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ㅇ 국영언론, 자산버블 방지를 위해 자금경로 규제 필요성 지적(로이터)
- 인민은행 산하의 금융시보는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안정시키고, 자산버블을 억제하기 위해 자금경로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게재. 통화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은행 간 시장이 출분한 유동성을 확보할 필요성을 제기
- 아울러 물가안정과 자산버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 거시경제의 안정화 정책을 유지하는 한편 정책의 미세조정을 강화해야 하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실시해서는 곤란하다고 강조. 구조조정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언급
ㅇ 베이징의 부동산 규제, 2017년에는 주택가격 억제를 강화될 전망(로이터, 신화사)
- 베이징의 주택가격은 투기거래로 매우 높은 수준에 있으며, 11월 신규주택의 평균가격은 전년동월비 26.4% 상승. 베이징시는 9월말에 부동산 구입 시 계약금 인상을 발표. 중국당국은 2017년 부동산 투기 신용제공에 엄격한 규제를 도입할 방침
ㅇ 정부, 2018년부터 환경보호세 도입·공해대책 강화(로이터. 닛케이)
-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환경보호세 도입을 가결. 중국에는 대기와 토지, 수질의 오염문제에 정부가 효과적인 대책을 설정하지 못하여 국민의 불안이 고조. 지금까지 다양한 부담금이 제시되었지만, 공해방지의 장벽이 낮아 과세방식으로 대체
- 다만 정부 당국은 기업의 과세부담을 높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천지닝(陳吉寧) 중국 환경보호부 부장은 새로운 세제의 주요 목적은 증세가 아니라 환경보호와 기업의 폐기물 축소 촉진. 폐기물 증가 시면 납세액도 많아진다고 강조
- 보건당국은 중국의 북부에서 발생하는 스모그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전국 126개소에 감시지점을 설치. IEA에 의하면, 중국에서는 매년 대기오염으로 인해 120만명이 수명보다 일찍 사망하고, 평균 수명이 2년 이상 단축되고 있다고 지적
- 허베이성(河北省)은 내년 재생에너지에 최대 7천억위안을 투자할 방침. 중공업 중심의 지역 내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시도이며, 기술혁신 중심 사업으로, 재생에너지, 금융서비스, 정보기술, 수송 등의 분야 발전을 모색
ㅇ 국토자원부, 부동산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FT)
- Wang Guanghua(王光華)장관, 원저우(溫州)의 20년 만기 주택임대차계약을 추가요금 없이 자동적으로 연장·갱신할 계획을 발표. 이는 단기적으로 주택소유주의 부동산 가치하락에 대한 불안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
-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치의 1/3에 해당하는 갱신료를 통해 주택소유주가 투기적 이익을 달성하면서, 이에 부동산가격 상승과 더불어 높은 갱신료를 통해 이익을 취하는 주택소유주를 견제하려는 의도
-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한계를 내재. Wang 장관은 정부가 전국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안 도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
ㅇ 정부, 제조업의 서부 이전을 추진(로이터)
- 정부는 2016~20년 5개년 계획에서 동부 연안부의 노동집약적 제조업을 서부 내륙으로 이전을 추진할 방침. 국무원은 서부개발 5개년 계획을 승인. 리커창 총리는 사업전개 비용 축소를 위해 서부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
- 또한 서부지역의 새로운 도시화와 공업화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보호에 주력할 필요성도 제시.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윈난성 등은 정치적으로 중요하여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서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
- 아울러 동부의 환경문제 완화를 위해 동부와 서부의 불균형 해소에도 주력할 방침
ㅇ 2016년 비금융 대외직접투자(ODI), 1조1200억위안 상회 예상(로이터)
-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11월 비금융 대외직접투자(ODI)는 전년동월비 76.5%, 1~11월 누계는 전년동기비 55.3% 증가. 이는 성장둔화와 위안화 약세 등을 배경으로 중국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확대하고 있기 때문. 2016년 대내직접투자(FDI)는 7850억위안으로 추산
- 가오후청(高虎城) 상무부장, 2017년에는 대외투자와 협력 등을 통해 건전하고 질서 있는 성장을 촉진하겠다고 강조. 아울러 자금유출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대외무역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양호한 모멘텀을 구축하겠다고 부언
ㅇ 은행권의 채권보증서 위조, 채권시장 투명성 우려 고조(블룸버그)
- 중국 광파은행(広発银行)에서 채권을 보증하는 인감도장과 서류가 위조됐다고 발표. 이는 12월 들어 2번째 사례로 전세계 3대 규모인 중국 채권시장의 투명성 우려가 고조. 광파은행이 보증한 차오싱그룹(僑興集團)의 채권이 디폴트를 선언하면서 불안이 촉발
- 코메르츠 은행의 He Xuanlai, 지난 수년간 금융기관의 성장은 내부통제를 벗어날 정도로 커졌음을 설명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규 준수와 리스크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
ㅇ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부, 2017년 빈곤지역 주택 600만채 개보수 방침(로이터)
