Ethan Harris,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세계경제의 주된 리스크 요인으로, 중국의 강화된 경제력, 외교력, 군사력 사용 그리고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향후 시장 변동성을 좌우할 것이라고 주장
- Harris는 미·중 갈등 심화 속에 아시아는 최대 충격 요인이 중동에서 G2로 이전. 1973년, 1979년, 1990년, 2008년 유가 충격은 모두 미국과 세계경제 부진으로 작용. 현재 가장 큰 리스크는 세계적인 공급망 혼란이라고 평가
■ 미국
ㅇ 보스턴 연은 로젠그렌 총재, 중앙은행의 4조달러 규모 채권 매도 주장(FT)
- 보스턴 연은 로젠그랜 총재, 현재 임금 상승 압력이 존재하며 인플레이션율이 2017년 말 2%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 경제 성장이 가속화되면 경기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준은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높이는 것 외에도 다른 긴축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따라서 연준은 금융위기 시 매입했던 4조달러 규모의 채권을 시장에 매도할 필요가 있으며, 매도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
- 옐런 의장은 12월 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면 중앙은행의 자산 규모를 축소하겠지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자산 규모 축소는 7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
- 그러나 로젠그랜 총재는 향후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는 방침이 확실하다면 매입 채권 축소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만기에 도달한 채권들에 재투자하지 않는 방식이 적합하다고 주장
- 또한 장기금리는 단기금리보다 환율에 영향을 적게 미치기 때문에 기준금리 채권매도를 통한 경기 안정 정책이 효과적이며, 시장 투자자들에 영향을 미쳐 상업용 부동산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는 입장
ㅇ 샌프란시스코 연은, 신생기업 수 저하가 생산성 둔화와는 무관(로이터)
- 잠재성장률 저하 배경으로 지적되는 생산성 증가율 둔화를 신생기업 수 부진이 원인이라고 파악해서는 곤란하다고 샌프란시스코 연은은 강조. 전체에서 신생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0%로, 1970년대 15%에서 하락. 이는 잠재성장률이 2%에서 정체하는 요인으로 작용
- 신생기업은 기존 사업과 비교하여 혁신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다수이며, 연준 옐런 의장과 피셔 부의장도 성장률 정체 원인인 생산성 증가율 둔화 요인으로 기업의 동학(dynamic) 저하를 언급
- 샌프란시스코 Huiyu Li, 기존 사업도 신생기업과 같이 혁신에서 뛰어난 편이며, 시장점유율이나 고용증가를 보면, 신생기업보다 생산성 증가율 기여도가 크다고 강조. 신생기업은 생산성 증가율에 중요한 역할을 다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
- 신생기업 증감이 생산성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에만 주목한다면, 기존 기업의 강한 혁신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과소평가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
ㅇ 트럼프 세재개혁안, 고용 확대 등 경제성장 촉진을 기대(로이터)
- 공화당 라이언 하원의장과 트럼프 인수위는 제조업 지원을 위해 수입품에 과세하고 수출품은 면세하는 세제조정과 다국적기업의 해외이익 과세 등에 대해 협의
- 트럼프 차기 대통령과 라이언 하원의장은 관련 세재개혁이 기업과 가계의 감세효과로 미국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평가. 또한 제조업 고용에 기여한다고 제시. 다만 유통, 자동차, 정유 등 일부 업계에서는 높은 비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편
ㅇ 시카고 연은 에반스 총재, 2017년 GDP 전망에 재정지출 내용 포함(블룸버그)
- 에반스 총재는 작년 12월 FOMC에서 제시한 2017년 미국 성장률 전망(2~2.5%)에 재정정책 시행 전망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 재정지출을 포함하지 않았다면, 시카고 연은의 GDP 예측치는 최근 채권금리 상승을 고려하여 더 낮을 것이라고 지적
- 정책당국은 채권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공약한 재정지출 증가와 감세의 경제적 영향을 예측하는 어려움에 직면
ㅇ 리치몬드 연은 래커 총재, 2017년 10월 1일 퇴임·후임자는 미정(블룸버그, 닛케이)
- 매파적 금리인상을 주장해왔던 래커 총재는 올해 10월 1일 퇴임 예정. 따라서 리치몬드 연은은 지난 10일 후임자 물색을 위한 위원회 구성. 신임 리치몬드 연은 총재는 2018년 FOMC 투표권을 갖게 될 예정
- 리치몬드 연은에 따르면, 최근 FOMC 위원에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제기된 만큼 신임 총재 임명을 위하여 광범위하고 다양한 후보자를 물색 중
- 웰스파고의 Mark Vitner, 리치몬드 내 기업·가계·은행 등은 통화정책에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심리를 고려할 때 신임 총재는 매파 인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
ㅇ 2016년 11월 도매재고, 1.0% 늘어나 2년 만에 큰 폭으로 증가(로이터)
- 상무부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도매재고 증가율은 전월(0.9%)과 시장예상치(0.9%)를 모두 상회. 자동차 도매재고가 전월비 3.2% 증가하여 도매재고 증가에 크게 기여. 도매매출은 전월비 0.4% 늘어났고, GDP 산출에 적용되는 자동차 제외 도매재고는 0.7% 증가
ㅇ 미국 원자력 발전, 채산성 감소로 폐쇄 지속 가능성(로이터)
- 원자력 발전 기업인 Entergy는 최근 뉴욕시 북쪽에 위치한 원전 폐쇄에 합의. 이는 낮은 천연가스 가격 때문으로 향후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 이미 지난 5년 동안 5곳의 원전이 폐쇄되었으며, 2025년까지 5곳이 추가적으로 폐쇄 예정
- Entergy가 획득한 인디언 포인트 원전의 수입은 셰일 가스 생산 증대로 도매물가가 지난 10년 간 45% 하락하며 연간 수익이 575백만달러로 감소
-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원자력 발전 분야를 확대하고 싶다고 언급했으나, 최근 인사정책 등은 화력발전 분야에 더 많은 관심. 또한 배출권 거래 등 온실가스 감소 노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
ㅇ 미국, 2015년 중산층의 자녀 1명 양육비용은 23만3610달러로 증가(WSJ)
- 농무부에 따르면 2015년 어린이 1명이 18세 성인이 될 때까지 필요한 비용은 전년비 3% 증가하여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수준. 저소득층 가정의 양육비용은 17만4690달러, 고소득층 가정은 37만2210달러로 집계
- 총지출에서 의식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었으나, 육아 및 교육 비용은 확대(2%→16%). 지역별로도 편차가 커, 북동부·서부·남부 도시지역은 비용이 큰 반면 중서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은 낮은 편
- 이에 따라 미국 여성의 출산율이 최근 30년 내 최저치에 근접. 밀레니얼 세대들은 결혼을 연기하면서 단독주택 가구에서 아기용품까지 소비가 위축
- 다만 농무부는 자녀가 많을수록 자녀 1명당 양육비용이 줄어든다고 지적. 자녀 1명 가구의 양육비용은 자녀 2명 가구의 1인당 양육비용보다 27% 높다고 제시
ㅇ 2016년 12월 NFIB 중소기업 낙관지수, 105.8로 2004년 12월 이후 최고치(블룸버그)
- 전미자영업연맹(NFIB)에 따르면, 같은 기간 중소기업 낙관지수가 전월(98.4)비 7.4p 상승하였으며 시장예상치(99.6) 상회. 향후 경제개선 전망과 매출개선 전망이 전월비 각각 38p, 20p 상승한 것이 주요 요인
- High Frequency Economics의 Jim O’Sullivan, 낙관적인 시장이 경제 상승 국면에 기여하고 있지만 12월 낙관지수가 실제 시장 심리보다 과장되었을 수 있다고 평가
ㅇ 2016년 11월 구인건수, 552만2000명으로 전월비 7만1000명 증가(블룸버그)
- 노동부 JOLTS 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기간 채용건수는 522만명으로 전월(516만명)보다 늘어났으며, 해고건수는 164만명으로 전월(157만명)대비 증가. 자발적 이직자수는 306만명으로 전월(302만명)보다 소폭 증가하였으며 이직률은 2.1%로 6개월 연속 같은 수준
- BMO Capital Markets의 Michael Gregory, 노동시장이 완전고용에 근접하여 임금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
ㅇ 프로만 USTR 대표, TPP 탈퇴 리스크를 경고(블룸버그)
- 프로만 대표는 TPP 탈퇴는 아시아에서 미국의 리더십 포기라고 비판. 통상정책의 진공상태가 되어, 이에 중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진공을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 이에 따라 중국의 기회가 창출되고, 미국은 경제적으로 화근이 될 것이라고 주장
- 중국이 구축하는 RCEP은 노동, 환경, 지적재산권, 인터넷 자유 등 중요한 영역에 규범이 낮다고 강조
■ 미국
ㅇ 트럼프의 연고인사 리스크, 시장은 부정적으로 반응(닛케이)
- 9일 미국 다우 지수는 2만대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 속에 마감. 이러한 가운데 시장은 트럼프 차기 정부의 인사에 주목. 거래시간 중 백악관 선임보좌관에 사위인 쿠슈너를 지명한다고 보도
- 이는 1960년대 케네디 대통령이 남동생을 법무장관에 기용한 이후 가장 연고주의에 입각한 인사라고 시장은 평가. 케네디 대통령 이후 연방법에 의거, 정부기관 인사에 대통령 친인척을 채용하지 못하는 규정이 마련
- 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트럼프 사위인 쿠슈너의 기업과 해외와의 관계. 그는 경영하는 부동산 회사를 통해 대내외 금융회사와 중국의 개인투자자로부터 대출을 받고 있으며, 이는 행정과 외교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
- 이처럼 사위에게 가족 이상의 기여를 기대하는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인사 리스크는 결코 작지 않은 편
ㅇ 트럼프의 공약, 1930년대 형태의 무역전쟁 여파 예상(블룸버그)
- 모건스탠리는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징벌적 관세 부과가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발동하는 조치로 무역마찰이 커지는 한편 세계 최고의 성장을 구가하는 아시아 경제의 약화를 우려
- 미국의 상품 무역수지 적자 중 아시아의 비율은 67%를 차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Priyanka Kishore, 중국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한다는 트럼프의 제안은 1930년대 무역전쟁을 재래를 시사한다고 제시
- 트럼프가 제시한 무역정책이 전면적으로 아시아 국가로 확대될 가능성이 낮지만, 세계적인 성장 부진과 대중영합주의 확대로 아시아는 보호무역주의 대두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
- 아울러 Priyanka Kishore는 트럼프가 철강제품 등 예상된 분야 외에 섬유, 가전제품, 자동차, PC 등에도 새로운 무역 제한을 부과할 리스크가 내재되어 있다고 평가. 경제활동 흐름에 따라 타격은 중국을 넘어 커질 것으로 예측
- 모건스탠리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로 가장 타격을 입는 국가로 한국, 중국, 일본이라고 지적. 미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높아 국가 간 공급망에서 역할이 크기 때문. 업종별로는 통신, 컴퓨터, 자동차 등의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제시
ㅇ S&P 500, 채권과 비교하여 2010년 이후 가격은 가장 높은 수준(WSJ)
- 주식투자는 대체투자상품인 채권수익이 매우 낮음을 이유로 비교적 가격이 비싼 주식보유를 정당화. 이는 공익과 생필품 분야가 증시에서 고수익을 거둔 작년 상반기에 현저
- 다우지수 상승은 2만대 달성이 가깝지만, 시장에는 금융위기 여파 등이 잔존하여 과거 상승기에 비하면 투자 심리는 다소 부진하다는 평가 존재. 따라서 경제 성장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강화되면 주가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연준의 주가 가치 지표(FED 모형)에 의하면, 주가의 급등과 미국 국채가격 급락으로 S&P 500지수는 채권과 비교하여 2010년 이후 가장 가격이 높은 편. 이는 10년물 국채금리와 주가수익률을 대비하여 추산
- Jones Trading Institutional Services에 의하면, 과거 12개월 이익을 기초로 계산 S&P 500 이익은 지난 주 4.7%로 10년물 국채금리(2.4%)와 차이가 6년 만에 최저. FED 모형으로 산출한 주가 가치는 작년에 3년 만에 최고치
- 수개월 후 10년물 국채수익률은 과거 최저수준으로 낮아지고, S&P 500은 과거 최고치를 경신. 그러나 해당 추산방식은 가치가 부풀려져 매입과 매도의 신호로 신뢰할 수 없다는 비판도 존재. 이는 장기간 저금리로 주식과 채권이 과대평가되었다는 이유
