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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실업률 하락에도 고용률 부진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내재(Goldman Sachs 등)

ㅇ 향후 각국 정부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정책의 재검토 필요

ㅇ 세계 주요국의 실업률은금융위기 이전수준까지 하락했지만, 노동시장 내 유휴생산능력개선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는 평가

- 미국의 실업률은 완전 고용에 가까운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이는 일부 유로존 지역을 제외한 독일, 일본 등 여타 주요국에서도 유사한 상황 <그림1>

- 강제적 시간제고용자 등 경제활동참가 측정 제외, 구조적인 실업률 간과 등은 노동시장 여건 개선 판단의 저해요인

ㅇ 실업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부진한 이유는 남성 핵심 연령층(25~54세)의 경제활동 참여율 저하, 임금상승률 정체 등에 기인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스페인, 이탈리아 등 대부분 주요국에서 핵심 연령층의 남성 고용 비중이 10%p이상 축소된 상황이며 <그림 2>, 일부 국가에서는 현재까지 낮은 고용률 지속

- 특히 미국은 완전 고용에 근접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남성 청·장년층의 고용률 수준은 2000~2007년 평균을 하회했으며, 지난 60년간 장기적으로 하락세

- 실업률이 평균 수준을 1%p 상회하면 임금은 0.35%p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

현재 주요국 실업률 수준은 완만한 임금상승 압력과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근접했으나, 일본 등 일부 국가들은 단위노동비용(unit labor cost) 상승을 통해 디플레이션 탈피가 필요

ㅇ 실업률은 경기후행지표로서 성장률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으므로, 향후 이를 고려하여 각국 정부는 고용률 개선을 위해 구조개혁, 통화 및 재정지출 등의 정책전환 검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그림 1> 주요국의 실업률 추이


<그림 2> 주요국 남성 핵심연령층(25~54세) 고용률 추이


세계경제 전반

ㅇ 채권 비중 축소, 자산운용의 변화가 본격화(로이터)

- 채권의 주식화는 투자자들이 수익률 저하로 인해 수익확보 수단으로서 자본이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 이는 이자소득보다 위험이 큰 수익방식으로, 보다 안전자산으로 간주된 채권 관련 자산에 이상적인 자금배분이 어느 정도인지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

- 자산운용의 세계 최대기업 블랙록은 향후 5년간 모든 자산 중 선진국 정부채권의 운용 실적이 최저라고 예상. 블랙록에 따르면, 10년 이상인 미국 국채의 수익률은 –1.2%로, 대형주(4.0%)와 대조적

- 낮은 채권수익률로 시장의 불안 리스크가 상존. 노르웨이의 정부계 펀드는 채권보유에 따른 손실을 기초로 자산운용에서 주식 비중을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할 예정. 아울러 이자소득이 필요한 투자자는 인프라 투자 등이 방식도 모색

ㅇ CDP,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목표 수준 하회(로이터)

-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가 1089개 대기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85%가 온실 가스 배출 감축 계획(10억톤)을 마련했으나, 2030년까지 기온상승을 2도 미만으로 억제하기로 한 파리 협정의 목표(40억톤) 달성에는 부족


미국

ㅇ 샌프란시스코 연은 윌리엄스 총재, 12월이 금리인상 적기(WSJ, 닛케이)

- 지금은 통화정책 정상화의 초기 단계로 정책변경 이유를 설명하는 시장과의 대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이에 기자회견이 있는 12월 금리인상이 더 낫다고 주장

- 2017년 통화정책은 금년보다 빠른 속도로 긴축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상황으로는 향후 2~3년 간 금리인상은 완만한 속도가 바람직하다고 제시

ㅇ 10월 소비자신뢰지수, 98.6으로 전월비 4.9p 하락(로이터, WSJ, 블룸버그)

- 컨퍼런스보드에 따르면, 같은 기간 소비자신뢰지수는 전월(103.5)과 시장예상치(101.0)를 모두 하회. 컨퍼런스보드의 Lynn Franco, 단기전망은 악화에도 향후 가계소득 기대는 큰 변화가 없다면서 경기가 완만한 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Capital Economics의 Andrew hunter, 소비자신뢰지수가 대선 불확실성과 노동시장 둔화 등으로 전월보다 하락했지만, 여전히 과거 수준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설명

ㅇ 8월 FHFA 주택가격지수, 전월비 0.7% 상승(블룸버그)

- 연방주택금융청(FHFA)에 따르면, 같은 기간 주택가격지수는 전월(0.5%)에 이어 오름세를 유지했으며, 전년동월비로는 6.4% 상승

ㅇ 8월 20대 도시 주택가격 지수, 2006년 7월 이후 최고치에 근접(로이터, WSJ, 블룸버그)

- S&P-케이스실러에 따르면, 같은 기간 20대 도시 주택가격은 전년동월비 5.1% 올랐으며, 전국 기준으로는 5.3% 상승률을 기록. 최근 주택재고 부족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주택가격 상승이 가속화

ㅇ 10월 리치몬드 연은 제조업지수, 전월비 4p 오른 -4(블룸버그, Economic Calendar)

- 8월(-8)보다 호조세를 보였음에도 여전히 부진. 이는 같은 기간 출하(-4→ 2)등이 소폭 회복했으나, 신규수주(-7→ -12) 악화에 기인. 다만 전체적인 추세로는 물가상승 압력과 함께 제조업 경기 여건의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

ㅇ 10월 3주차 동일점포 소매판매, 전년동월비 0.3% 증가(블룸버그)

- 존슨 레드북 발표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일점포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월(1.0%)보다 둔화.

10월 1~3주차 소매판매는 9월 1~3주차보다 0.1% 감소하면서 소매판매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감소

ㅇ 10월 IBD/TIPP 경제낙관지수, 2015년 4월 이후 최고치(IBD)

- 향후 6개월 경제전망(25.1%), 개인 재무전망(2.2%), 경제정책 신뢰도(5.6%)등 주요 구성항목이 모두 오르면서 경제낙관지수는 9월보다 9.9% 상승한 51.3을 기록

ㅇ 통화감독청(OCC), 웰스파고 사태 이후 대형 소매은행 정밀조사 착수(WSJ)

- 10월 초 통화감독청은 웰스파고의 부정 계좌개설 사건 이후 대형은행(JP 모건, BofA, 씨티 등)과 지방은행(산탄데르 USA 등)에 금융상품 판매관행과 성과급 제도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는 공식 서한을 발송 

- JP 모건 CFO인 Marianne Lake, 일부 직원들의 부적절한 판매관행을 확인했으나,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 다만 웰스파고 사태 이후 자체조사를 진행했음에도 무결점일 수는 없다면서 잘못된 관행 발견 시 시정할 것이라고 설명


유럽

ㅇ ECB 드라기 총재, 초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 우려(로이터)

- 마이너스 금리에 따른 은행업 순이자마진 감소 등의 경제적 비용이 늘어나고 있어, 저금리 기조가 과도하게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비효율적. 이자수입 감소로 예금자 소득이 줄어드나, 장기적으로 금융자산의 수익률은 경기회복에 좌우된다고 부연

ㅇ 유럽집행위원회, 공통 과세부과 등을 포함한 법인세 개혁안 제안(FT)

- 모스코비치 집행위원, 유럽 내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과세 대상 수익 산출과 분류 기준 등을 일원화할 예정. 이번 개혁안은 2011년과 달리 연간 매출 7억5000만유로 이상 기업들을 의무적으로 포함하여 상당 부분 기존 취약점을 보완

- 이에 대해 영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은 과도한 통제에 따른 부작용, 세수 산출의 어려움, 행정비용 증가 등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

ㅇ 영국 해먼드 재무장관, 단일시장 접근 유지가 EU 협상의 핵심(로이터)

- EU 이탈 협상 과정에서 단일시장 접근 유지와 고급인력 이탈 방지 등의 금융서비스업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재차 강조

- 아울러 잉글랜드 은행의 통화정책은 현재 경기여건을 감안하면 경기부양 효과가 지속되어, 단기 내 자산매입 축소 등의 시행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

