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2016년] 경제 위기 소식들

by 성공의문 2016. 12. 28.

‘취약 대출자’ 146만명 육박…가계대출 ‘뇌관’ 되나 - 동아일보

여러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 금리 상승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저소득, 저신용자 등의 '취약 대출자'가 146만 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지닌 가계대출 규모는 79조 원에 육박했다.

가계대출의 또 다른 취약 고리로 꼽히는 자영업자 대출도 1년 새 50조 원 넘게 불어 460조 원을 넘어섰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이후 본격적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면 이들 취약계층의 빚이 한국 경제를 흔드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은 관계자는 "현재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낮은 편이다. 하지만 자영업은 경기 변동에 민감하고 특히 중장년층이 소매업, 음식점업에 많이 유입되고 있어 이들의 대출 건전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취약계층 대출금 79조 육박…금리상승에 직격탄 - 연합뉴스

◇ 취약차주, 비은행·신용대출 많아…가계대출 30%는 다중채무자 보유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 또는 저신용에 해당하는 취약차주의 대출 규모는 지난 9월 말 현재 약 78조6천억원으로 추정됐다.

전체 가계대출의 6.4%(이하 금액기준) 규모다.

전체 차주(1천830만명)의 8.0%인 146만여명이 취약차주로 추정된다.

저신용은 신용등급 7∼10등급으로 가계대출의 7.4%를 차지하고 소득이 하위 30%인 저소득층 대출 비중은 11.1%다.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는 가계대출의 30.7%를 차지한다.

금융권별로는 은행의 취약차주 대출 비중은 3.7%에 불과하지만, 비은행금융기관은 10.0%나 된다.

한은은 "취약차주는 다른 차주에 비해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비은행 대출 및 신용대출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금리상승에 취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안정보고서는 "미국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등으로 국내 시장금리도 함께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며 "특히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 등의 차주는 금리 민감도가 높아 금리상승 시 큰 채무상환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우려했다.

◇ 불안한 자영업자…부동산·임대업 대출 연평균 23% 급증 

가계부채의 취약한 고리 중 하나가 자영업자 부채다.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는 지난 10월 말 현재 570만명에 달한다. 

금융안정보고서는 "자영업자들은 임금근로자보다 소득이 경기변동에 민감하고 창·폐업도 빈번해 안정적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소매업, 음식점업 대출의 건전성 변화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가계·기업 부채, GDP 2배 육박…30∼40대 가계 빚 급증

한은에 가계부채는 지난 9월 말 현재 1천295조8천억원으로 1년 사이 11.2%(130조9천억원) 급증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151.1%로 작년 말보다 7.4% 포인트 상승했다.

한은은 "가계신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가계의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높아졌으나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은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경기회복 지연 가능성, 금리상승 압력 등으로 취약가계를 중심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될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은 금리 변동에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은이 가계부채 DB를 활용해 추정한 결과, 올해 1∼9월 30대 이하 차주의 가계부채는 50조4천억원 늘었고 40대는 32조3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50대의 가계부채 증가액은 14조5천억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었고 60세 이상은 1조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또 연간 소득이 3천만∼5천만원인 차주의 가계부채가 올해 1∼9월 55조9천억원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득이 3천만원 미만인 차주의 부채는 같은 기간 27조4천억 늘고 5천만원 이상 차주의 경우 14조9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30∼40대와 중간소득 차주의 주택마련 대출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월세 등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생활비 조달을 위한 대출도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고채 금리 3년물 제외하고 일제히 상승 - 연합뉴스

국고채 금리가 27일 3년물을 제외하고 일제히 상승(채권값 하락)했다.

안재균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26일(현지시각) 미국 등 주요국 글로벌 시장이 휴장을 해서 금리를 자극할 만한 대외 변수가 없었고 연말 특성상 거래량도 적었다"고 말했다.



9개월여 만에 종가 기준 '최고치'… 6.2원↑ 1207.6원 - 머니s

이날 원/달러 환율은 보합에서 출발해 장중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다 오후에 상승폭을 축소하는듯했으나 다시 상승폭을 키웠고 장을 마쳤다. 지난 3월9일(1216.2원) 이후 종가 기준으로 9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日, 물가상승률 2% 될 때까지 돈 푼다 - 파이낸션뉴스

-0.1% 기준금리는 유지.. BOJ "향후 추가인하 고려"

금융완화 금리 중심 전환.. 10년물 국채금리 0%대로

일본은행(BOJ)이 3년 반 만에 금융완화의 새 틀 짜기에 나섰다. 자금공급량 중심에서 장단기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금융완화 정책 도입을 결정했다. 금융기관들이 민간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장단기 금리차를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물가 2% 목표 달성 때까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돈을 푸는 완화책을 지속하기로 했다. 