-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부는 2015~17년 1800만채의 개보수 목표 달성에 주력했고, 2016년에는 600만채 개보수를 실시. 국가개발은행은 빈곤지역 재개발비용을 위해 금년 9500억위안을 대출할 방침
ㅇ 미국 달러화 대비 위안화 가치, 시장에서는 절하압력이 전망이 우세(로이터)
- 연초에는 헤지펀드 등의 단기투기로 위안화 가치하락 압력이 있었으나, 정부가 성공적으로 방어. 현재 위안화 약세 전망은 중국 경제의 부정적 전망에서 기인한 것으로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
- JP 모건의 Roer Hallam, 내년 미국 달러화 강세와 위안화 약세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반면, Amundi의 James Kwok, 위안화 약세가 지속되겠지만 하락폭은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지적
ㅇ 정부, 부채위기 대응을 위해 통화정책 긴축 전환 전망(로이터)
- 정부는 내년 경기둔화를 시사함에 따라 기존의 통화완화정책에 하한선을 두고 부채문제 악화로 인한 경기불안에 대응하고자 주력. 이는 2014년 11월~ 2015년 10월까지 6차례 금리를 인하한 통화정책 완화를 종료한 것으로 간주
- 시장에서는 부채불이행과 기업파산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자산버블과 부채위기 등의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통제하는 통화긴축의 실행이 쉽지 않다고 지적. 일부는 부채감소를 통해 버블을 저지하는 한편 성장을 지속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균형유지가 필수적임을 강조
- 2017년 주요정책 논의는 경제성장이 아닌 자산버블과 금융리스크 대응에 초점. 이에 따라 내년 통화정책 기조를 ‘안정’에서 ‘안정중립’으로 변화. 이는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전환될 가능성 내재. 다만 금리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
- 아울러 시장에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에 도달할 때까지 금리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를 기록
ㅇ 자유무역지구, 충칭, 쓰촨 등 내륙지역으로까지 확대 예정(닛케이)
- 중국 정부는 규제완화를 허용하는 자유무역지구를 상하이 등 연안 4개 지역에 시행했으나, 이를 내륙으로 확대할 계획. 이는 거점 확충과 내륙의 경제 발전을 위해 추진. 다만 외자기업은 자유무역지구의 규제완화가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
- 국무원은 지난 여름 7개 지역(랴오닝(遼寧), 저장(浙江), 허난(河南), 후베이(湖北), 충칭(重慶), 쓰촨(四川), 산시(陝西))의 자유무역지구 증설을 기본 방침으로 결정. 각 지방정부에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규제 완화를 최종 결정하여 2017년에 시행할 방침
- 2013년 최초의 자유무역지구는 규제완화를 통해 금융과 무역 부문에서 새로운 서비스나 일자리 창출, 해외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상하이에 개설. 이후 2015년 4월에 톈진(天津)、광둥(広東), 푸젠(福建)에 2차 자유무역지구가 지정
- 신설되는 자유무역지구 7곳 중 5곳이 내륙이며, 신설되는 자유무역지구는 중앙아시아 등 일대일로 구상에서의 무역 기점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 가오후청(高虎城) 상무부장은 내륙에서도 대외 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을 실현하겠다고 설명
- 상하이 지방정부에 따르면, 자유무역지구가 개설되고 3년간 3만7천개의 기업이 진출했으며, 2016년 상반기 동안 자유무역지구를 통한 수출입액은 전년동기비 5% 늘어난 3600억위안으로 상하이 전체 수출의 30%를 차지
- 다만, 이들 지구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외자 기업도 적지 않은 상황. 자유무역지구 이외의 지역에서도 비슷한 규제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금융창구의 대응이 통일되지 않아 비효율적이라고 지적
ㅇ 핀테크 업체, 회사채의 채무불이행 발생으로 어려움 직면(WSJ)
-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 차오싱(僑興)그룹이 4500만달러의 채무를 불이행하여, 1만3000여명의 투자자의 자금회수가 우려. 이는 알리바바 산하의 앤트 파이낸셜 서비스 그룹 (Ant Financial Services Group)의 투자상품에 대한 우려로 파급
- 이는 중국 핀테크 산업의 복잡한 사업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핀테크는 개인의 저축을 기업 대출로 연결시키는 데 기여하며 급성장하고 있으나, 관련 규제가 미약한 상황
- 차오싱은 이미 2년 전에 앤트 파이낸셜을 통해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한 고금리 채권에 대해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다고 통보. 차오싱은 앤트 파이낸셜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1억6600만달러를 조달.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4개사는 서로 간에 책임을 전가
- 앤트 파이낸셜은 알리페이 서비스 보유 등 세계 선두의 핀테크 기업의 주목을 받고 있으나, 취급하고 있는 수천개의 투자상품의 대부분이 다른 사람에 의해 조성되어졌다는 점에서 리스크 관리의 약점이 나타나 곤경에 빠졌다고 지적
ㅇ 국영기업의 복지축소, 국민 불안이 확대될 우려(로이터)
- 정부는 지역 국영기업에 복지제도 축소를 요구. 이는 부채가 많은 국영기업의 재정 부담 완화가 목적. 이에 정부는 대기오염이 심한 허난성 중남부를 중심으로 개혁을 요구
- 해당 지역에 위치한 핑메이선마(平煤神馬)는 국영 석탄복합기업으로 병원과 학교운영, 연금제공, 임대료 보조, 수도·난방 공급 등 많은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비용은 1조위안으로 추정
- 금융위기 이후 국영기업의 누적부채액은 9월말 기준 85조3천억위안으로 추정.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의 샤오야칭(宵亞慶) 주임, 사회복지문제 해결이 국영기업이 존속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지적
