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ㅇ 유로그룹, 그리스 부채경감책은 1월 실시 예정(로이터, WSJ)
- 그리스 단기 부채경감책 실시가 연기되는 문제에 대해, 그리스가 합의 준비를 다시 확약한 배경으로,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모임)은 유로안정화기구(ESM)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통해 1월에 부채경감책 실시를 개시할 전망
- 그리스 단기 부채경감대책은 그리스가 지난주 성탄절 전에 연금의 임시 지급 외에 일부 섬의 부가가치세를 낮게 유지한다는 방침으로, 유로존 내 강한 우려가 부상하여 부채경감책 실시가 연기된 상황
ㅇ 이탈리아의 BMPS 구제안, EU 규정과 상충되어 역내 은행권 혼란 잠재(로이터, 블룸버그, WSJ)
- 이탈리아 정부는 몬테 데이 디 파스키 시에나(BMPS)의 후순위 채권을 보유하는 개인 투자자를 보호할 방침이나, 정부지원을 금지하는 EU의 규칙에 위배되거나 향후 여타은행과 기관투자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법적 분쟁이 야기될 소지
- 금년 EU는 부실은행에 대한 정부지원을 위해 은행 주주와 채권보유자의 손실부담을 규정하는 법안을 도입하였으며, BMPS가 규제개정 이후 첫 번째 적용 사례가 될 전망
- EU 규정에 따라 BMPS 구제안이 시행되면 20억유로의 채권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의 손실이 불가피하여, 정부는 전환된 주식과 선순위 채권에 대한 매입 방안을 검토
- 이를 통해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금지하는 EU 규제안을 준수하는 동시에 채권자들의 손실완화가 가능하나, 유럽위원회의 용인 여부가 관건. 유럽 의회 Giegold 의원, 이탈리아의 투자자 지원안 승인 시 각국의 공적자금을 이용한 구제금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 다만 기관 투자자가 향후 전환된 BMPS 주가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되면 정부에 대해 형평성 위배 등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 상존
ㅇ 독일 중앙은행, 금년 금 보유액은 해외 회수 등으로 예상을 상회(로이터)
- 바이트만 총재는 독일의 금 보유액이 절반 정도가 국내에 있다고 주장. 유로존 위기로 독일에서는 자국에서 보관한 금 보유액을 늘리는 요구가 강화. 현재 금 보유액은 1600톤이 국내에 보관되고 있으며, 2020년까지 1700톤으로 늘어날 전망
ㅇ Boxing day 오프라인 매출감소, 온라인 소비는 확대(FT)
- 시장조사업체 Springboard에 따르면, 성탄절 이후 대규모 할인판매기인 Boxing day에도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은 전년동기비 6% 감소한 반면 온라인 매출은 11.5% 증가
- 이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런던과 북잉글랜드 지역에서는 오프라인 매출이 증가. British Retail Consortium의 Helen Dickinson은 오프라인 매출이 증가한 업체도 향후 물가, 법인세율, 최저임금의 상승, 소비성향 변화에 따른 온라인 매장 투자비용 상승으로 경영난을 지적
- Springboard의 Diane Wehrle, 일부 소매업체는 소비성향 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에 여가시설을 제공하는 등 소비자의 오프라인 매장 방문을 늘리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ㅇ 이탈리아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의 구제대책, 향후 어려움은 다수(로이터)
- 이탈리아 3대 은행 중 하나인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BMPS)는 정부의 구제금융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나, EU 역내에서는 은행 회생·파산처리지침(BRRD)에 의해 은행에 대한 정부자금 사용은 매우 제한
- 만약 정부자금 사용 시 채권자는 일정한 규정에 따라 손실을 부담하는 원칙(Bail-in)이 적용. 이탈리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이탈리아 가계는 채권자 손실부담 채권을 5% 보유하고, BMPS 후순위 채권보유 개인투자자도 4만명이어서 관련 규정적용 영향이 우려
- BMPS의 증자가 필요할 경우에 채권자도 일정부담이 요구. 다만 주로 기관투자자가 보유한 채권은 액면의 75%에 상당한 주식으로 전환. 주로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채권은 액면의 100%에 상당한 주식으로 전환
- 이는 금년 초에 본격 도입된 예외적인 규정으로, 이에 난색을 표명한 유럽위원회와 금융 시스템 리스크 확대를 억제하고자 하는 이탈리아 정부의 타협 결과. 이는 BMPS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이며, 여타 은행의 건전성 강화 등에 활용 가능하여 중요한 의미
- 하지만 BMPS의 부실채권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불명확. 건전성 향상을 위한 발전적인 사업 전개로 수익성이 개선되고, 이를 통해 부실채권의 처리를 진행하는 과정이 있으나, BMPS는 부실채권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
- 아울러 다양한 외적 충격에는 취약한 상황이 지속될 우려. 과거 일본을 포함한 금융위기 사례를 보면, BMPS 경우에는 부실채권의 은행 대차대조표 제거가 가장 중요한 동시에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대응
-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은행은 앞으로 경기와 금융시장 동향에서 부실채권이 늘어나는 리스크에 직면. ECB도 최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이탈리아 대출정체와 기업활동의 침체 등의 악순환을 지적
- 이로 인해 건전성 개선과 부실채권 처리 부담을 고려한 실질 자기자본이 다시 악화될 리스크가 내재. 부실채권을 은행에서 제거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은행에서 부담할 수 없다면, 이를 정부자금이 대체하거나 정부 주도의 배드뱅크 설립 등이 필요
- 이를 통해 부실채권이 적정한 가격까지 내려가면, PEF와 같은 펀드가 참여하기 용이하게 되어 부실채권의 은행으로부터 제거가 원활. 아울러 새로운 채권자 하에서 차입자의 사업재생이 촉진되는 효과도 기대
- 자기자본 확충을 요구하는 스트레스 테스트와 은행의 손실 보완 목적의 정부자금 사용을 금지하는 BRRD 규정은 기본적으로 건전한 은행을 전제. 그러나 적어도 유럽에서는 BMPS와 같이 예외적 적용으로 대응할 은행이 여전히 존재
ㅇ 영국, 질서 있는 EU 이탈에 난항 전망(WSJ)
- 메이 총리는 EU 이탈 이후의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인정한 가운데 2019년까지 EU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탈퇴할 가능성도 포함
- 영국은 지난 43년간 유럽연합 회원국 자격으로 EU 단일시장에 접근하면서 유럽 전역의 공급망 형성, 규제완화 등 경제적으로 많은 수혜를 받아왔기 때문에 EU 이탈 이후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 영국산업연맹(CBI) 따르면, 영국은 향후 소프트 브렉시트나 질서 있는 탈퇴 실현 등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 이는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유럽사법재판소의 사법권 관할에 있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유럽공동체법을 폐지하는 대폐지 법안(Great Repeal Bill)을 제안했기 때문
- EEA 비회원국 스위스는 EU사법재판소 관할에 있지 않지만 EU 단일시장에 접근권을 보유하는 등 특혜를 지니고 있지만, 관련 혜택이 영국에 적용될 가능성은 적은 편
- 아울러 EU는 초국가적인 법적 권한을 가진 정치적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규칙 변경이 어렵고,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상황. 영국이 하드 브렉시트를 선택할 경우, 무역 등 기업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
ㅇ 그리스, 내년 국제채권단과의 갈등으로 경기 하방압력 증대 가능성(닛케이)
- 16일 중앙은행은 하반기 경제활동의 회복으로 금년 성장률 전망치를 0.1%로 발표. 당초 전망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었으나, ECB의 유동성 공급과 민영화 등의 구조개혁으로 하방압력이 완화되었다고 설명
- 일각에서는 정부 전망이 다소 낙관적이라고 평가. 경제산업연구재단(IOBE)의 베타스 소장, 경기지표의 개선은 자본규제에 따른 가계의 카드결제 증가로 인한 착시현상에 불과
- 금년 정부의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한 부가가치세와 사회보험료 인상, 연금 감액 등의 긴축 조치로 제조업체의 세금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 은행권의 부실채권 비율이 50%에 달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가중
- 이에 치프라스 정권 지지도는 하락. 12월 여론조사에서 시리자정당의 지지율은 16.2%로 신민주당(ND)과의 격차가 13%p 확대. 치프라스 총리는 지지율 회복을 위해 저소득 계층의 연금지급 증액을 결정
- 국제채권단은 그리스 정부의 연금지급 확대가 재정건전성 노력에 역행하여 일부 승인된 부채경감 조치의 시행을 잠정 중단. 그리스 구조개혁에 대한 2차 평가가 지연되면 향후 관련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 증대로 경기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편
ㅇ 독일 12월 Gfk 소비자신뢰지수, 9.9로 전월과 시장예상치(9.8) 상회(FT)
- Gfk에 따르면, 같은 기간 소득기대지수도 11.1로 3개월 연속 하락세에서 상승으로 전환. 노동시장의 안정에 따른 임금 상승 기대감과 유로존 전체 소비자신뢰지수 상승 등이 소비심리 개선의 배경
ㅇ ECB, 유로존의 자산격차 확대·빈곤층의 생활난 가중(로이터, 블룸버그, FT)
- ECB는 유로존 부채위기가 시작된 이후 유로존의 자산 집중이 가속화되고, 자산가치 저조로 빈곤층이 역경에 빠져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 2010년에는 상위 5%에 순자산 37.2%가 집중되었지만, 2014년에는 37.8%로 확대
- 유로존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은 2014년 평균 10만4100유로로 2010년에 비해 10% 정도 감소. 상위 10% 부유층이 49만6000유로인 반면 최빈곤층 5%의 순자산은 마이너스 부채가 자산을 상회