장단기 금리를 조절해 은행의 금리곡선을 높이고,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에 도달할때까지 본원통화 공급 확대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자금공급량(본원통화) 목표는 사실상 폐지했다. 다만 국채 매입을 통해 통화량을 80조엔대로 지속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는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목표 물가상승률을 더 강력한 방법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며 "(새 틀의 금융완화는) 정부의 재정운영에 시너지효과를 일으켜 물가 하락을 멈출 지속성 있는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는 "(BOJ가) 더 지속성이 있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주열 한은 "내년 물가목표치 2% 달성 가능할 것" - 아이뉴스24

첫 물가안정목표제 운영상황 설명회…6개월 연속 목표 하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내년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단 목표치에 도달하더라도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는 유지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 6월 전년 대비 0.8% 상승을 기록하면서 중기 물가안정목표 2.0%를 6개월 연속 0.5%p 밑돌았다.

이 총재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하반기 이후 상승세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며 "물가 상승률이 올해 말에는 1%대 중반으로 높아지고, 내년 상반기에는 2.0%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2%는 중기적 목표물가치"라며 "내년에 물가상승률이 2%에 도달했다고 해서 바로 통화정책의 기조를 전환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내년 2% 정도의 상승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며 목표치를 많이 이탈할 가능성은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다"며 "한번 정한 중기목표를 자주 바꾸는 것도 통화정책의 일관성이나 신뢰성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한은이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정부의 공공요금 관리나 산업정책 등도 물가에 영향을 준다"며 "물가가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해서 한은의 통화정책의 책임만을 묻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다른 나라의 예를 봐도 물가 목표에 대해 모든 것을 제쳐두고라도 반드시 정부와 중앙은행이 달성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금융완화의 역설] 마이너스 금리에도 되레 저축 늘어...주요국 저축률 사상 최고치 - 이투데이

주요국 금융당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가 역효과를 낳고 있다. 소비 지출 확대를 촉진하고자 도입했지만 소비자와 기업이 지갑을 열기는커녕 되레 저축을 늘리고 있다고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독일과 일본, 그리고 덴마크 스위스 스웨덴 등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비유로존 3개국의 가계 저축률은 1995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유럽, 중동, 아프리카, 일본 기업들도 수중에 현금을 늘리고 있다. 특히 절약정신이 투철하기로 정평이 난 독일에서는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저축률이 작년에 9.7%로 상승했다. 이는 10년 새 최고 수준으로 OECD는 올해는 10.4%로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독일에서 식품가게를 운영하는 하이케 호프만 씨는 유럽중앙은행(ECB) 2년 전 예금금리를 마이너스 0.1% 수준으로 낮췄을 때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고 즉시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고, 금을 샀다고 WSJ에 말했다. 충분한 노후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저축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의 정책 효과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은행의 목표 미달로)인플레율이 낮기 때문에 저축이 늘어나고 있고, 더구나 고령화 때문에 자연스레 저축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모건스탠리의 크로스 자산 수석 투자전략가 앤드루 시트는 “사람들이 차입과 지출을 늘리는 건 미래에 자신감을 가질 때 뿐”이라며 “하지만 마이너스 금리라는 미지의 영역에 돌입함으로써 정책은 실제로 (사람들의)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가계 뿐만 아니라 기업도 현금을 쌓아두고 있으며, 저금리 환경에서도 대출에 의존하지 않는 경영을 계속하는 기업도 적지 않다. 일본은행에 따르면 일본의 비금융 법인 기업이 보유한 현금·예금은 올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해 199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성장을 기록했다.

미국 신용평가사 무디스 인베스터스 서비스가 신용평가 대상 기업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중동 아프리카의 비금융 법인 기업의 현금 잔고는 작년 12월 시점에 9210억 유로로 전년 대비 약 5% 늘었다. 

독일 산업가스 대기업인 메서그룹의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마이너스 금리라는 괴상한 정책은 새로운 투자 의욕 감퇴로 이어질 것”이라며 “되레 경제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이 회사는 부채 감소에 따라 올해 투자 규모를 매출의 12.5%로 낮췄다. 2010년에는 20%가 넘었었다. 

도시샤대학 대학원 교수인 하마 노리코 씨는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은행은 사람들의 행동을 간파했다”며 “예금을 늘리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기 시작한 2월 가계 지출은 1.2% 증가로 크게 성장했지만 이후 4개월간은 침체된 상태가 이어졌다. 