- 국영기업은 8000개 지역에서 복지제도를 운영하며 연간 8500억위안의 비용이 추산. 허난성의 난방·수도·전력을 공급하는 국유기업은 연간 8억위안 소요. 이에 정부는 경기침체에 대비하여 사회불안을 억제하고자 노력
ㅇ 시진핑 주석, 부동산 시장 투기 억제를 재차 강조(로이터)
- 국민들의 주택 수요를 더 잘 충족하기 위해 부동산 거품을 가라앉히고 임대 주택시장을 규제해야한다며, 주택이 주거 공간임을 국가는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또한 새로운 도시 주민의 공급을 개선하기 위해선 구입과 임대보다 뛰어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ㅇ 중국외환관리국(SAFE), 미국 국채보유 비중 축소는 미세조정의 일환(로이터)
- 국채가격 변동에 따른 비중조정은 가능하나 미국 국채는 신용등급과 유동성 측면에서 투자 매력도가 높아, 앞으로 미국 국채투자는 지속될 것이라고 발언
- 인민은행 마쥔(馬駿)이코노미스트, 미국 달러에 대한 평가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며 정부는 위안화의 안정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
ㅇ 외무장관, 미국 정권 이행기에 미중 관계는 새로운 불확실성 직면(로이터)
- 왕이(王毅) 외무장관은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핵심 이익을 상호 존중할 수 있으면, 양국 경제안정이 지속될 수 있다고 언급. 하지만 양국 관계는 새롭고 복잡한 동시에 불확실한 요소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
ㅇ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기술력 개선으로 부정적 여파가 크지 않을 전망(WSJ)
- 미국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애플 등 자국기업에 대해 생산기지의 본국 이전을 요구하여, 전세계 첨단기술 부품의 대부분이 생산되는 중국 선전의 부정적 영향이 우려
- 선전은 중국 최대 규모의 가전제품 수출거점. 대만 폭스콘은 선전에서 세계 3위 스마트폰 업체인 화웨이를 포함하여 2개의 산업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23만명의 근로자가 애플 등 글로벌 기업에게 공급되는 완제품을 생산
- 선전지역 기업의 대부분은 트럼프의 자국기업 본국 환류 요구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진단. 대부분의 생산기업은 개별 공장의 제조공정 개선 노력을 지속하여 설계, 제조, 출하 과정의 효율성을 제고
-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중국 수입품에 대해 고관세를 부과해도 과거 대비 경제력이 높아져, 충격은 미미한 수준에 그칠 전망이 우세. 선전 지역 기업들은 주된 불안요인으로 세계가치사슬(GVD) 진화에 따른 세계교역의 경쟁심화를 지적
- 의류 등 과거 호황기를 보였던 일부 산업은 2010년 이후 임금상승에 따른 비용부담 증가에 대응하여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베트남 등으로 공장을 이전. 일부는 제조공정의 로봇도입으로 비용절감에 노력
- 애플사가 PC 등의 생산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하더라도 이미 대부분이 로봇화 되어있어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한적. 베이징 대학의 Balding 교수, 트럼프 정책으로 경제적 수혜가 예상되는 근로자는 백인 노동자가 아닌 IT 전문가일 가능성
ㅇ 위안화 환율제도, 시장에서 상반된 시각 혼재(FT)
- 금년 위안화 가치 하락 지속에 대한 우려가 자본의 해외유출을 촉진. 미국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는 8년 내 최저수준으로 하락. 국제금융협회(IIF)는 자본유출 규모를 5200억달러로 추정하는 한편 골드만삭스는 1조1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
- 스탠다드차터드의 Robert Minikin, 바스켓제도 도입 이후 위안화가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인민은행의 Zhou Xiaochuan 총재, 새로운 환율정책의 핵심은 통화 바스켓을 통한 위안화 안정이며 향후 점진적인 절상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일각에서는 중국 환율제도가 페그제(고정환율제도)에 가깝다고 지적. Brown Brothers Harriman의 Win Thin, 6월 이후 다소 안정세를 보이는 위안화는 사실상 인민은행의 환율방어에 의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
ㅇ 미국 달러화 강세, 중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WSJ)
- 중국 국채가격은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가속화 가능성으로 급락. 중국 당국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 중국 금융시장은 여전히 달러화 강세에 영향을 받기 쉬운 상태라는 것을 투자자들이 인식하면서 우려 확대
- 중국 채권시장은 지난 2년간 정부의 개입을 바탕으로 거품이 존재. 정부는 은행 대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기업의 채권발행을 촉구했으며, 투자자들에게는 채권을 매입하도록 권장
- 또한 부실기업 채무불이행에 빠지지 않도록 구제책을 마련하면서, 투자자들은 기업에 대한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투자. 이에 향후 조정이 더욱 어려울 전망
- 보다 큰 문제는 중국의 실물 경제에 거품의 존재 여부.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은행 대출을 포함한 사회융자총량은 GDP성장률의 2배 정도의 속도로 증가. 총부채는 GDP대비 260%에 이르러 2008년 154%보다 큰 폭으로 확대
- 현재와 같은 성장이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확대. 금융완화로 생산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기업은 자본통제를 피해 자금을 해외로 반출하면서 위안화 약세를 가속. 위안화 급락을 막기 위해 금리인상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이는 기업의 도산 증가로 연결