- 지니계수도 68.0에서 68.5로 올라 소득불평등도 증대. 경기부진과 부채문제의 장기화 등으로, 남유럽 국가와 독일 등 핵심국가와 격차가 증가. 세대 당 보유자산 수준은 금융부문이 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보이는 룩셈부르크에서 가장 높고, 순자산 중간치는 43만7500유로
- ECB는 순자산의 저하는 주로 자산가치, 특히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유발되었다고 평가. 보유 부동산 가치는 하위 40% 계층에서는 1/5 감소하였고, 상위 20%에 비해 감소율이 2배
ㅇ EU, 이탈리아 몬테 데이 디 파스키 시에나(BMPS)의 구제금융 결정 지지(로이터, 닛케이)
- 유럽위원회는 자본투입에 대해 EU 규정을 완전히 따르면 실시 가능하다고 강조. 은행의 주주와 채권보유자에게 손실부담 요구가 조건인 EU의 채권자손실부담 규정을 준수하도록 촉구. 이탈리아 정부는 BMPS 채권 보유자의 손실을 보충할 방침
- 무디스도 경영난에 빠진 이탈리아 BMPS에 이탈리아 정부가 지원을 결정한 것은 여타 금융회사의 여파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 공적지원은 경영기반이 강한 은행에 파급될 가능성을 저하시킨다고 강조
ㅇ ECB, 추가 통화정책 완화 논의는 내년 9월 독일 총선 종료까지 보류 방침(로이터)
- 수년간 ECB는 위기 극복을 위해 이례적인 통화정책 완화를 실시. 하지만 2조3000억유로 규모의 자산매입 규모도 효과가 약화되어 새로운 과감한 조치는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
- 다만 성장이 현저히 감속하거나 유럽 선거와 미국 차기 정부의 정책 등에 따른 리스크가 시장을 압박하면, ECB는 다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 해당 상황 발생 시 내년 4월 자산매입액을 다시 800억유로로 되돌리는 것이 유력하는 평가
ㅇ 이탈리아 정부의 은행구제계획, 빈곤층 보호 등의 실효성에 의문(블룸버그)
- 정부는 몬테 파스키(BMPS)를 포함한 은행권에 최대 200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결정. 젠틸로니 총리와 파두안 재무장관은 은행채의 상당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연금 생활자와 민간 예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
- 하지만 은행채를 보유한 가계는 5.4%에 불과하고 이들 가계는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생활수준이 높은 편. 브뤼셀 싱크탱크의 Nicolas Veron, 정부가 실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계층에 편의를 주고 있다고 지적
ㅇ 이탈리아 오성운동, 집권 시 총리 선출 문제 내재(로이터)
- 이탈리아의 오성운동은 다음 총선에서 집권할 가능성이 존재하나, 총리 선출 과정에서 어려움 존재. 오성운동은 당내 공식적인 계층구조가 없으며, 지지자들이 인터넷 투표를 통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수평적 구조이기 때문
-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박빙의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 헌법 개정 국민투표 부결에 따른 조기 총선은 오성운동에게 이점으로 작용. 다만 정권 출범 이후 당내 여러 후보가 총리자리를 놓고 경쟁하게 되어 안정적인 정권 성립은 기대난
- 관계자에 따르면, 총리 후보로 유력했던 Luigi Di Maio에게 Roberto Fico가 대항하는 구도가 형성. 또한 제3의 후보로 Alessandro Di Battista도 부상. Policy Sonar의 Francesco Galietti, 오성운동은 당원의 개인적인 야망과 내부의 알력도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
- 총리 후보는 12만5000명의 인터넷투표를 통해 결정되나, 이전에 선거일과 관련된 규칙 공식적인 후보자도 미정인 상황. 현재 Di Maio 만 공식 출마를 표명했으며, 오성운동의 설립자인 Beppe Grillo가 지지
ㅇ 이탈리아 BMPS, 민간자본을 통한 증자 실패로 구제금융 불가피(닛케이, 로이터, FT, WSJ)
-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BMPS)는 ECB의 연내 자본확충 기한 충족을 위해 민간자본을 통한 증자 등을 추진했으나, 목표액인 50억유로 확보에 실패하면서 사실상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이 유일한 대안으로 부상
- BMPS 은행은 21일까지 채무의 주식전환을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였으나, 확보된 자금규모는 20억유로에 불과. 증자의 핵심역할을 담당했던 카타르 국부펀드의 불참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
- 정부는 증자 실패에 대비해 은행지원을 위한 예산을 이미 확보. 의회는 전일 BMPS 뿐만 아니라 건전화가 필요한 여타 은행의 구제를 위한 채권발행을 승인하여 재원마련이 가능할 전망
- 일각에서는 BMPS 은행에 대한 공적지원은 향후 2~3개월 이내에 완료되고 금융지원 규모는 50억유로가 될 것으로 예상
- EU는 정부의 은행 지원 시 채권자 손실부담을 명시. 이탈리아 정부는 소액 투자자의 손실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 경우에 따라 투자자 손실부담 없이 공적지원을 인정하는 조항이 있으나, EU의 인정 여부가 관건
ㅇ ECB, 유로존 인플레이션 확대 및 세계 경제 성장 가속 평가(로이터, 블룸버그)
- ECB의 월간보고서에 따르면, 유로존의 물가상승률은 연말에 1%를 상회하고, 세계 경제는 금융위기 이전의 성장속도를 하회하겠으나 성장 지속 전망
- 다만 원재료 가격 하락에 따른 원자재 수출국의 부정적 영향, 중국 경제의 리밸런스, 미국 정책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세계 경제 전망의 불투명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
ㅇ 이탈리아 은행권 위기 해결 소요액, 정부 제시규모를 크게 상회(블룸버그)
- 이탈리아 은행권이 대차대조표의 부실채권처리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구제금융 패키지 규모를 크게 상회한 520억유로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 블룸버그 추계에 의하면, 부실채권 매각에 필요한 금액은 대손준비금 증가분 부족에 상당
-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BMPS)의 증자계획으로 연내 조달이 난항을 겪고 있는 50억유로 이외에 유니크레디트의 부실채권 180억유로에 해당되는 80억유로의 준비금도 포함
- 여타 금융회사의 부족액은 유니크레디트 부실채권 매각액에 대한 준비금 증가액 비율을 활용하여 추정. 이탈리아 정부는 BMPS 등 은행권에 안전망을 제공하는 대응으로, 공적차입 상한을 최대 200억유로로 확대하는 것을 의회에 요구
- 도이체방크의 Paola Sabbione, 유니크레디트 등 금융회사가 자본시장으로부터 자금, 자산매각, 내부유보 활용을 통해 200억유로 정도를 조달 가능하다고 가정하면, 이탈리아 부실채권 위기해결에 공적자금은 300억유로 수준이 필요하다고 분석
- 아울러 BMPS를 포함한 일부 상장 은행은 부실채권 처리에 필요한 자금의 부분적 조달이 가능하다면서, 정부는 나머지 부족분을 확충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지적
ㅇ 영국 의회의 재무 특별위원회, 통화정책의 효과 검증(로이터)
- 잉글랜드 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정책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인하했으며, 대규모 국채매입을 단행. 또한 지난 6월 영국의 EU 이탈 결정 이후 추가적인 완화조치 시행
- 이에 재무 특위는 중앙은행의 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와 인플레이션의 효과적인 제어 여부를 점검할 방침. 카니 중앙은행 총재는 중앙은행의 운영에 대해서 정치인의 지시는 받지 않는다고 반박하면서, 고용과 성장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강조
ㅇ EU, 현금 등의 반입감시 강화를 포함한 새로운 테러자금 대책 제안(로이터)
- 유럽위원회는 역외에서 현금과 귀금속 반입 등의 감시를 강화할 방침. 이는 유럽에서 과격단체의 테러자금원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 새로운 대책안에는 우편과 화물수송을 사용한 현금과 선불카드의 세관검사를 강화
- 현재 EU 역내 출입에는 현금 1만유로 이상 소지하는 경우에 세관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새로운 규정에는 1만유로 미만이라도 범죄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 압류가 가능. 아울러 테러자금원 동결과 범죄자 관련 압수에 역내 공통규정을 제안
- 가입국 간 차이로 범죄행위를 빠져나갈 수 있는 내용을 막기 위해 자금세탁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공통 규정 적용을 각국에 요구. 또한 유럽위원회는 미국과 유럽 간 도입된 테러자금추적프로그램을 역내에 도입할 것인지 검토
ㅇ 독일 중앙은행, 소비자물가 상승압력으로 ECB의 금리인상 필요 증가(FT)
- 바이트만 총재, 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늘어나고 은행시스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소비자물가 오름폭이 확대되고 있어 ECB는 물가안정을 위해 통화긴축으로의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각국은 재정완화를 통해 대내외 경기 하방압력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
ㅇ 독일 재무부, 4/4분기 성장률 가속화 전망(로이터)
- 재무부는 월간 보고서에서 견조한 가계지출과 수출경기 호조를 배경으로 같은 기간 성장률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평가. 안정된 노동시장과 물가의 완만한 상승으로 소비가 여전히 호조를 보인다고 분석. 또한 광공업 수주 회복과 제조업 업황 개선 등을 강조
- 독일 경제연구소(DIW)는 4/4분기 성장률을 0.4%로 예상. 통계청은 1월 12일에 4/4분기와 2016년 연간 성장률을 발표할 예정
ㅇ 영국, 12월 소비자신뢰지수는 가계지출 증가로 전월보다 소폭 개선(로이터)
- 조사회사인 GfK가 발표한 같은 달 소비자신뢰지수는 –7로 11월의 –8에서 다소 개선되었으나, 2017년에는 물가상승률 확대로 인한 가계의 구매력 저하,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둔화될 전망.