이주열 “통화정책 아닌 재정정책 시대”… ‘재정’ 12차례 강조 - 서울신문

“내년 예산 완화적이지 않다” 정부에 경기부양 역할 주문

“통화 정책의 시대가 가고 이제 재정 정책의 시대가 온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의 내년 예산은 완화적이지 않다.”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해 이 총재는 “종합적으로는 아무래도 하방 리스크가 좀더 크다고 생각한다”며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하향 조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22일 열린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 부총리는 “내년 성장률은 2%대 초반까지는 아니겠지만 예상한 3.0%보다 낮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세상 속으로] 주머니서 짤랑 소리 사라지겠군요…‘거스름 동전 없는 편의점’ 내년 시행 - 중앙일보

. 한국은행이 내년부터 편의점에서 ‘동전 없는 사회’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세븐일레븐이 네이버와 선보인 ‘엔(N)페이 잔돈 충전 서비스’, GS25가 한국스마트카드와 제휴로 도입한 ‘거스름돈 충전 서비스’ 등이 있다. 이를 중앙은행 차원에서 본격 도입·확산시키기로 했다.

1단계로 한은은 편의점 1개 업체를 선정해 선불교통카드로 잔돈을 충전하는 시범사업을 내년 1분기에 시행한다. 편의점에 있는 선불카드 충전 단말기를 사용한다. 선불카드는 주로 청소년층만 이용한다는 점이 한계다. 2단계에선 소비자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등록된 은행 계좌로 잔돈을 송금해 주는 방식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하반기 이후엔 대형마트나 약국, 커피전문점 등 다른 업종으로도 시범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한은이 동전 없는 사회를 추진하는 건 동전이 불편하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동전은 224억 개, 2조3000억원어치에 달한다(10월 기준). 해마다 동전을 새로 발행하는 데 500억원이나 든다.

김정혁 한국은행 전자금융기획팀장은 “동전 사용을 줄임으로써 발행뿐 아니라 동전의 유통·관리·보관 등 총체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혁 팀장은 “현금 거래가 편리한 점도 있기 때문에 동전 발행을 중단하거나 사용을 대폭 제한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서 『화폐의 종말 : 지폐 없는 사회』에서 이렇게 주장한다. “종이화폐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때가 됐다. 이는 탈세와 범죄를 줄이는 데 심대한 기여를 하고, 중앙은행이 제한 없는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한다.” 그는 대신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소액권은 동전 형태로 일부 남겨 두자”고 제안한다.

지폐 없는 사회가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미 세계엔 700여 종의 디지털 통화가 있다. 2009년 탄생한 비트코인이 대표적이다. 주류 경제학에선 아직은 디지털 통화가 기존 화폐를 대체하긴 어렵다고 본다. 가격이 널뛰다 보니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가장 큰 취약점이다. 이대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디지털 통화를 ‘가상 화폐’라고 부르지만 가치가 일정하게 부여되지 않는 한 공적 화폐를 대체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신 ‘정부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는 방안을 영국·캐나다·스웨덴 중앙은행이 연구 중이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중앙은행판 개인용 계좌’에 가깝다. 개인이 은행을 거치지 않고 중앙은행에 직접 계좌를 만들어 금융거래나 지급결제를 하는 방식이다. 스웨덴 중앙은행인 릭스방크는 지난달 “2년 만에 디지털 통화인 ‘이(e)크로나’의 발행 여부를 결정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동섭 한국은행 결제연구팀 과장은 “중앙은행이 디지털 통화를 직접 발행한다면 종이돈 발행이 크게 줄고 대체될 수 있다. 다만 아직은 연구 초기 단계여서 실제 시행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S BOX] ECB·스웨덴·호주, 돈세탁에 악용되는 고액권 폐지키로

화폐 중 가장 먼저 종말을 맞이할 운명에 처한 건 고액권이다.

지난 5월 유럽중앙은행(ECB)은 500유로(62만원) 지폐의 발행 중단 계획을 밝혔다. 유통량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 2018년 말부터는 완전히 발행을 중단한다는 내용이다. 고액권이 돈세탁과 테러단체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게 그 이유였다.

하지만 고액권과 범죄의 상관관계가 높다는 건 심증에 불과할 뿐이라는 반대의 목소리도 여전히 있다.

‘현금 없는 사회’의 선두주자인 스웨덴은 고액권 지폐인 1000크로나(12만7000원) 권종을 단계적으로 없애 2013년 말 완전히 폐지시켰다. 그 결과 현금 수요가 급감했다. 2009년 스웨덴에서 유통된 지폐와 동전은 1060억 크로나였지만 2016년엔 770억 크로나로 줄어들었다.