- 중국 채권시장은 위험을 정확히 평가하지 않고 있지만, 향후 금리전망을 반영. 연준이 내년에 예상되는 횟수만큼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면, 인민은행은 금리를 낮게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 이에 달러화 강세가 진행될수록 중국 경제에 부정적이라고 지적
ㅇ 국영은행, 비은행 자금조달을 위해 자산운용사에 유동성 지원(로이터)
- 적어도 1개 이상의 국영은행이 환매조건부채권(repo)의 거래를 통해 자산운용사에 자금을 제공.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로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등 제2금융권의 자금 여건이 개선되었다고 평가
- 코메르츠 은행의 Zhou Hao, 일부 증권사가 채무불이행 위험을 회피한 것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다소 개선되었지만 관련 위험이 모두 소멸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
ㅇ 트럼프의 對中 통화전쟁, 미국과 중국에 모두 리스크(로이터)
-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통화전쟁을 시도하더라도 허울뿐인 승리에 그칠 가능성. 중국은 실제 위안화 방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트럼프는 중국이 위안화를 인위적으로 낮추고 있다고 비판
- 향후 트럼프는 아무런 손실도 없이 중국과의 통화전쟁의 승리를 선언한다는 것이 트럼프의 시나리오. 그러나 중국의 강경파가 트럼프의 정책에 강력하게 반발할 소지가 내재
- 트럼프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미국 재무부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중국과 양자 간 또는 IMF를 통한 협상이 요구되며, 이에 중국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확률도 높은 편
- 아울러 트럼프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려면, 차기 정부 재무부가 관련 정의를 변경할 필요. 막대한 對美 무역수지 흑자, 상당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 지속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이나, 10월 기준 중국은 1가지 조건만 충족
- 인민은행은 위안화 가치를 여타국 통화가치 하락률이 되도록 조정. 향후 미국 금리인상으로 위안화 가치 하락은 지속될 소지. 이에 트럼프가 중국 비판을 강화하면, 중국의 통화정책 주도권이 정부 내 강경파로 이전될 우려가 고조
- 하지만 강경파가 개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안화 가치는 급락하고,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 이는 트럼프 통화정책의 명목상 승리가 희생을 수반함을 의미
ㅇ 정부, 외환보유액 운영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FT)
- 인민은행은 위안화의 급격한 절하를 방지하기 위해 달러를 매도하여 외환보유액이 감소. 향후 위안화 약세와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자본유출로 외환보유액이 3조 달러 이하로 줄어들 전망
- 외환보유액은 2014년(4조달러)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이에 외환보유액을 어느정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지 불확실성이 증대. IMF에 따르면, 단기 부채를 상환할 수 있을 정도의 외환보유액을 보유하고, 1조~2조달러 수준으로 충분하다고 언급
- 일부에서는 외환보유액 규모가 국가경쟁력을 나타낸다고 강조. 인민은행은 외환보유액을 3조달러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위안화 하락은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 다만 지속적인 위안화 약세는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규제로 이어져 자본통제가 강화될 우려
ㅇ 인민은행, 자본유출 리스크는 관리 가능하다고 제시(로이터)
- 판궁성(潘功勝) 부총재는 국경 간 자본흐름의 현 리스크는 통제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외환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적인 활동을 단속할 방침. 리다오쿠이(李稻葵) 전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 자금유출 우려는 위안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되어, 당국이 달러화 대비 위안화의 절하율을 5%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
ㅇ 위안화, 11월 세계 결제시장에서 비중 상승(블룸버그)
-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 따르면 같은 기간 위안화의 세계 결제시장 비중은 전월(1.67%)보다 오르면서 다소 회복된 가운데 스탠다드 차티드 은행의 Eddie Cheung, 위안화 가치 하락에 따른 기업의 외환보유 급감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
- 아울러 중국이 지속적으로 세계 결제시장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선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위안화 약세기조를 억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ㅇ 채권시장, 유동성 축소의 취약성 노출(블룸버그)
- 레버리지와 부채 상환만기가 불일치함에 따라 채권 판매체인을 형성한 채권시장의 취약점이 노출. 이에 채권시장에서 버블이 형성될 우려가 확산. 미국 금리 인상 가속화 전망에 따라 유동성 공급 압력이 증가하고 채권선물 가격은 지난주 큰 폭으로 하락
- 이는 채권시장의 판매대상인 은행, 투자회사, 증권회사에 연쇄반응을 초래. 리스크의 대부분이 은행에 적합한 자산운용상품을 운용하는 투자회사의 전략에 기인하기 때문. 투자회사는 차입한 단기자금을 채권투자로 충당