- GfK의 Joe Staton, 향후 EU이탈 협상과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의 영향이 소비심리에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
ㅇ 영국, RICS는 2017년 주택가격이 평균 3% 상승할 것으로 예상(로이터)
- 영국왕립감정평가사협회(RICS: Royal Institution of Chartered Surveyors)는 신규주택의 공급부족으로 가격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평가. 영국의 부동산시장은 금년 6월 브렉시트 직후 부진했지만, 이후 상승세로 전환되는 한편 주택수요도 안정 조짐
- RICS의 Simon Rubinsohn, 판매용·임대용 주택 재고부족이 지속되고, 판매가격과 임대료를 뒷받침한다고 언급
ㅇ 이탈리아 가계의 은행채 보유 비중, 2012년보다 52% 감소(로이터)
- 이탈리아에서는 전통적으로 은행채의 상당부분을 가계가 보유. 이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몬테 데이 파스키 데 시에나의 구제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손실을 부담시키기에는 정치적으로 매우 곤란한 문제
- 다만 가구의 은행채 보유 총액은 2016년 중반 1630억유로로 2012년 3420억유로에 비해 52% 줄어든 수치이며, 은행권도 장기 은행채 보유를 33% 감소
ㅇ 유로존, 금리상승으로 초장기 국채발행 여건 위축(로이터)
- 미국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당선 이후 역내 국가의 장기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내년 50년 이상 초장기 만기국채의 대규모 발행이 어려워질 관측이 확대. ECB의 내년 4월 이후 국채매입 규모 축소 등도 국채금리 상승을 유발
- 금년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 수십억유로 규모의 50년 만기 국채를 발행하였으며, 10월 오스트리아는 70년 만기, 벨기에와 아일랜드는 사모 방식으로 100년 만기 국채발행을 위한 법적 규제를 마련
- 다만 연기금과 헤지펀드의 국채투자 수익률은 저조. 벨기에와 스페인 국채가 각각 8%, 10%의 수익을 확보하고 있으나, 프랑스는 1% 미만에 불과하고 이탈리아는 –10%로 집계
ㅇ 영국의 금융여권 상실, 역내 기업의 비용증가로 수익성 악화 가능성(FT)
-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으로 금융여권과 청산소 기능 상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EU 탈퇴 협상을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역내 금융기업의 비용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 Aquis Exchange의 Haynes, 브렉시트 협상 결과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기업은 비상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의 대응방안은 비용측면에서 비효율적
- Linklaters의 Sitlani, 향후 2년 이내에 영국의 금융여건이 상실되면 기업은 사업거점의 EU 이전을 결정해야 하며, 사업구조 개편에는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ITG의 Boardman, 영국 정부가 하드 브렉시트를 강행하면 역내 사업유지를 위해 영국 뿐 만 아니라 EU 금융당국으로부터 모두 금융거래 승인이 필요
- Tullett Prebon의 Phizackerley, 영국의 청산기능 상실로 금융상품 중개업체들은 독일과 프랑스 등으로 일부 사업을 분산시켜야 하고,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증거금도 상향 조정되어 비용이 늘어나 가능성이 높은 편
ㅇ 영국 금융시장, 내년 경제의 부정적 전망이 우세(FT)
-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 이후 경기지표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금융시장은 내년 EU 탈퇴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하드 브렉시트 가능성 등을 우려로 변동성이 확대
- 국민투표 이후 파운드화 가치는 미국 달러화 대비 17% 하락하였으며, 선물시장에서도 매도 포지션이 확대. 영국 국채가격도 비관적 경기전망이 반영되어 하락세가 지속. 8~11월 국채금리 하락폭은 선진국 중에서 최대 수준
- 파운드화 약세는 대부분의 수익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대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나, FTSE 250 지수에 편입된 중소기업에는 부정적 영향이 우세
- IMF, 영국 정부가 소프트 브렉시트를 선택하더라도 내년 성장률은 1.1%에 그칠 것으로 추정. IHS Global Insight의 Archer, 내년 경기의 부정적 전망에 따른 기업의 투자부진과 함께 가계의 소비심리 위축이 성장의 주된 하방압력으로 작용
ㅇ EU, 터키와의 교역협력 강화 모색(FT)
- EU는 터키의 회원국 가입 협상지연과 에르도안 대통령의 인권 탄압 등에 대한 비판 고조에도 향후 관세동맹 강화를 통해 교역협력을 확대할 방침
- Malmstrom 통상담당 집행위원, 세계 교역여건 변화 등으로 터키와의 관세동맹 항목에 산업제 및 공공조달 부문 등이 새로 편입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EU와 터키의 교역규모가 연간 1400억유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
- 터키는 정정불안 등으로 3/4분기 성장률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둔화된 가운데 최대 교역상대국인 EU와의 교역강화로 경기회복을 도모할 계획. EU 회원국은 터키의 서비스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어 교역관련 분쟁완화를 희망
ㅇ 라트비아 중앙은행 총재, ECB 통화정책은 의미 있는 성장 유도에 실패(로이터)
- 림세비치 총재는 ECB의 대규모 자금 공급에도 신뢰와 대출이 회복되지 않은 이유는 경제개혁과 유럽위원회의 부양책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 통화정책 완화가 경제여건 안정화에 기여했지만 경제전반의 성장을 크게 끌어올리지는 못했다고 진단
ㅇ 이탈리아 의회, 은행권 구제를 위한 부채상한 상향 조정 승인(로이터)
- 상원은 은행권 지원을 위해 정부가 요구한 부채상한을 최대 200억유로 설정하는 방안을 승인. 하원의 승인도 이미 끝나,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BMPS)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이 가능할 전망
ㅇ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BMPS), 예상보다 빨리 유동성 고갈 직면 전망(로이터, CNBC)
- 당초 예상인 11개월보다 빠른 4개월 후에 유동성이 고갈될 수 있다는 분석 제기. Fidelity의 Richard Lewis, BMPS는 이탈리아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생존할 것이며, 주주나 채권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
ㅇ 유럽사법재판소, EU 무역협정은 회원국 비준 필요·스페인 감세제도에 위법 판정(로이터, FT)
- Sharton 수석 법무관, EU가 역외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회원국의 비준이 수반될 필요. 협정체결로 회원국의 주권 혹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시 각국정부 의회의 비준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발언
- 캐나다와의 CETA(포괄적경제무역협정) 체결 과정에서 벨기에의 반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EU는 회원국 비준 필요성에 부정적 입장. 향후 비준 의무화는 영국의 EU 탈퇴 이후 교역협상 과정에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관측이 제기
- 외국주식 보유에 세금감면을 적용하는 스페인 제도가 비정상적 국가보조에 해당된다고 판단. 스페인은 외국인이 전체 지분의 5% 이상을 1년 이상 보유한 국내기업에 세제혜택을 제공
- 스페인 대법원의 담보대출금리의 기준금리(benchmark) 하회 불인정 결정에 대해 위헌으로 판결. 이에 따라 시중은행은 2013년 5월 이전 주택담보대출 비용 감소의 혜택을 받지 못한 고객에게 배상해야 하며, 보상금액은 최대 40억유로를 상회할 것으로 추산
ㅇ 네덜란드 하원 선거, 극우정당 의석수 증가 전망(로이터)
- 내년 3월 예정된 하원 선거에서 반이슬람, 반EU를 표방하는 극우정당의 의석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ABN암로, 극우정당이 다수당의 위치를 차지한다고 해도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EU 탈퇴를 지지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
ㅇ 유로존 12월 소비자신뢰지수(속보치), 20개월 만에 최고치 경신(로이터)
- 유럽위원회에 따르면, -5.1로 시장예상치(-6.0) 상회하며 4개월 연속 상승. EU 전체로는 1.2p 오른 –4.6. IHS Global Insight의 Howard Archer, 이는 4/4분기 경제가 일정 수준의 성장을 나타내고, 내년 초에도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임을 시사한다고 평가
ㅇ 스웨덴 중앙은행, 기준금리(-0.5%) 동결ᆞ자산매입 규모 확대(로이터, 블룸버그)
- 월간 자산매입 규모는 기존보다 300억크로나 확대. 성명서에 따르면, 2018년 초까지 기준금리 인상을 실시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발표.
