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년만에 금리 인상‥0.25%p↑ - 아시아경제
Fed는 지난 이틀간 열린 통화정책최고 의결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끝난 뒤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기준 금리를 현행 0.25%~0.50%에서 0.25%p 오른 0.50%~0.7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Fed는 지난 해 12월 9년여만에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 바 있다.
미국 경제는 지난 3분기 성장률이 3.2%를 기록하는 한편 지난 11월 실업률이 4.6%로 떨어지는 등 회복세를 보여왔다.
한편 이번 추가 금리 인상을 계기로 Fed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유지해왔던 저금리 정책 기조에서 탈피, 금리 정상화에 나설 전망이다.
1년새 7차례 금리 올린 `1994년 대학살`…한국 또 희생양? - 매일경제
美 사전공지 없이 가파르게 인상
채권시장 패닉·신흥국 연쇄위기…韓 가계부채·정치혼란 곳곳 뇌관
다시 시작된 미국 금리 인상 사이클이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아직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이 확정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높지만 최악의 경우 한국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로 몰고 간 '1994년 대학살(Bloodbath)'이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990년대 이후 미국이 추세적으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시기는 1994년, 1999년, 2004년 세 차례 있었다. 1999년에는 IT혁신으로 미국 성장률이 높아지면서 자산버블 우려가 생긴 데 따른 금리 인상으로 브라질·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에 한해 위기가 발생했다. 2004년에는 미국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단행한 금리 인상으로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호황기였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별다른 타격을 받지 않았다.
최악의 악몽은 1994년 현실로 나타났다. 당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사전 공지 없이 갑자기 금리를 올려 채권 시장이 패닉에 빠졌다. '대학살'로 불릴 만큼 채권 가격이 폭락(채권금리 급등)을 거듭했다. 한 차례 상승폭이 0.75%포인트에 이를 정도로 예측 불허의 인상이 계속됐다. 1년 만에 7차례 금리 인상으로 3.0%였던 미국 기준금리는 6.0%로 상승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다. 자금이 신흥국에서 급격히 이탈하면서 1994년 멕시코 외환위기가 터졌고, 1996~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1998년 러시아 모라토리엄으로 이어졌다. 한국도 1997년 외환위기를 맞으며 대학살의 희생양이 됐다.
일각에서는 세계와 한국 경제 상황이 1994년과 많이 닮았다고 지적한다. 우선 1999년·2004년과 달리 미국만 '나 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점이 비슷하다. 1994년 당시 통화 통합 이전 유럽은 영국과 이탈리아가 통화 절하를 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힘들었고, 중국도 위안화 평가절하를 거듭했다. 최근 유럽중앙은행(ECB)은 내년 말까지 양적완화를 지속한다고 밝혔고, 중국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압박에 맞서 위안화 절하에 손을 놓고 있다. 결국 '가장 약해 보이는 고리'인 신흥국부터 외국인 자금 이탈 러시로 경제가 망가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직전에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라는 '폭탄'을 안고 있었다. 지금은 미국 금리 인상에 맞춰 통화정책을 쓰기가 힘든 약점을 안고 있다. 가계부채와 한계기업 급증 탓이다. 여기에 정치 혼란으로 적절한 정책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대내외 위기 요인이 중첩되면 '쓰나미급' 위기가 올 수도 있다.
<美 금리인상> 달러 14년만에 최고 '고공행진'…엔·金 10개월來 최저 - 연합뉴스
'1유로=1달러 패리티' 근접…엔저에 日증시 상승개장, 코스피는 하락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1년 만에 인상하고 내년에도 3차례 올릴 가능성이 제기되자, 달러가치가 치솟으며 전 세계 외환시장이 출렁였다.
달러지수는 13년 11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고 안전자산인 엔화와 금 가격은 10개월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 유로화 환율은 1달러가 1유로 가치를 지니는 '패리티'(등가)에 가까워졌다.
6개 주요통화 대비 달러가치를 표시한 '달러지수'(DXY)는 15일 오전 5시 51분(한국시간) 102.35까지 올라 장중 기준으로 2003년 1월 8일 이후 13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달러지수는 이날 오전 3시 59분까지만 하더라도 100.89에 머물렀지만, 연준의 금리 인상 발표가 나온 4시부터 수직으로 상승해 13분 만에 101.75까지 올랐다.