- 이러한 전략은 낮은 단기금리와 유동성 긴축 정책으로 수익성이 있었지만 대출 자금의 상환이 도래하면서, 투자회사의 보유자산 축소를 통해 파생상품 손실 회피를 강요
- 핑안증권(平安証券)의 Shi Lei, 은행이 투자회사에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 상환 만기가 도래하면서 연쇄 반응이 초래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 OCBC 은행의 Tommy Xie, 채권시장의 붕괴는 신용부족의 결과라고 언급하며, 신용 회복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을 예상
ㅇ 11월 산업생산·소매매출,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전월보다 증가세가 확대(로이터, 블룸버그, WSJ)
-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같은 달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비 6.2% 늘어나 10월(6.1%)보다 증가세가 확대. 이는 위안화 약세가 수출에 기여하는 가운데 자동차(17.8%), 집적회로(31.5%), 휴대전화(16.8%) 등의 호조가 뒷받침
- 11월 소매매출 증가율은 전년동월비 10.8%로 독신의 날 효과로 시장예상치(10.1%)와 전월(10.0%)를 상회하여, 2015년 12월 이후 최고치. 같은 기간 가전제품, 통신기기, 자동차 매출은 전년동월대비 두 자릿수대로 늘었고, 1~11월 인터넷판매는 26.2% 증가
- 1~11월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전년동기비 8.3%로 1~10월 수준과 동일. 국영기업 투자는 20.2%로 크게 늘어나고, 고정자산투자의 61.5%를 차지하는 민간투자도 전년동월비 3.1%로 1-10월(2.9%) 대비 개선. 다만 부동산개발 투자는 1~10월보다 0.1% 둔화
- 생산자물가 상승세로 돌아선 가운데 중국 경제는 4/4분기에도 호조를 유지하고 있어, 정부의 연 6.5-7% GDP 성장 목표를 달성할 전망
- 하지만 원자재 가격 증가로 인한 물가상승, 정부규제로 인한 부동산버블 파열, 자본유출의 3가지 위험이 존재. 아울러 1~11월 정부지출은 전년대비 12.2% 증가했지만 재정수입 증가는 3.1%에 불과. 민간투자 증가도 비교적 부진한 수준이라는 평가
- 홍콩 HSBC Holdings Plc의 Julia Wang은 경제 회복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회복세가 지속되기 위한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
ㅇ 11월 도시지역 실업률, 표본조사 기준으로 5% 하회(로이터)
- 국가통계국은 같은 달 도시지역 실업률이 5% 밑돌고 있다고 발표하여, 고용상황은 전반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제시. 2015년 말 실업률은 5.01%에서 횡보
ㅇ 11월 부동산판매, 전년동월비 7.9%로 1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로이터)
-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같은 부동산판매는 2015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로, 10월의 26.4%를 크게 하회. 1~11월 부동산판매는 전년동기비 24.3% 늘어나 1~10월의 26.8%의 증가율보다 둔화. 1~11월 부동산투자는 전년동기비 6.5% 증가
- 노무라의 Zhao Yang, 부동산시장의 부진은 예상과 같으며, 향후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금년 수준이 높아 내년에는 전년대비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라고 지적. 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부동산 경기둔화는 성장의 하방요인이라고 언급
- 11월 신축착공은 전년동월비 3.3% 늘어나 10월의 19.9% 증가율에 비해 대폭 저하. 다만 부동산경기의 부진은 긍정적 측면도 존재. 주택시장 규제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부동산투자의 성장세가 둔화되었음을 반영
ㅇ 보험감독관리위원회, 보험회사의 주식 투자에 신규 규제 도입(로이터)
- 보험회사와 합작하여 회사를 인수하는 기업에 대해서 당국의 사전 허가와 해당 기업의 자금으로 인수비용을 충당할 것을 요구. 또한 보험회사는 상장기업의 주식 20% 이상을 취득한 경우, 중요한 주식투자로 간주하여 추가 정보공개 대상으로 지정
ㅇ 중국의 재정수지 적자, 2017년에는 GDP 대비 3.5%로 확대 예상(로이터)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하의 국가정보센터 Zhu Baoliang은 정부가 6.5%의 성장을 목표로 한다면, 감세분 보전과 정부지출 유지를 위해 적자가 0.5%p 확대된다고 지적. 아울러 미국 금리인상으로 중국은 통화정책을 완화하기 어렵다고 강조
ㅇ 해외투자자, 중국의 시장 개방에도 미진한 반응(WSJ)
- 해외자본 유입을 통해 위안화 약세문제를 해결하려는 중국 정부의 기대가 성취되려면 보다 시간이 소요될 전망. 지난 5일 선강퉁 시행에도 선전증시로의 해외자본 유입은 기대보다 낮은 수준
- 북경대학의 Chris Balding 교수, 중국 정부가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불행하게도 해외투자자의 수요가 부족한 상황
- 최근 선전시장으로의 순유입액은 주식매입상한인 130억위안의 21% 수준이며, 외국인투자자의 거래량은 일일 거래량의 1% 미만. 이는 선전증시가 상대적으로 기업가치 대비 주가가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동시에 상장기업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기 때문
- 또한 채권매입에 대한 규제 완화에도 중국 채권시장의 외국인보유비율 역시 경미. Wind에 따르면, 11월 말 외국인투자자의 채권보유 잔액은 7471억3000만위안으로 연초대비 5542억원 증가했으며, 중국 채권시장의 발행잔액 63조6000억위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1%
ㅇ 11월 산업 관련 지표 회복, 중국과 미국 모두 통화정책 긴축 가능성 확대(FT)
-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1월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비 6.2% 늘어나 전월(6.1%)보다 상승폭 확대. 중국 정부의 경제 지표 발표는 신뢰도가 떨어지나, 같은 달 전력생산도 7% 증가해 산업 부문의 확고한 회복세 시사