- 경제활동 촉진이 물가상승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물가상승을 저해하는 위험이 존재한다며 이를 위해 확장적인 통화정책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지적
ㅇ 프랑스 11월 생산자물가, 전년동월비 –0.2%로 10월(-0.8%)보다 하락폭 축소(FT)
- 통계청(INSEE)에 따르면, 유가 반등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생산자물가 하락세를 완화시킨 것으로 평가
ㅇ 영국 기업, 내년 물가상승 압력 확대 예상(로이터)
- 잉글랜드 은행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원자재 및 수입비용이 3/4분기에 5년 만에 최대 폭 증가. 제품수출의 호조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성장이 회복되었지만 이로 인한 투입 비용도 크게 늘어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도 대두
- Heteronomics의 Philip Rush, 파운드화 약세에 따른 물가상승 효과가 소비자에게 예상보다 빨리 전가될 것으로 예상
ㅇ 영국 2016년 4~11월 공공부문 순차입액, 전년동기비 11.5% 감소(로이터, econotimes)
-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11월 공공부분 순차입액은 126억파운드로 전월보다 4.4% 감소.
이에 따라 해먼드 재무장관의 2016회계연도 재정수지 적자 목표치(682억파운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예산책임청(OBR), 브렉시트 결정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로 기업의 수익성이 저하되고 가계의 소득여력도 위축되어, 향후 세입감소로 재정수지 적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ㅇ 역내에서 늘어나는 소수 여당 정부, 내년 경제정책 운영 난관이 우려(로이터)
- 스페인과 아일랜드 등 유럽의 소수 여당 정부는 금년 연립상태에서 정책운영을 어렵게 시행. 내년에는 많은 유럽 국가에서 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며, 증가하고 있는 역내 소수 여당 정부는 정책수행에 어려움이 예상
- 코메르츠 은행의 Peter Dixon, 유권자가 변화를 원하고 있어도 이에 대한 명확한 대안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 소수 여당 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유지하는 동시에 유권자 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운 편
- 이로 인해 정부가 필요한 정책을 수행하지 못하고, 정책이 후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 이에 따라 소수 여당 정부에 정치적 리스크가 확산될 수 있음을 언급. 다만 스페인과 포르투갈과 같이 정치권 타협이 해법이 될 가능성
- 리스크 컨설팅 회사인 Teneo Intelligence의 Antonio Barroso, 스페인과 같이 야당과 합의로 개혁이 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 하지만 코메르츠 은행의 Peter Dixon은 유럽의 정치는 분단이 커져 정책시행의 어려움이 고조되고 있다고 주장
ㅇ 유로화, 유로존 자본이탈 급증으로 달러화 대비 등가 가능성 확대(WSJ)
- 연초 이후 유로존의 자금이탈 급증으로 14년 만에 달러화 대비 등가 관측이 부상. ECB 자료에 의하면, 금년 9월까지 최근 1년간 자금의 순유출 규모는 통계 작성 이후 최대
- 같은 기간 유로존 투자자들의 역외 금융시장을 통한 주식과 채권 등의 자산매입 규모는 4975억유로. 반면 전세계 투자들이 역내에서 매각한 자금규모는 313억유로에 달해, 순자금 유출액은 5288억유로로 1999년 단일통화체제 확립 이후 최대
- 미국 트럼프 후보의 차기 대통령 당선 이후 연준의 금리인상 가속 전망이 반영되어, 유로/달러 환율은 하락세가 지속. 연준은 지난 주 금리인상을 단행하며, 내년 인상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을 시사
- 이에 반해 ECB의 기준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 수준이 지속되면서, 미국 국채금리와의 격차가 확대되고 투자 매력이 저하. TD Securities의 Rumpeltin, 경기여건 차이에 따른 연준과 ECB 통화정책의 차별화로 유로화 절하압력이 가중
-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는 내년 말까지 유로화와 달러화의 등가가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 도이체방크는 내년 달러당 유로화 환율이 0.95유로 수준으로 하락 가능성 제기
ㅇ 프랑스 은행권, ECB에 자본 산출 방식의 변화를 요구(블룸버그)
- 크레디트 아그리꼴, BNP 파리바, 소시에테제너럴을 포함한 프랑스 6개 은행은 자본수준 산출시 비과세 예금의 일부를 제외하도록 요구. 특히 정부 재정을 지원하는 국영기업이 관리하는 비과세 예금 중 2400억 유로 가량을 산출에 포함하지 않도록 요청
- 스위스 Bellevue 자산운용의 Karim Bertoni, 은행권은 이미 기준 레버리지 비율을 초과했고, 자본 확충 요구가 확대되어 수익률 방어를 위한 노력은 당연하다고 평가
ㅇ DBRS, 금주 이탈리아 은행 해결방안 미흡은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질 소지(로이터)
- McCormick, 금주 이탈리아 정부의 은행권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미흡 시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BMPS) 문제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
- 시장에서는 카타르 투자청의 10억유로 확보가 어려워져 BMPS 은행의 민간자금을 통한 자본확충 난항으로 향후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ㅇ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난항으로 국채의 ECB 자산매입 대상 포함 지연(FT)
- 최근 그리스와 채권단이 구제금융 관련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 그리스는 저연금 수혜자 등에 6억1700만유로를 지원했으며, 채권단은 이를 강력 비난. 이에 내년 1월 예정된 구제금융 평가도 보류된 상황
- 그리스 정부는 자국 국채를 ECB 자산매입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ECB는 먼저 그리스가 구제금융 평가를 통과해야만 한다는 입장을 견지. ECB의 꾀레 위원은 그리스 국채가 ECB 자산매입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여러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고 언급
- HSBC의 Fabio Balboni, 그리스의 2차, 3차 구제금융 평가가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 ECB가 오랜 시간 뒤에도 자산매입을 지속할 것인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아, 그리스의 ECB 자산매입 대상 포함을 통한 채권시장 복귀는 어려워질 가능성
ㅇ ECB 프레이트 이사, 유럽 은행권 문제는 소수에 한정(로이터)
- 하지만 광범위한 문제로 수익성 저하 외에 은행 수가 지나치게 많음을 지적. 은행권 재편과 아울러 범유럽차원의 은행이 필요하다고 역설. 관련 은행이 존재하면, 특정 국가가 충격에 직면하더라도 불안요소가 과도하게 높은 상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
ㅇ 영국 메이 총리, EU 탈퇴 협상은 2018년 9월까지 완료 가능(블룸버그, FT)
- 내년 3월 리스본 조약 제 50조 발동을 기점으로 16개월 내 EU 탈퇴 협상 마무리를 예상. 아울러 EU 탈퇴 이후 중간 협의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여, 브렉시트 결정에 따른 부정적 충격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부연
ㅇ 스코틀랜드, EU 단일시장 접근 유지 방안 모색(로이터, FT)
- 스터전(Sturgeon) 자치정부 수반, 영국의 EU 탈퇴 이후에도 EFTA(유럽자유무역협정)와 EEA(유럽경제지역) 가입 등을 통해 단일시장 접근을 유지하고, 스코틀랜드 자치정부의 경제적 이익 보호를 위해 여타 부분에서의 권한 확대도 검토할 예정
- 영국 정부는 스터전 총리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나, 독립여부를 묻는 두 번째 주민투표 시행에는 우려 표명
ㅇ 러시아, 도이체방크의 주가 조작 혐의 주장(블룸버그, FT)
- 중앙은행 발표에 의하면, 도이체방크의 전 러시아 주식 거래 담당자인 Khilov가 2013~15년 친척 명의의 차명거래를 통해 대규모 시장조작에 가담하여 410만달러의 부정이익을 취득
ㅇ 독일 11월 생산자물가, 전년동월 대비 3년 내 처음으로 상승세 전환(블룸버그)
-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같은 기간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비 0.1%로 2015년 저유가에 따른 기저효과 등에 힘입어 시장예상치(-0.2%)를 상회