- 이에 Jones Trading Institutional Services의 Mike O’Rourke, 주식과 채권 모두 매우 가격이 높아, 양자를 비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
ㅇ 노벨 경제학 수상자들, 트럼프 경제정책에 따른 경기부진 가능성 지적(블룸버그)
- 시카고 전미경제학회(AEA)에서 노벨상 수상자 경제학자들은 감세, 재정지출 확대 등 트럼프의 경제정책이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 지적
- 컬럼비아대학교의 Edmund Phelps,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감세 등 재정정책은 공공부채를 증폭시키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악화시키고, 경기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
- 시카고대학교의 Roger Myerson,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우려를 표명. 또한 과거 행정부는 대규모 재정수지 적자를 외국인의 미국 국채매입으로 보전할 수 있었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를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
- 프린스턴대학교의 Angus Deaton, 트럼프의 정책들은 중국과의 무역전쟁 등을 초래해 미국경제보다는 신흥국 등을 중심으로 세계경제 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설명
- 컬럼비아대학교의 Joseph Stiglitz, 미국과 여타 국가들과의 상호관계는 신뢰와 믿음에 기초해야함에도 불구 트럼프가 제시한 정책들은 그 신뢰가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
■ 유럽
ㅇ 독일 2017년 경제성장률, 대외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1.5%로 전망(로이터, FT)
- 독일 산업연합(BDI)의 Dieter Kempf, 전세계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성장은 어렵다고 설명. 독일 정부가 2016년 성장률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2016년 10월 BDI 전망치에 의하면, 1.9% 수준으로 추산
- 2017년 수출은 2~3% 증가할 것으로 예상. 금년도 고용자수는 작년 4350만명에서 50만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
- Dieter Kempf, 독일 산업계가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등 정책향방을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시장에 진출해 있는 독일기업에 대해서 중국정부 개입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
- 독일 BDI의 Markus Kerber, ECB의 통화정책에 대해서 물가상승 압력 확대 등의 근거로 자산매입프로그램을 종료하는 등 급격하게 정책변화를 단행할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 ECB의 금리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물가상승만으로는 확실할 수 없다고 강조
ㅇ 노동당 당수 Jeremy Corbyn, 연봉 상한제 제안 보류(FT)
- Jeremy Corbyn은 연봉 상한제에 대한 의사를 밝힌 뒤 불과 7시간 만에 제안을 보류. 대신 임원 임금을 제한한 기업에 세제감면을 고려
- 이에 노동당은 합리적인 임금 격차를 가진 기업에 기업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정책적인 대안을 발표. 또한 임원보수가 근로자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을 주장하며, 연봉의 상한이 아닌 비율의 문제임을 언급
- Corbyn의 연설은 노동당이 이주에 제한을 가능하게 하는 브렉시트에 찬성하는 입장을 부각. 그는 6월 국민투표 결과를 언급하며 영국의 경제적, 정치적 통제권을 확보를 강조
- 그는 유럽과 완전한 단절이 아닌 EU 국민들의 이동의 자유와 별개로 이민이 합리적으로 감독될 수 있는 협상의 필요성 제기. 이주민의 감소는 일자리 보호와 해외 직업 홍보 금지 그리고 저임금 직군 감소 통해 성취 가능 주장
- EU 시장에 완전한 접근을 추구와 동시에 영국 경제에 필요한 보조금 정책 등의 활용으로 신기술과 미래 녹색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를 건설할 계획 제시
ㅇ 영국, 2016년 12월 소매매출은 전년동월비 1.7% 증가·성탄절 판매가 기여(로이터, 블룸버그)
- 영국 소매협회(BRC)가 발표한 같은 달 소매매출은 11월(1.3%) 증가율을 상회. BRC의 Helen Dickinson, 성탄절 기간 매출은 양호하여 예상을 상회. 식료품 매출이 호조였으나, 이외 매출은 저조. 이는 성탄절 후 재고처리 기간이 짧았던 것이 원인
- Helen Dickinson, 2017년 소매기업은 물가상승 압력, 경제와 정치의 불확실성이 커져 성장세가 지속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지적
ㅇ 프랑스 2016년 11월 광공업생산, 전월비 2.2% 오르며 시장 예상치(0.6%) 상회(로이터, RTT News)
- 통계청(INSEE) 발표에 따르면, 같은 기간 광공업생산은 제조업(2.3%) 개선 등으로 전월비(-0.1%)에서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
ㅇ 2016년 12월 노르웨이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비 3.5%로 예상치(3.9%) 하회(FT)
- 이는 성탄절 음식료 할인 행사가 상승폭을 완화시킨 배경
■ 유럽
ㅇ 영국, EU 이탈 이후 효과적인 선택 여지는 협소(WSJ)
- 협상목적이 분명하더라도 영국이 향후 EU와 관계를 설정하기까지 안정적 경로로 진입은 여전히 요원. 이는 여타 EU 회원국도 개입할 여지도 많기 때문이나 연내 발생할 수 있는 요소는 뚜렷
- 첫째, 메이 총리가 작년 10월 보수당 전당대회에서 공약을 변경하지 않는 한 노르웨이와 스위스 모두 영국의 EU 관계 모델이 되지 않을 전망. 이에 영국이 EEA(유럽경제지역)에 가입하여 단일시장에 잔류하는 것은 어려운 편
- 둘째, 그 결과로 영국의 금융회사가 장기에 걸쳐 단일 면허로 역내에서 영업이 가능한 패스포트를 목표할 수 있을지는 매우 불투명. 셋째. 영국이 EU 이탈 이후에도 경착륙을 회피하려면, EU와 일정 경과조치를 마련할 필요
- 역내 이탈 협상 기한은 2년으로, EU와 영국의 무역협정에서 충분한 대화는 어렵고, 양자 모두 관세의 대폭적인 인상을 회피할 가능성. 다만 이탈이 결정된 가운데 경과조치를 둘러싼 협상 진행은 간단한 문제는 아닌 편
- 넷째, 이행과정이 어떤 방식이 되더라도 영국이 EU의 규제를 회피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 메이 총리는 EU 법령을 계승할 방침이어서 영국 법이 EU 법으로부터 구분되는 것은 단계적일 가능성
- 다만 영국 법이 EU 법과 차별화되어도 역내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은 EU 규정을 준수할 필요. 영국은 독자적인 재품 관련 규정이나 기준을 마련할 수 있지만, 수출업자는 EU 규정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
- 이처럼 금융기관은 영국의 규제기준이 EU와 동등하다고 유럽위원회가 판단하지 않으면, EU 역내에서 사업 전개가 불가능. 항공기 탑승자와 범죄 여부 등 여타 협력분야에서 영국은 EU가 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
- 다섯째, 영국은 EU 이탈로 매주 3억5천만파운드의 예산이 가용하다는 사실은 브렉시트 투표 이전부터 명백. 3억5천만파운드는 영국의 EU 분담금에 기초. 하지만 그 중 50억파운드는 영국에 환수되고, 45억파운드는 농업보조금 등으로 영국에 지급되는 형태
- EU 당국은 지금가지 이탈 협상 개시에서 영국의 계정을 청산하기 위해 거액의 청구서(550~600억유로)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주장. 이는 영국과 협상 시 제시되겠지만, 영국은 브렉시트 과정에서 이를 무시할 수 없을 전망
- 영국은 EU 이탈로 통상교섭 인력과 공무원 확보는 물론 의약품, 식품 등 업계 규제기관의 설립과 새로운 무역협정 감시 직원 등의 비용도 필요한 상황에 직면
ㅇ 2017년 유로존 과제, 주요국 선거보다는 시스템 개혁이 중요(WSJ)
- 독일, 스페인 등 주요국 경제지표가 호조를 나타내면서 유로존 경제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향후 EU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는 주요국 선거결과보다는 EU 체제의 불안정성을 지적
-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등 금년 예정된 주요 선거에서 반(反)EU를 표방하는 극우정당이 선거에서 약진할 가능성이 낮고, 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 EU의 가장 큰 위험으로는 EU 회원국들과 공동과제에 대한 일반적인 해결책을 도출하지 못하고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EU 시스템 자체를 지적
- 최근 EU는 난민 문제, 그리스 채무위기, 캐나다와의 무역협정(CETA) 등과 관련해서 공동 대응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어 선거에서 반체제 성향의 정당들이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
- 향후 대중영합주의 정당에 대한 지지가 확대되면서, 각국 정부는 채무부담 확대, 생산성 저하에 대응이 어려워지는 등 국가차원에서도 리스크가 심화될 가능성. 이에 EU는 금융위기 등을 방지할 수 있는 ECB 내 안전망 마련 등 EU 시스템 개혁이 필요
ㅇ 유로존, 대내외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는 경기 회복에 걸림돌(FT)
- 유로존 경제는 주요국 실업률 감소, 독일 광공업생산 호조 등 경제지표가 개선되면서 회복에 견인. 유로존 19개국의 2016년 11월 실업률은 9.8%로 2009년 7월 이후 최저치 기록하고, 독일의 2016년 11월 광공업생산은 전월비 0.4% 증가
- 이러한 경제지표 호조에도 불구 영국의 EU 이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 이탈리아 렌치 총리 사임 등 일련의 정치적 충격으로 경기회복을 확신하기에 의문
- IHS Markit의 Chris Williamson, 저금리와 자산매입프로그램 등으로 자금조달이 용이해지는 등 유로존 경제에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고 설명. 또한 유로화 약세로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고 기업의 채용확대로 고용 안정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부언
- 하지만 트럼프 신정부의 경제정책, 브렉시트 협상, 이탈리아 금융리스크 확대 등 악재가 산적해있어 유로존 경제회복에 위험요인으로 작용될 우려.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의 실업률을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11월 청년실업률은 21.2%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
- AXA IM의 Laurence Boone, 트럼프 당선으로 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지만, 기업의 운영방식에 순환적이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유로존 경기회복세는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
ㅇ 영국 파운드화, 하드 브렉시트 우려 확대로 급락(WSJ, FT)
-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협상과정에서 EU 단일시장 접근보다는 이민제한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하드 브렉시트 가능성을 시사. 이에 영국이 최대 무역시장인 EU 단일 시장 접근권을 잃게 된다는 우려감이 확산되면서 파운드화가 급락
- 9일 달러화 대비 파운드화 가치는 전일비 1% 하락한 1.2162달러를 나타내면서 2016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 유로화 대비 파운드화는 1.4% 내린 1.1503유로. 시장에서는 향후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 조건에 따라 파운드화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
- 최근 영국의 경제지표 호조에도 불구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와 달러화 강세 등으로 파운드화 환율은 하락세. 이는 외환시장이 경기 동향보다는 국제정치 정세에 더 큰 압력을 받고 있음을 시사
- Commerzbank의 Thu Lan Nguyen, 영국이 브렉시트 협상을 위한 의회승인 절차 등으로 오는 3월 브렉시트 협상개시 여부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향후 파운드가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
- UBS의 Lefteris Farmakis, 정치적 발언이 수시로 변하는 등 브렉시트 향방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파운드화 변동성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언급. 아울러 EU 이탈 이후 영국경제 향방에 대한 우려감이 크기 때문에 파운드화 하락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모건스탠리는 달러화 대비 파운드화 가치가 1/4분기에 1.17달러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Pantheon Macroeconomics의 Samuel Tombs, 소프트 브렉시트에 대한 징후가 나타나면 파운드화는 연말까지 1.30달러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주장