- 주택과 인프라 건설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석탄, 철강, 원유 가격도 상승세. 그에 따라 11월 생산자물가는 3.3% 올라 전월(1.2%)를 상회했으며 5년 만에 최고 상승폭 기록
- PNC Financial Services의 Bill Adams, 중국의 인플레이션과 세계 유가 상승세로 Fed는 12월은 물론이고 내년까지 통화정책 긴축 기조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
- 시진핑 주석은 2017년 말 연임을 노리고 있어 장기적인 구조 개혁보다는 단기적인 경제 지표 개선에 집중했을 가능성. 대도시 부동산 억제 조치에 따른 부동산 투자 하락세가 예상보다 빨라 현재 산업생산 회복세가 지속될지는 불투명
- 다만 경제 지표가 개선되면서 중앙은행이 유동성 긴축으로 부채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
ㅇ 자동차 시장, 감세조치 종료에 따른 판매 급감 우려(WSJ)
- 중국의 11월 승용차 판매대수는 전년동월비 17% 증가하며 사상최고치를 경신. 이는 연내 소형차 감세조치 종료 이전 구매하려는 수요가 반영. 중국은 작년 10월 경기활성화 조치로 소형차에 대한 취득세를 10%에서 5%로 인하
- 이에 중국 자동차공업협회는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득세율을 일몰조치보다는 7.5%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 지난 2009년 자동차 취득세 감세 종료로 자동차 판매가 급감
- 크레디트 스위스에 따르면, 자동차산업이 중국 경제의 1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세율의 일몰조치는 위험이 크다고 지적
ㅇ 상무부, 비시장경제국 관련 WTO 제소를 위해 미국·EU와 협의 방침(로이터, FT, WSJ, 닛케이)
- 상무부는 시장경제국 지위 인정 관련 미국, EU과 협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하고, 미국과 반덤핑과세 관련 협의가 이루지지 않으면 WTO에 제소할 방침
- EU는 지난달 중국 수입품에 대한 과세 인하를 제시했으나, 아직 회원국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 EU 집행위원회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중국 제소 결정에 유감을 표명
- 미국은 9일 11억 달러 규모의 중국 세탁기 수입제품에 반덤핑 과세를 부과했으며, 합판(10억 달러 규모) 수입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
-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에 큰 책임이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발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Chad Bown은 최근 브라질과 인도에서도 중국에 반덤핑과세를 부과하고 있어, 미국과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언급
- 중국 상무부는 전세계 철강 과잉생산은 중국의 과잉공급 때문이 아니며, 미국과 EU의 반덤핑과세가 중국의 수출과 고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중국의 합법적인 권리를 위해 대응한다는 입장
ㅇ 정부계 연구기관, 내년 성장률 목표를 6.5%로 설정(로이터)
- 국가정보센터는 2017년 경제운영에서 구조문제 완화 등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주택시장, 사회자본, 지방의 금융 리스크를 우려. 중국은 12월에 내년 경제운영방침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개최될 예정
ㅇ 시진핑 주석, 금년 주요 경제지표 목표 달성을 확신(블룸버그)
- 제13차 5개년 계획이 양호한 출발을 보인다고 확신하며, 2017년 정부의 최우선 경제과제도 설정. 공급측면의 구조개혁 진행, 경제의 개방, 투자여건 개선, 소비 잠재력 활용, 해외투자 유치 등을 제시
ㅇ 상무부, 미국·유럽·일본의 시장경제국 비인정에 반발(로이터, 닛케이)
- 선단양 대변인, 12월 11일 이후에도 ‘비시장경제국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국에 반덤핑 관세를 적용하면 WTO 제소 등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강조. 미국, EU, 일본은 중국이 비시장경제국이므로, 중국 이외의 국가 가격을 기초로 반덤핑 판단이 가능
- 미국, EU, 일본은 중국을 시장경제국으로 인정 시 중국제품이 저가로 유입해도 반덤핑 과세 조치가 어려운 상황. 특히 문제는 중국이 과잉생산 능력을 보유한 철강분야로, 중국 국내가격이 크게 올라 가격차가 줄어도 여전히 중국 철강제품은 선진국보다 저렴
- 중국은 1~11월 철강제품만으로 16개국으로부터 41건의 반덤핑과 세이프가드 등의 조사를
받은 상황. 중국의 철강수출은 2009년 2400만톤에서 2015년 1억1200만톤으로 급증하고, 미국, 유럽, 일본의 철강업체 실적은 악화
- 중국 공공사업 확대로 최근 수출이 축소되었지만, 선진국 등의 반덤핑 과세가 어려워지면, 다시 수출을 늘리기가 용이. 중국은 2020년까지 철강 생산능력을 1~1.5억톤 절감할 방침이나, 4억톤 정도로 추산되는 과잉생산 능력의 해소는 요원
ㅇ 인민은행, 정부 규제 등으로 2017년 부동산 투자 둔화 예상(로이터, 신화사)
- 이에 인민은행의 마준(馬駿)은 고정자산투자 증가세가 부진할 것이라고 주장. 다만 대외무역 개선, 소비의 안정적 증가세, 적극적인 재정정책 등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
ㅇ 국가통계국장, 일부 지방정부의 통계 신뢰도 미흡을 인정(닛케이)
- 닝 지제(寧吉喆) 국장, 일부 지방의 통계가 조작되었음을 지적. 중앙정부는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정책 지침을 제시하고 직접 조사원을 보내 표본 조사에서 수치를 모으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
ㅇ 경제의 취약성, 미국 금리인상으로 급속하게 노출될 가능성(FT)
- 중국은 세계에서 차입이 많은 기업과 변동성이 심한 부동산 부문, 관련 대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금융시장에서 차입에 의존하는 다수의 은행이 존재. 이로 인해 중국경제는 금리인상 관측에 민감