호주 정부도 최고액권인 100호주달러(8만7000원) 지폐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지하경제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고 14일 밝혔다. 100호주달러의 유통량은 3억 장으로, 50호주달러(6억800만 장) 다음으로 많다. 하지만 실생활에선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 탈세용으로 비축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에서도 5만원권이 지하경제로 흘러간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올 상반기 5만원권의 회수율은 50.7%였다. 절반 정도는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뜻이다.



치솟는 달러에 정부 ‘초긴장’…내년 상반기 1300원 전망도 - 매일일보

美금리 인상·경기부양 전망 여파…외국인 자금유출 우려 커져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 달러 가치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선을 넘어서는 등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내년 2분기에 1300원 선 돌파 전망까지 내놓으며 추가 상승에 무게를 싣는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3월 10일(1203.5원) 이후 9개월여 만에 최고치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하기 직전인 지난 14일부터 8거래일간 36원 올랐다.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오르는 배경에는 달러 강세가 자리 잡고 있다.

지난 15일 미국 연준이 정책금리를 추가 인상한 데 이어 내년에 3차례 인상할 수 있음을 시사한 점이 달러 강세에 불을 지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감세·재정확장 정책이 미국 경기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기대감도 달러 강세의 배경이 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이같은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해외 투자은행(IB)들의 원·달러 환율 전망치의 중간값은 내년 1분기 1200원, 2분기 1203원, 3분기 1210원, 4분기 1208원 등 1200원 선을 웃돈다.

이중 모건스탠리는 내년 2분기에 원·달러 환율이 1250원으로 올라서고 3분기 1275원을 거쳐 4분기에는 1300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RBC캐피털마케츠는 원·달러 환율이 내년 1분기 1270원으로 오른 뒤 2분기에 1310원까지 급등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씨티그룹도 내년 1분기 1200원, 2분기 1209원, 3분기 1203원 등 3분기까지 줄곧 1200원 선을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면 외환 당국이 이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당국의 미세조정(스무딩 오퍼레이션)이 달러 강세라는 큰 물줄기를 바꿔놓을 순 없는 데다 미국 재무부의 ‘관찰대상국’ 지정 등 감시의 눈길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중심으로 외환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정부 입장은 시장에 이상 징후 발생 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슈퍼달러 시대’ 달러투자상품에 돈 몰린다 - 이데일리

- 달러인덱스, 14년만에 최고치…원·달러 환율 1200원대 진입

- 올들어 달러 RP·ELS·ETF 등에 뭉칫돈…"수요 증가세"

2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지난 20일 한때 103.65까지 올라 2002년 12월 이후 근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같은 강(强)달러 여파로 원·달러 환율도 단숨에 1200원대로 올라섰다. 일부에서는 달러가치가 지나치게 올랐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모건스탠리와 RBC캐피털마켓 등 일부 해외 투자은행(IB)들이 내년 원·달러환율이 1300원을 넘어설 것으로 점치면서 달러투자상품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1월말 4342만달러에 그쳤던 달러 RP 판매잔고가 11월말 현재 1억1930만달러로 7588만달러 늘어났고 한국투자증권의 달러 RP 판매액도 지난해 총 7514억원에서 올해(22일 기준) 1조5589억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올 10월까지만 해도 7억1100만원에 불과했던 NH투자증권의 달러 ELS 청약금액은 지난달 40억7600만원으로 급증했다. 또 달러 ETF(KOSEF 달러선물 기준)의 일평균 거래량은 지난 10월 9만4075계약에서 11월 31만4498계약, 이달 36만9544계약으로 늘어났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에 들어가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지속되자 환헷지와 달러 투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30년경력 사업 접은 CEO "수주조차 못하는 불황은 처음" - 매일경제

"내수·수출침체에 직원 내보내도 속수무책"

김영란법 여파 망한 고깃집 옆에 또 고깃집

개인파산 사장님 많아…실제 파산 더 많을듯

◆ 기업도산 사상 최다 ◆

"30년 동안 사업하다 수주조차 못하는 이런 불황은 처음입니다. 아픈 살을 도려내듯이 여러 차례 인력조정도 했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울산 소재 중소기업인 풀메탈엔지니어링의 이 모 대표는 30년 경력의 업계 베테랑이지만 불황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최근 폐업의 눈물을 삼켰다. 연매출 120억원이 넘는 석유화학 플랜트 기자재 업체로 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에도 납품하는 곳이다. 하지만 수년째 이어진 조선 불황에 지난해부터 수주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면서 자금 사정이 급속도로 악화됐다. 이 대표는 "살아남기 위해 지난해부터 수차례 인력감축과 수출을 시도했지만 내수 침체와 수출난 때문에 수주절벽을 넘어설 수 없었다"고 고개를 떨궜다.