외환시장에서는 엔화가치 하락 현상이 두드러졌다.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은 이날 오전 9시 33분 달러당 117.84엔까지 올랐다.
이는 장중 기준으로 올 2월 4일 이래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엔화 환율이 올랐다는 것은 엔화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엔저 영향으로 일본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증시가 호조를 보이면서 토픽스 지수는 연초 수준을 회복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한국 원화는 전날보다 10.8원 급등한 달러당 1,180.5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72% 내린 2,022.14에 장을 시작하면서 상승세를 보인 도쿄증시와 대조를 이뤘다.
유로화 환율은 패리티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
안전자산인 금값은 금리인상 발표 이후 순식간에 2% 이상 빠지면서 오전 9시 30분 온스당 1,134.89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금값이 이렇게 낮아진 것은 올해 2월 4일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돌아온 `슈퍼달러`…신흥국 자금유출 더 늘어난다 - 매일경제
재정확대 등 `트럼프발 인플레이션` 향후 금리인상 속도 좌우
中 위안화 약세 지속땐 美국채 팔수도…원화 변동성도 커져
미국발 통화 긴축 기조는 세계 자금 흐름의 대격변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부풀어오르고 달러 강세가 확산되면 미국 등 선진국으로 돈이 빨려들어가는 '자금 블랙홀' 현상이 지속될 공산이 크다. 이미 도널드 트럼프의 미 대통령 당선 이후 이 같은 '머니 무브'가 숨 가쁘게 전개되고 있다.
이머징마켓포트폴리오리서치(EPFR)에 따르면 트럼프의 미 대통령 당선 이후 한 달(11월 8일~12월 7일)간 신흥국 주식펀드와 채권펀드에서 총 210억달러(약 25조원) 이상이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시아의 증권 자금 순유출 규모는 2013년 6월 '테이퍼 탠트럼(긴축발작)' 이후 최대 수준이었다. 인도, 태국 등 신흥 아시아와 남미에서 빠져나간 돈은 대부분 미국 주식시장을 비롯한 선진국으로 흘러 들어갔다.
월가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점진적이라고 해도 경제가 취약한 신흥국을 중심으로 금융 불안에 시달릴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경제 전문가 6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2017년 12월 기준금리가 1.26%, 2018년 말에는 2.0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강달러는 신흥국 통화 약세를 뜻한다. 외국인 투자 자금이 신흥국 통화 약세로 인한 투자 손실을 피하기 위해 자금을 일시에 빼내면 신흥국 주식·채권시장은 충격에 시달리게 된다. 최근 멕시코는 자국 통화의 급락세를 저지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 한국은행이 지난 7월 이후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하고 있지만 미국의 금리 상승세를 마냥 외면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HSBC는 "중국 위안화 약세가 지속되면 중국 정부가 미국 국채 등 미 달러화 자산의 대규모 매도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미 국채를 매도하고 위안화 표시 자산을 사들여 위안화 가치의 추락을 저지하려고 나설 수 있다는 얘기다. 위안화 가치의 변동성 확대는 한국에도 민감한 문제다. 모건스탠리는 "한국 원화가 위안화와 동조화돼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시장 참가자들이 거래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원화를 매도해 중국 위안화 약세에 대비한 헤지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원화가 큰 불확실성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의 통화 긴축은 유럽과 일본 중앙은행들에 적잖은 고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중앙은행(ECB)은 8일 통화정책회의에서 내년 4월부터 자산 매입 규모를 기존 800억유로에서 600억유로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불거진 산유국들의 감산 결정도 한몫하고 있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은 유가가 단기간에 100달러 수준으로 치솟을 경우 내년 중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시한폭탄 가계빚] "빚 돌려막는 다중채무자 156만명…금리 오르면 버틸 재간이 없다" - 한국경제
(1) 벼랑 끝에 몰린 다중채무자
어느 다중채무자의 고백 "빚 내 빚갚기 한계…나는 이제 끝났다"
84만여명은 소득 60% 이상 빚 갚는데 써
금리급등 땐 상환부담↑…연체율 상승세
국내에서 금융부채를 안고 있는 채무자는 1831만명이다.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 신협 등 상호금융권 등에서 돈을 빌린 사람의 숫자다. 이 가운데 세 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多重)채무자’는 344만명(2015년 기준)에 달한다. 다중채무자들이 떠안고 있는 부채도 급증하는 추세다. 2010년 282조원에서 지난해 348조원으로 껑충 뛰었다. 경제성장률 저하와 조선·해운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자 등을 감안하면 지금은 더 늘었을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 추정이다.