ㅇ 이탈리아 정부, 부실은행 문제 해결방안 제시(로이터)
- 젠틸로니 총리, 50억유로의 증자가 목표인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의 정부개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는 경영난에 빠진 여타 은행의 자금투입 준비를 전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의회에 최대 200억유로의 은행지원 승인을 요청
- 비스코 총재는 BMPS 은행 등 이탈리아 금융시스템 문제에 대해 당국뿐만 아니라 유럽전역에서 전력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복잡한 금융규제 속에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출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
- 이탈리아 은행 3위인 BMPS 은행은 ECB가 요구하는 기한 내에 50억유로 규모의 자본확충이 완료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22일까지 증자에 실패할 경우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 및 투자자 손실은 불가피
- 이탈리아 정부는 부실은행들의 자본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200억유로의 대출을 승인하도록 의회에 요구. Carlo Pardoan 재무장관, 의회 승인이 결정되면 예금보호가 활성화되면서 부채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는 임시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
ㅇ 스웨덴의 NIER, 2017년 자국 성장률 2.2%로 둔화 전망(로이터)
- 국립경제연구소(NIER) 조사에 의하면, 2017년 성장률은 2016년 성장률(3.4%)보다 다소 둔화되고, 물가상승률은 2020년까지 중앙은행의 2% 목표에 도달하기 어렵다고 전망. 2016년 성장률은 10월 예상과 변경이 없었지만, 2017년은 0.1%p 상향 조정
ㅇ 유로존, 10월 경상수지 284억유로 흑자로 전월보다 확대(로이터, 블룸버그, FT)
- ECB에 따르면, 같은 달 유로존 경상수지(계절조정)는 9월의 277억유로보다 확대. 10월 기준 지난 12개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유로존 GDP 대비 3.2%를 나타내, 전년동기(3.1%)에 비해 상승
ㅇ 스위스, 11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3.7% 감소한 반면 무역수지는 확대(로이터)
- 세관 발표에 의하면, 같은 달 수출(실질 기준)은 187억8700만 스위스프랑(182억6000만달러), 무역수지는 36억3600만스위스프랑으로, 전월의 26억5700만 스위스프랑보다 확대. 명목 기준 시계수출은 11월에 전년동월비 5.6% 줄어든 18억5600만스위스프랑을 기록
ㅇ 영국 산업연맹(CBI), 성탄절 이전 소매매출은 양호(FT)
- 산업연맹이 53개 소매업체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1%는 자동차와 의류 등의 호조로 판매가 늘어난 반면 16%는 판매 감소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 실제 11월 24일부터 12월 13일까지 3주간 소매매출은 2015년 9월 이후 가장 큰 폭 증가
- 소매매출지수가 35을 기록하여 11월의 26을 상회. IHS의 Howard Archer, 성탄절 기간 이전 가계는 소비에 나서고 있으며, 이에 4/4분기 성장률은 높은 실적을 보일 것으로 평가. 하지만 향후 전망은 불투명
- CBI의 Ben Jones, 소매업 경기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브렉시트 결정 이후 파운드화 약세에 따른 수입가격 상승이 내년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ㅇ 영국 주택가격(Nationwide), 2017년에는 2% 정도 상승을 예상(로이터)
- 경기둔화가 주택가격 상승률 확대를 억제한다고 평가
ㅇ 유럽위원회,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조치 중단으로 부채상환 난항 우려(FT, 로이터)
- 그리스 치프라스 총리가 저소득층 연금 수급자에게 6억1700만유로 지급을 결정한 가운데 유럽위원회는 그리스가 EU와의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행위를 용인하기 어렵다는 입장
- 위원회가 450억유로 규모에 달하는 단기적 채무경감조치를 유보하면서 그리스 채무위기의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며, 협상은 내년 1월 재개
- 구제금융 지원조건에 따르면 지출계획에 변화가 있을 경우 사전에 공지해야 할 의무 존재. 독일 정부는 이번 행위가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유럽위원회, IMF, ESM 에게 평가를 요청. 독일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각국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유로존은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
- 피에르 모스코비치 EU 집행위원, 부채경감 초지는 향후 44년간 그리스 채무부담을 20%p 감소시키기 때문에 그리스 경제회복에 필수적이라고 언급. 구제금융 자금투입이 지연될 경우 내년 7월 예정된 부채상환에 난항이 예상
ㅇ 유럽위원회·애플, 우대세제 관련 대립 심화(닛케이)
- 유럽위원회는 지난 19일 애플 유럽본사가 아일랜드로부터 2003~14년에 받은 우대세제가 특정 기업에 대한 국가보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애플에 최대 130억유로의 추가과세를 부과하였으며, 애플은 이에 불복하고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전망
- 아일랜드 법인세율은 12.5% 정도이지만 애플의 실질 법인세율은 2014년에 0.005%까지 하락. 유럽위원회에서 이를 국가보조로 판단한 것에 대해 애플은 제도의 자의적 적용이라고 비판. 아일랜드 정부도 11월 유럽사법재판소에 유럽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제소
- 향후 초점은 유럽위원회가 주장하는 국가보조의 인정 여부. 유럽위원회는 애플의 법령 위반을 주장하고 있지 않은 상황. 다만 EU 회원국이 특정기업을 특별 취급하여 다른 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내용을 국가보조에 해당한다고 지적
- 반면 아일랜드와 애플은 다른 기업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 세제혜택을 특별대우라고 판단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 이에 아일랜드는 유럽위원회의 방침이 아일랜드 법인세 주권과 조화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
- 이에 아일랜드는 유럽위원회가 자국의 과세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문서를 공표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위원회와 역내 각국의 관련 세법을 둘러싼 갈등은 장기화될 소지
ㅇ 영국, 관세동맹 잔류로 단일시장 접근 상실의 경제적 비용 축소 가능(FT)
- 폭스 국제통상장관이 역외 수입품에 대해 동일관세를 적용하는 관세동맹에 잔류할 가능성을 보이면서 시장 우려가 완화되었으나, 장기적으로는 단일시장 접근 유지가 유일한 대안
- 영국 정부가 이민규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가운데 EU 국가들은 자유무역과 자유로운 이동은 불가분이라는 견해를 유지하여, 관세동맹은 현재 시점에서 최적의 절충안
- 영국이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도모하더라도 EU 탈퇴에 따른 손실이 상쇄될 수준의 우호적 합의조건 도출은 기대난. 영국의 제3국에 대한 상품관세 인하와 제품기준의 변경은 최대수출 시장인 EU와의 교역갈등으로 이어질 소지
- 영국 경제의 경쟁력은 서비스업으로 단일시장 접근 상실에 따른 관련 부문의 손실이 양자 간 협정을 통한 상품교역의 이익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은 편
ㅇ IMF, 그리스의 긴축 재정은 오류·새로운 복지제도 필요(로이터)
- 톰슨 유럽 국장, 그리스는 세제개혁과 연금제도 개혁으로 얻는 자금으로 현대 시스템에 입각한 복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 유로존은 그리스에 2018년 기초재정수지의 흑자를 GDP 대비 3.5%로 요청했지만, 이는 1.5%로도 충분하다고 지적
- 유로존의 요구는 재정긴축 정책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성장을 저해한다고 우려. 그리스는 많은 정책적 대응으로, 기초 재정수지 흑자 비율 3.5% 달성에 필요한 재정지출 축소에 이를 수 있으나,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