- 실제로 금리인상 전망은 트럼프의 대통령 선출 이후 미국 달러화 가치 상승과 함께 이미 신흥국의 채권과 주식을 매도로 연결. 트럼프 정책은 보다 적극적인 금리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 12월 금리인상 외에도 내년에도 수차례 예상
- 미즈호의 Shen Jianguang, 미국 달러화 가치 상승은 위안화 환율 안정을 모색하는 중국정부의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중국정부는 통화정책 긴축을 강화할 필요성이 고조된다고 주장
- 중국의 기업부채는 큰 폭으로 누적되고 있는데, GDP 대비 250%를 넘어 2008년 125%에서 큰 폭으로 상승. 이는 소폭의 단기금리 상승으로도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 이로 인해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고, 나아가 성장률 하락이 내재
- 미즈호의 Shen Jianguang, 미국 달러화 가치 상승은 위안화 환율 안정을 모색하는 중국정부의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중국정부는 통화정책 긴축을 강화할 필요성이 고조된다고 주장
- 영국 Standard Life Investments의 Alex Wolf, 기존 부채상환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단기금융시장에 의존하는 기업이 증가하여 디폴트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 최근 금융여건 악화로 단기금리지표인 상하이은행간 금리(SHIBOR)는 급등
- 피치의 추산에 의하면, 중국 은행시스템의 대출잔고 가운데 15~21%가 이미 부실채권화되고 있는데, 공식통계에서는 2% 미만. 이를 배경으로 중국의 자본유출이 급증하여 11월에는 700억달러에 달하여 중국정부가 직면하는 과제는 심각
- 자본이 중국에서 유출되어 부채상환이 어려운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음에도 당국은 금융여건의 긴축 외에 선택사항이 없는 편. 국제금융협회(IIF)는 금년 1~10월 중국으로부터 자본유출액은 5300억달러이며, 유출자금이 유입을 상회했다고 분석
- 강달러로 중국인은 본토 외 시장에 자금을 송금하기 위해 최근 규제강화 우회를 모색. 단기금리 상승은 중국의 금융구조에 타격을 줄 가능성. 이러한 가운데 부동산 개발회사의 회사채 발행은 120억위안으로, 1~9월 평균인 860억위안에서 대폭 급감
- 이처럼 금융시스템의 부실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의 불확실성은 중국경제의 불안을 증폭시킬 것으로 예상
ㅇ 은행권의 숨겨진 대출액, 2조달러 이상(FT)
- 하이먼시는 2014년 대형단지 개발 착수를 위해 난징은행으로부터 2900만달러를 조달하려고 시도. 이는 대출이 아닌 난징은행의 투자미수금으로 계상. 은행권은 만연하는 관련 회계수단을 사용. 난징은행의 투자미수금은 3/4분기에 390달러로 전체 대출액에 근접
- WSJ과 윈드의 정보를 기초로 추산하면, 상장은행 32개의 투자미수금은 6월 기준 2조달러로, 2011년말 3340억달러에서 급증. 이들 은행의 투자미수금은 총대출액의 20%에 상당(달러화 기준). 이는 중국 은행자산의 70% 정도를 차지
- 이는 중국경제 감속에 대응한 은행권의 신용공급 지속을 보여주는 것으로, 투자미수금의 전염병은 중국의 부채증가로 연결. 은행업감독위원회의 Shang Fulin, 은행의 부외활동 급증은 기본적으로 숨겨진 신용리스크를 의미하고, 금융안전 위협요인이라고 지적
- 은행권의 대출 대부분이 부동산시장에 과잉공급되었고, 2014년에는 산둥성의 소형은행인 항펑은행(恒豊銀行)이 투자회사에 자금을 보내기 위해 창출한 5380억달러의 자산이 디폴트 처리. 이에 따라 항펑은행이 2013년에 거둔 순익의 60%가 소멸
- 투자를 가장한 대출이 확산된 이유는 은행이 금리로 경쟁하기 쉬운 여건을 조성하려했던 정부의 시도가 원인. 이로 인해 은행이 대출에 부과하는 금리와 예금에 부여하는 금리 차이로 얻고 있는 이익이 줄어들었기 때문
- 난징은행은 관련 규제를 피하기 위해 투자미수금을 늘렸고, 이는 하이먼시와 같은 투자사업으로 유입. 이를 통해 대출규제를 회피. 하이먼시 사업은 적자가 1억달러로, 부실 기업이 정부지원으로 존속하고 있음을 시사
- 이외에도 난징 맞은 편의 공업단지 등도 난징은행으로부터 같은 형태로 자금을 공급받았고, 해당 사업에는 2300만달러가 투자미수금 형태로 투입. 난징은행의 자산은 투자미수금 증가를 포함하여 2015년에는 2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확대
- 대출포트폴리오로 판단하면, 난징은행에는 충분한 자본완충이 존재. 그러나 그림자금융이 실제 대출로 이루어지면, UBS의 Jason Bedford에 따르면, 난징은행의 기본자기자본비율은 규제당국이 요구하는 6.7%를 하회
- 6월 S&P는 난징은행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 이는 완충자본의 급격한 훼손이 주요 배경. S&P는 난징은행의 요청으로 신용등급 하향조정을 철회
- 시장에서는 난징은행이 하이먼과 난징 공업단지의 자금공급에 우려하지 않는다고 전언. 양 사업이 정부와 연결되어 상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난징은행은 판단. 아울러 모든 대출을 부외거래로 이동하겠다는 입장
- 이는 중국 국내 모두 공통적 현상이며, 중국정부는 항상 은행의 후원역을 맡으며, 중국이 지닌 유일한 리스크는 정부신용등급 위험이라고 난징은행 관계자는 주장
ㅇ 자본유출 억제 정책, 위안화의 국제화에 역행(FT)
- 위안화가 IMF의 SDR 구성통화 편입 이후 시장기대와는 달리 정부의 위안화 가치 하락에 따른 자본유출 억제 조치들은 위안화의 국제화에 역행한다는 평가
-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이 가시화되고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효과로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성장 둔화, 과잉부채, 금리인하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대규모 자금유출 우려가 확산
- 이에 정부는 중국기업의 해외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승인심사 강화, 외자기업 자금 해외송금 제한 등의 자금유출 통제조치를 감행. 미국 외교협회(CFR)의 Brad Setser는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해서 자금유출 억제 정책의 단행은 부적절하다고 지적