얼어붙은 내수시장과 불안한 정치 상황에다 미국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중소기업들이 불황의 늪으로 몰리고 있다. 우리 기업은 내수 침체와 함께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에서 보호무역주의 강화 현상까지 벌어지면서 파산과 법정관리 신청이 사상 최고로 뛰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내년도 중소기업경기전망지수(SBHI)는 83.1로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최저치로 추락했다. SBHI는 업체들의 경기전망 응답 내용을 점수화한 수치로 100을 밑돌면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전망한다는 의미다.

산업 현장에서는 풀메탈엔지니어링 같은 작은 기업뿐 아니라 매출 1000억원대 중견기업도 쓰러지는 실정이다.

경남에서 조선기자재 부품을 생산하던 중견 A사는 10년 전만 해도 매출 1000억원대를 웃도는 잘나가던 1차 협력업체였다. 2007~2008년 조선 호황기엔 밀려드는 주문에 공장을 밤낮없이 돌리기도 했으나 그때가 끝이었다. 2010년께 유럽 금융위기 여파와 조선 불황이 겹치면서 사세가 기울었다. 국내 조선 빅3에 공급했던 부품량은 매년 20~30%씩 급감했다. 직원들을 구조조정하고 제품 다양화 등 자구노력도 해봤다. 수십억 원이 넘는 설비투자로 신제품 개발에도 나섰다.

하지만 지난해 매출액은 전성기의 5분의 1에도 못미치는 200억원 이하로 떨어졌다. 적자에 빚이 쌓이면서 대출이자 부담이 커진 A사는 결국 올해 초 사업을 부문별로 청산·매각하고 말았다. A사 관계자는 "회사가 적자일 때도 과감하게 신규투자를 했지만 국내외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노력만으로 되살아나기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내수 위주의 독립 중소기업이나 신생기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커피자판기를 유통하던 B사는 5년 전 커피 생산사업에 직접 뛰어들었다. 30억원 이상 투자해 공장을 건설하고 분말커피 생산에 들어갔다. 국내 커피시장이 성장세여서 분말커피와 커피자판기를 수직계열화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했다. 결과는 반대였다. 2012년께부터 원두커피와 드립커피 등 고급커피 시장만 팽창해 자판기 시장은 오히려 위축됐다. 한때 50억원을 웃돌던 매출도 10억원대로 5분의 1 토막이 났다. 지금은 대출이자도 못갚아 공장이 은행에 압류돼 사실상 청산절차를 밟는 중이다. B사 관계자는 "내수가 불안한데 미래 전망만으로 투자를 늘린 게 패인이었다"며 "공장건설 차입이 늘면서 자금사정에 결정적 타격을 입었다"고 전했다.

창업이 힘든 기업파산·회생절차를 피해 대표자가 개인신용회복제에 기대어 파산에 들어간 업체까지 따지면 실제 파산기업은 훨씬 더 많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빅데이터 기반 입시·대학정보 서비스 스타트업인 클릭포유를 운영하다 3년 만에 셔터를 내린 김 모 전 대표는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수요 부족에 홍보·마케팅 한계가 중첩돼 업체를 정리했다"며 "파산·청산 외에 개인신용회복제를 이용한 정리기업까지 고려하면 '쓰러진 기업'은 통계보다 훨씬 많다"고 귀띔했다.



불안한 노후에 주택연금 가입 폭증…연 가입자 사상 첫 1만명 돌파 - 헤럴드경제

노후빈곤 불안+주택연금 3종세트 출시 영향

주택 시장 조정 예상에 따라 연금 가입자수 증가세 더 커질 듯

불안해진 노후에 대한 우려와 주택연금 3종세트 출시 등의 효과로 올해 주택연금 가입이 크게 증가하며 사상 처음으로 연간 가입자수가 1만명을 돌파했다. 한 해 1만명이 주택연금에 가입한 건 주택연금이 출시된 2007년 이래 처음이다. 주택연금의 누적 가입자수도 4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가입자수 증가 속도도 더욱 빨라지고 있어 주목된다. 2007년 7월 출시이래 1만명 가입자까지는 5년, 1만명에서 2만명 가입자까지는 22개월 걸렸던데 이어 3만번째 가입자는 20개월이 소요됐다. 이어 4만명 가입은 현재 추세로는 내년 1월경인 11개월로 예상된다.

주택연금 가입이 올해 크게 늘어난 데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후 빈곤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주금공이 올해 주택연금 3종세트를 신규 출시하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 영향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주택 시장의 조정에 대한 우려가 영향을 미쳤다.

주금공은 올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과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우대형 주택연금 등 3종세트를 지난 4월 선보인 바 있다.