다중채무자는 금리 상승이 본격화할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다. 개인신용정보 전문회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김정인 부사장은 “당연한 얘기지만 금리상승기에는 다중채무자 가운데서도 절대적인 빚 규모가 큰 차입자, 그리고 수입이 적은 저소득층에서 부실 위험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빚으로 빚을 돌려 막는’ 신용대출 채무자들이다. KCB에 따르면 올 9월 말 기준 세 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마이너스통장, 카드 현금서비스, 카드론(장기카드대출) 등 신용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는 156만명에 이른다. 전체 신용대출 채무자 가운데 다중채무자 비중은 2014년부터 서서히 늘고 있다. 2014년 6월 10.64%이던 다중채무자 비중은 올해 6월 11.45%로 상승했다.
금융당국은 빚의 총량이 늘어나는 동시에 부채의 질(質)도 악화하고 있다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체 다중채무자 가운데 총부채상환비율(DTI·소득 대비 부채상환액)이 60%가 넘는 사람이 무려 53.55%인 84만여명에 달했다. 벌어들이는 소득의 6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는 고(高)부담자가 많아졌다는 의미다.
저소득층인 소득 1·2분위 채무자 중 다중채무자 비중은 2014년 9월 10.39%에서 올해 9월 11.98%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고소득층인 소득 5분위 다중채무자 비중은 20%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다. 저소득층이 신용대출을 받은 뒤 소득이 늘어나지 않아 다시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은행 관계자는 “상환능력을 갖춘 고소득층의 다중채무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조그마한 충격에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은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다중채무자의 연체 위험은 점점 가중되고 있다. KCB가 분석한 다중채무자 연체율은 지난해 말 1.08%에서 올해 6월 1.19%로 올랐다. 신용대출을 한 건만 받은 채무자 연체율(0.53%)보다 훨씬 높다. 금리 상승으로 빚 상환 부담이 늘어나면 연체율은 더 상승할 수밖에 없다.
<美 금리인상> 1천300조 가계빚 '퍼펙트 스톰' 우려 - 연합뉴스
변동금리 대출 700조∼800조…경기·집값 하락과 겹치면 경제 '흔들'
서울 아파트 매매가 하락…다중채무자·영세자영업 대출 불안
당국, 가계대출 감독 강화…서민금융 공급 확대·한계차주 부담 완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현재 꿈틀되고 있는 한국 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리가 오르는 가운데 경기 부진으로 소득이 줄어 연체가 발생하고 집값 하락으로 담보가치까지 떨어지면 한국 경제에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 발생할 수 있다.
퍼펙트 스톰은 개별적으로는 크지 않은 태풍이 다른 자연현상과 동시에 발생하면서 엄청난 파괴력을 갖게 되는 현상으로 금리인상, 경기침체, 부동산가격 하락이 동시에 일어나면 가계빚이 한국 경제 전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 금리 1%p 오르면 연 8조 추가 부담…취약계층 대출이 문제
지난 10월과 11월 은행권 가계대출이 각각 7조5천억원과 8조8천억원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전체 규모는 이미 1천300조원을 넘었다.
저금리 상황에서 폭증한 가계부채는 금리 인상기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금리가 오르면 갚아야 할 빚의 총량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은행권 고정금리 대출비중(올해 9월 기준)이 41%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700조∼800조원은 금리 변동 영향을 받는 변동금리형으로 추정된다.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올라가면 가계가 새롭게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연간 7조∼8조원에 달한다는 뜻이다.