ㅇ 민간조사, 영국 국민은 단일시장 접근 제한에도 이민규제 선호(블룸버그)

- 영국 Survation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EU 이탈 협상에서 이민유입 규제 강화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58%인 반면 단일시장 접근 유지를 선호한 비중은 25%에 불과. 이는 향후 메이 총리의 하드 브렉시트가 실현될 가능성을 뒷받침

ㅇ 잉글랜드 은행, 독립성 위축은 자산보유 비용 상승을 초래(로이터)

- 카니 총재, 잉글랜드 은행의 독립성에 의문이 제기되면 영국 자산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늘어나, 국채 등의 보유비용이 증대되고 파운드화 가치와 기대 인플레이션 등에도 부정적영향이 파급될 가능성 우려

- 11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최근 파운드화의 하방압력 확대 등이 주요 의제로 선정될 예정이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내년 1/4분기 1.5~1.8%로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ㅇ 이탈리아 BMPS 은행, 대규모 감원·지점폐쇄 등의 자구책 발표(블룸버그)

- 이탈리아 3위 은행인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BMPS)는 높은 부실채권 등에 따른 경영건전화 방안의 일환으로 2600명 감원, 500개 지점 폐쇄, 부실채권 매각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발표

- 2018~19년 연간 이익 목표를 각각 9억7800만유로, 11억유로로 설정. 기존 2018년 목표는 8억8000만유로. 아울러 2018년 유형 자기자본수익률(ROTE)도 기존 8%에서 10%이상으로 상향 조정

- 부실채권(280억유로) 일부를 구제기금(Atlante)에 매각하고, 부실채권 처리에 따른 손실충당을 위해 50억유로 규모의 증자를 계획. 증자는 채무의 주식 전환 등을 통해 수년에 걸쳐 완료할 예정

ㅇ 아이슬란드, 해적당 지지도 상승으로 자본통제 종식 기대 확산(FT)

- 29일 총선에서 신생정당인 해적당(Pirate party)이 다수당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2008년 이후 지속된 정부의 해외자본 유출입 통제 완화 기대감이 증가

- 아이슬란드 정부는 자국통화가치의 급락 방지를 위해 15억달러 규모의 국채를 보유한 미국 헤지펀드의 자산매각을 규제. 6월 정부는 크로나 금융자산을 보유한 글로벌 헤지펀드에게 시장환율보다 낮은 수준에서 매각 허용 방안을 제안하면서 갈등이 심화

ㅇ 독일의 10월 Ifo 기업신뢰지수, 제조업 등의 호조로 2014년 4월 이후 최고치(로이터)

- Ifo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같은 달 기업신뢰지수는 110.5로 전월(109.5)보다 상승. Ifo의 Clemens Fuest, 독일 경제의 상승 동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기업들은 현 경제 여건에 만족할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도 낙관적 시각을 유지

- Helaba의 Ralf Umlauf,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브렉시트 협상 관련 우려가 더 이상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4/4분기에도 최근의 양호한 경기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ㅇ 독일, 브렉시트는 2017년 성장률에 0.25% 하방 요인(로이터)

- 쾰른 경제연구소는 독일 경제에 중요한 수출은 파운드화 가치 약세로 9% 감소 전망. 2015년 영국에 대한 수출은 890억유로를 나타내 전체 국가 중 3위

ㅇ 스페인, 2012년 제공된 은행권 지원금 가운데 10억유로 상환(로이터)

- 이는 스페인 국채 수익률 하락으로 시장의 차입 여건이 유리하게 조성되었기 때문. 스페인은 유럽의 재정위기로 2012년 413억유로를 지원받았고, 2014년부터 상환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53억유로를 지급. 상환 만료기간은 2022년

- 스페인의 차입 비용은 은행부문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탈피 이후 크게 축소. 경제부는 저비용으로 차입이 가능하게 되어 상환을 결정했다고 설명

ㅇ 유럽안정메커니즘(ESM), 그리스에 28억유로 대출 제공(로이터)

- 이는 10월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결정을 반영한 것으로, 28억유로 중 11억유로는 부채상환에 사용되고 17억유로는 정부의 연체금 지급에 활용

- ESM의 Klaus Regling, 그리스 정부는 연금개혁, 은행규제, 에너지 산업, 세입 조정 등에서 당초 목표를 달성했으며 신규 민영화 계획과 투자펀드 조성에도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

ㅇ 프랑스 10월 기업신뢰지수, 시장 예상과 달리 하락(FT, rttnews)

- 통계청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기업신뢰지수는 101로 시장예상치(102)를 하회. 항목별로는 생산 기대지수가 하락(6→2)하였으며, 제조업 신뢰지수도 102로 전월(103)비 부진


중국

ㅇ 정부의 석탄 증산 조치, 가격 하락에 따른 국제 시세변동이 예상(닛케이)

-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신화(神华) 그룹 등 석탄 대기업 22개사에 증산을 촉구. 이는 2016년 석탄의 생산능력 감축목표인 80% 달성이 배경이며, 석탄가격 인하를 통해 물가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

- 2015년 말 석탄생산(57억톤) 중 20~37억톤이 수요보다 높은 수준으로, 정부는 2016년 2월 3~5년 이내 10억톤, 2016년은 2억톤 이상의 생산 감축 목표를 설정. 이에 다수의 기업들은 오래된 탄광 폐쇄 조치를 단행하여, 1~9월 생산량이 전년동기비 10% 축소

- 이에 따라 석탄 재고는 전년동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가격은 연초대비 1.5배 이상으로 상승. 석탄 가격이 오르면 전력과 철강 가격도 높아져, 다양한 산업에서 가격인상 압력이 확대. 따라서 감산을 지속하면 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증가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올해 석탄 생산의 감축목표 중 80% 이상이 달성되었다고 강조. 다만 물가안정을 위해 공급확대 정책을 취하면 중국경제의 큰 과제인 생산능력 감축은 진행되지 않을 전망. 따라서 향후 정책향방이 전세계 시세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

ㅇ 도시지역 실업률, 9월 말 기준 4.04%로 목표 범위 내 위치(로이터)

- 리커창 총리는 3월 전인대에서 금년 1000만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도시지역 실업률을 4.5% 이하로 설정.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고용은 전반적으로 안정되어 있지만, 경기둔화로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

ㅇ 인민은행, 미국 금리인상의 위안화 환율 영향은 제한적(로이터, 블룸버그)

- 인민은행의 Ma Jun, 12월 미국의 금리가 인상되어도 위안화는 달러화와 연동되어 움직이기 때문에 영향은 크지 않으며, 오히려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면 위안화를 비롯한 신흥국 통화는 강세로 전환될 수 있다고 발언

- 10월 전에는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으로 위안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나타냈지만 통화 바스켓에 대해서는 안정적 행보를 나타냈다고 주장. 한편 지역정부의 부동산 억제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 및 주택담보 대출 수요 감소를 예상

ㅇ 국가외환관리국, 새로운 자본관리법 도입으로 위안화 약세 진정 전망(닛케이)

- 위안화 약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자본관리를 강화하여 이에 대응할 방침. 기존에는 통화가치 약세와 외화유출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일부 민간은행에 고객의 외환 매입 상한을 설정

- 개별 은행에 자율적인 목표설정을 권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와 협상에 따라 기준을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공표할 수 없는 등 실질적인 행정지도라는 견해가 다수

- 9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10% 감소하는 등 무역이 부진하고, 연내 미국 금리인상 기대에 따라 국내 자산을 해외에 분산시키는 움직임이 강화. 이에 위안화 가치 약세와 외화 유출을 초래하는 악순환이 발생

- 이에 인민은행 이강 부총재는 미국 금리인상 예측에 따른 달러화 강세가 위안화 약세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여타 통화 대비 가격변동은 안정적이라고 강조

- 그러나 시장에서는 위안화의 추가적인 약세를 예상. BofA는 2016년과 2017년 말에 각각 달러당 7위안, 7.25위안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도이체방크도 2017년, 2018년 말에 달러당 7.4위안, 8.1위안으로 향후 약세가 진행될 것으로 평가