- 그리스 정부는 소득세제와 연금제도 개혁이 필요. 소득세는 그리스 가계의 절반 이상이 납부면제로, 여타 유로존 국가의 평균 8%보다 높은 편. 그리스는 매년 GDP의 11%를 연금에 지출하지만, 다른 역내 국가들은 2.25%에 불과
- IMF는 연금지급은 적절한 안전망을 대체하지 않는다고 제시. 소득세 기반 확대와 연금제도 개혁으로 성장지원 지출 확대와 감세 등 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언급
ㅇ 유럽위원회 부위원장, 이탈리아 은행의 공적지원 인정 가능성 시사(로이터)
- 돔브로프스키 부위원장, 유럽위원회는 이탈리아 은행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수 선택사항을 이탈리아 정부와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
- 이탈리아 정부는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의 사업영위에 필요한 50억유로를 시장에서 조달하기 어려우면,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겠다는 입장. 돔브로프스키 부위원장은 이탈리아 문제는 공적지원과 투자자 손실부담에 관한 EU 규정으로 대처 가능하다는 입장
ㅇ IMF 연례 보고서, 스페인 개혁의 경기진작 효과 가시화(FT)
- 라호이 총리의 경제개혁과 재정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지난 2년간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노동시장도 개선. 정부개혁으로 가계소비, 수출, 투자가 호전
- 금년 성장률이 3.2%에 달할 것으로 보이나, 생산성 저하 등의 구조적 불안요인이 여전하여 내년 2.3%로 둔화될 전망. 성장의 지속가능성 구축을 위해 개혁 대상을 노동시장과 은행시스템뿐만 아니라 여타 부문으로 확대할 필요
ㅇ 유로존 정책당국, IMF의 그리스 긴축재정 반대 의견에 반박(로이터)
-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 IMF가 밝힌 그리스 정부의 긴축 재정조치 요청 반대에 반론을 제시하며, 지원프로그램 협상은 비공개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유럽위원회의 브라이트하르트, 유럽은 ESM 프로그램의 정책이 완벽하게 실시되면, 그리스는 지속적인 성장 궤도로 복귀하여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다시 가능하다고 지적
- 아울러 그리스는 이미 주요 개혁을 실시하고, 재정목표 달성으로 향하고 있어 그리스 지원 프로그램의 진전을 모든 기관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ㅇ ECB 이사, 고유가로 유로존 인플레이션 확대 전망(로이터)
- 이는 원유를 수입하는 유로존에 부정적이라는 지적이 우세. 한손 에스토니아 중앙은행 총재는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유로존 물가상승률이 현 예상보다 높아질 가능성을 언급
- 마쿠츠 슬로바키아 중앙은행 총재, 유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상승위험이 존재하지만, OPEC 등 주요 산유국의 감산 협조가 얼마나 지속될지 불투명하다면서, ECB의 매입프로그램 변경이 당분간 충분한 수준이라고 강조
ㅇ 오스트리아, 터키의 EU 가입 절차 중단을 촉구(FT)
- EU 재무장관들은 현재 중단된 터키의 EU 가입 절차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였으나, 오스트리아가 가입 절차의 전면적인 중단(freeze)을 요구하면서, 합의 도출에 실패
-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의 인권탄압 등에 대한 비판이 확대되는 가운데 유럽 난민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어, 역내 통합 균열에 대한 우려가 늘어날 소지
ㅇ 이탈리아 신임 총리, 은행 지원에 정부조치 준비(로이터)
- 젠틸로니 총리, 문제가 커진 은행권 안정과 시민의 예금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의견을 피력
ㅇ 이탈리아 UniCredit, 130억유로 증자·6500명 추가 감축 계획(블룸버그, 닛케이)
- 최대 은행 Unicredit은 130억유로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고 수익성 제고를 위해 자산매각과 비용절감 등도 추진할 계획. 2019년까지 47억유로 순이익과 유형자기자본수익률(ROTE) 9% 이상을 목표
- 이를 통해 보통주 Tier 1 자본비율을 12.5%로 높이고(9월: 10.8%), 2017년 이후 배당금 지출비율을 30~50% 수준으로 늘릴 방침
ㅇ 스위스, EU 단일시장 접근 유지위해 이민제한 규제 완화(FT)
-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 이후 EU내 스위스에 대한 단일시장 접근 제한 강화 주장이 확대. EU 비회원국인 스위스는 2014년 국민투표에서 EU 회원국 이민을 제한하는 법안을 가결하였으나, 회원국과의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단일시장에 접근
- 금주 의회는 자국 노동시장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단일시장 접근을 유지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나, 극우정당인 인민당(SVP)을 중심으로 반대 주장이 제기될 소지
ㅇ 스페인, 영국 이탈 다국적 기업 유치위해 법안 개정 추진(FT)
- 증권감독위원회(CNMV), 영국의 EU 이탈에 따른 단일시장 접근 제한으로 다국적 기업의 사업거점 이전이 예상됨에 따라 규정 완화 등을 통해 대형은행뿐만 아니라 투자기업의 자국 내 유입을 도모할 방침
- 이를 통해 독일 프랑크푸르트, 프랑스 파리, 아일랜드 더블린과의 유럽의 금융 중심지 구축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계획
ㅇ 독일 12월 ZEW 경기기대지수, 13.8로 전월과 동일(로이터, 블룸버그)
- ZEW 발표에 따르면, 같은 달 경기기대지수는 예상치(14.0)를 하회. 대외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 시장은 비교적 낙관적 전망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 현황지수는 63.5로 전월(58.8)과 예상치(59.1)를 상회
- ZEW의 아킴 왐바흐 소장, 투자자의 전반적인 평가는 상당히 긍정적이어서 3/4분기 유로존 성장세가 양호함을 시사. 다만 이탈리아 은행부문에 대한 리스크와 유럽 국가에 예정된 선거를 둘러싼 정치적 위험이 다소 완화되었다고 지적
ㅇ 독일, 11월 EU 기준 소비자물가(확정치)는 전년동월비 0.7% 상승(로이터, 블룸버그)
- 통계청이 발표한 같은 달 소비자물가(자국기준)는 전월비로 0.1% 올라 속보치와 동일
ㅇ 이탈리아 10월 산업생산, 전월비 0.0%로 9월보다 개선(FT, 블룸버그)
- 통계청에 따르면, 시장예상치(0.3%)를 하회하였으나, 전월(–0.8%)보다는 호전. 세부적으로는 전기·가스, 의약품이 각각 9.5%, 6.3% 올랐으나, 전자제품 생산과 목재·종이, 정유부문이 부진했던 것으로 평가
- 이탈리아 경제는 정부의 경제개혁의 중단, 정치와 은행 불확실성 지속 시 향후 2년간 부진에서 탈피하지 못할 가능성. S&P는 2016년을 포함한 향후 3년 간 연평균 1% 이하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
ㅇ 스페인, 11월 EU 기준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0.5%로 3년 내 최고 수준(FT, 로이터, 블룸버그)
- 통계청이 발표한 같은 달 소비자물가는 전월비로 0.2% 상승
ㅇ 영국 재무장관, EU 이탈 이행 기간 설정방안 지지(로이터)
- 해먼드 장관, 이행기간은 2년간 협상으로 정리된 합의 내용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거나 합의가 미흡한 경우에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
ㅇ 영국 11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비 1.2%로 2년 내 최고치(로이터, 블룸버그)
- 통계청에 따르면, 시장예상치(1.1%)를 상회하였으며, 이는 의류부문의 할인이 예전보다 적었기 때문이며, 파운드화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
- 같은 달 생산자물가는 전년동월비 2.3%로 2012년 4월 이후 최대 상승폭. 10월 주택가격은 전년동월비 6.9% 올랐으며, 런던은 7.7% 상승했지만 2013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
ㅇ 독일 연방은행 총재, 이탈리아 은행 구제금융은 자국 정부의 개입 가능성(로이터)
- 바이트만 총재는 경영난에 빠져 있는 이탈리아 대형은행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BMPS)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국가가 투자자와 함께 위기해결을 모색하는 방안이 존재한다고 주장. 현재 ECB의 BMPS 증자거부를 두고 이탈리아의 공적자금 투입 압력이 고조되는 상황
ㅇ 영국 메이 총리, EU 이탈 협상은 기존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로이터)
- EU 이탈 반대파의 소송 등에도 기존 일정대로 EU 이탈 협상을 진행한다고 발언. EU 이탈 반대파는 단일시장 접근 유지를 위해 정부를 상대로 고등법원에 새로운 소송을 제기. 영국·아일랜드 변호사협회는 브렉시트 무효화 방안을 모색