고정금리로 분류되는 대출도 대부분 3∼5년이 지나면 변동금리 대출로 전환되는 '혼합형 금리대출'이라 금리 상승에서 계속 자유롭지는 않다.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고 해도 상환 능력이 있는 소득 4∼5분위(상위 40%) 가구가 가계부채의 70%를 부담하고 있고, 가계의 금융자산이 부채보다 2배 많은 수준이기 때문에 가계가 버틸 만한 체력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약한 고리'인 고령층·영세 자영업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제2금융권 대출이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013∼2015년 3년간 연평균 8.2% 증가했으나 올해 증가율은 13%대(상반기 기준)로 뛰었다. 경기 둔화가 장기화하고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줄면서 생활자금 대출 수요가 많아져서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가계부채의 총량 자체보다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한계가구의 사업자금이나 생계자금용 대출이 늘어난 것이 문제"라며 "소득과 신용도가 낮은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계소득이 5% 하락하고,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는 충격이 발생하면, 가계의 평균 원리금 상환액이 1천140만원(2015년 기준)에서 1천300만원으로 14% 늘어난다고 추산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가계부채가 내년 소비증가율을 0.63%포인트 떨어뜨릴 것으로 전망했다.
◇ '금리 상승·집값 하락' 최악의 시나리오
전문가들이 보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주택가격 하락과 금리 인상이 겹치는 상황이다.
집값이 하락하면 가계부채의 절반 이상을 자치하는 주택담보대출 부실화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다.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한 영역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 집계를 보면 이달 2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2014년 12월 12일 이후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달 9일까지 2주 연속 내렸는데, 재건축에 이어 일반아파트값도 1년 만에 상승세를 멈췄다.
정부 공식 통계인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에서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이달 8일 기준으로 5주 연속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 공급은 내년에도 급속히 불어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주택가격이 20% 떨어지면 은행권이 최대 28조8천억원의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추정을 담은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예산정책처는 "주택가격 20% 하락이라는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경우 다른 조건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가계부채의 부실로 인한 금융권 리스크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주택가격 하락과 기업부채 부실이 동반돼 발생하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 금융당국, 취약계층 지원책 마련에 부심
한계·취약차주와 관련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연체 차주에 대해 담보권 실행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고 연체 차주의 부담 경감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초저금리 시대의 종언…가계부채·기업투자 `직격탄` - 매일경제
가계빚 부담 갈수록 커져 소비여력 감소할듯
불확실성 제거·부동산 투기수요 감소 효과도…금융위, 내년 서민금융 지원 7조원으로 확대
◆ 막오른 美 금리 인상 ① / 국내 금융시장에 몰려오는 후폭풍 ◆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1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에 재시동을 걸면서 국내 경제 최대 아킬레스건인 가계부채 부실화 불안감이 확산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이 상당한 후폭풍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원리금 상환액 부담이 높은 한계가구(순금융자산이 마이너스이면서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 40%를 초과하는 가구)와 건설업 등 금리 인상 취약 업종의 금융비용 부담이 상당폭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 기준금리 인상이 곧바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으로 연결되지는 않겠지만 상당 기간 시장금리 상승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중금리 상승을 우려해 이미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대출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미 기준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시장금리는 한동안 오를 것"이라며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에 따라 국내 금리가 기준금리 추이와 무관하게 올라가는 측면 역시 감안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금리 인상 직격탄을 받게 되는 것은 마이너스통장 등 가계 신용대출과 기업 운영자금 대출이다. 고정금리 방식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기업의 단기대출은 모두 변동금리 방식 대출이기 때문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여부와 무관하게 시장금리 상승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544조4000억원(9월 말 기준)에 달하는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 중 58.5%를 차지하는 변동금리 방식 주택담보대출자 역시 금리 인상 직격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 내놓은 금융시장안정보고서를 통해 금리가 1% 상승할 경우 한계가구가 134만2000가구에서 143만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미소금융과 햇살론 등 서민금융 공급 여력을 올해 5조7000억원에서 내년 7조원으로 확대 편성하는 등 비상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가계빚 상환 부담 증가로 내수 소비까지 위축될 경우 내년도 경제성장률에 막대한 악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대형 프로젝트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를 통해 초기자금을 조달하게 되는데, 금리가 인상되면 비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면서 "업계 입장에선 그 어떤 것보다 큰 리스크"라고 설명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미국 금리 인상은 부동산시장에는 확실한 악재"라며 "가계부채 대책으로 집단대출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 등 정치 혼란으로 투자심리마저 악화되고 있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정훈 KEB하나은행 연구위원은 "미국발 금리 인상이 이미 시중금리에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달러 강세를 이끌 요인"이라며 "이날 달러당 원화값이 1170원 가까이 바짝 다가갔는데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통화정책 결과를 발표한 뒤인 15일 장 초반에는 1180원대 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금리 오르는데 가계빚 급증…11월 8.8조 늘어 - 매일경제
금융당국의 잇따른 대출 옥죄기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올해 들어 최고폭으로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난 데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 등 영향으로 마이너스통장대출도 11월 기준 역대 최고 증가폭을 기록했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704조6000억원으로 한 달 새 8조8000억원 늘면서 사상 처음 700조원대를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10월(9조원) 이후 두 번째 증가폭으로, 11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끈 것은 주택담보대출이었다.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29조4000억원으로 10월 대비 6조1000억원 급증했다. 이 또한 11월 기준 사상 최고 수준의 증가 규모다. 지난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하는 등 주택 거래가 꾸준히 이어졌다. 아파트 공급 축소와 중도금 대출 보증 규제 확대를 골자로 한 '11·3 부동산 대책'이 무색한 결과다.