일본

ㅇ 10월 월간 경제보고, 경기 판단은 보합이나 생산·업황 판단은 상향조정(로이터, 닛케이)

- 재무부는 3월 이후 경기가 전월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을 8개월 연속 동결. 소비는 전월비 1.2% 하락했으나 날씨의 영향도 있어, 이를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견조하다고 평가

- 생산과 업황 판단은 상향조정한 반면, 주택건설은 하향조정. 전자부품, 자동차 생산의 증가를 배경으로 생산 판단을 9개월 만에 회복의 조짐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안정된 주가와 환율 동향을 배경으로 업황 판단도 2개월 연속 긍정적 조정

- 주택건설은 주택분양 부진으로 8월 총가구수가 전월비 4.9% 감소하여, 회복에서 보합으로 하향조정

ㅇ 금융청, 중소기업에 대한 상환유예 실효성은 낮은 편(로이터)

- 지방은행은 중소기업에 상환 유예 등 대출조건을 변경했으나, 기업 중 60% 이상이 4년이 지나도 경영개선을 불이행. 재건계획수립 등 은행의 지속적인 지원도 50%미만. 이에 담보 등으로 대손위험이 낮은 기업에는 은행이 방치하고 있으며, 기업의 경영개선 노력도 저조하다고 지적

- 2015년 9월 원금상환유예 등 상환조건변경 대상 기업은 10만9000개. 그 중 변경 이후 4년 내 경영개선이 나타나지 않은 기업은 64%에 이르고 있는 상황

- 대출조건변경은 2009년 12월 시행된 중소기업 금융원활화법에 따른 조치로, 기존에는 상환조건을 일시적으로 완화하여 기업 재생을 유도했으나, 실제로는 조건변경만 반복하는 사례가 다수 

- 재건계획 수립 등 기업에 대한 은행의 지원비율도 47%에 불과한데, 이는 신용보증협회의 보증이나 토지 등의 담보가 주요 원인. 기업이 파산해도 신용보증협회가 대납하거나 담보를 처분해 대출금액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

- 기업도 상환일이 도래할 때마다 조건변경을 반복하고 이자지급에만 그치는 경우가 많아, 기업의 경영개선 노력이 저조

- 이에 따라 금융청은 지방은행의 해당 지역 기여도에 관한 객관적인 지표 도입.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담보·보증에 의존한 대출방식 전환은 전체 지방은행의 공통사항으로 명시. 이에 따라 은행은 적절한 위험을 감수하고 기업의 사업재생을 촉진할 전망

ㅇ 국세청, 해외 조세 회피에 적극 대응할 방침(로이터)

- 파나마 문서 공개 등으로 국제적인 조세 회피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대응방침 등을 명시한 국제전략종합계획을 공표. 이는 정보자원의 확보, 다양한 조사인력 확충,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등이 중심

- 특히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부유층에 대한 조사는 도쿄, 오사카, 나고야 국세청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2017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

- 아울러 총수입이 1000억엔을 상회하는 다국적기업에 대해 해외 세무당국과 정보교환이 가능한 제도를 창설하고, 2018년 9월에 시행할 방침


주요 신흥국, 기타 선진국, 원자재

ㅇ 재생에너지, 발전능력 기준 석탄을 제치고 1위를 차지(FT)

- IEA에 따르면, 작년 재생에너지 설비발전용량은 153기가와트로, 재생에너지의 발전용량이 기존 최대 에너지원인 석탄의 발전용량을 초과

- 생산량 기준으로는 2015년 전세계 에너지의 39%를 석탄발전소가, 23%를 수력발전소를 포함한 재생에너지가 공급하고 있으며, 2021년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28%로 확대될 전망. 계절적·시간적 변동성으로 재생에너지의 실제 생산량은 발전 용량보다 저조

- 재생에너지 성장세의 주요인은 생산비용 하락으로, 2010~15년 풍력 발전소의 발전 비용은 30%, 태양광은 66% 하락. IEA는 향후 5년간 발전비용이 풍력은 15%, 태양광은 25%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 IEA는 향후 5년간 재생에너지 발전능력 성장 전망을 작년 예상치보다 13% 상향 조정. 이는 미국·중국·인도·멕시코 등의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 강화 때문

- 중국 등은 기후변화보다 대기오염 문제로 재생에너지에 초점. IEA의 Paolo Frankl은 재생에너지가 정책에 크게 의존하므로, 이에 따라 관련 전망은 변경될 것으로 예상

ㅇ 호주 정부, TPP 재협상은 불가하다는 입장(닛케이)

- Steven Ciobo 무역장관은 미국 의회에서 TPP 비준이 미뤄지는 상황을 두고, TPP의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 미국 오바마 대통령 임기 내 TPP 비준을 촉구하는 한편 자국의 조속한 승인에 대한 의지 표명

ㅇ 8월 신흥국 수출액, 전년동월비로 2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FT)

- Capital Economics에 따르면, 금년 8월 56개 신흥국의 달러 환산 수출액은 전년동월비 0.1% 증가하여, -7.8%의 성장률을 기록한 7월보다 크게 개선

- Capital Economics의 Mark Williams, 지난 2년간 신흥국 수출 저조의 주요 원인은 무역 및 세계경제의 여건의 악화가 아니라 원자재 가격 하락에 기인하며, 8월의 증가세 전환도 가격 효과가 주도했다고 설명

- 국가별로는 체코·루마니아·헝가리가 자동차와 운송장비 산업의 수출증가에 힘입어 15%에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하며 신흥국 수출액 증가세를 견인. 브라질과 터키도 자국 통화가치가 하락하면서 수출액이 크게 증가

- 8월 유가상승률은 전년동월비 -1.2%로, 7월(-17.9%)보다 크게 개선되었으며, 신흥국의 수출물량은 지난 2년간 2~3%의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 최근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으로, 신흥국 수출은 앞으로도 호조를 보일 전망

ㅇ 뉴질랜드 중앙은행, 향후 정책금리 전망 발표 예정(로이터, 블룸버그)

- 기존 90일물 어음 금리 전망을 대신. 정책금리 전망은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필요한 것으로 정책 조치를 표명하는 것이 보다 투명한 방법이라고 설명

- 통화정책 성명은 11월 10일에 발표될 예정이며, 시장에서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0.25%p 인하하여 사상 최저인 1.75%까지 낮출 것으로 예상

- ANZ의 Philip Borkin, 정책금리 전망 공개는 투명성 개선에 도움을 주지만, 중앙은행의 의도하는 바가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



세계경제 전반

ㅇ 세계경제, 양극화 등의 분노가 정치로 연결되며 성장 둔화를 초래(블룸버그)

-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 유럽 전역의 대중 영합주의 확산,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트럼프의 약진 등 소득 격차 확대에 대한 반발 현상이 세계 각처에서 발생. 이와 같이 사회적 분노로 인한 정치적·경제적 압력은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요인

- 바클레이즈는 분노의 정치가 선진국 경제로 확산되면서 보호주의로 연결되고, 노동·자본·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은 위축된다고 평가. 가시화되는 탈세계화도 세계경제의 성장을 둔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

- 분노의 정치가 확산되는 이유는 유권자의 의사가 국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거나 초국가적 기구에 대한 주요 결정권 위임 이후 나타난 경제적·정치적 박탈감이 커졌기 때문

- BofA, 최근 다수 국가에서 협력보다는 경쟁에 더욱 적극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재정지출 확대, 무역 보호 장벽 강화, 부의 재분배 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 이들 요인은 물가상승 압력이 될 것으로 진단

ㅇ 세계 무역, 실물경제 회복에도 보호주의가 장애물(FT)

- 세계 무역 증가율이 저하되고 있는 이유는 실물부문의 성장세 둔화, 구조적 요인인 가치사슬(value chain) 내 무역 감소세 확대, 보호주의 확대 등에 기인

- 최근 세계 무역 축소의 이유 중 75% 정도는 경제활동의 부진에 기인하나, IMF는 세계경제의 성장이 회복되어도 보호주의 등으로 금융위기 전과 같은 큰 폭의 세계 무역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평가