특히 부부기준 1억5000만원 미만 1주택을 소유한 이들이 신청한 경우 일반 주택연금보다 8%∼15% 많은 월지급금을 지급하는 우대형 주택연금이 가입자를 크게 늘리는 역할을 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대출규제와 공급과잉 우려 등으로 주택시장의 본격적인 조정이 우려되는 상황은 주택연금의 가입을 더욱 촉진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연금은 가입시점의 주택가격을 가지고 월지급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통상 주택가격이 정점에 달했을때 가입하는게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연금 가입후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당장 생계비가 걱정되는 사람들에게는 주택가격의 상승이 끝난 뒤 가입하는게 월지급금측면에서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다.

실제 올해 주택연금 가입자 가운데 지방 가입자의 비중이 높았던 것도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 지방 부동산 시장의 조정이 먼저 시작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800명 몰린 국민은행 희망퇴직…전직원의 14% - 한국경제

떠나는 은행원들 '제2 인생' 셈법은

1인당 3억~6억 퇴직금 목돈

미래 불안…영업 압박 커져

신청자 80% "육아·창업할 것"

국민은행 명퇴 신청자 절반은 30~40대 여성

국민은행이 10년 이상 근무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접수하자 2800여명이 몰렸다. 2만명 수준인 전체 직원의 14%에 달하는 인원이다. 일선 영업점 창구에서 일해 온 30~40대 여성 행원과 매년 급여가 줄어드는 임금피크제 적용을 앞뒀거나 이미 적용받고 있는 50대 초·중반 남성 직원이 대거 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임금피크제 대상이 아닌 직원에게는 퇴직금을 빼고 최대 36개월치를 위로금으로 일시에 지급하기로 한 것도 퇴직 신청자가 늘어난 배경으로 꼽힌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50대 초·중반 부장급 신청자는 평균 5억원을 웃도는 퇴직일시금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과·차장급 이상이 다수인 2800여명의 평균 퇴직금은 2억~4억원 수준이다.

희망퇴직을 신청한 한 국민은행 직원은 “내년 이후 인력 감축 폭이 커질 수 있는데, 특별퇴직금 등의 퇴직 조건은 지금보다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내년 이후 은행들이 인력 구조조정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판단한 신청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인력 감축이 확산되면 특별퇴직금 등 희망퇴직 조건이 지금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계산이다.

국민은행은 이번 희망퇴직 조건으로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에게는 최대 27개월치, 일반 직원에게는 최대 36개월치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퇴직금은 별도다. 총퇴직금 기준으로 부장급 희망퇴직 신청자에겐 5억원 이상이, 과·차장급은 평균 2억~4억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은행들이 대규모 희망퇴직을 시행할 때마다 커피집이나 치킨집만 수두룩하게 생긴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中자본 제주 부동산 `엑소더스` - 매일경제

상반기 총 보유토지중 3.9% 처분…사드·투자규제 영향

국내 자산가는 저가 매수 `저울질`

토지매입때는 개발통한 임대수익이 중요…인구증가·개발호재등 보고 장기계획 짜야

현장에서 만난 J공인 관계자는 "예전에는 하루 평균 10명 정도 손님이 찾아왔고 그중 절반 이상이 중국 투자자였다"며 "요즘은 하루 한두 명 꼴로 줄었고 중국인 투자 문의는 아예 끊겼다"고 전했다.

한때 '큰손'으로 통하던 중국인들이 제주도 부동산 시장을 떠나고 있다. 투자이민 규제 강화와 악화된 여론, 한중 관계 균열 등의 여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제주 토지면적은 2037만㎡로 지난해 연말에 비해 22만㎡ 감소했다. 외국인 보유토지가 감소한 것은 2002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특히 중국인의 제주 토지 보유면적은 2011년 124만㎡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해 말에는 888만㎡에 달했지만 올 상반기 말 853만㎡로 줄어들었다. 중국인들이 기존 보유분 중 3.9%인 35만㎡를 처분하고 떠난 것이다. 중국인의 제주도 보유 땅이 줄어들기는 사실상 처음인 것으로 추정된다.

투자이민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제한적이고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제주특별자치도청은 올해부터 투자이민 적용 대상 지역을 관광단지와 관광지로 한정했다. 여기에다 지난해부터 '사드' 배치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한국 부동산 투자에 대한 중국인들의 경계심리가 높아진 것도 한몫했다.

L공인 관계자는 "제주시 한경면 일대 토지의 경우 이달 초만 해도 3.3㎡당 80만원을 불렀는데 지금은 60만원이면 살 수 있다"며 "주택은 그나마 국내 투자자들의 수요가 있지만 토지는 중국인 투자 수요가 줄면서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TF 팀장은 "지금까지 중국인들의 투자는 실제 땅의 가치와 무관하게 무분별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제주도 투자 이민제 대상 지역이 관광지와 관광단지로 제한된 데 이어 올해에는 사드 이슈로 중국인 투자자·관광객이 줄었다. 내국인 투자도 외지인의 농지 취득을 제한하는 규제 등으로 타격을 받았다.