ㅇ 영국, 금융위기 이후 연령별 소득 불균형 심화(FT)
- 통계청에 따르면, 영국 소득 하위 20%의 가계소득이 2015~2016년 5.1% 상승한 가운데 소득 상위 20%의 가계소득은 1.9% 하락하면서 소득격차가 다소 완화
- 다만 연령별 소득 격차는 더욱 확대되는 추세. ECB가 유로존 84,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유로존의 부채규모 확대와 부동산 가격하락 등으로 가계자산 가치가 평균 10% 하락
- 국가재정연구소(Institute for Fiscal Studies)에 따르면, 22~30세의 청년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금융위기 이후 크게 하락하면서 지난 7년 동안 실질임금이 평균 7% 하락한 반면, 은퇴한 60대 이상의 소득은 같은 기간 11% 상승
■ 중국
ㅇ 2016년 12월 생산자물가, 전년동월비 5.5%로 5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로이터, 블룸버그, 닛케이)
- 국가통계국 발표에 의하면, 같은 달 공업생산자출하가격지수(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의 3.3%에서 가속. 전년동월비 기준으로 상승세는 4개월 연속. 2016년 상반기까지 4년 6개월 연속 기업 간 거래의 디플레이션 추세는 전환
- 2016년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비 2.1% 올라 전월(2.3%)에서 축소. 2016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비 2.0%로, 2015년(1.4%)에 비해 확대. 다만 정부의 목표치인 3%를 하회
ㅇ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작년 성장률 6.7% 정도로 추산·비금융회사 부채확대 규제(로이터, 블룸버그)
- 쉬사오스(徐紹史)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2016년 1~9월 GDP 성장률에서 소비의 기여율은 71%라고 지적. 아을러 비금융회사에 의한 회사채 발행이 현 수준을 상회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방침. 동시에 부채의 주식화도 추진할 방침
- 또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17년 철강과 석탄부문의 생산능력 축소 압력이 증대되고 있다고 주장. 이에 정부는 중공업의 환경오염 대책과 공급과잉 해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공급과잉 해소에도 철강과 석탄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다는 입장
ㅇ 2016년 4/4분기 상업은행 부실채권 비율, 1.81% 상승(로이터)
- 은행감독관리위원회(CBRC)에 따르면, 같은 해 부실채권 비율은 3/4분기(1.76%)에서 0.05%p상승. CBRC는 과잉부채 문제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정부지원과 부채의 주식화(debt-equity swap) 등을 추진할 것을 시사
ㅇ 2016년 12월 자동차판매, 276만대로 전년동월비 17.1% 증가(로이터, 블룸버그)
- 승용차협회(CPCA)에 따르면, 2016년 연간 자동차판매는 판매대수는 15.9%로 나타난 가운데 지난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 이는 소형차 감세 연장 등으로 미국 포드, 중국 장성자동차(长城汽车) 등을 중심으로 판매가 늘어났기 때문
ㅇ IPO 규모, 6년 만에 최고치 경신 가능성 증대(블룸버그)
- 블룸버그 조사에 따르면, 2017년 국내 IPO 규모는 50% 증가한 2250억위안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2016년 4/4분기 A주식의 IPO 시가총액은 전년동기비 6배 증대
- 이는 2016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부채축소가 우선과제로 강조되면서, 주식을 통한 자금조달이 촉진되었기 때문. Hengsheng Asset Management의 Dai Ming, 중국 당국이 IPO 인가제를 단순화하면서, 금년 IPO를 실시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
- 아울러 Dai Ming은 주식발행에 의한 자금조달(Equity Finance)은 레버리지 축소에 긍정적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IPO 시장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부언
ㅇ 개인 간 대출 시장, 2016년 말 전년보다 2배 이상 성장(닛케이)
- 인터넷을 통한 개인 간 대출(P2P 대출) 시장이 2016년 말 8000억위안 규모에 이르렀지만, 이와 관련한 문제도 크게 늘어 당국은 규제 강화 시도
- P2P 대출시장의 급성장은 시장금리에 비해 높은 10%의 수익률이 주요 요인. 또한 일부 자본이 2016년 주식시장이 하락에 따른 자금조달을 위해 P2P 시장에 유입
- 그러나 P2P 대출 시장 성장과 더불어 자금유용과 같은 관련 부정행위 문제 발생 우려. 이에 당국은 대출 한도 설정과 부정 사업자 배제 등의 규제 시행 검토
■ 중국
ㅇ 비트코인 거래, 자본유출 우려로 규제 강화(FT)
- 최근 몇 달간 위안화 가치 절하와 비트코인 가격 급등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중국 규제당국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가 중국의 대규모 현금이전에 사용되어 자본유출을 촉진시키는지 조사. 또한 외환당국은 비트코인 거래소의 사업모델을 검토
- 인민은행은 2013년 비트코인의 실질화폐 기능을 부정하고 은행들의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하여 시장이 크게 위축된 적 있으나, 이번 조치도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
- 이에 BTC China의 Bobby Lee, 비트코인 거래에서 주도권을 지닌 인민은행이 가격 변동성의 큰 폭 확대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전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의도하고 평가
- 벤처캐피탈 Unishares의 Yi Lihua, 수십만 위안화 거래는 문제되지 않지만, 모든 중국 웹사이트는 규제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커지기는 어렵다고 지적
- Popup Chinese의 David Lancashire, 가상화폐를 통해 자금이 중국에서 해외로 빠져나간다면, 통화별 비트코인 환율을 고려할 때 캐나다에서 비트코인 매입이 더 수익성이 높다고 언급
- 아울러 전세계 비트코인 총공급량은 150억달러로 12월 중국 외환보유액 축소 규모인 260억달러보다 작은 수준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작아 대규모 현금 이동이 어려운 편
ㅇ 위안화의 환율형성 메커니즘, 미국 대선 이후 변경된 것으로 평가(블룸버그)
- 골드만삭스는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이외에 중국 본토의 자본유출 확대 등으로 중국 당국이 위안화 가치 상승으로 방향 전환에 나섰다고 진단. Robin Brooks는 대선 이후 달러화 변동에 따른 위안화 환율 상관관계가 약화되었다고 지적
- 인민은행은 매영업일에 위안화 환율 중심을 설정하고, 위안화 시세의 달러화 대비 일일 변동폭을 2% 이내로 제한. 설정 메커니즘 변경에 의해 인민은행은 달러화 가치 하락 시 지금보다 위안화 가치 상승으로 유도하는 것이 가능
- 반대로 강달러의 경우에는 위안화 가치 하락을 억제할 수 있도록 유도. 설정메커니즘 변경이 증명되면, 정책당국은 방침을 전환. 인민은행은 전세계 통화 움직임과 전영업일의 위안화 시세를 고려하여 위안화의 환율을 설정한 것으로 평가
- 아울러 투명성으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인민은행은 위안화 시세를 유지하여 투기 거래 억제 여지를 약화
■ 일본
ㅇ 이시하라 경제재생장관, 미국 경기상승 지속 전망(로이터)
- 미국 고용통계에서 임금상승세 확대를 고려하면, 미국 경기회복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 다만 트럼프의 통상정책은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
ㅇ 아소 다로 재무장관, 세수 기조는 불변·재정건전성 목표는 견지(로이터)
- 2017년 예산안에서 세입 기조는 변하지 않고 있다고 인식을 표명. 작년 11월 이후 엔화가치는 하락하고 있어, 재정지출 개혁에 맞춰 2020년 기초 재정수지 흑자 목표를 강조
ㅇ 2016년 12월 소비자태도지수, 3개월 만에 상승·물가전망은 전월과 동일(로이터, 닛케이)
- 내각부가 발표한 같은 달 소비자태도지수는 전월보다 2.2p 오른 43.1로, 살림살이, 수입증가, 고용여건, 내구소비재 매입시기 판단 등 4가지 항목 모두 개선. 다만 내각부는 소비심리에 대해 회복속도가 완만하다는 전월 판단을 유지
- 1년 후 물가전망은 상승한다는 응답이 전월과 같은 74.2이었으며, 하락한다는 비율은 1.2p 저하
ㅇ 공적연금(GPIF) 운용이익, 2016년 4/4분기 10조엔으로 추정(닛케이)
- 3월 3일 운용 성과를 공식 발표하는 GPIF, 2016년 4/4분기 실적은 2분기 연속 흑자와 동시에 이익 규모는 10조700억엔으로 분기 별 운용 실적 중 사상 최고치 기대
- 이번 GPIF의 실적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주가 상승폭과 엔화 약세를 반영한 것이 그 주요 배경. 미국 장기 금리 상승추세로 채권 가격이 하락해 국내 채권 부문에서는 5700억엔의 손실이 발생, 그러나 해외 채권 부문에선 1조4000억엔 운용이익 기록
- 2014년 10월 국내·외 주식 구성 비율을 자산의 절반 정도로 높이는 개혁을 실시한 GPIF, 당해에 15조엔의 사상 최대 운용 성과 기록했지만 그 후 주가 침체로 지속적인 부진. 하지만 시장은 이번 실적에도 불구하고, 향후 트럼프의 정책 향방에 따라 성과가 바뀌는 대외 리스크 노출을 지적
■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ㅇ 터키, 중앙은행의 적극적 노력에도 리라화 약세 지속(블룸버그)
- 중앙은행의 환율가치 방어와 물가 안정을 위한 적극적 노력 표명에도 리라화는 발표 직후 달러화 대비 1.7% 떨어져 하락세 지속. 트럼프 차기 대통령 당선 이후 위험 자산 수요감소, 정정불안 등으로 2016년 11월 3년 만에 금리인상에도 리라화 가치 하락이 지속
- 이와 같은 현상은 금리상승 없이 환율 하락 압력이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투자자의 요구를 의미하지만, 7월 쿠테타 실패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대출금리를 낮추도록 요구하는 에르도안 대통령 정책 방향과 반대
- 중앙은행은 외환 유동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포함한 과도한 변동성을 주시하고 있으며 경제 기초여건과 일치하지 않는 가격형성에 제재를 밝혔으나, 향후 금리 관련 내용은 미포함
ㅇ 멕시코, 2016년 자동차생산은 전년비 2% 증가·내수시장이 견인(로이터, 블룸버그)
- 멕시코 자동차공업협회(AMIA) 발표에 의하면, 같은 해 멕시코 자동차생산대수는 346만대로 7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 이는 국내 신차판매대수가 전년보다 18.6% 늘면서 생산을 견인했기 때문. 중국 대상 생산 감소로 수출은 0.3% 증가에 그쳐 부진
- 수출대수는 276만대로 7년 연속 과거 최고 수준을 나타냈는데, 생산대수의 상위 제조업체는 닛산자동차가 3.1% 늘어난 84만대로 수위를 차지. 미국 GM은 1.8% 늘어난 70만대, 3위는 피아트 크라이슬러로 8.85 줄어든 45만대
- 지역별로는 미국이 7.1% 늘어난 213만대, 2위는 캐나다로 15.2% 줄어든 24만대, 3위는 독일로 15.8% 줄어든 7만대.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77.1%로, 멕시코 자동차 생산의 미국 수출의존도를 반영
- 멕시코 국내 신차판매대수는 160만대로 2년 연속 최고치를 나타냈는데, 이는 고용 여건의 개선 등으로 자동차 구입 의지가 커져 은행 대출 이용도 증가가 영향
ㅇ 인도 2016년 12월 자동차판매, 고액권 폐지 영향으로 2000년 이후 최저수준(블룸버그)
- 자동차공업협회(SIAM)가 발표한 같은 달 신차판매대수는 전년동월비 19% 감소한 120만대로 16년 만에 큰 폭으로 감소. 이는 모디 총리의 갑작스러운 고액권 폐지 영향으로 승용차, 오토바이 등 소비심리가 위축되었기 때문
- SIAM의 Vishnu Mathur,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예상되나, 정부의 화폐개혁 영향으로 자동차 산업의 타격은 불가피하다고 지적. 오는 2월 정부예산안에서 소비심리 개선을 위해 소비자의 가처분소득을 확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시
ㅇ 바클레이즈, 2017년 석유기업의 탐사 및 탐사 비용은 3년 만에 확대 전망(로이터)
- 전세계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석유 및 천연가스 기업이 탐사와 생산 관련 지출을 2017년에 7% 증액할 것이라고 전망. OPEC이 가격하한을 설정하여, 원유생산업체는 채굴과 정제를 확대. 북미의 석유회사 지출은 금년 27% 늘어날 것으로 예상
ㅇ OPEC,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은 작년 감산합의 준수(블룸버그)
- Nawal Al-Fezaia OPEC 이사, 여타 중동 산유국은 감산합의를 지키고 있다고 발표
ㅇ 호주, 2016년 11월 소매매출은 전월비 0.2% 증가(로이터, 블룸버그)
-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같은 달 소매매출 증가율은 시장예상치(0.4%)를 하회했지만, 분기별로 비교하면, 10월과 11월을 합한 3/4분기 최초 2개월을 1.5% 상회하고 있어 3/4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빠진 국내 총생산이 4/4분기에 플러스 전환 기대
- 온라인 소매매출은 11월에 10.8% 증가하면서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11억호주달러를 상회. Capital Economics의 Kate Hickie, 2016년 4/4분기는 순조로운 전개가 되고 있어 실질소비는 4/4분기에 증가했다고 지적