- 장기적으로 세계 무역 감소는 경제성장률과 생산성 하락을 초래. 가장 위협적인 요소는 보호주의 강화로, 최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IPP) 타결이 난항에 직면한 이유도 같은 배경

- 만약 세계 무역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한다면,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의 영향력 약화를 고려할 경우에 중국이나 인도 등 아시아 신흥국들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

ㅇ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통화정책 완화 효과의 긍정적 신호(WSJ)

- 최근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장기간 2% 전후의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던 주요국 중앙은행에는 긍정적 상황이 가시화. 정책당국은 장기간 저물가로 인플레이션 기대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

- 가계, 기업, 투자자가 낮은 물가상승률에 익숙하게 되면 근로자는 소폭의 임금상승률에 만족하여, 기업은 제품가격 인상에 나서지 않으며 투자자도 낮은 수익률을 용인. 하지만 최근 채권수익률 상승 등 투자자들의 인플레이션 전망 재평가가 가시화

- 이는 연준 옐런 의장의 고압경제 발언 및 잉글랜드 은행 카니 총재의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수용 의사 피력, 주요 원자재 가격의 안정 등에 기인. 2017년 초까지 물가상승 압력이 가시화되지만, 이후 관련 정책을 정책당국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

- RBC의 Eric Lascelles, 최근 국채수익률 및 인플레이션 상승은 전체적으로 합리적 움직임이지만, 중앙은행의 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않으면 물가상승률도 일정 수준에서 제한될 것으로 예상

ㅇ 재정지출 확대 기대, 중앙은행의 경기부양 한계로 증대(WSJ)

- 시장과 정책당국은 중앙은행의 경기부양 능력에 회의적으로 반응하며,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 특히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고 있는 유럽과 일본을 중심으로 경기부양 수단 변화가 가시화

- 다만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면 정부부채가 늘어나고 증시와 채권시장에 부정적 영향 우려. Sarasin & Partners의 Guy Monson, 매우 확실하고 안정적인 투자여건이 약화될 것으로 평가

- 그러나 재정정책을 통해 성장 촉진이 강화되면 총수요가 확대되고, 이는 원자재, 수출, 건설업 등에 호재로 작용. 또한 Allianz의 Mike Riddel은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생각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진단

- 다만 최근 정치적 갈등을 고려하면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투입확대가 용이하지 않고, 중앙은행들이 저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도 상당. Carmignac의 Didier Saint-Georges, 높은 수준의 공공부채 때문에 재정투입 규모는 제한될 전망


미국

ㅇ 연내 금리인상, 12월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불확실성은 내년에도 지속(WSJ)

- 미국 대선을 둘러싼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11월보다 12월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이 우세하나,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향후 금리인상 경로에 대한 입장 표명이 시장의 주요 관심 사항. 시카고상업거래소 금리선물시장에서 12월 인상 가능성은 74%

- 11월 성명서는 9월과 큰 차이는 없을 전망. 9월 회의에서 금리인상 기초여건 강화를 강조했으나, 경기개선을 나타내는 새로운 증거 확보 필요도 시사. 11월 회의가 미국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개최되어 시장의 금리인상 가능성은 9%에 불과

- FOMC 위원들은 연내 금리인상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으나, 실업률이 5% 수준을 지속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목표(2%)를 여전히 하회하여, 향후 인상속도는 완만할 전망

- 뉴욕 연은 더들리 총재, 금리인상 시기가 한 차례 연기되더라도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아, 금리인상 결정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판단. 다만 경기가 예상대로 회복세를 이어가, 연내 금리인상은 적절 

- 일부 위원들은 인상속도의 가속화를 주장. 보스턴, 클리블랜드,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들은 9월 회의에서 금리동결 결정에 반대하고 25bp 인상을 주장. 9월 FOMC 회의에 앞선 재할인율 회의에서는 과반수(9개 지구) 이상이 금리인상을 요구

- 연준의 조기 금리인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옐런 의장은 저금리 기조 유지에 따른 고압경제 용인 여부와 기간 등에 대한 내부적 갈등에 대응한 대책마련이 필요. 이는 유휴 노동력의 경제활동참가 유인으로 실업률의 추가 하락 유도가 관건

- 10월 14일 옐런 의장은 경기의 일시적 과열을 용인하여, 기업투자와 경제활동참가율 부진 등에 따른 경기 하방압력 종식 필요성을 강조

- 이에 대해 보스턴과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들은 실업률이 과도한 수준으로 하락 시 인플레이션 압력 가중과 금융시장 과열 등의 부작용이 유발되고, 이는 금리인상 가속화와 경기침체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박

- 9월 실업률은 5%로 물가상승 가속이 가능한 수준으로 하락하여, 금리인상 지연에 따른 경기회복 종식 우려가 제기

- 연준은 2015년 12월 금리인상 이전 10월에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반면 금년 6월에는 예상과 달리 금리를 동결. 연준 위원들은 금리인상 시기 언급을 기피하고 있어, 12월 회의에서 금리가 동결될 여지 상존

ㅇ 고압경제,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로 향후 빠른 금리인상 속도가 불가피(WSJ)

- 통화정책을 통해 지출된 수조달러로 모든 경제적 문제를 해소할 수 없음이 가시화. 옐런 연준 의장은 고압경제를 통해 총수요와 노동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주장하지만,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는 미국 국민이 예전보다 크게 증가

- 골드만삭스의 David Mericle과 Avisha Thakkar, 고압경제가 저임금 근로자와 구직난에 처한 근로자에게 수혜를 줄 수 있다고 지적. 이들은 교육수준이 낮거나 일부 소수 범죄경력이 있는 근로자 등이 일자리 찾기가 어려웠다고 강조

- 현재 경제활동참여율은 성인 인구의 62.4%로, 이는 여성이 경제활동인구에 모두 통합되기 전인 1978년 이후 최저치. 아울러 실업자의 1/4이 장기실업자이며, 이전 경기침체기에는 거의 없었던 내용

- 최근 금리인상 기대에 따른 달러화 강세로 여타국과 경쟁하는 다국적 기업 등의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물가는 유가의 흐름과 관계없이 주택가격과 의료비 상승으로 오름세가 커지고 있어 2017년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속도는 더 가파르게 전개될 전망

ㅇ 소매업체의 연말 수요 대비 채용, 노동시장의 수급 등에 긍정적(WSJ)

- 소매업체들은 연말 판매 경쟁을 대비한 임시직 채용 확대를 8월에 시작. 이는 노동시장의 수요 증가에 기여할 전망. 채용정보 웹사이트 Indeed에 따르면, 소매, 창고, 운송 업체들은 연말 대비 임시직 채용을 과거보다 1개월 전부터 시행

- 시장은 본격적인 쇼핑이 10월 말 전에 시작된다고 보고 있으며, 운송 및 외식 업체들의 구인경쟁도 격화될 것으로 관측

- 이미 채용을 시작한 소매업체 JC 페니는 연말 수요와 상용직원 잔업 축소를 배경으로 모든 점포의 임시직을 20% 늘릴 계획. 운송업체 UPS와 백화점 Macy도 구인난을 피하기 위해 금년에는 예년보다 빠른 시점인 9월부터 채용을 시작

- 전국소매협회(NRF)에 따르면, 금년 소매업체들의 임시직 채용 규모는 64~69만명으로 작년의 67만5300명과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

- 조사업체인 Alix Partners의 Joel Bines, 조기채용에 따라 임금 상승 압력이 높아져 소매업체들은 예년보다 임시직 근로자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것으로 예상


유럽

ㅇ 브렉시트 이후 은행권 영향력 쇠퇴, 정부도 대응책 미비(로이터)

- 영국 금융업은 수십년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우대. 하지만 EU 이탈을 결정한 이후 정치권도 이익을 기울이지 않는 현실에 직면. 금융업계는 정부가 유럽 단일시장 접근을 상실하는 하드 브렉시트의 악영향을 호소