최근 가격을 낮춰 나오는 토지 중에는 투자가치가 낮은 물건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 측 설명이다. 제주도는 4차선 도로가 있는 땅에도 상수도가 없는 사례가 많은데, 상수도가 없는 지역은 건축허가를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생태보전지구'나 '경관보전지구'로 분류된 지역도 개발이 어렵다. 경치가 좋은 해안가 자연녹지 지역은 투자가치가 있는 편이지만 가격이 3.3㎡당 300만~1000만원으로 편차가 크다.

자녀를 제주국제학교에 보내고 인근 캐논스빌리지 전용 84㎡에 보증금 1000만원, 연세 1500만원으로 살고 있다는 김 모씨는 "여기서 4년만 살아도 임대료가 6000만원이다 보니 아파트 투자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포에 거주하는 다른 참가자는 "토지로는 강정마을 인근과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기는 했지만 노형동 등 제주시 중심가를 좀 더 알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6개월 넘게 텅 빈 상가…신도시 '찬바람' - tv조선

대단지 아파트가 몰려있는 광교와 동탄 등 수도권 신도시 상가들이 불황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임대료 내는것도 버거워하고 문닫는 상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층 건물이 줄지어 있는 광교 신도시 중심지입니다. 상점들이 한 집 건너 비어 있습니다. 

부동산 관계자 - "입주한지 1년, 65%정도 나가지 않았나 싶은데요. 30%정도가 빈." 

불경기에 월 수백만 원하는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 문을 닫는 겁니다. 

커피 전문점들이 몰려 있어 카페 골목으로 불리던 이곳도 빈 상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때 60여곳의 카페에 손님들이 몰려 주차전쟁까지 벌어질 정도였지만 지금은 절반 정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계자 - "다 망했죠. 주인이 하는 가게 빼고는 다 망해서 나갔어요." 

염정오 / 점포라인 팀장 - “경기가 안 좋은데다 김영란 법 시행이 겹쳐지면서 상가 매물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아직 문을 열고 있는 가게들도, 신도시 개발이 마무리되면 나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근근이 버티고 있습니다. 



불황의 도미노…기업도산 사상최다 - 매일경제

법정관리 포함 올 1533건으로 외환위기때보다 200건이상 많아

대기업 경영위기에 협력업체로 자금난 번져

美금리인상 후폭풍…우량기업도 자금난

◆ 기업도산 사상 최다 ◆

올해 법원에 파산 또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이 1533개로 사상 최대에 달했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직후보다 무려 200개 이상 많은 것이다. 기업 경영여건이 외환위기에 비견될 만큼 악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법원에 파산 또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 수는 모두 합쳐 1533개(파산 659건, 기업회생 874건)로 집계됐다. 파산은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업이 법원을 통해 자산과 부채를 정리하는 절차다. 일종의 '기업 사망선고'나 마찬가지다. 기업회생은 빚이 많은 기업이 법원 도움으로 일정 기간 빚을 동결하고 경영을 정상화하는 절차다. 파산과 기업회생절차 접수건수는 경영위기에 빠진 기업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문제는 파산·기업회생절차 신청이 해마다 늘어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 법원에 접수된 해당 신청 건수는 2011년 1024건으로 1000건을 돌파한 뒤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1512건에 달했다. 

특히 올해는 아직 집계 중인 12월 접수를 제외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파산·회생 신청이 약 1600~1700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06년 기업회생과 파산절차를 규정한 '통합도산법' 출범 이래로 최대 규모다.

한 파산전문 변호사는 "최근 10년간 파산절차를 대리해왔지만 올해처럼 중소기업 파산절차 문의를 많이 받은 적이 없다"면서 "주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파산을 신청한 업체들이 많다"고 말했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교하면 경영위기 정도는 더 심각해진다. 통합도산법 도입 이전에 파산·회생절차와 유사한 기능을 하던 파산·회사정리 신청은 1997년 492건에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343건으로 폭증한 후 1999년에는 다시 910건으로 줄어들며 진정세를 보였다. 올 한 해 위기에 몰려 마지막 돌파구로 법원의 문을 두드린 한계기업이 외환위기 때보다 14% 이상 증가한 셈이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기업들이 수출과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던 2009년에도 파산·회생 신청은 총 895건으로 올해 11월까지 접수건수의 58.4%에 불과했다.