- 이에 Hickie는 2016년 4/4분기 소매매출이 1.3% 증가했을 것으로 추산. 3/4분기에는 0.7% 증가. 양호한 소매매출 증가세로 4/4분기 호주 경제가 25년 만에 경기하강을 회피했을 것이라는 기대가 고조되었다고 주장
■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ㅇ 멕시코 경제 전망, 금년에도 물가상승과 미국의 통상압력 등으로 부정적(FT)
- 미국 차기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더해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가 멕시코 경제에 부담을 가중
- 지난 주 포드가 멕시코 내 16억달러 투자 취소를 결정하고 트럼프 당선인이 GM 등에 멕시코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압박을 높임에 따라 환율이 달러당 21.6페소까지 하락
- 중앙은행은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보유액의 2.5%에 달하는 45억달러를 매도했으나 실질적 효과는 미미했으며, 향후 지속적 개입은 불가능. 따라서 중앙은행의 추가 금리인상이 예상
- 통화 긴축의 필요성은 12월 조사에서 4.13%였던 금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유가상승 후 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더욱 커졌지만 금년 총생산 확대가 1.7%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긴축정책에 따른 성장 속도 둔화 우려도 상존
- 환율 하락, 금리인상, 경기 둔화, 인기 없는 정부 등 멕시코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이어지면서, 금년 경제성장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상황
■ 일본,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수급 개선으로 임금상승세 가속 가능성(Credit Suisse 등)
ㅇ 양호한 노동수요를 위해 재정지출 확대 등의 경기상승 여건이 전제조건
ㅇ 일본의 2016년 11월 실업률은 3.0%를 나타내, 금융위기 기간 최고치(5.4%)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했지만 임금상승은 제한적
- ①저임금의 여성 및 노년층 중심의 일자리 증가, ②노동생산성 부진, ③저물가 장기화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상승 요구 약화 등이 주요 요인
ㅇ 향후 저임금 노년층 노동자가 크게 줄어드는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수급개선으로 임금상승 가속화 가능성
- 2016년 3/4분기 실업상태이나 근로의지를 밝힌 248만명의 여성 노동자 가운데 건강(101만명)과 가사(93만명)로 실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향후 여성근로자의 추가적인 노동시장 참여 증가는 크게 둔화될 전망
-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실업률이 2.7% 하락 시, 기업이 안정적 노동력 확보에 나서면서, 임금이 가파르게 상승. 현재 실업률이 3.0%이며, 기존의 일자리 증가 추세가 이어진다면 금년부터 임금상승 압력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ㅇ 양호한 노동시장 수요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수출증가를 위한 경제여건 조성이 필요
- 다만 정부는 노동력 부족 해소를 목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비자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임금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우려
<그림1> 실업률과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그림2>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2016년 3/4분기)
■ 세계경제 전반
ㅇ 인류에 유익한 경제를 위한 4가지, 첫걸음은 GDP 탈피(로이터)
- 세계 각국 주류는 수세에 몰리고 있는 상황. 40년 간 EU에 속한 영국은 고리를 끊고자 하고 있으며,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은 기존 사회와 경제 지식층에 불행을 보여주는 사례
- 이에 신년에는 인류에 유익한 4가지 범주를 제시. 첫째, GDP 논리는 중단하자는 것으로, 자의적 지표 개선 집착은 선진국에 백해무익. GDP 성장을 당연히 간주하나 인류가 안는 커다란 경제적 우려는 포착되지 않은 상황
- GDP 성장에도 미국의 고용불안, 은퇴 후 저수입, 대규모 의료비 등이 반영되지 않고, 빈곤층의 부담과 부유층의 탐욕도 미포함. 오히려 GDP 성장률 상승이 실제로 사회적·정신적 행복과는 반대의 방향. 약물남용 등이 GDP에 계상
- 아울러 GDP에 대한 집착은 선진국에게 불행을 연결하는 요인. 보다 많은 상품을 축적하는 것보다 정신적 풍요 수반이 더 중요
- 둘째, 소외감 해소로, 과격한 nationalist로서 전쟁을 초래하기 보다는 트럼프와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등 신세대 nationalist와 같이 자국 위상 강화를 위한 평화적인 수단 추구로 세계에 수혜를 줄 수도 있어 군사력 증대보다는 바람직
- 셋째, 공동체 강화. 이는 대기업이 기여 가능, 자사 근로자와 결속력 있다고 주장하는 기업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러한 주장은 성장과 이익 추구 방침에 장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임원보수 축소를 추진할 필요
- 엑슨모빌의 CEO 렉스 틸러슨의 연간 보수는 10년 간 평균 2400만달러로, 후임자 연봉이 20만4000달러가 된다면 엑슨모빌의 결속력이 강화될 가능성. 20만4000달러도 미국 평균 가계소득의 4배
- 근로자가 여타 경영진도 같은 세계에 살고 있다는 의식이 중요. 현대사회는 전통적인 공동체 구조를 훼손. 넷째, 지역에 의한 의사결정으로, 보완성 원리로, 정치적 문제를 가능한 지역에서 대처하는 것은 EU의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도 확인
- 최근 중앙집권화는 규모의 경제로 효과가 있지만, 최근에는 효율성이 낮은데다 인간적인 가치를 추구하는지도 의문. 앞서 제시한 네 가지 방안은 리더에게 부담일 수도 있지만,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도 우선적으로 고려할만한 요소
■ 미국
ㅇ 애틀랜타 연은 록하트 총재, 향후 연준은 장기적 과제에 초점 맞출 필요(로이터)
- 애틀랜타 연은 록하트 총재는 미국 경제가 금융위기로부터 회복을 거의 완료하였으며, 연준은 생산성 향상, 투자 확대, 노동구조 개선 등 장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
- 노동시장은 완전고용에 가깝고, 인플레이션도 목표(2%) 수준에 근접해가고 있다고 언급하고, 향후 수년 간 2% 정도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또한 규제·조세 개혁이 필요하나, 이는 연준보다는 의회, 정부, 민간부문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라면서, 연준의 통화정책은 기존과 달리 하한선 역할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다음 금리인상 시기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금리인상 속도는 완만할 것이라고 주장. 트럼프 차기 정권의 경제정책으로 금리인상 가속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존재하나, 록하트 총재는 경제정책에 대한 판단은 시기상조라고 전언
ㅇ 파월 연준 이사, 저금리는 금융안정에 기여(로이터, 블룸버그)
- 낮은 금리는 과도한 레버리지와 지속 불가능한 자산 가격 등을 초래할 가능성. 이와 관련하여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으나, 현재 그러한 조짐은 없는 상황
- 7년 정도 지속된 제로금리 정책은 경제를 지원하여, 금융시스템 안정화 등에 기여. 다만 부작용도 존재하므로 연준은 증시와 기업 차입 등 금융안정에 취약성을 주시할 필요
- 차기 행정부의 기업친화적인 규제 완화와 재정부양책 등으로 인해 수년간 지속된 경제의 연준 통화정책 의존도가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
ㅇ 미니애폴리스 카시카리 연은 총재, 차기 정부에서도 은행 자본 강화 방안 지속(로이터, 블룸버그)
- 의회가 은행 규제와 도드-프랭크법에 대해서 검토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자기자본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진행될 것으로 낙관
ㅇ 보스턴 로젠그렌 연은 총재, Fed의 한층 더 빠른 금리인상 필요성 제기(로이터, 블룸버그)
- 연준은 2015년 이후 연 1회에 그친 금리인상 속도를 가속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고물가의 리스크를 증대시킨다고 평가. 현 4.7% 실업률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준에 있으며, 물가상승률은 연내 목표치인 2%로 회귀할 예정
- 최근 연준 관계자의 3차례 금리인상 가능성 제시는 실질 GDP가 잠재성장률을 초과하는 수준이 지속된다면 타당. 금리인상 시기는 경제지표와 세계 재정정책 등이 좌우
- 2017년 말까지 고용과 물가의 양대 목표 달성을 예상하고 있어, 완만하면서도 보다 일정한 속도로 연방기금금리 인상이 정당화됨을 확신한다고 지적
ㅇ 차기 Fed 의장 유력 후보 3인, 통화정책 강화 방침을 시사(블룸버그)
- 2018년 연준 의장 유력 후보들은 실제 취임 시 통화정책을 강화하는 의견 제시. 콜롬비아 대학의 Glenn Hubbard, 스탠포드의 John Taylor와 Kevin Warsh는 전미경제학회(AEA)에서 통화정책이 해결할 수 없는 경제적 지원은 과도하다고 비판
- 시장에서는 2018년 2월 임기가 종료되는 옐런 의장이 재선되지 않을 경우, 조지 W 부시 정부 당시 관련 업무에 종사한 이들 3인이 유력한 차기 연준 의장으로 주목
- 부시 정부에서 재무차관을 맡은 Taylor는 통화당국이 금리인상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고, 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인 Hubbard도 미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지나치게 통화당국에 의존하고 있음을 비판
- 아울러 연준은 위기 직후 매우 순조롭게 대응하고 있었지만, 유효기간이 지난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 또한 트럼프 정부가 대형감세와 인프라 투자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 시 통화당국이 금리인상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예상
- 그리고 전 연준 이사로 부시 정부의 경제고문을 담당했던 Warsh는 FOMC가 경기확장국면에서 신속하게 금리인상 기회를 간과했다고 지적. 최대 고용과 물가안정이라는 당국 목표에 근접한 상황에서 낮은 금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언급
ㅇ 2016년 12월 노동시장여건지수, -0.3으로 2016년 5월 이후 첫 마이너스(Economic Calendar)
- Fed에 따르면, 전월(2.1)에 비해 하락하여 저조한 수준이며, 이는 노동시장의 유휴노동력이 존재함을 반영
ㅇ 2016년 11월 소비자신용잔고, 전월보다 245억달러 증가(Economic Calendar)
- Fed 발표에 따르면, 같은 달 소비자신용잔고는 전월(162억달러)와 시장예상치(185억달러)를 모두 상회. 같은 달 리볼빙(신용카드 등), 비리볼빙(학자금, 자동차 대출 등) 신용은 각각 전월비 13.5%(110억달러), 5.9%(135억달러) 확대
ㅇ 트럼프, 자동차 생산업체 포드와 FCA의 국내 투자 지지(로이터, 블룸버그, 닛케이)
-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SNS를 통해 피아트 크라이슬러 자동차(FCA: Fiat Chrysler Automobiles)가 국내 신규 투자 발표에 긍정적 견해를 표시
- FCA는 지난 8일 신규 지프차 모델 개발 프로젝트와 현재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픽업트럭 생산을 국내로 전환하는 데 10억달러 투자계획을 발표
- 포드는 16억달러 규모의 멕시코 공장 설립 계획을 취소하고 기존에 멕시코 내에 가지고 있는 공장에서 생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대신 미시간 주 공장 증설에 투자하겠다고 발표
- 반면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SNS에 GM, 도요타 등 자동차 업체의 해외 생산을 비판하고 미국 내 투자 사업 확대 요청. 이에 GM 경영자 메리 바라(Mary Barra), 트럼프가 비판한 일부 차종의 멕시코 생산 계획은 2~4년 전에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번복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
- GM은 국내에도 40개 이상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110달러를 투자했다고 언급. 그러나 소비지에서 생산하는 것이 GM의 기업 전략이기 때문에 해외 분산이 불가피하다고 주장
■ 미국
ㅇ 견조한 노동시장, 연준의 금리인상이 가속화될 우려(WSJ)
- 연준은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정책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파악하고 나서 금리인상을 단행하고 싶겠으나, 노동시장의 여건이 금리인상을 가속화할 가능성
- 지난 주 고용지표에 따르면, 고용여건은 여전히 양호한 상황. 실업률이 소폭 상향 (4.6%→4.7%)되었으나,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년동월비 2.9% 오르며 7년 내 최대 폭 증가. 이에 연준 위원들은 추가 금리인상을 고려할 것을 예상