- 하지만 런던의 대형 금융회사 경영진들은 정부가 업계 주장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 영국 은행협회의 앤서니 브라운 회장은 세계적인 대형은행이 국외이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국민과 정부의 논의가 은행권을 역방향으로 인도하고 있다고 주장

- 정부는 EU 이탈 협상에서 금융업계 만을 우선 시 할 수 없다는 입장. 메이 총리가 하드 브렉시트의 편파적인 자세를 취한 것도 은행업계에 부정적 영향. 일부 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은행업을 특별 취급하지 않는다고 지적

- 재무부는 EU 이탈 협상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 하에서 개별 업계의 수입, 고용, 납세 등을 면밀하게 조사. 하지만 정부는 은행권은 관련 규모가 파악하기 어렵다고 제기

- 영국 정부가 은행권의 EU 이탈 이후 문제에 주목하지 않는 이유로는 대형 은행권의 이탈이 급격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견해와 함께 파리와 프랑크푸르트로의 이전도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는 판단 등이 주요 배경

ㅇ 10월 유로존 PMI 통계, 경기회복 모멘텀 개선을 시사(닛케이)

- 유로존 경기가 독일의 호조에 힘입어 확장국면을 이어가면서, 향후 경기회복 기대가 확대. 이탈리아 은행문제와 헌법 개정을 포함하여 독일, 프랑스 총선 등 불확실성은 여전하나, 마이너스 금리 등의 통화정책에 힘입어 역내 수요가 증가

- 10월 유로존의 종합 PMI는 53.7로 금년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독일도 전월에 이어 오름세가 지속되어 4/4분기 성장률이 확대될 가능성

- 4/4분기 유로존 경제는 0.4% 성장률을 보일 전망. 부채문제 등으로 일부 국가가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압력에 직면하고 잠재 성장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나, 경기부양을 위한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지속되면서 경기회복 조짐이 가시화

- 다만 경기회복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각국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수반될 필요. 2017년 독일과 이탈리아는 재정지출이 금년보다 늘어나나, 프랑스와 벨기에 등은 축소될 전망. 독일 등 재정여력이 상대적으로 충분한국가들의 역내성장 기여도 개선이 중요


일본

ㅇ 대형은행의 TLAC(손실흡수능력) 적격 채권, 투자자금 유입에 기여(로이터)

- 일본 대형은행이 발행하는 TLAC(Total Loss-Absorbing Capacity; 손실흡수능력) 채권에 대한 대내외 기관투자자의 주목도가 상승. 전세계적인 저금리로 인한 자금운용난 속에 상대적으로 고금리로 투자 매력이 증가

- 일본의 제도적 특징으로, 은행권의 실질적인 정부보증도 투자수요 확대의 주요 배경. TLAC 채권은 FSB(금융안정위원회)가 지정한 세계적으로 금융시스템에서 중요한 은행 G―SIBs(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20개 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신형 채권

- 2016년 초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이 50억달러를 발행한 것을 계기로, 미쓰이스미토모 40억달러, 미즈호가 40억달러를 발행. 미쓰비시 UFJ는 당초 30억달러를 예정했지만 수요가 쇄도하여 증액. 이후 이들 은행은 수시로 발행을 지속

- 투자매력은 높은 수익률로, 10년물 미국 국채금리는 연초 1.7~1.9% 정도이나, 일본의 3대 은행의 TLAC 채권 수익률은 3.4~3.8%. 달러화 기준이지만, 헤지 기능이 수익을 보장하여 미국은 물론 일본 투자자의 수요를 유인

- 다만 파산 시 원금 리스크가 있는 TLAC 채권은 등급이 낮게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 9월 도이체방크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수준을 하회했을 당시 보통주로 강제 전환되는 이유로 TLAC 채권과 유사한 코코본드의 우려가 확산

- 그러나 S&P의 요시자와 료지(吉澤亮二)에 의하면, 일본 3대 은행의 TLAC 채권은 여타국 은행 TLAC 채권에 적용되는 등급차이가 확대가 미적용. 일본에서는 예금 보험법에 따른 예비 자본주입 제도가 있어 원금손실을 촉발하는 경영파산이 낮기 때문

- 일본에서는 1990년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예금보험법 정비가 전행되어 파산 전 단계에서 공적자금 투입이 가능하여 리소나 은행 등 경영위기에서도 일본에서는 후순위채 등을 포함하여 디폴트가 미발생 

- 즉, 일본 대형은행의 TLAC 채권 인기는 재무 신뢰도 이전에 독자적인 법과 규제가 실질적인 정부보증이 되어 있기 때문

- 일부 일본 금융회사는 규제의 차별화가 일본 은행권의 TLAC 채권 투자수요 증가에 기여했다고 지적. 피치는 일본 3대 은행의 TLAC 채권은 최저 100억달러의 발행 여지가 있다고 추산



세계경제, 디플레이션 탈피 조짐은 기업이익과 경기회복 등에 긍정적(J.P. Morgan 등)

ㅇ 기업의 이익 증가는 투자여력을 높여 실질성장률 확대에 기여할 전망

ㅇ 지난 2년간 디플레이션 압력은 전세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켰으며, 이에 실질 성장률의 정체가 지속 

- 세계 실질 경제성장률은 2014년 이후 잠재성장률 추정치에 근접한 연간 2.7%를 기록했으나, 생산자와 소비자물가 모두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 디플레이션 우려가 확대

- 또한 제품가격 하락으로 인한 기업이익 축소가 지속되어, 상장기업의 주당순이익은 2014년 중반 이후 20% 정도 저하되었으며 이는 투자 감소로 연결 <그림2>

- 제품가격 하락은 실질 소득증대에 따른 구매력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실제 소비지출보다는 고정투자의 감소가 더 크게 작용하여 실질 성장률 하락으로 반영

ㅇ 최근 물가상승 등으로 기업이익과 투자의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 향후 경기의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실질금리 인하 등을 통한 기대인플레이션 상승과 수요 증가의 선순환 구축이 중요

- 또한 10월 이후 유가 오름세 등에 따라 전세계 소비자물가는 2.5% 까지 상승할 전망

- 주가 상승으로 인해 주당순이익 증가는 완만하지만, 기업이익은 2016년 2/4분기 15% 상승했으며 점차 확대 추세. 이는 기업의 투자여력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경제성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그림 1> 명목 GDP와 기업이익 추이


<그림 2> 기업이익과 투자 추이



미국

ㅇ 세인트루이스 연은 불라드 총재, 당분간 금리인상은 1차례로 충분(로이터, WSJ, 닛케이)

-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단기간 내 금리인상을 지지한다고 주장. 금리인상은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 아울러 초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

- 현 안전자산의 실질수익률이 2001~07년 경기확장국면보다 200bp 낮다고 지적. 이로 인해 정책금리가 향후 2~3년 내 과거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설명

- 저금리의 요인으로 생산성 저하와 국채 등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지적하고, 원자재 가격 회복 등으로 물가상승과 실업률이 목표치에 근접하고 있다고 부연

ㅇ 시카고 연은 에반스 총재, Fed의 물가목표 조기 달성을 강조(로이터, CNBC)

-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가 저물가에 직면한 가운데 연준이 시장에 물가상승률 2%를 지속적으로, 균형적으로, 조만간 달성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 실업률은 목표치보다 낮게, 물가는 목표치보다 높게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

- 노동시장이 견조하고 경제성장의 단기전망은 비교적 긍정적이라고 평가. 금년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2.0~2.5%로 전망. 그러나 연준의 통화정책과 무관하게 현 완만한 성장세를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

- 또한 생산성과 경제활동인구 증가세 둔화 등으로 경기확장 속도가 제한적이라면서, 장기 경제성장률은 1.75~2.0%로 예측. 이에 따라 연준은 저금리를 유지할 공산이 크다고 설명하면서 내년 말까지 3차례 금리인상이 적절하다고 평가

ㅇ 10월 제조업 PMI(속보치), 53.2로 전월비 1.7p 상승(로이터, 블룸버그)

- 마킷에 따르면, 같은 달 제조업 PMI는 시장예상치인 51.5를 상회하며, 2015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 생산지수와 신규수주지수는 전월의 52.5와 51.1에서 각각 55.3, 54.로 상승하여 전체 PMI와 마찬가지로 2015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