올해 11월까지 파산 신청 건수는 지난해 동기보다 22.7%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동안 회생 신청은 4.3%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한 차례 재기의 기회가 주어지는 회생과는 달리 파산 신청 때에는 즉시 기업의 문을 닫게 된다. 그만큼 기업들이 재기에 나설 기회마저 없어졌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올해 파산·회생 신청이 사상 최대에 달한 이유를 '불황의 도미노'에서 찾는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관계자는 "대형 제조업체들이 전 세계적 불황 여파로 기업회생을 신청하며 납품대금 지급을 늦추는 바람에 매출을 대기업에 의존하던 협력업체들로 경영난이 번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발 금리 인상과 '최순실 게이트'로 얼어붙은 자금시장도 기업의 자금줄을 옥죄는 요소로 꼽힌다. 2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채권시장 발행 규모는 지난해 2분기 199조원에서 올해 3분기 141조원으로 30% 줄었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해 채권가격이 급락하자 투자자들이 채권 투자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4%로 한국은행보다 비관적인 지표를 제시했고,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2.2%에서 2.1%로 전망치를 낮춘 바 있다.



이자 못 갚는 한계기업 지난해 4252개로 급증 - 세계일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수준으로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최영준 연구위원이 25일 발표한 ‘기업 취약성지수 개발 및 기업부실화와의 연관성’ 보고서에 따르면 만성적 한계기업의 취약성 지수는 지난해 0.66으로 조사됐다. 기업 취약성 지수가 0을 웃돈 것은 5년 만이다. 만성적 한계기업의 취약성지수는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1.13까지 치솟았다가 2011년 -1.17로 크게 떨어졌다가 2012년 -0.96, 2013년 -0.69, 2014년 -0.72로 상승세를 보여왔다. 취약성지수가 상승했다는 것은 기업이 부실화할 위험이 그만큼 커졌다는 뜻이다. 한계기업은 2000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면서 작년 말 4252개를 기록했고 만성적 한계기업은 2804개로 집계됐다. 



기업소멸률 2008년 이후 최고치…"기업활동 악화" - 아시아경제

기업소멸률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길어져 기업 경영 여건이 악화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폐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기업소멸률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길어져 기업 경영 여건이 악화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폐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기업생멸 행정통계에 따르면 기업 가운데 매출액이나 상용종사자가 있는 활동기업은 지난해 기준 555만4000개로 전년 대비 5000개(0.1%)가 감소했다.

이 가운데 신생기업은 81만3000개로 전년 보다 3만개가 줄었다. 활동기업 대비 신생기업 비율인 신생률은 14.6%로 전년보다 0.6%포인트 하락했다. 신생기업 종사자수는 2015년 기준 124만4000명으로 전년대비 10만2000명 감소했다.

반면 폐업 등으로 활동이 없는 소멸기업은 2014년 기준 77만7000개로 전년 대비 11만2000개가 늘었다.

활동기업 대비 소멸기업 비율인 소멸률은 전년대비 1.6%포인트 늘어난 14.0%로,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멸기업 종사자수는 100만9000명으로 전년대비 3만9000명 늘었다. 기업 소멸로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도 늘어나는 셈이다.

또 신생기업 보다는 연차가 높은 기업의 생존율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1년에 5000만원도 못벌고 사라진 기업 62만개 - 뉴스1

기업 5년 생존율 고작 '27%'

1년에 5000만원의 매출도 거두지 못하고 사라진 기업이 62만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창업 후 5년간 버틸 확률은 고작 27%에 불과했다.

신생기업은 줄어들고 문 닫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전체 기업 수도 줄어든 것이다.

창업은 했으나 경기불황에 매출이 줄어들면서 기업들의 생존율은 해가 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창업해 2014년 한해동안 활동한 기업의 1년 생존율은 62.4%를 기록한 반면, 2009년 설립된 기업의 5년 생존율은 27.3%로 반토막이 났다.



정부, 상시구조조정 추진…건설 등 선제 대응방안 검토 - 연합뉴스

유일호 "내년에도 구조조정 모멘텀 이어갈 것"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프리패키지드 플랜 제도 활성화"

내년 3월 예정된 회생 법원 설립을 계기로 기존의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결합한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의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프리패키지드 플랜은 채권자 주도로 신규 자금 지원 방안을 포함한 기업의 회생 계획안을 수립하면 법원 인가를 거쳐 기업을 정상화하는 구조다. 워크아웃의 신규 자금 지원 기능과 법정관리의 채무 재조정 기능을 결합할 수 있다.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 지원에도 나선다.

유 부총리는 "올해는 철저한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분담이라는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예외 없이 지키면서 구조조정의 규율을 정립했던 한 해로 평가받을 수 있다"면서 "내년에도 우리 경제의 미래를 바라보고 구조조정의 모멘텀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