-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위원들은 미국 경제가 완전 고용에 근접한 것으로 파악되며, 옐렌 연준의장이 제시한 고압경제에 대해서는 반대. 따라서 금년 노동시장의 상승세가 지속되면 연준은 이르면 3월 FOMC에서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
- 이는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정책이 경제에 영향을 파악할 수 없는 단계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이상적인 조치는 아니라고 지적
ㅇ 트럼프의 인사, 상반된 견해를 지닌 인사 등용으로 정책 불확실성 내재(WSJ)
- 트럼프가 차기 정부 인사를 지명하면서, 자유무역 옹호자들과 시장지향 인사를 모두 등용하여 차기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 예측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
- 시장에서는 트럼프 차기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공약을 의회 안건으로 실현할 것을 기대하고 있어, 트럼프와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케어 폐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등의 정책 시행 시기와 비용 문제 등을 논의 중이며, 각 인사들은 정책 현실화에 다양한 관점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
- 차기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 나바로, 차기 상무장관 로스 등은 강경한 보호무역 옹호자인 반면, 차기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콘(Cohn), 대통령자문위원회(CEA) 후보 쿠드로(Kudlow), 차기 대통령 특별고문 아이칸(Icahn), 차기 무역대표부(USTR) 대표 라이시저(Lighthizer) 등은 자유무역 옹호자
- 예산 관련 정책에서는 므누신(Mnuchin) 차기 재무장관이 법인세 인하 등을 지지하지만 차기 예산관리국장 멀버니(Mulvaney)는 예산삭감을 주장해왔으며 재정적자에 매우 강경한 입장
- 전 부시 대통령 백악관 부대변인 Tony Fratto, 과거 정부의 인사등용·경제정책은 대체로 예측 가능하였지만, 차기 정부 인사로 지명된 인물들은 양분된 관점을 가지고 있어 정책 불확실성이 크다고 언급
ㅇ 공화당의 오바마케어 폐지, 관련 세수 문제로 딜레마(WSJ)
- 대안 없이 오바마케어 법안을 폐지할 경우, 새로운 의료보험제도가 적용될 2~3년 공백기 동안 국민 의료비용 등을 지원할 세수 조달에 어려움 예상
- 이러한 우려에도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케어가 의료비용을 높인다고 비판하며 폐지를 적극 진행할 계획. 상원 재정위원회 의장 Orrin Hatch, 오바마케어로 세금이 의회 추산 1조달러 이상 증가하였다고 언급
- 오바마케어 폐지는 정부의 의료 관련 비용을 줄이겠지만,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 (CRFB: 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에 따르면, 오바마케어를 완전히 폐지하면 관련 세수도 줄어들기 때문에 2027년까지 3천500억달러 정도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
- 오바마케어를 폐지함으로써 공화당에서 축소하고자 하는 세금은 고액의 민영 의료보험에 대한 부가세(Cadillac tax on expensive)와 오바마 정부에서 의료지출 증가분을 충당하기 위해 고소득층에 추가적으로 부과했던 세금
- 실제 오바마케어가 폐지되면, 투자이익에 부과되었던 3.8%와 0.9%의 소득세(payroll tax)가 폐지되어 상위 1% 가구의 세금은 평균 3만2850달러 축소
- 이에 대해 민주당은 공화당의 오바마케어 폐지가 고소득층에 부과된 세금만을 줄이는 정책이라며 비판. 상원 재정위원회 Ron Wyden 의원, 공화당의 방식은 절대적 세금 규모는 줄이지만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용은 높이는 정책이라며 비판
- CRFB의 Maya MacGuineas, 공화당이 현재의 의료 관련 세수 조달 방법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조달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심각한 재정적자를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
ㅇ 불확실성 속에 증시 안정, 우려보다는 현안이 반영(WSJ)
- 지난 1년 간 신흥시장 부채위험, 달러화, 원자재 가격을 둘러싼 불안요인 등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와 영국의 EU 이탈 결정, 트럼프의 대선 승리 등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확대
- 반면 미국증시는 드물게 냉정할 뿐만 아니라 평소보다 안정된 상황. S&P500의 일일가격변동의 표준편차는 2015년에 1%였으나, 2016년에는 0.8%. 작년 4/4분기에는 지난 10년 간 가장 안정. 이에 VIX도 하락세
- 과거에는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VIX지수가 상승했다는 점에서 특이한 상황. 일각에서는 투자자들이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을 가능성을 지적
- 스탠포드대의 Bloom 교수, 미국 대선 이후 가격변동을 보면 시장은 정치문제에 우려하고 있다며, 변동성이 낮은 이유는 무역장벽의 구축 등 극단적인 조치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 즉, 투자자는 실행되기 전까지는 반응하지 않는다고 평가
■ 유럽
ㅇ 유로존 2016년 11월 실업률, 양호한 내수를 반영하여 전월과 동일한 9.8%(로이터, 블룸버그, 닛케이)
- 통계청에 따르면, 7년 3개월 만에 최저수준이었던 10월과 같은 수준 유지. 내수 주도의 완만한 경기회복을 기초로 고용여건은 양호
- 국별로는 유로존 19개국 중 독일이 4.1%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고, 그리스의 실업률은 23.1%로 여전히 높아 역내 격차가 현저. 스페인과 그리스는 25세 미만 실업률이 40%를 넘는 등 청년층 실업문제도 심각한 상황이 지속
ㅇ S&P, 유로존 물가상승률은 향후에도 목표치 하회로 현 통화정책 지속 예상(FT)
- 유로존 2016년 12월 물가상승률이 3년 내 최고치인 전년동월비 1.1%를 나타내면서, 장기간 유지된 ECB의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제기
- 이에 S&P는 향후 2년간 물가상승률은 목표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ECB는 긴축보다는 신중하게 현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S&P의 Sophie Tahiri는 2017년 물가상승률은 1.5%로 예상되나, 근원물가는 2018년까지 1%대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
- ECB의 근원물가 전망치도 2019에 이르러 1.7%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자산매입프로그램은 2017년 12월까지 시행할 예정. ECB의 Yves Mersch, 현재 양호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정책을 변경하기에는 시기상조
ㅇ 유로존 1월 투자자기대지수, 18.2로 2015년 8월 이후 최고치(로이터)
- Sentix에 따르면, 같은 달 투자자기대지수는 미국 차기 정부의 긍정적 기대가 역내 확산. 현황지수는 16.5로 2011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기대지수도 20.0으로 상승
ㅇ 독일 2016년 11월 광공업생산, 수출 호조 등으로 전월비 0.4% 증가(로이터, 블룸버그)
- 경제부 발표에 따르면, 제조업과 건설업이 크게 개선되고 있으며, 이들 업종의 수주현황과 체감경기지수 등을 고려하면 같은 해 4/4분기 견조한 생산 증가세 지속 예상. 통계청에 의하면, 2016년 11월 수출은 전월비 3.9%로 2012년 5월 이후 최대
- 2016년 11월 전월비 기준 건설업은 1.5% 늘어나 광공업생산을 견인했으며, 제조업은 0.4% 증가. 독일은 2016년 12월 경기상승으로 PMI가 1년 만에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음을 시사. 실업자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물가상승률은 1.7%
- 수출은 시장예상치(0.5%)를 크게 상회했으며, 같은 달 수입은 전월비 3.5% 늘어나 2014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 무역수지는 217억유로 흑자로 전월(206억유로) 및 예상치(212억유로) 모두 상회
- Deka 은행의 Andreas Scheuerle, 독일 경제성장은 일자리 창출에 충분한 속도이며,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
ㅇ 영국 메이 총리, EU 이탈 전략을 단기 내 발표할 방침(로이터)
- EU 조약 50조의 발동을 놓고 빠른 시점에서 세부사항을 발표할 예정. 다만 이탈 협상을 단순히 이민 제한과 시장 접근이라는 선택 문제로 파악하는 것은 오류라고 주장. 정부의 EU에 대한 접근방식이 혼란을 초래한다는 비판에 반박
ㅇ 독일은행협회, ECB는 신중하게 금리인상을 착수할 필요(로이터)
- ECB의 저금리 정책은 은행권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 ECB는 인플레이션 가속 신호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정책 방향 변경에 착수해야한다고 지적
■ 유럽
ㅇ 영국, 브렉시트 협상기간이 장기화 시 기업에 리스크 확대(FT)
- 기업은 가급적 브렉시트 파급 여파를 미리 가늠하고 조정하기를 기대. 그러나 메이 내각의 정책방향, EU 회원국들의 영국 탈퇴비용 600억 유로 요구 등으로 영국의 EU회원국 지위를 효과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
- EU가 영국경제 여러 분야의 규제기관이 될 경우, 다수 기업들은 교역이 중단될 우려. 가령 영국에서 중요한 산업 중 하나인 제약업의 경우 EU 인증이 없으면 모든 EU 국가에서 영국산 의약품 판매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
- 브렉시트 협상과정이 길어질수록 기업들이 부담해야할 불확실성 리스크가 커지며 이에 따른 투자 위축은 영국 경제에 부정적이므로, 정부는 협상안의 단순화, 비합리적인 수요에 대한 철회 등을 고려해야한다고 당부
ㅇ 국제금융시장, 영국의 불분명한 브렉시트 정책에 불안 확대(FT)
- 시장은 영국이 EU 단일시장을 떠날 것이라는 입장을 인지하고 있으나, 정부의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을 3개월도 채 남기지 않고 구체적 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
- 파운드화 가치는 브렉시트 가결 이후 20% 하락 후, 메이 총리 기대와 영국의 경기회복력을 반영하여 파운드당 1.25달러 수준에서 안정적. 또한 트럼프 당선과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 강세 대비 상대적인 약세를 시현
- 다만 금년 금융시장은 트럼프 정부, 브렉시트, 유럽국들의 선거 등 정치적 리스크를 고려할 필요. 브렉시트발 불확실성 프리미엄으로 파운드화와 영국 자산은 취약
- Ark Capital Management의 Abukarsh는 파운드화에 숏포지션을 취하고 있으며, 브렉시트 절차의 불투명성이 지속될수록 기업들의 매도 흐름이 커질 것이고 EU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지적. 수개월내 무질서한 EU 탈퇴 가능성도 작지 않은 편
- JP 모건의 Jefferies, 대중영합주의 정당의 승리 가능성도 매우 낮은 편이므로, EU의 영국에 대한 브렉시트 협상력은 강화
- 영국이 관세동맹에 머물거나 EU와 FTA를 체결하더라도 수출업자들은 단일시장 표준을 준수하거나 브뤼셀과 합의한 기준과 동등한 수준을 충족할 필요
- 브렉시트 협상이 좌절될 경우에 마지막 선택으로 WTO 기준 하에 EU 단일시장 접근 방안이 있으나, 영국 기업에게는 가장 충격이 클 소지
■ 중국
ㅇ 재정부 차관, 2016년 성장률은 6.7%에 이를 것으로 확신(로이터)
- 주광야오(朱光耀) 차관, 4/4분기에도 3/4분기까지 성장률과 같은 수준 또는 그 이상이라고 주장. 시장에서는 성장률이 당국 자료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건설경기가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지적
ㅇ 정부계 기관지, 하나의 중국 포기 정책 미준수시 트럼프 정부에 보복 경고(로이터)
- 환공시보, 하나의 중국 원칙 견지는 미국 대통령에 대한 변덕스러운 요청이 아니라 양국 관계 유지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질서존중을 위한 미국 대통령의 의무라고 주장. 만약 관련 정책 미준수시 국민은 정부에 미국에 보복을 요구할 것이라고 지적
ㅇ 상무부, 통상 5개년 계획은 제조업 분야의 외자 유치가 목표(로이터)
- 2020년까지 대외무역 5개년 계획을 공표하고, 제조업의 외자 유치와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할 방침. 계획은 중국이 세계무역규정에 중요한 역할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무역구조와 품질개선에 중점
ㅇ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가지수 선물 거래 규제 완화 검토(WSJ, 블룸버그)
- 2년 전 주가하락 사태를 촉발시켰던 주가지수 선물 규제 완화를 검토. 관계자에 따르면, 의무 증거금을 절반으로 하거나 일일 거래할 수 있는 계약 당 거래대금의 제한을 2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이는 증시의 신뢰도 제고를 투자자에 전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
■ 중국
ㅇ 세계의 시장 개방 압력, 위안화 운용 대처에 난관(WSJ)