ㅇ 뉴욕 연은 더들리 총재, 규제당국의 국채시장 정보 접근 필요성 확대를 지적(로이터, WSJ)

- 국채시장이 시스템 매매 전략의 급증 등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주장. 규제당국은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래내역에 대한 더 높은 접근성이 필요하다고 조언

- 규제당국이 시장을 명확히 이해하고 투명성을 보장했을 때 국채시장이 전세계 금융자산, 단기담보, 미국 통화정책, 정부 재원조달 등의 벤치마크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

ㅇ 9월 시카고 연은 국가활동지수, 전월비 상승한 -0.14(블룸버그, Market Watch)

- 제조업, 고용, 개인소비지출 부문이 모두 전월비 상승하면서 8월(-0.72)보다 개선. 다만 3개월 평균은 -0.21로 전월(-0.14)보다 낮아 성장속도가 과거보다 둔화되었음을 시사

- 무디스의 Bernard Yaros, 미국 경제지표가 혼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12월 금리인상 근거로는 충분하다고 평가. 달러화 가치 상승, 전세계 경제 둔화, 내수 재고조정 등이 완화되면서 제조업 부문이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

ㅇ 연준 옐런 의장, 트럼프 당선에도 의장직 유지할 전망(블룸버그)

- 대선에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승리할 경우 옐런 의장이 임기 전에 떠날 것이라는 추측이 확대. 그러나 25년 이상 옐런 의장과 관계를 유지해온 UC 버클리의 Andrew Rose는 옐런은 트럼프의 압력으로 사임할 성격이 아니라고 주장

- 전 연준 부의장 앨런 블린더는 시장의 예측은 비논리적이며, 옐런 의장이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 연준 의장이 정치적 압력으로 물러서는 것은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비겁한 행동이라고 설명


유럽

ㅇ ECB 단일은행감독기구, 역내 은행권의 국채보유는 국제기준 적용이 타당(로이터)

- 다니엘 누이(Daniel Nouy) 의장, 시중은행에 대한 국채보유 확대 요구가 무리하다고 판단하지 않으며, 향후 보유 규모는 국제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ㅇ 유로존 10월 종합 PMI(속보치), 2015년 12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개선(로이터, 블룸버그, FT)

- 마킷에 따르면, 같은 기간 종합 PMI는 53.7로 전월의 52.6에서 상승하여, 경기회복세 확대가 예상. 세부적으로는 제조업(52.6→53.3)이 9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서비스업(52.2→53.5)도 전월보다 개선

- 마킷의 크리스 윌리엄슨, 산출가격지수와 고용지수 등 구성항목의 대부분이 전월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어, 4/4분기 GDP는 전기비 0.4%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국가별로는 독일 종합 PMI(55.1)가 제조업 수주와 기업의 투자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전월(52.8)에 이어 경기 확장국면이 지속(제조업: 54.3→55.1, 서비스업: 50.9→54.1)

- 반면 프랑스는 제조업(49.7→51.3)의 반등에도 서비스업(53.3→52.1)의 부진으로 전월(52.7)보다 소폭 하락한 52.2를 기록

- 마킷의 Kolodseike, 독일 제조업 경기가 2/4분기 부진 이후 다시 회복세를 보이면서 성장 모멘텀이 강화되고, 인플레이션 압력확대로 통화정책 구사여력이 제고

ㅇ ECB, 양적완화 프로그램 연장 논의는 시기상조(로이터)

- 한슨(Hansson) 정책위원, ECB는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물가와 성장 전망과 함께 향후 800억유로 규모의 자산매입 프로그램 기간 및 형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나 유로존 소비자물가의 상·하방 압력이 상존하고 있어, 연장 결정은 이르다고 발언

ㅇ 이탈리아 BMPS 은행, 경영건전화 방안에 대한 시장 기대 증가(닛케이)

- 대규모 부실채권으로 경영구조 재편압력에 직면한 몬테 데이 파스키디 시에나은행(BMPS)의 중기 경영계획 발표에 대한 시장 기대가 확대

- 이탈리아 금융 시스템 충격이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상당. 이탈리아 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는 GDP 대비 20%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BMPS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상대적으로 여타 은행보다 높은 수준

- 7월 BMPS 은행은 최대 50억유로 규모의 증자와 증권화 등을 통한 부실채권의 외부 매각 방안을 발표했으나, 시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 이에 대응하여 은행은 증자 이전 투자자에게 할당된 자사 채무의 주식 전환으로 자기자본 확대 등을 검토

- 증자 인수 대상으로는 해외 투자은행과 카타르 국부펀드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은행은 금주 이사회를 통해 3/4분기 결산과 사업계획을 승인할 예정

ㅇ 유럽위원회, 은행권 수익 개선을 위해 12월 수정 규제안 발표 예정(블룸버그)

- ECB의 마이너스 금리 등에 따른 은행권의 수익여건 악화와 대규모 감원 등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규제안 수정을 계획. 유럽위원회는 규제 수정으로 금융기관의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비용부담 경감을 기대

- 돔브로프스키(Dombrovskis) 부위원장, 규제안은 금융안정을 지원하고 은행이 실물경기 회복을 위해 경제주체에 대한 대출과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목적

- 12월 발표되는 수정안은 은행 레버리지, 시장 위험, 금융위기 시 자본충족 기준 등에 활용되는 순안정조달비율(net stable funding ratio) 등에 관한 국제기준을 포함

ㅇ 그리스 치프라스 총리, 부채 축소 없으면 지속적인 금융지원 필요(로이터)

- 치프라스 총리는 채권단에 대해 적절한 시점에 부채재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는 영속적으로 금융지원을 받게 된다고 주장. 그리스가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 유럽 채권단은 대출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

ㅇ 독일 물가상승률, 연말에 1% 수준을 상회 전망(FT, 로이터)

- 중앙은행은 월간보고서에서 연말 시점의 물가상승률이 2년 6개월 만에 1%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고 제시. 이에 바이트만 중앙은행 총재는 ECB의 자산매입 프로그램 축소를 강하게 주장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

- 원유가격을 둘러싼 현 시장전망을 기초로 2016년 말 물가상승률은 1%를 다소 상회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EU 기준 9월 독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비 0.5%로 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 다만 2014년 4월 이후 1%를 밑도는 상황은 지속

ㅇ 스페인 야당, 라호이 총리의 연임 수용 결정(블룸버그, 로이터, 닛케이)

- 2015년 12월 총선 이후 연정협상 부진으로 신정부 출범 지연에 따른 정치적 공백 해소를 위해 사회노동당은 집권 국민당을 이끄는 라호이 총리의 연임을 결정. 사회노동당 위원회, 23일 2차 신임투표에서 85명 전원 기권에 합의하여 라호이 정권의 출범을 지지

- 유럽위원회와 ECB, 새로 구성된 정부는 노동시장 등에 대한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 잠재 성장률 개선에 노력할 필요

ㅇ 잉글랜드 은행 부총재,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국제 수준의 규제 필요(로이터, FT)

- Shafik 부총재는 대형 투자은행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스트레스 테스트와 위험성 평가 등의 건전성 규제 기준을 국제 수준으로 형평성 있게 제고함으로서, 분배의 불평등 등 세계화의 대한 불신을 해소할 필요성 지적

- 각국의 규제수준은 자국은행의 금융시스템 관리는 용이할 수 있으나, 외국계 대형투자은행에 대한 한계로 금융위기를 유발할 가능성은 높은 편

- 따라서 각국은 국제금융시장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국제 수준의 금융정책을 수립하고, 국가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할 필요성 강조

ㅇ 영국, 법인세 인하를 EU와의 무역협상에서 활용할 가능성(로이터)

- 브렉시트 협상에서 EU가 자유무역협정 체결이나 영국에 거점을 둔 은행에 역내시장 접근 거부 시 법인세를 현 20%에서 10%로 내릴 것으로 보이며, 이는 영국 거점의 금융기관이 역내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면허를 부여받도록 EU와의 협상카드가 될 전망