마이너스통장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었다. 11월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잔액은 174조4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7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2010년 5월(2조7000억원) 이후 최고 증가폭으로 2010~2014년 11월 평균 증가액(9000억원)의 3배에 달한다.
김정훈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 거래가 꾸준히 이어졌고 10월 코리아 세일 페스타로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이 크게 늘었다"며 "향후 시중금리 상승을 앞두고 대출 선수요가 발생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3분기 기업 매출 4.8%마이너스…13년만에 최저 - 뉴시스
15일 한은 '2016년 3분기 기업경영분석'
파업영향…운송장비 매출액 증가율 -10.2%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지난해 동기 수준
올해 3분기 국내 기업의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액증가율이 -4.8%를 기록하며 1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3/4분기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3분기 국내 기업의 매출액은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해 4.8% 감소했다. 지난 2003년 3분기(-6.3%) 이후 13년 만의 최대 감소폭이다.
이는 한은이 지난달 1일부터 이번달 2일에 걸쳐 국내 외부감사 대상 법인 3062곳을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다.
기업의 성장성을 나타내는 매출액이 대폭 감소한 데는 제조업 중 ▲석유·화학(-6.4%) ▲기계·전기전자(-7.4%) ▲운송장비(-10.2%)의 영향이 컸다. 비제조업 부문에선 전기가스(-3.7%)와 건설(-5.5%) 부문이 부진했다.
석유화학의 경우 국제유가 하락으로 제품 가격이 내렸다. 기계·전기전자는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운송장비는 6월말 개별소비세(개소세)가 종료한 데다 3분기 내내 이어진 현대·기아차 파업의 여파가 실적에 반영됐다.
한은 관계자는 "매출액은 많이 빠졌지만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이익은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저성장 고착화’ 3분기 기업매출 4.8%↓…10분기 연속 하락 - 매일경제
내년부터 디딤돌대출 DTI 원래대로…'80%→60%' - 머니투데이
2014년 '9·1부동산대책' 일환으로 시중은행 기준에 맞춰 2년간 한시적으로 늘렸던 디딤돌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다시 축소된다.
1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디딤돌대출 DTI 기준이 현행 80%에서 60%로 축소된다.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대출 기준이 일몰기한이 돼 원래 기준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디딤돌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7000만원)인 무주택 가구주가 5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이다. 당초 DTI가 60% 이하일 때 LTV를 70%까지 적용해왔다.
내년부터 총소득에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의미하는 DTI 기준이 하향 조정되면 그만큼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정부는 이달 초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대출 등 정책모기지 상품 대출 문턱을 높인 바 있다.
내년부터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을 현재 6억원에서 5억원 이하로 낮췄고 보금자리론은 9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하향 조정했다.