- 중국은 자국시장에 대한 해외 금융시장 영향력이 커지고, 이전보다 제어하기 어렵다고 체감. 오프쇼어에서 거래되는 중국 위안화는 지난주 급등하면서 차입비용은 60% 이상 상승
- 수개월 간 중국은 위안화 약세를 유도했지만, 급격한 공포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투자자의 위안화 가치 용인 한도를 시험하는 것처럼 오프쇼어 위안화 가치는 점차 하락. 위안화 가치 하락 허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정부가 개입. 이는 통화바스켓 조정이 대표적 사례
- 중국은 자국시장 개방 시도 속에 해외의 시장압력에 대처가 이전보다 매우 어려운 편. 주요 무역상대국의 통화가치 급락은 성장에 장애. 중국 통화정책은 성장유지보다는 리스크가 주요 목적이어서 정부의 위안화 급락을 억제하는 능력은 저하
■ 일본
ㅇ 2016년 일본 방문 외국인 관광객, 5년 연속 증가하며 최고치 경신(닛케이)
- 2016년 일본 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15년 대비 20% 늘어난 2400만명으로, 5년 연속 증가세가 지속. 특히 동남아시아 관광객이 큰 폭으로 증가
- 한국과 중국의 관광객 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엔저와 비자 발급 요건 완화 등으로 전년비 50% 증가. 이와 함께 동남아시아 관광객 증가는 지역별 관광객 유치와 새로운 항공 노선의 개설 등이 반영
- 정부는 해외 관광객의 증가 추세에 따라 관련 제도를 정비 시도. 이에 2017년 관광청 예산을 사상최대 규모인 256억엔 편성. 또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017년 중점 정책으로 관광분야 선정과 동시에 이를 지방 경제 활성화와 연계하는 계획 언급
- 이와 관련하여 농림수산성은 기존 농·어촌 진흥 기금에 더하여 50억엔의 예산을 추가 편성했고, 테러와 같은 보안 대책으로 고성능 보안 검사 장비를 2019년까지 모든 주요 공항에 설치할 계획
■ 일본
ㅇ 대형은행의 미국 사업, 신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와 우려가 교차(닛케이)
- 대형은행의 해외전략 중 하나는 미국 사업으로, 이는 트럼프 정부의 출범이 주요 배경. 지금까지 대형은행 영업은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중심축을 이동. 적극적인 재정지출에 따른 미국 경기상승 기대와 함께 보호무역주의라는 기회와 위협이 병존
- 미쓰이스미토모의 미야타 고이치(宮田孝一) 사장, 미국 경기가 상승하여, 사업기회도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 이에 현지기업이나 일본계 기업 대출, M&A 자문 등 투자은행 업무 확대를 기대
- 미즈호 은행도 미국과 유럽 금융기관 인력을 통해 투자은행 업무를 강화하여 미국 회사채 인수시장에서 상위 10대에 진입. 사토 야스히로(佐藤康博) 사장은 미국에서 비약적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이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주장
- 3대 대형은행은 미국 사업확대에 M&A도 전개. 미즈호는 2015년 RBS의 북미 대출채권 사업을 매입. 미쓰이스미토모 은행이 2016년 12월 미국 화물열차 리스회사를 매입한 배경도 미국 경기를 의식한 판단. 미쓰비시 UFJ도 미국 지방은행 인수를 모색
- 다만 보호무역주의로 일본의 은행권이나 현지 진출업체의 활동이 제약 우려도 상존. 실제로 트럼프는 도요타 자동차의 멕시코 공장신설을 비판. 아울러 달러화 조달 비용 상승도 미국 진출 전략의 장애요소
ㅇ 생산성 향상, 기업의 근로문화 및 개혁 등이 관건(닛케이)
- 정부의 일하는 방식 개혁은 생산성 향상과 성장으로 연결이 목적. 기업의 장시간 노동과 여성 근로자의 활용 문제의 해결은 생산성 제고에 매우 중요한 과제이나,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근로문화의 혁신이 전제조건
- 그러나 업무의 효율성 향상 노력 및 불합리한 근로문화 개선과 같은 기업측면의 노력과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혁신을 추구하는 근로자 노력의 필요성은 중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지 못한 상황에서 근로시간만 줄이면 수익 감소가 문제
■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ㅇ 세계은행, 금년 여름 최빈국 위해 사상 처음으로 채권을 발행할 계획(닛케이)
- 세계은행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최빈국 개발 지원을 위해 금년 여름부터 3년 간 200억달러 규모의 채권 발행을 계획. 최빈국 개발 지원을 담당하는 국제개발협회(IDA)는 금년 7월부터 3년 간 750달러로 책정된 자금의 30%를 채권으로 충당할 예정
- 일부에서는 중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BRICS 은행이 개발금융 분야에서 존재감을 나타내는 등 신흥국의 국제기구 창설이 잇따르자 세계은행이 아시아 및 아프리카 국가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내린 결정이라는 견해
ㅇ 대만 2016년 12월 수출액, 전년동월비 14% 늘어난 257억달러(닛케이)
- 재정부에 따르면, 같은 기간 수출은 전년동월비 14% 늘어난 257억달러를 나타냈는데 반도체나 액정 패널 등 주력 IT 제품의 판매 호조가 주요요인
ㅇ 멕시코 2016년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통화가치 하락으로 2년 만에 최고치(FT)
- 같은 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3.41% 올라 11월(3.36%) 수준을 상회. 이는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2차례 개입했음에도 페소화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
- Pantheon의 Andres Abadia은 12월의 수치가 최근 페소화 매수 위협을 보여준다며 금년 근원 인플레이션율이 상반기 동안 지속해서 상승하고 2/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를 달성할 것이라고 발언
ㅇ 호주 2016년 11월 주택허가건수, 전년동월비 4.8% 감소(FT)
-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같은 기간 주택허가건수는 3개월 연속 감소했지만 10월의 전년동월비 –24.9%(수정치)와 시장예상치인 –5.7%를 상회하며 최근 3개월 중에 가장 양호한 수치
- 전월대비 기준으로는 시장예상치(4.5%)를 상회하며 7% 증가. 이는 2016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
■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ㅇ 인도 고액권 폐지, 해고를 늘리는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FT)
- 8000~10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고액권폐지 정책이 시행된 기간에 소규모 업체는 직원의 35%를 해고했고, 수익이 절반으로 감소하였으며 금년 3월 이전에 25%를 추가적으로 해고할 계획
- 모디 총리의 급작스러운 경제 정책 도입은 연간 7.6%의 성장을 보이던 인도 경제에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극심한 피해
- AIMO의 K E Raghunathan는 AIMO가 정책이 한 달 사이에 산업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으며 모디 총리의 정책을 지지함에도 불구 현 상황은 우려할 수준이라고 발언
- 하지만 아룬 자이틀리 재무부 장관은 경제가 여전히 궤도상에 있으며 2016년 회계연도에 7%가 넘는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 정부는 지난 주 2016-2017년 성장률을 7.1%로 추정했고, 금주에 2016년 한 해 동안 직접세가 12% 증가했다고 발표
- 현금이 부족한 운전자 편의를 위해 주유업체 카드 거래 수수료 지불 중단을 결정한 은행에 주유업체가 무현금 거래 거부를 경고하며 논쟁이 격화되어 재무부가 개입
■ 주요국 대형은행, 채권 발행에 따른 거래증가는 실적 개선으로 연결(FT 등)
ㅇ 금리인상에 따른 차입비용 증대 가능성 등으로 채권발행 확대
ㅇ 일반적으로 연초 은행채 발행은 연휴로 인한 투자자의 시장 복귀 지체, 은행의 연간 영업 계획 준비 등으로 부진
ㅇ 하지만 Dealogic에 따르면, 금리와 관련 차입비용 상승 가능성 등으로 전세계 주요 은행은 금년 들어 1주차에 사상 최고 수준인 420억달러 규모의 은행채를 발행
- 씨티(52억5000만달러), 바클레이즈(50억달러), Credit Suisse(40억달러) 등이 대규모 은행채 발행에 나섰고, 최근의 주요 금리 상승 영향으로 2016년 4/4분기 은행권의 실적 호조가 예상되어 은행채에 대한 수요도 양호
- 발행 급증은 트럼프의 미국 대선 승리 이후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경기상승 가속화 가능성, 규제 완화, 연준의 금년 3회 금리인상 시사 등의 기대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채권수익률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
ㅇ 은행채 발행 확대와 양호한 매수 유입에 따른 채권거래의 증가는 투자은행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5대 투자은행(JP모건, 골드만 삭스, BoA, 모건 스탠리, 씨티)은 2016년 트레이딩 부문에서 4년 만에 처음으로 이익을 기록할 전망
- 이익 개선 기대로 모건스탠리(30%)와 JP모건(20%)의 주가가 미국 대선 이후 크게 오르는 등 은행주 주가의 상승세가 지속
<그림 1> 연간 첫째 주 은행채와 회사채 발행 추이
<그림 2> 미국의 200일 평균 채권거래 규모 추이
■ 세계경제 전반
ㅇ 무디스, 연내 중국 등 주요 신흥국과 영국 등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 경고(로이터)
- 미국의 신정부 출범, 영국의 브렉시트, 유럽 각국의 선거 등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평가 대상국의 1/4 전망이 부정적이며, 그 중 영국, 이탈리아, 중국, 남아공, 멕시코, 브라질 등은 주목해야 하는 국가로 지적
- 브렉시트는 영국의 국가신용등급 평가에 부정적 요소로, 재검토가 예정되어 있는 6월과 9월에는 공식적 탈퇴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어서, 협상의 분위기를 판단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계획
- 이탈리아는 정부에 의한 은행 구제금융, 새로운 선거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총선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주요 리스크 요인.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개혁을 성공적으로 단행할 수 있을지가 신용등급의 관건
- 2016년 3월부터 부정적으로 보이는 중국의 신용등급은 경제 개혁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성장이나 안정유지에 집중되어 있는 지도부의 정책 우려에서 기인
- 브라질은 유가 상승과 무관하게 개혁이 단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남아공은 최근 수개월 정치적 불안이 대두되었지만 등급 결정에서 아직 확실한 자료는 없는 상태
■ 세계경제
ㅇ 경제적 불평등, 세계를 변화시키는 요인(FT)
- 최근 별세(1/1)한 경제학자 앤서니 앳킨슨은 최적의 세율과 불평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공공경제학 이론에 크게 기여. 1% 부유층에 대한 조명, 현대 공공경제학 설계, 소득 및 자산 분배와 세계의 빈곤 정도에 대한 새로운 추정방법 등을 고안
- 소득분배는 추세적이기 보다 사건별로 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영국의 경우 경제적 불평등은 1980년대까지 전반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졌으나 이후 안정적으로 변화
- 또한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 대한 답으로 노동시장과 소비자시장의 지배력 문제, 세제개혁, 최저임금 보장 및 고용 가능성 강화, 사회 안전망 재설계 등 12가지 실용적 대안을 제시. 양극화는 인간의 선택이어서 흐름반전이 가능하다고 강조
- 또한 최근 미국의 지역경제학 연구는 소득불평등의 원인에서 장소의 중요성과 사회에 미치는 비용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언급
ㅇ 시카고 연은 에반스 총재, 경기상황 호조 등으로 금년 3차례 금리인상 가능(로이터)
- 금년 연준이 2차례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는 것이 불합리한 전망은 아니지만 향후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양호한 결과를 나타내면 3차례 금리인상이 어렵지 않다고 언급
- 미국의 금년 경제성장률은 2.0~2.5%을 나타내고,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목표인 2.0%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 다만 생산성과 노동시장이 크게 개선되지 않으면, 임금 및 물가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고, 연준도 금리인상에 나서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
ㅇ 댈러스 연은 카플란 총재, 완만한 금리인상을 지지(로이터)
- 연준은 2017년에 완화기조를 탈피해야 하며 완만한 금리인상이 가능하다고 주장. 다만 트럼프 차기정부의 세제개혁과 재정지출 확대 등의 효과로 인한 성장 가속 여부를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진단
ㅇ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2017년 기준금리 인상은 3회 초과 주장(WSJ)