ㅇ 영국 메이 총리, 하드 브렉시트 가능성 일축(로이터)

- 영국정부의 이민자 유입 통제로 단일시장 접근이 제한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향후 이탈 협상에서 EU와의 교역과 인력의 이동 등 다양한 조건에 대해 상호 절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방침

- 금융서비스 부문은 영국 경제에 중요하여, EU 이탈 과정에서 최우선 협의대상으로 선정할 가능성 언급 

ㅇ 스위스 중앙은행, 낮은 현금 보유 비용으로 추가 금리인하 여지 충분(로이터)

- 조던(Jordan) 총재, 환율 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해 마이너스 금리가 필요하나, 초완화 통화정책의 고착화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을 인식. 다만 낮은 명목 금리 수준에 따른 비용이 현금 보유 비용을 하회하여, 추가적인 금리인하 여지 상존

- 스위스 프랑화 가치가 여전히 과대평가 되어있고,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 등도 마이너스 금리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으나, 은행시스템 왜곡 가능성으로 확장적 통화정책의 장기화는 비효율적


중국

ㅇ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동절기에 일부 석탄증산 허가(로이터)

- 동절기 난방과 연료용 석탄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에 증산을 허가할 방침. 현재 건설 중인 탄광에 대해서는 건설작업 완료하도록 독려하여 생산개시를 촉진하겠다고 제시. 하지만 구체적인 증산 규모와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

ㅇ 은행감독관리위원회, 부동산 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은행권에 지시(로이터)

- 이는 주택가격의 급등과 버블, 부채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 부동산 사업의 리스크 관리와 부동산 분야로 유입되는 부적절한 자금유입 규제가 금융시스템 리스크와 지역 내 불안을 회피하기 위한 은행이 채택해야 할 대응이라고 강조

- 아울러 과잉생산 능력의 문제에 놓여 있는 업계의 신용 리스크를 은행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

ㅇ 부동산시장 버블 규제, 실효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블룸버그)

- 상하이 등 주요 도시에서 1~9월 신규주택 가격은 평균 30% 올랐으며, 지방도시에서도 13% 상승. 이에 정부는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보유가구의 매입규제를 시행했으나,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이혼을 단행하는 등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이 급증

- UBS와 교통은행에 따르면, 긴축적 통화정책의 조짐이 없어, 부동산 규제 효과는 단기적일 것으로 분석. 또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자본이 대도시의 부동산에 유입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지적

ㅇ 인민은행, 수출 감소와 달러화 강세 등으로 위안화 약세 용인을 시사(블룸버그)

- 위안화는 달러당 6.7869위안까지 올라, 위안화 가치는 2010년 이후 6년 만에 최저치


일본

ㅇ 지역금융회사, 금리 상승 시 적자 위험 노출(로이터)

- 일본은행은 금융시스템 보고서에서 초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금융시스템 안정 유지를 위해, 금융회사 수익 감소로 금융중개기능 정체 리스크와 자산가격 등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하게 전개되는 위험을 주시할 방침이라고 제시

-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결과로, 기업과 가계의 자금조달 여건은 매우 완화상태이나 금융회사는 자기자본 비율을 충분히 상회하는 등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

- 하지만 영업기반 축소 등의 구조적 요인과 하한 수준으로 내려간 예금금리로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금융회사 수익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수익성 저하 장기화는 자기자본 축적에 악영향과 금융중개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

- 지역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경비를 조달할 수 없는 상황이 매년 늘고 있어, 신용 비용이 상승할 경우에 적자에 빠지기 쉽다고 제시. 수익유지 관점에서 금융기관이 과도한 위험추구에 나서면 금융시스템 안정성이 훼손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

- 또한 금융회사의 부동산 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동향을 신중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 부동산시장 전체로는 과열상황이 아니지만, 대도시와 지방에서 일부 주목할 만한 위험 요인이 있다고 제시

- 이를 기초로 일본은행은 금융시스템 안정 유지를 위해 거시경제와 자산가격 등에 미치는 리스크, 금융중개기능 정체 위험 등의 양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

ㅇ 무역수지 흑자액, 4~9월에는 2.5조엔으로 동일본 대지진 이전으로 회복(로이터, 블룸버그, 닛케이)

- 재무성에 따르면, 같은 기간 무역수지는 2조4580억엔 흑자로, 동일본대지진 이전인 2010년 10월~2011년 3월의 2조5억엔을 상회. 다만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 수입을 20% 정도 줄여 흑자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운 편

- 4~9월 중 수출액은 전년동기비 9.9% 줄어든 가운데 수입은 19.1% 감소하여 흑자의 원동력으로 작용. 2010년 10월~2011년 3월에는 수출과 수입은 각각 62.%, 11.5% 증가. 특히 4~9월 수출 감소율은 2009년 4~9월의 –36.4% 이후 가장 높은 수준

- 항목별로는 중국의 과잉생산의 영향을 받은 철강이 -24.4%, 신흥국 성장 부진으로 유기화합물이 24.6% 감소. 주력품목인 자동차는 –7.7%로, 재무성은 엔고만으로 설명하기는 부족하고, 해외거점으로 생산이동이 늘고 있다고 지적

ㅇ 기업의 자금수요, 3분기 만에 개선(로이터)

- 일본은행에 의하면, 10월 주요은행대출동향조사에서 기업의 자금수요가 증가했다는 응답에서 감소를 뺀 지수(DI)가 6으로, 이전 7월 조사보다 2p 개선. 기업 자금 수요 DI는 대기업이 1, 중견 기업은 3으로, 이전 –2, 1에서 호전. 중소기업은 5로 횡보

- 다만 개인자금수요 DI는 10으로, 이전(14)보다 하락. 주택대출이 12로 이전 조사보다 1p 하락했지만, 저금리로 높은 수준 유지. 소비자 신용대출은 4로 전과 동일

ㅇ 8월 경기동행지수(개정치), 전월비 0.1p 하락하여 속보치(112.0)와 동일(로이터, 닛케이)

- 내각부에 따르면, 같은기간 경기선행지수는 100.9로 전월비 0.9p 상승

ㅇ 10월 日經 PMI(속보치), 9월보다 1.3p 올라 5개월 연속 전월 수준 상회(닛케이)

- 일본경제신문이 발표한 日經 PMI는 51.7로, 경기 호·불황의 판단 기준인 50을 2개월 연속 상회. 주가 회복과 엔고 진정 등으로 생산과 신규수주가 개선. 항목별로는 생산이 2.9p 올랐으며, 이는 해외수요 확대가 주요 요인

ㅇ 9월 슈퍼마켓 판매액, 전년동월비 3.2% 감소(로이터)

- 일본 체인스토어 협회는 같은 달 슈퍼마켓 판매액은 1조87억엔을 나타냈는데, 이상고온, 태풍, 점포 조정 등의 요인으로 의류, 주택관련 용품 판매가 부진했다고 발표. 또한 9월 일본쇼핑센터협회가 집계한 쇼핑센터 기존 점포매출은 전년동월비 4.0% 감소


주요 신흥국, 기타 선진국, 원자재

ㅇ 대만, 9월 광공업생산은 전년동월비 5.0% 늘어 2개월 연속 증가세(닛케이)

- 경제부 발표에 따르면, 같은 달 광공업생산지수(2011=100)는 107.81을 나타냈으며, 주력품목인 반도체 등의 전자부품은 스마트폰 수요 확대로 20.7% 늘어나 전체 광공업생산 증가를 견인

ㅇ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와 감산합의 동참 협의(로이터)

- 국영통신(SPA)에 따르면, 살만 국왕과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은 원유시장 안정화를 위해 양국 간 공조에 동의

- 마두로 대통령은 이란, 아제르바이잔 등의 감산합의도 원활할 것으로 보여, OPEC과 비OPEC 산유국 간 감산합의 가능성이 낙관적이라고 평가

ㅇ 러시아, 단기 산유량 제한은 시장에 긍정적(로이터)

- 러시아 Novak 에너지 장관은 OPEC의 Barkindo 사무총장과의 회의에서, 단기적인 산유량 제한은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감산에 대한 입장 재확인. 그러나 러시아가 어느 수준에서 산유량을 동결할지는 불분명

ㅇ 캐나다 중앙은행, 2017년 물가목표를 기존 2%에서 1.6%로 하향조정(FT)

- 캐나다 중앙은행은 통화정책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의 일본·유럽, 0% 금리에 근접한 미국 경제의 영향으로 물가목표를 기존의 2%에서 하향조정. 2016년 물가 전망은 기존(1.9%)보다 내려간 1.5%, 2017년도 1.6%로 재조정. 다만 정책금리는 0.4%로 유지

- 아울러 정체된 가계소비와 수출도 물가전망 수정의 주요 요인.