금융사 부실 발생시 채권자도 손실 분담.. 첫 논의 - 머니투데이
금융위, 금감원, 예보, 한은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개선' 공청회
대형 금융회사에 부실이 발생할 때 채권자도 손실을 분담하는 베일인(Bail-in) 도입 논의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론화됐다. 국내 베일인 도입 수준은 시장 의견을 반영해 내년경 법제화될 전망이다. 또 KB·하나·신한·농협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은 위기시 세금을 투입하지 않고 금융기관을 정리하는 계획을 미리 수립해 놓는 제도를 마련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은 15일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개선'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는 시스템적 중요 금융회사(SIFI)의 회생･정리계획(RRP)과 베일인 도입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2011년 금융안정위원회(FSB) 권고에 따라 우리나라도 내년 경엔 회생·정리제도 및 베일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베일인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실 금융회사를 살리는데 공적자금이 투입되자 채권 투자자들도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며 도입된 제도다. 공적자금 등을 이용한 '베일-아웃(bail out, 구제금융)'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유럽연합(EU), 홍콩 등에선 이미 도입했다. 통상적으로 후순위채 투자자까지만 손실분담을 한다.
아울러 대형금융회사인 시스템적 중요 금융회사(SIFI)I의 부실 발생에 대비해 매년 회생·정리계획을 작성·유지하는 제도도 논의됐다. 지난해 말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으로 선정된 곳은 KB·하나·신한·농협금융지주, 우리은행 5곳이 대상이다.
앞으로 확정되는 안에 따라 대형금융회사는 위기시 자체정상화 노력을 통해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사전 계획인 회생계획(Recovery Plan)을 작성해야 한다. 또 예보는 대형금융회사의 자체회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위원회 등의 정리권한 행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정리계획(Resolution Plan)을 작성한다.
이 같은 회생·정리계획서는 은행이 파산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이를 미리 대비해 시장에 신뢰를 주기 위해 도입됐다. 은행이 비상상황에서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유동성 공급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도입방안을 확정한 후, 내년 초부터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EU 국가 중 베일인 제도 시행의 첫 시험대에 오른 이탈리아 3위 은행인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BMPS)의 사례나, 미국 도드프랭크법안에 대한 수정이 논의되고 있는 미국의 상황은 우리에게 FSB 권고안을 그대로 답습할 것이 아니라 그 제도가 가져올 효과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단순한 제도 도입이 목표가 아니라 제도를 통해 의도한 효과를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베일인 제도 도입해도 손실 대상에서 예금 제외" - 이데일리
금융기관 파산시 주주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손실을 함께 떠안는 채권자 손실부담(Bail-in) 제도가 국내 도입되더라도 보호한도 내 예금 등 법상 보호되는 채권은 손실분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원리금 합해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험법에 따라 보호되는 예금은 이 제도와 관계없이 계속 보호된다는 얘기다.
임형석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5일 서울 중구 다동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 등 공동으로 개최한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도입 관련 공청회’에서 “보호한도 내 예금 등 법상 보호되는 채권은 채권자 손실분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진해운, 허망한 '사망 선고' - 조선일보
회계법인 '청산 불가피' 보고서
장부상 채무 3조5000억원인데
자산 1조7900억원… 빚잔치해야
40년 대표 해운기업 역사 속으로
한국 원양 해운업의 시초(始初)이자 불과 4개월 전까지만 해도 국내 1위, 세계 7위 해운사였던 한진해운이 설립 4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삼일회계법인은 13일 '한진해운은 기업으로 존속할 수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제출했다. 삼일 측은 지난 9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뒤 법원으로부터 기업을 살릴지 문 닫게 할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실사(實査) 작업을 해달라는 요청받아 진행해 왔다. 삼일 측은 한진해운의 청산가치(기업을 청산할 경우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를 1조7900억원으로 추산한 반면, 존속가치(사업을 계속할 경우의 기업 가치)는 '산정(算定) 불가'라고 결론 내렸다. 삼일 측 관계자는 "아시아~미주 노선과 전문 인력 등을 대거 팔거나 내보낸 상태에서, 한진해운이 기업으로 존속할 때 얼마의 가치가 있을 것이냐 따지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법원에 따르면, 현재 장부상 한진해운의 총 채무액 3조5000억원 달한다. 하지만 '물류 대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등이 진행되면, 채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은 1조7900억원의 한진해운 자산으로 이른바 '빚잔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1990년대 초만 해도 외국에 가면 '코리아'는 몰라도 '한진'은 알 정도였다"며 "한국 대표 기업이 1년 만에 허망하게 무너진 것이 지금도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