ㅇ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재정확대를 통한 성장 견인은 비현실적(로이터)
- 빌루아 드 갈로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재정지출 증가와 재정수지 적자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끌어 올릴 수 없다고 주장.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높은 수준의 재정수지 적자 영향으로 유럽에서 최고 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하지 않았다고 지적
- 또한 총재는 2017년 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에서 억제해야 한다는 목표를 견지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공공지출의 0.3%에 상당하는 40억유로 축소가 필요하다고 강조. 아울러 프랑스 경제개혁의 필요성을 제시
ㅇ EU 모스코비치 위원, 이탈리아의 은행 위기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로이터)
- 만일 은행 위기가 발생해도 해결할 능력이 있으며, 이는 이탈리아와 유럽 차원에서 모두 마찬가지라고 주장
ㅇ 이탈리아 차기 총리, 이전 정권 각료 대부분 유임·정치적 불확실성은 지속(닛케이, 로이터)
- 젠틸로이 차기 총리가 내각구성 관련하여 주요 정당과의 협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의회지지 확보를 위해 파도안 재무장관 등 이전 정권의 각료 대부분이 유임될 전망
- 렌치 전 총리, 내년 6월 비례대표제로 조기 총선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나, 현재 상하원 의원이 연금수급 자격확보를 위해 9월 이전 총선에 반대할 가능성도 상존
ㅇ 잉글랜드 은행, 소비자물가 상승압력 확대로 금리인상 관측 확대(블룸버그)
-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2/3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내년 2/4분기 2%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아, 단기 내에 금리인상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
- 금주 예정된 통화정책회의에서 현행 금리동결(0.25%) 및 자산매입 프로그램 (국채 4350억파운드, 회사채 100억파운드) 유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향후 경기부양과 물가안정 도모를 위한 통화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
- Intesa Sanpaolo의 Jamaleh, 내년 브렉시트 관련 EU와의 협상이 금리경로와 시기 등에 주요 변수. 2017년 영국경제가 과도기를 겪으면서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유지되나, 물가상승률 가속으로 금리인상 압력이 늘어날 전망
ㅇ 영국 대기업, 2017년 경제의 부정적 전망이 우세(FT)
- ICSA(국제증권업협의협의회) 조사에 의하면, FTSE 350 상장 기업의 3/4는 향후 12개월간 경기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반면 소폭 개선을 예상한 응답자는 8%에 불과. EU 이탈 결정이 향후 수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 응답자가 54%로 긍정(9%)을 큰 폭 상회
- ICSA의 Swabey, EU 이탈로 인한 단일시장 접근 제한으로 브렉시트 충격은 국제교역 비중이 높은 대기업에서 크게 나타날 전망
ㅇ 영국, 11월 주택가격은 전년동월비 2.1% 하락(FT)
- 부동산 전문업체 Rightmove에 따르면, 같은 기간 평균 주택가격은 29만9159파운드로 전년동월비 하락하였으나, 주택판매는 런던을 제외한 여타 지역의 호조로 5.2% 증가
- 내년 주택가격은 공급부족에도 불구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가계의 구매력 저하로 오름폭이 2%에 그쳐, 금년 수준(전망치: 3.7%)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
ㅇ 이탈리아 신정부의 단명 가능성, 은행권 건전성 회복에도 부정적(닛케이)
- 마타렐라 대통령이 젠틸로니 외무장관을 차기 총리로 지명하면서, 새롭게 출범하는 신정권은 잠정정권의 위상이 부여. 하지만 이는 부실채권의 처리를 서두르는 은행의 출자를 회피할 우려가 고조
- 카타르 투자청이 사업확장을 위해 이탈리아의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BMPS)의 증자 인수에 관심을 갖고 있어, 이는 신정부에게 호재. 하지만 신정부는 2018년 봄 선거까지 임무를 완료할 예정이며, 여야 모두 조기 선거를 촉구
- 젠틸로니 정부가 추진하는 선거제도 개정이 마무리되면, 자발적으로 퇴진하여 2017년 2/4분기 중 총선이 전개될 가능성. 이러한 가운데 일부에서는 여야 모두 선거보류를 원하는데, 이는 현 의회 연금의결권이 2017년 하반기 이후이기 때문
- BMPS는 자력 건전화 계획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탈리아는 선거를 둘러싼 공방보다는 자국 은행권의 부실채권 문제 대응이 시급한 상황
ㅇ 이탈리아 은행시스템 불안, 내각구성 등으로 소폭 완화(WSJ)
-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BMPS)은행은 렌치 총리 사퇴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등을 근거로 구제계획의 완료기한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ECB는 기한연장의 실효성이 낮고, 은행시스템의 부정적 영향 등을 감안하여 요청을 거부
-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향후 BMPS 은행의 기한 내 자본충족 실패가 후순위채권 투자자와 여타 은행에 미칠 충격을 우려. 13일 이탈리아 최대 은행인 UniCredit은 130억유로 규모의 자본조달을 계획을 발표할 예정
- 지난 주 이탈리아 정부가 차기 총리 임명 등 과도정부 구성에 일부 진전을 보인 가운데 BMPS 은행도 증자를 위한 채무의 주식화 방안을 다시 표명하면서 대형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완화. 9일 은행업 주가는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
- BMPS 은행이 필요로 하는 정부의 공적자금 규모는 100~150억유로에 불과하나, EU와의 합의가 주된 걸림돌
ㅇ ECB의 자산매입액 연장 방안, 독일 등의 반대로 절충안에서 합의(로이터)
- ECB는 당초 자산매입과 관련하여 800억유로의 6개월 연장을 내놓았지만, 드라기 총재는 과반수의 찬성을 얻기 위해 600억유로의 1년 연장을 제시. 하지만 독일연방은행 등 강경파의 반대로 결국 9개월 연장에 합의
- 아울러 ECB는 자산매입 규정완화를 제시했지만, 제한적인 수단을 결정, 예를 들어, 특정 발행주체에 대한 33%의 국채매입 상한 상향조정, ECB 출자비율에 따른 자산매입을 결정하는 자본비율(capital key) 규정 완화 등은 연기
- 이에 독일 언론 등은 ECB가 위기에 빠진 국가에 다시 많은 자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남유럽 국가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 아울러 독일의 예금자와 생명보험 가입자는 개혁 지연으로 금리 손실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고 평가
ㅇ ECB,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BMPS)의 구제계획 완료 기한 연장 거부(로이터, 블룸버그, 닛케이)
- 이에 따라 BMPS의 자본확충을 위한 이탈리아 정부에 대한 압력이 커질 가능성. BMPS는 50억유로의 자본확충 계획을 연내 완료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정치적인 불확실성 고조로 ECB에 구제계획의 완료 기한을 당초보다 3주 연장한 1월 20일로 요청
- ECB 감독위원회는 관련 계획의 연기를 통해 얻게 되는 효과가 거의 없으며, 이탈리아 정부의 개입 시기에 도래하고 있다고 판단. 이탈리아 정부는 은행지원을 위해 긴급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제시
- BMPS의 CEO 마르코 모렐리는 21억유로의 후순위채를 주식으로 교환하여 시장에서 자금 조달하는 방안을 다시 제시할 것으로 예상. 이외에 카타르 투자청이 BMPS에 추가적으로 10억유로 투자할 수도 있으나, 정부개입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상황
ㅇ 영국 10월 무역ᆞ서비스수지 적자, 19억7100만파운드로 전월비 큰 폭 축소(로이터)
- 통계청에 따르면, 같은 달 적자액은 9월(58억1200만적자)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으며, 2015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제수지 통계 오류가 있었다며 개정치 발표
- 상품무역수지는 97억1100만파운드 적자로 전월(138억3200만파운드 적자)에 비해 축소. 8~10월 수출은 이전 3개월에 비해 2.1% 감소했고 수입은 4.4% 증가