-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성장경로와 인플레이션 기대가 낙관적이기 때문에,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횟수를 3회 초과가 적절하다고 주장
- 메스터는 물가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강하다고 언급하며 향후 2년 내에 2% 물가상승률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 금리인상으로 노동시장이 위축될 우려에 대해서는 6일 발표된 12월 고용통계가 현재 고용시장이 견조함을 시사한다며, 약간 위축되어도 무방하다는 의견
- 트럼프 정책에 대하여, 12월 FOMC에서 트럼프 정책에 대한 예상을 어느 정도 반영하였지만 보호무역이나 이민제한 정책 등은 반영하지 않았다며, 실질적 정책은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방향에 따라 연준의 2017년 경제 전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
ㅇ 알리안츠 고문 엘 에리언, 과도한 달러화 강세를 경계(로이터)
- 투자자들은 달러화 가치가 단기간에 지나치게 상승할 것을 주의해야 하며, 이러한 현상이 장기화되면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
- 양호한 미국의 12월 비농업부문 고용 발표 이후 금리인상 가능성에 따른 달러화 강세가 나타난 것과 관련, 양호한 노동시장 흐름이 지속되고 있지만 낮은 수준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고 지적
ㅇ 에너지정보청(EIA), 미국 2026년까지 에너지순수출국으로 전환 예상(로이터)
-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천연가스 수출 증가와 석유제품 수입 감소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 미국은 1953년 이후 에너지 순수입국이었으나, 2015년과 2016년에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을 재개. EIA의 Adam Sieminski, 미국은 예전처럼 에너지자급국가로 전환될 가능성
- 에너지 소비는 2016~40년 간 5% 증가할 전망. 생산비용과 자원에 대한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적용해도 늘어나지만, 생산 증가로 비용인 낮아지면 50% 정도 증가할 전망
ㅇ 규제 완화 법안, 하원에서 가결에도 민주당은 상원에서 저지 방침(로이터)
- 미국 하원은 연방 정부기관의 주요 규칙의 책정에서 의회의 승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 전일 규제를 일괄적으로 무효화하는 법안도 가결시키는 등 공화당의 규제 완화 움직임 가속화
- 이에 민주당의 John Conyers 의원은 상기 법안은 비현실적인 기한 마련 등 절차의 복잡성을 통해 일반적 규칙 제정을 저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비판하며,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는 규칙에 따른 통제의 부족에 따른 것으로 규제의 중요성 강조
- 민주당의 다수 의원들은 규제가 개인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판단. 이에 상원에 제출된 규제완화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양당의 의견대립이 장기화될 가능성
■ 미국
ㅇ 트럼프의 규제 완화, 금융위기 리스크를 증폭시킨다는 우려 제기(블룸버그)
- 서머스 전 재무장관, 트럼프의 규제 완화, 보호무역, 법인세 인하 등 정책이 금융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고 언급. 금융 분야에서의 규제 완화는 금융기관의 경쟁적 대출과 은행의 과도한 레버리지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우려 표명
-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에 대해서도, 페소화 가치가 하락하여 멕시코 제조업이 미국 경쟁사에 비하여 우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언급. 페소화 가치는 11월 대선 이후 14% 하락하여, 현재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것이 오하이오 주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20% 정도 비용이 절감 효과
- 또한 법인세 인하 정책은 달러화 강세를 지속시켜 수출기업과 수출기업 종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주장
- 마지막으로, 트럼프의 인프라 지출 정책은 민간투자를 통하여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기 때문에 자금조달이 불확실하며 의회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고 언급
ㅇ 2016년 12월 고용통계, 트럼프 재정정책의 근거로 작용(로이터, FT, WSJ)
- 같은 달 고용통계에 따르면, 시간당임금이 전년동월비 2.9% 올라 2009년 이후 최고치. 하지만 낮은 실업률(4.7%)에도 경제활동참가율은 62.7%, 광의실업률(U-6)은 9.2%로 금융위기 이전 수준(경제활동참가율: 66%, U-6: 8.4%)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이는 일자리 수는 증가했지만 일자리의 질은 낮아졌다는 트럼프의 주장을 뒷받침하며 인프라 투자, 기업 규제 완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내 제조업 일자리 확대 등 트럼프의 정책의 근거로 작용
- 지난주 발표된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은 트럼프 재정정책이 경제성장을 가속화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그에 맞추어 금리인상 속도를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 12월 시간당 임금상승은 이러한 기조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
- Edward Jones의 Kate Warne, 임금이 전년대비 2.9% 성장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시장 개선이 인플레이션 가속화로 이어져 연준의 올해 금리인상 횟수는 3차례가 될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평가
- 미즈호 은행의 Sireen Harajli, 12월 비농업 고용자수 증가폭은 예상치를 하회하였지만, 지난 수개월 간의 증가추세를 고려하였을 때 완만한 성장세가 지속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언급
- Pioneer Invesrments의 Michael Temple, 노동시장이 완전고용상태에 도달함에 따라 일자리 수 증가 속도는 향후 안정적으로 감속할 것이라고 전망. 또한 임금상승으로 인플레이션 가속화가 예상되어 연준이 이에 대한 대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ㅇ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비용, 추후 멕시코에 청구할 방침(블룸버그)
-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SNS에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계획을 옹호하는 발언. 이 비용은 차후에 멕시코에 청구할 방침이라고 언급하며, 예산안을 우선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공약 불이행이라고 보도한 일부 언론 비판
- 구체적인 장벽 건설비용 규모는 아직 의회와 논의 중. 공화당 의원들은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2006년 통과시켰으나 시행되지 않은 멕시코 국경에 700마일 규모의 장벽 건설을 승인하는 법안을 근거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방법 고려
- 공화당의 Luke Messer의원, 장벽 건설이 국경 경비를 강화하는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 또한, 구체적인 국경 경비 강화 방식은 아직 논의 중으로, 장벽 외의 울타리, 첨단 기술 등도 활용될 수 있다고 언급
■ 유럽
ㅇ ECB 메르쉬 이사, 저임금 상황에서 물가상승 압력 확대 평가는 불필요(FT)
- 일시적으로 유로존에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는 있지만, 저물가 문제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요원하다고 지적. 특히 임금상승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언급. 이는 일부 ECB 이사들이 물가상승의 지속에 대한 확신이 여전히 부족함을 시사
ㅇ 노르웨이 총리, 영국은 협상 경험이 부족함을 지적(로이터)
- 솔베르그 총리, 영국은 오랜 기간 동안 EU 회원국이었기 때문에 국제협상 경험이 부족하며, 이에 EU 이탈 협상에 상당 시간 소요할 수 있다고 지적. 또한 영국이 EU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기대하나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ㅇ 영국 2016년 3/4분기 노동생산성, 전기비 보합(FT)
- 통계청에 따르면, 노동생산성의 정체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2.3%로 2013년 이후 최고치 경신. 지역별로는 다수의 은행이 있는 런던의 노동생산성이 전국 평균보다 32% 높은 수준 기록
ㅇ 스위스 2016년 12월 외환보유고, 2월 이후 이후 첫 전월비 감소(FT)
- 스위스 중앙은행에 따르면, 12월 외환보유고는 6453억스위스프랑을 나타내며 전월비 24억스위스프랑 감소. 이번 결과는 최근 일부 통화정책 위원들이 중앙은행의 과도한 자산 보유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
■ 유럽
ㅇ 프랑스, 영국의 EU 탈퇴 이후 런던 소재 은행 유치를 계획(WSJ)
- 영국이 작년 6월 EU 탈퇴를 결정한 이후 유럽의 주요 도시들은 런던 소재 주요 은행 유치를 추진. 하지만 최근 유럽에서 대중영합주의가 확산되면서 주요 은행에 유리한 조건을 약속하고 공개적으로 유치하면 여론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
- 이에 프랑스 정부는 공공연한 전략 대신 은행과의 조용한 접촉에 착수했으며, 이는 금년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은행 유치를 위한 여건 마련에 나선다는 의미
- 올랑드 정부는 이를 위해 노이어 전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를 고용하여 차기 정부에서도 은행 유치에 나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우파정당인 공화당의 프랑수아 피용 후보도 은행권 인사들과 유치 방안을 논의
- 다만 은행들은 프랑스에서 대중영합주의 확산에 우려를 표명. 특히 EU체제에 회의적 시각을 가진 프랑스 국민전선 마린 르펜 당수의 대선 승리 가능성을 문제로 거론하고, 노동시장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지적
ㅇ 영국, 경제전망 오류는 소비자신뢰 예측 실패 등에 기인(FT)
- 잉글랜드 은행의 홀데인 위원은 2008년 금융위기 예측과 작년 6월 브렉시트 결정 이후 영국 경제 전망이 대부분 틀렸다고 비판했는데, 경제학자들은 경제 전망의 정확도가 낮았던 몇 가지 원인을 언급
- 첫째, 소비자신뢰의 정확한 예측은 과거부터 어려웠던 과제.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브렉시트에 따른 심리적 영향으로 소비감소를 예상했지만, 이는 장기적인 결과가 될 것으로 보이며, 단기적 측면에서는 소비심리에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
- 둘째, 경제 예측에서 금융시스템 붕괴 가능성 고려 실패. 금융위기 발생 전까지 대부분의 경제 예측 모델은 은행권 기능 마비 및 그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를 포함하지 않았고, 이러한 오류가 경제 전망의 정확성을 저해
- 셋째, 경제주체가 이성적 존재라는 전제 조건의 오류. 최근 20년 동안 경제학의 인기 있는 주제 중 하나가 비이성적 행동에 대한 분석이었지만, 많은 경제학자들은 금융위기 혹은 브렉시트 관련하여 경제주체를 매우 이성적인 존재로 인식
- 넷째, 기술의 발달에 따른 생산성의 변화. 생산성의 개선에서 기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경제학자들이 신기술의 발생 시기⦁확산 기간⦁부의 창출 효과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사안
■ 중국
ㅇ 재무부,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감세조치 검토(로이터)
- 감세를 비롯한 기업의 비용 부담 축소를 위한 신규 지원방안을 검토할 방침. 재무부 대변인은 중국 법인세율은 33%에서 25%로 내려 이미 국제 평균수준에 근접했으며, 개발이 진행되지 않은 서부지역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도입했다고 지적
- 또한 향후 세제를 개선하여 기업의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는 감세조치를 검토하겠으며, 기업에 부과하는 비용 체계를 단순화할 필요
ㅇ 12월 외환보유고, 전월비 410억달러 감소한 3조100억달러(블룸버그)
- 인민은행에 따르면, 연간 기준으로 20년 만에 가장 큰 폭 감소. 시장에서는 위안화 가치의 급락을 피하기 위해 당국에서는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하는 3조달러 이하로 감소하지 않도록 대응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
- UBS의 Wang Tao, 장기적으로 자본유출 압력 증가로 외환보유고가 좀 더 가파르게 감소한다면 당국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
■ 중국
ㅇ 자본유출, 외환보유액 감소로 외환시장 방어 여력 제한적(로이터)