- 중국 사회과학원의 Yu Yongding, 위안화는 무역수지 흑자, 낮은 외채 비율, 강력한 자금유출 억제정책의 시행으로 중장기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 반면 HSBC의 Qu Hongbin, 미국의 달러화 강세와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위안화 하락은 불가피
- 다만 위안화의 국제화 실현을 위해서는 자본유출 증가에 대한 단기적인 정책보다는 부채비중 감소, 좀비기업의 구조조정, 은행의 자본 확충 등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
ㅇ 기업, 정부의 부채 축소방침에 맞춰 주식을 통한 자금조달로 회귀(WSJ)
- 이는 정부의지가 반영되고 있으며,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신규주식공개(IPO)와 신주발행 승인 속도를 가속화
- 금년 들어 지금까지 주식시장에 기업이 조달한 자금은 1조5400억위안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29% 증가. 중국에서 신주발행이 활발한 이유는 우선 시장여건의 안정으로, 상하이 주가지수는 1월 하순 이후 저가에서 21% 올랐기 때문
- 다음으로 중국의 정책당국도 기업이 과도하게 차입에 의존하지 않도록 유도. 중국 기업의 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중국 은행권과 채권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최근의 추세는 이전 약화된 시장의 자금조달 기능 회복을 반영
- 상반기 IPO 승인기업은 61개사, 이후에는 172사로 증가. 11월에는 월간 최대인 52사가 승인. 신주발행 자금조달 증가는 정부의 부채수준 하락 의지를 시사
- 아울러 IPO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기업이 크게 늘어나 CSRC가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가 IPO 승인 확대로 연결. 연초 900사였던 승인 대기 기업은 739사로 축소
- 시장에서는 CSRC가 IPO 승인 속도를 현재와 같이 1년 더 유지하고, 승인 대기기간을 현재 2~3년에서 평균 15개월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달성 의지가 있다고 평가
ㅇ 중국판 러스트 벨트, 부동산과 철강업의 회복 수혜가 단기에 그칠 가능성(WSJ)
- 1~9월 성장이 가속화된 동북부의 지린성, 헤이룽장성, 허베이성, 산시성과 닝샤후이족 자치구. 이들 지역은 내년 부채증가 압력이 커질 전망. 정부는 취약한 인프라, 연금, 적자 국영기업 등의 수많은 문제를 지닌 이들 지역의 재정지원이 필요
- 그렇지 않으면, 이들 공업지대에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고, 지방정부의 부채도 디폴트에 빠질 가능성. 무디스의 Nicholas Zhu에 의하면, 이들 지역 중 가장 쇠퇴가 현저한 곳은 헤이룽장성으로, 국영기업 연금 지급이 지체되고, 기업자산수익은 5년간 마이너스
- 인근 랴오닝성도 인구 급감 등으로 관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동북특수강(東北特鋼) 등 9개 회사채의 디폴트가 도래. 공업지대 경기악화가 예상되는 이유는 대내외 적이 복합
- 트럼프 당선 이후 중국 국내 자금조달비용이 상승. 인민은행이 위안화 시세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로 단기자금 차입비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2016년 4월 수일간 회사채 금리가 0.6% 상승할 시점과 동일한 불안이 재현될 우려
- 아울러 인민은행이 신용확대를 억제하면서, 이전 경제성장 견인역은 감속할 가능성이 높은 편. 이에 따라 대규모 부채를 지닌 공업지대의 주어진 유예기간이 길지 않을 전망. 향후 중국정부는 이들 지역의 강력한 재정지원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
ㅇ 정부, 신용평가의 해외개방으로 채권시장 신뢰도 향상 기대(로이터)
- 상무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신용평가 서비스와 관련된 해외투자 규제를 완전히 개방하면서, 7조달러 규모의 중국의 채권시장에서 신용등급과 적정가격 설정 등 정확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
-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중국의 합작회사 지분 50% 이하로만 출자가 가능했지만, 이번 해외투자 개방 조치로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 비중이 확대될 전망
- 연초 역내 채권시장을 개방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했으나, 중국 현지에서 평가된 채권 신용등급에 대한 불신과 양호한 신용등급에도 디폴트에 직면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해외 투자자들의 비중은 저조
- 이번 당국발표에 피치, 무디스, S&P 등 3대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긍정적으로 반응. S&P는 중국시장에서의 신용평가 서비스 확대와 신뢰도 개선 등을 기대한다고 설명
ㅇ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단기금리 상승으로 시장에 미칠 충격 잠재(WSJ)
- 생산자물가의 상승은 제조업체에는 긍정적이나 소비자물가가 2년 6개월 만에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 향후 오름세가 지속될 경우에 인민은행의 정책구사가 제한될 가능성.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 위안화 가치 하락 압력 대응도 복잡
- 물가상승의 요인은 부동산 업계가 주도한 바 크지만, 위안화 가치 하락도 수입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연결.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중국정부는 위안화 가치 하락을 억제할 필요
- 아울러 자본유출이 반전되지 않을 경우, 외환보유액을 추가로 축소할 필요성 증대. 이는 유동성 흡수로 단기금리 상승이 초래. 최근 1년 간 단기금융시장에 대규모 신용공급을 고려하면, 단기금리 상승은 시장에 예상 외 충격을 초래할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