ㅇ 유럽의회, EU·캐나다 자유무역협정 반대안 가결(로이터)
- 고용위원회는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으로 20만4000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의회의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는 동의안을 다수결로 가결. 무역위원회가 CETA 관련 주요 권한을 지니지만, 여타 위원회도 내년 1월 예정된 표결 전까지 의견 제시가 가능
- 아울러 유럽의회에서 비준에 성공해도 CETA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서는 EU 28개 회원국 의회와 일부 국가의 지방의회 승인이 필요
ㅇ 영국 국민, 내년 물가와 금리의 상승폭 확대를 예상(로이터, FT)
- 잉글랜드 은행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영국 국민은 EU 이탈 결정에 따른 파운드 가치 급락으로 향후 1년 간 물가상승률을 2.8%로 예상하여 8월 조사(2.2%)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 1년 내 금리인상의 응답자 비율도 41%로 이전 조사(22%)에 비해 상승
ㅇ 프랑스 중앙은행, 금년과 내년 성장률은 1.3%·2018년 이후 점차 가속화 전망(로이터)
- 2018년과 2019년 전망치를 각각 1.4%. 1.5%로 제시. 내수부진을 유로존 성장 가속이 보완하며 성장률 확대를 예상. 정부는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1.4%. 1.7%의 성장을 가정하여 2017년 예산을 편성. 이를 밑돌면 재정수지 적자 감축 목표 달성이 우려
- 중앙은행도 금년과 내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가 각각 3.3%, 3.1%로 내다보고 있어, 현 정부가 목표하는 2.7%와 EU 규정(3.0%)을 달성할 수 없다고 추정. 현 정부가 제시한 재정수지 적자 축소 목표는 내년 대선 결과로 출범하는 신정부에 의해 폐기될 가능성 상존
- 당선이 유력한 후보인 중도 우파의 피용 전 총리는 성장지원을 위해 감세실시에 나설 것으로 보여, 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최대 4.7%까지 확대할 방침을 시사
ㅇ 영국 대법원, EU 이탈 판단을 신속하게 결정할 예정(로이터)
- 뉴버거 대법원장, EU 이탈 여부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하겠다고 주장. 대법원에서는 국민투표 결정을 번복하지 않을 것이며, 법에 의해 브렉시트 시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언급
ㅇ 영국 대형은행, 브렉시트 이후에도 최대 5년의 EU 법률 적용 요구(로이터, FT)
- 구체적으로 은행업 관련 재판도 유럽법원이 관할하기를 요청. 이는 영국 은행권이 지금까지 제시한 세부적인 브렉시트 이후 세부요청으로 재무부도 공유
- 구체적 기간은 명시하지 않았으나, 영국의 탈퇴 시점 직후 자동적인 전환기 도입을 설정. 전환기는 양측이 최종 협상안 비준 여부 시점까지 지속. 또한 EU에서 완전히 탈퇴하게 되면, 추가적인 적응 기간이 부여될 전망
ㅇ 드라기 총재의 양적완화 축소, 경제적 논거는 결여(FT)
- ECB의 통화정책결정에서 내년 4월 이후 자산매입규모를 월간 800억유로에서 600억유로로 축소한다는 내용은 정치적 이점이 존재. 우선 역내 강경파를 설득하는 동시에 매입대상 채권 확보라는 실무적인 문제도 경감
- 이에 대해 ECB는 단기 국채도 매입대상에 포함하는 동시에 필요 시 손실을 부담하고 채권을 매입한다고 입장 표명. 아울러 적어도 내년말까지 양적완화를 지속하여, 독일 총선 전 어려운 결단을 회피
- 그러나 ECB의 12월 통화정책결정은 경제적으로 설득력이 매우 약한 편. 드라기 총재는 자산매입 축소가 양적완화의 종료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 게다가 드라기 총재는 ECB가 시장에서 지속적인 위상을 유지한다는 신호를 발신하고자 주력
- 하지만 이는 분명히 통화정책의 신호로서는 수준 이하. 이미 ECB의 양적완화 연장을 예측하고 있는 투자자는 관련 추측을 철회. ECB가 저금리 채권매입 제한을 해제한다는 소식으로 단기채권 가격이 상승한 반면 남유럽 장기국채 금리는 상승
- 드라기 총재는 ECB가 자산매입 규모를 800억유로로 설정한 3월 이후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축소되었다고 주장. 이는 사실이나 ECB가 유로존 경제의 경기부양을 줄어야 할 이유로 보기 어려운 편
- 유로존 경제가 회복되고 있지만, ECB가 예측한 2017년 성장률은 금년과 내년 모두 1.7%에 불과. 아울러 ECB는 물가상승 기조가 확실하게 오름세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 드라기 총재도 성장과 물가 모두 목표수준에 미흡하다고 언급
- 이러한 가운데 미국 트럼프 대선 승리 이후 미국 국채상승이 이미 유로존 국채금리에 압력이 되고 있는 상황. 드라기 총재는 금융시장 상황이 물가목표 달성과 모순될 경우에 ECB는 다시 완화 기조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강조
- 그러나 ECB의 결정은 이미 시장에 통화정책 긴축 기조 전환이라는 분위기를 조성. 내년에는 유로존과 투자자의 불안 요소가 다수. 프랑스의 선거, 이탈리아 은행문제,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 등
- 드라기 총재는 ECB 이사회를 설득하여 통화정책에 의한 경기부양책이 광범위하게 실효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가장 무난한 방식을 선택한 것일 수 있지만, 유로존은 2008년과 2011년 ECB의 금리인상 오류로 커다란 타격을 받은 경험
- 이로 인한 유로존 국가 대부분이 관련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ECB는 향후 출구전략에서 지나치게 서두르는 리스크를 재현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ㅇ ECB, 자산매입 감액은 양적완화 축소라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 우세(WSJ)
- 시장에서는 ECB가 2017년 4월부터 매월 자산매입액을 800억유로에서 600억유로로 줄인 내용을 기초로 양적완화의 단계적 축소로 간주. 하지만 ECB의 드라기 총재는 양적완화 축소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주장
- 아울러 드라기 총재는 이사회에서 한 명도 양적완화 축소를 지지하지 않았다고 언급하고, 양적완화 축소는 매입액을 제로까지 절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
-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에 대해 의견차가 존재, ING의 Carsten Brzeski, ECB는 테이퍼링을 도입했다고 밝히면서, 테이퍼링이라고 직접 표현하지 않아도 실제 양적완화 축소를 발표한 것이라고 지적
- Newton Investment Management의 Brendan Mulhern은 ECB의 결정을 소규모에 중점을 둔 Mini Tapering이라고 언급. 반면 Hermes Investment Management의 Neil Williams, 테이퍼링 여부와 관계없이 ECB 결정은 추가 양적완화이며, 완화 축소가 아니라고 제시
- 아울러 ECB는 매월 규모를 줄이면서 매입을 9개월 연장하므로, 추가적으로 5400억유로의 자금을 시장에 투입하기 때문. 5400억유로가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GDP를 합한 금액을 상회하기 때문에 ECB의 완화대책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고 강조
- 시장의 반응을 보면, 시장참여자들은 드라기 총재 발언으로 안도. 채권시장의 지속적 자금유입은 주가상승과 유로화 가치 하락 재료가 일반적 견해이며, 드라기 총재 회견 이후 시장은 이를 그대로 반영
ㅇ 영국 경제, 브렉시트 이후 핵심 동력은 단일시장 접근보다 자유무역(FT)
- 기존 선진국의 정치적 해법은 세 가지 핵심 분야에서 한계. 이는 ① 실효성 없는 고비용 복지 ②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통화정책 ③ 반경쟁적 행위 등
- 브렉시트와 트럼프의 당선은 주로 세 번째 한계의 해결책을 제시. 타국의 시장 왜곡을
막지 못하면 자국 시장까지 전이되므로, 시장왜곡을 막기 위해서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로 추가적인 국제 조약이 필요
- EU 단일시장 접근을 잃는다고 해도 Economists for Brexit에 따르면 농업 부문을 제외한 관세 총액은 23억파운드로 금년 정부지출의 0.3%에 불과. 그보다는 Legatum Institute의 Special Trade Commission의 제안이 바람직
- 이는 EU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며, 자유무역 및 지적재산권 보호를 주장하는 타국과 연대를 강화하고, 농업 부문에 대해서는 영연방 국가와 아프리카,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별도의 경제 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방안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