- 최근 발표된 12월 외환보유액은 3조달러를 상회했지만 2011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 이에 따라 당국이 위안화 약세 방어를 지속할 수 있을지 여부와, 자본유출 및 환율 하락의 악순환 가능성에 대한 우려 증폭
- 당국은 개인과 기업의 해외자금 유출을 통제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외환보유액 감소는 여전. 이는 시장에서 위안화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개인과 기업들이 규제의 허점을 피해 자본유출에 나서고 있기 때문
- HSBC의 Joey Chew, 정부가 수출기업들로 하여금 위안화의 달러화 환전을 늘리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또한 위안화 약세 가능성이 높으면 실제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State Street Global Markets의 Dwyfor Evans, 당국이 지닌 효과적 정책 옵션이 많지 않으며, 가파른 위안화 가치 하락을 용인한다면 자본유출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
ㅇ 위안화 가치 상승, 시장원리와 인민은행 간 줄다리기로 지속성에 주목(WSJ)
- 외환시장은 1월 4일과 5일 양일 간 중국 당국이 지속적인 자본 유출에 대한 대응으로 위안화 가치가 반등한 상황에서, 관련 추세 지속 여부가 주목
- 인민은행의 은행권에 자본유출 억제 지시에 따라 위안화 가치는 2016년 11월 초 이후 최고치 기록했으며, 홍콩은행 간 금리(HIBOR) 역시 16.95%에서 38.3%로 급등하여 가장 높은 수준
- 외환시장의 급격한 변동에 대하여, 성장 둔화와 기업의 채무부담 증가 등으로 인한 위안화 약세에 대한 인민은행의 관리 의지가 담겨 있다는 평가
- 전 IMF 중국 담당인 Eswar Prasad, 최근 위안화 환율변화에 대하여 중국 당국이 위안화 가치 관리 의지를 시장에 발신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
- 위안화와 중국자본유출 속도에 대하여 시장의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7년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은 세계경제 주요 위험 요소로 작용 우려
ㅇ 위조채권문제, 채권시장 신뢰성 저하 우려(로이터)
- 현재 중국의 채권시장은 미국 금리인상과 단기 대출 감소에 따른 채권시장 유동성 저하, 증권 회사의 위조 채권 거래 문제 등의 3가지 문제가 부상. 7조 달러 규모의 중국 채권시장은 그림자금융의 시장 신뢰성 손상으로 위기가 대두
- 2016년 12월 궈하이(國海)증권 위조 스캔들은 채권시장 혼란과 대규모 채권 환매 사태를 촉발. 이처럼 위조채권 존재 규모의 불투명이 시장의 불안요소로 작용
- 아울러 관련 문제는 궈하이 증권이 투자자 보호 대책을 제시하며 진정 국면. 그러나 인민은행에 따르면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은 2016년 11월 기준 3조7000억달러에 이르러, 통일된 감독기관의 부재에 비효율적 감독 문제 등이 제기
- 비은행부문이 채권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조채권문제 등은 채권시장 전체에 악영향. 따라서 금융권 전반은 비은행부문 대출에 신중함이 필요한 상황
ㅇ 중국,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관세 도입 시 보복조치 경고(FT)
- 미국 상무부 장관 페니 프리츠커, 차기 미국 행정부는 무역정책에 대한 엄격한 입장과 양국의 파괴적인 무역전쟁 리스크 간 적정선을 결정할 필요
- 일본 정부도 미국이 도요타에 대한 국경세 부과를 통해 자동차 제조사들의 멕시코 신규공장 확대를 저지할 경우 미-일 무역 및 투자 관계가 좌절될 위험을 경고
- 트럼프 당선인은 경제정책의 주안점을 보호무역주의에 두고, 중국에 환율조작국 지정 및 중국산 제품에 최대 45% 상계관세 부과 가능성을 제기.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후 불공정 경쟁을 지속하면서 수백만개의 미국 제조업 일자리를 줄였다고 지적
- 그러나 페니 프리츠커, 중국이 미국 일자리를 빼앗았다는 제로섬 관점은 지나친 단순화이며 중국정책은 수입대체를 위산 내수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
- 수입제품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국산제품에 대한 선호에 미치는 영향이 차기 미국 행정부가 직면한 과제. 중국의 취약한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에서 철강 과잉생산까지 중국의 공정한 무역환경 확립이 필요하다고 요구
- 최근 중국은 미국에 직접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작년에 456억달러에 도달. 미국은 해외직접투자(FDI) 호황으로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취약할 가능성
- 지난 4년간 미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국가였으며, BMW는 독일보다 미국에서 더 자동차를 많이 수출하고 있는 사례를 제기. 이는 미국에 좋은 일이고 미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일본
ㅇ 게이단렌(經團連), 예상 물가상승률 등을 임금인상에 고려 요구(닛케이)
- 게이단렌은 2017년 지속적인 엔저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수익이 확대될 전망. 이에 더하여 경기선순환을 위한 임금인상 기조 지속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
- 아울러 지침안에는 임금인상 방안에 대해 다양한 선택사항의 고려 필요성 강조. 기본급 상승은 육아 세대 혹은 여성 직원과 같은 특정 대상별 실시 대안 제시
- 예상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임금교섭의 배경에는 정부 및 은행의 디플레이션 탈피에 대한 강력한 의지 반영
ㅇ 2016년 11월 실질임금, 전년동월비 –0.2%로 11개월 만에 하락(로이터, 닛케이)
-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같은 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4%인 가운데 명목임금에 해당하는 현금급여총액은 전년동월비 0.2%오르는데 그쳐 실질임금 상승률 하락에 반영. 물가는 고유가와 엔저등으로 상승압력이 증대
ㅇ 2016년 11월 닛케이 BI(속보치), 전월비 0.7p 상승하여 10월 이후 개선(닛케이)
- 일본경제신문사가 1월 6일 산출한 전년 11월 닛케이 경기인덱스는 103.6(2010=100)으로 10월의 102.9에서 상승. 전월비 상승은 4개월 연속. 이를 내각부의 경기 기조판단과 맞추면 10월 이후 개선되고 있는 모습
■ 일본
ㅇ 트럼프 보호무역 정책, 일본 자동차 기업의 멕시코 공장 건설에 영향(로이터)
-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보호무역 발언으로 멕시코에 생산 공장이 있는 주요 일본 자동차 기업들은 긴장. 트럼프는 SNS에 자국 기업 뿐 아니라 일본 기업인 도요타의 멕시코 공장 설립 계획을 비판하는 글도 서슴지 않아, 일본 자동차 기업이 궁극적인 목표일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트럼프가 비판하는 도요타 멕시코 공장 설립 계획은 총투자액 10억달러, 연 생산 20만대, 2000명 정도의 현지 고용을 창출이 예상되며, 지난 11월 기공식 이후 2019년 가동을 목표로 이미 건설에 들어간 상황. 도요타는 아직 계획을 변경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정책을 주시한다는 방침
- 트럼프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 멕시코 수입품 관세를 35% 인상할 계획. JP모건에 따르면, NAFTA 관세 인상으로 주된 영향을 받는 기업은 닛산, 마쯔다, 혼다, 도요타 등 일본 기업
- 닛산은 50년 전, 혼다도 30년 전 멕시코에 진출하였으며, 마쯔다도 14년 전부터 멕시코 공장 가동. 혼다는 내년부터 미국에 수출되는 자동차를 멕시코에서 집약적으로 생산할 계획이 있었으나, 엔화 약세 기조와 트럼프 보호무역 발언으로 일본에서 생산하기로 계획 변경
- 일본 자동차 업계에서는 트럼프가 SNS에서 지목한 것은 도요타이지만, 이는 여타의 주요 일본 자동차 기업에 여파를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 그러나 기업들은 주요 생산 거점을 변경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
■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ㅇ 호주 11월 무역수지, 12억4000만달러로 32개월 만에 흑자 기록(로이터, 블룸버그)
- 통계청에 발표에 따르면, 같은 달 시장예상치는 5억달러 적자였으나, 상품가격 오름세로 수출이 증가. 수출은 석탄과 철광석 등이 두 자릿수 증가하며 전월비 8.4% 늘어났으며, 수입은 횡보. 상품가격의 안정적 추이로 무역수지는 향후 흑자 지속 예상
ㅇ 인도, 2016회계연도 성장률 예상치는 7.1%로 3년 만에 최저(닛케이)
- 통계청에 따르면, 같은 기간(2016년 4월~2017년 3월) 실질 성장률은 7.1%였으며, 2016년 11월 고액권 폐지의 영향은 미포함. 정부는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소비를 정체시키는 고액권 폐지에 대한 언급을 회피한 상황
- 2016회계연도 성장률 예상치는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고액권 폐지 영향을 포함한 시장예상치 평균(6.8%)을 상회. 개인소비는 6.5%의 성장률을 내다보는 한편 설비투자는 전년 같은 기간으로부터 0.2% 감소. 이는 설비과잉이 주요 원인
- 이번 GDP 예상치 공표에서는 유통지폐의 90% 미만을 한 번에 무효화하는 영향에 주목. 관련 영향을 포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통계청은 GDP 예상치에 채택한 기초통계로 입수 가능한 자료 대부분이 10월분까지였다고 주장
- 2~3월에는 우타르프라데시주 등 5개주에서 지방의회선거 예정. 이전에 대표적인 성장률 감속을 공표하면, 모디 총리가 이끄는 여당에 불리하여 통계청이 고액권 폐지 영향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제기
- 인도 정부는 작년 11월 9일 유통지폐로는 최고 금액인 1000루피와 500루피를 폐지. 500루피 지폐의 인쇄가 지체되어 2000루피가 시중에 유통되어 소액지폐 공급이 궁핍
- 인도 중앙은행에 따르면, 구권 지폐는 12월 초순까지 12조루피 정도가 회수. 다만 신권 지폐는 같은 달 중순까지 6조루피밖에 공급되지 않아 지폐부족은 명확. 적어도 3월까지는 현금이용률이 높은 국민 특성상 소비부진 견해가 다수
ㅇ 캐나다 2016년 12월 고용, 전월비 53700명으로 11월과 예상치 상회(FT)
- 통계청에 따르면, 같은 기간 취업자 수는 전월(10700명)과 시장예상치(2500명 감소)를 크게 웃돌며 4/4분기 취업자 수는 108000명으로 2010년 2/4분기 이후 가장 큰 폭 증가
■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ㅇ OPEC 감산,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신뢰 가능한 통계 확보가 요구(블룸버그)
- OPEC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감산합의로 2016년 11월말부터 유가가 상승. 시장은 감산합의 이행여부 확인을 요구하고 있지만 원유 굴착부터 운송, 판매까지의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신뢰할 만한 통계 확보가 어려운 상황
- 매주 생산 통계가 공표되는 미국과 달리 OPEC 회원국은 발표에 소요되는 기간이 다소 긴 편이며 기관마다 수치가 다르고 이전에 통계를 조작한 사례가 있어 합의 관련 새로운 소식이 있을 때마다 가격이 변동할 가능성이 높은 편
- 바클레이즈의 Michael Cohen, 시장이 과거보다 자료와 헤드라인의 영향을 많이 받고, 통계 지연은 감산 확인의 방해 요소라고 지적
ㅇ 인도, 고액권 폐지는 재정건전성에 긍정적이나 소비부진 등은 부정적(WSL)
- 정부는 2016회계연도(2016년 4월~2017년 3월) 차입금을 기존 4조2500억루피에서 1800억루피 감소할 계획을 발표. 시장 일부에서는 고액권 폐지가 기존 탈세자의 납세를 이끌어냈고 국고 자금 확보로 연결되었다고 주장
- 정부의 공식적 발표는 없지만 일각에서는 금년 3월까지 유효한 세금과 벌금 총액의 절반을 지불하고 4년 간 총액의 1/4 정도를 정부에 무이자로 맡기면 소추를 피할 수 있는 조세특사 제도에 따른 수입이 수십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
- 하지만 고액권 폐지 결정은 2016년 12월 서비스업 PMI이 2개월 연속 하락하고 지난 몇 년간 7% 이상의 성장을 보인 인도 경제 성장을 6%대로 낮출 가능성을 높이는 등 부정적 요소로 작용
- 아룬 자이틀리 재무부 장관은 고액권 폐지에 의한 혼란 비판에 소득세 수입이 2016년 19일까지 14.4% 증가했고, 11월 말까지 간접세 수입 역시 26.2% 증가하여 순조로운 세입을 보인다고 반박
ㅇ 아르헨티나, 경기부진 탈피를 위해 재정개선·효과적 법제도 구축 등이 필요(FT)
- 2016년 아르헨티나 정부는 경기부진 탈출을 위한 구조개혁을 약속했고, 그 결과 외국인 투자가 크게 증가. 하지만 구조개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의 충족이 중요
- 첫째, 재정 건전성 개선으로, 투자자 신뢰 회복에 국가재정의 건전성 강화는 절대적인데 이를 위해 세제개혁, 보조금 축소 등의 조치가 가능. 다만 보조금 축소는 사회 모든 계층에 적용시켜, 이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
- 둘째, 효과적 법률 시스템 구축. 정부가 과거에 외국인 투자자의 자산을 동결시켜 이와 관련된 우려가 상존. 마르시 정권이 최근 제시한 외국인 자산 보호 강화 법안의 신속한 적용이 이루어지면, 관련 불안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예상
- 셋째, 자본시장의 자율화. 현재 자본시장은 투명성이 부족하고 외국인 규제가 과도. 외국인 투자자의 금융자산 보유 의무기간(120일) 폐지 등이 이루어지면 신규 투자 유입에 도움이 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