GDP 성장률은 2016년 1.1%, 2017년 2%로 예측하는데, 이는 기존의 1.3%, 2.2%을 하회

ㅇ 캐나다 8월 도매매출, 전월비 0.8%로 예상치(0.6%)를 상회(블룸버그)

- 통계청에 의하면, 8월 도매매출은 568.26억캐나다달러로 7월(0.3%)보다 증가폭 확대. 자동차 등을 제외한 도매매출은 전월비 0.9%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 도매재고는 0.8% 증가



미국

ㅇ 신생기업 감소, 생산성 저하를 통해 성장 동력 약화로 연결(WSJ)

- 미국 경제의 성장부진과 생산성 저하는 신생 벤처기업이 사상 최저수준으로 줄어들어 경제 활력이 위축되었기 때문. 미국 경제는 고용 확대와 기술혁신 등의 파급 효과가 높은 신생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

- 미국 인구조사국 통계에 따르면, 1980년대 1년 미만 기업 비중은 12%를 상회하였으나, 2010년 이후 8%로 축소. 2014년 기업 창업은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

- 아울러 신생기업의 민간고용 비중도 4%에서 절반수준으로 감소. 1980년대 수준으로 신생기업이 유입 시 기업 증가분은 20만개, 고용은 18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메릴랜드 대학의 Haltiwanger, 미국 경제가 여타국 보다 견고하고 활동적이나, 기업가 정신은 과거 보다 위축된 상황

- 신생기업의 감소는 인구구조학적 변화 등으로 창업을 위한 소요시간이 늘어났기 때문. 베이비붐 세대(46~64세)의 은퇴가 늘어나는 반면 밀레니엄 세대의 창업 여력은 제한적

- 금융 규제 강화도 원인으로 작용. 골드만삭스,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규제 등으로 신용확보를 위한 비용이 늘어나, 신생기업의 경쟁력이 저하

- 미국경기가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고용이 늘어나고 있으나, 성장 속도는 1950년대 이후 최저 수준으로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2.1%에 불과. 시장에서는 금년 성장률을 2.5%로 전망

- 정부는 경기회복 부진의 원인으로 창업 등을 통한 신생기업의 감소를 지적. 신생기업이 줄어들수록 근로자는 각각의 기능에 적합한 일자리확보가 어려워져,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하락

- 실제로 미국의 노동 생산성은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저하. 생산성 개선은 소비자물가가 유지된 가운데 임금 상승을 통한 생활수준 향상 효과를 유발

- 메릴랜드 대학의 Haltiwanger, 신생기업 유치를 통한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해외 이전 공장의 본국 유입 유인을 도모할 필요

ㅇ 한계기업의 생산지속, 유가 회복의 불안요인(WSJ)

- 에너지 투자자들은 유가가 하락하면서 일부 기업이 파산하고 공급과잉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 그러나 2015~16년 미국에서 파산 신청한 70개 에너지 기업의 현재 생산량은 파산 이전과 비슷한 일일 100만 배럴로, 미국의 원유·가스 생산량의 5% 수준

- John Hancock Financial Services의 Adam Wise는 파산기업들의 조업 상황이 파산 신청 이전과 다르지 않다며, 에너지 기업들이 파산제도를 이용하여 부채 부담을 경감하고 생산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

- 일부 기업은 파산제도의 보호 하에서 비용 절감으로 채산성을 회복. 금융기관도 파산기업의 직접 인수를 꺼리는 한편 융자 제공에는 적극적으로 나서, 빠른 정상화와 생산확대를 지원

- 연초 분석가들은 금년 유가가 60~7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계속되는 공급과잉으로 전망 철회. Macquarie Group의 Colin Hamilton, 유가가 상승할 이유가 없다며 에너지 시장이 긴 침체기에 빠졌다고 설명


유럽

ㅇ 영국 투자자, EU 이탈 우려로 가격하락에도 금 보유 지속(로이터)

- 또한 일부에서는 금 매입이 증가. 파운드화 표시 금 시세는 7월보다 4% 정도 하락. 다만 가격은 100파운드대에서 브렉시트 결정 전 수준을 상회. 이는 무역과 해외투자가 제약되는 하브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반영

- EU 이탈 결정으로 금 수요는 예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며, 매입자 대부분이 금 구입이 처음인 경우로, 주식이나 파운드화 가치 하락으로 자택이나 금고에 보관하여 은행에 맡길 필요가 없는 유형 자산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대두

- 왕립조폐국은 4400달러 상당의 100그램 금괴의 판매는 6월 23일 국민투표 이후 2주일간 7배로 증가했다고 발표. 왕립조폐국의 Chris Howard, 10월 판매규모는 전월대비 2배 이상으로, 6월과의 비교하여 50% 증가할 전망이라고 제시

- 온라인 금 거래 대형업체인 Bullionvault의 Adrian Ash, 금 현물을 적극적으로 거래하는 영국투자자는 EU 이탈에 따른 금융시장의 전망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 명백. 파운드화 표시 금 가격이 상승을 지속한다는 기대가 있다고 지적

- 일반적으로 영국에서는 금에 대한 관심은 그다지 높지 않은 편. 금 거래업체에 의하면, 2008년 말 서브프라임 위기의 초기나 2012~13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금 매입이 급증했다고 언급. 최근 금 매입 수요는 단기간 내 축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

ㅇ 이탈리아 은행의 부실채권 매각, 정보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이터)

- 이탈리아 3위 은행인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BMPS)의 부실채권 매각 계획 정리가 진행되는 현장에서는 방대한 서류 검토 작업이 지속. BMPS로부터 대출 정밀자료를 의뢰받은 Protos의 Luca Mazzoni는 대출 서류의 어려움을 토로

- ECB는 BMPS에게 연내 부실채권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했지만, 이탈리아 은행 대출채권 기록이 불안전하여 부실채권 매각을 저해할 가능성이 큰 편. 시장은 이탈리아 은행이 중앙은행에서 설정한 10만유로 초과 대출채권 보고가 어려울 것으로 관측

- 총 90억유로 상당의 이탈리아 부실채권을 보유한 AnaCap Financial Partners의 Joe Giannamore, 이탈리아 은행권 부실채권 계획 정리는 난관에 직면. 이는 시간과 자원 관점에서 한계에 달할 가능성과 IT 등의 문제해결도 기대난이라고 지적

- 내부정보를 일원화하여 파악할 수 없으면,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매우 노동집약적 작업에 직면. 이탈리아 은행권 부실채권이 금융위기 이후 4배 늘어난 가운데 은행의 기록 정비가 미비하여 매각재촉에도 매입자는 필요한 정보를 대부분 미보유

- Protos의 Mazzoni는 질 높은 정보가 존재하면, 부실채권 매각 가격은 최대 10% 높일 수 있다고 지적. 7월에 4억5천만유로의 부실채권을 매각한 방카 포포라레 델 에밀리아 로마나(BPER)의 CEO Alessandro Vandelli, 충분한 DB를 보유하면 매각가격이 높아진다고 강조

- 이처럼 일반적인 은행의 부실채권 매각에서 정보 보유는 중요하지만, BMPS는 매각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사태는 매우 복잡하게 전개될 가능성. 이는 증자계획이 보완해야 할 자본부족액 확대에 충분히 대응해야하기 때문

- 이탈리아에서 부실채권 문제가 진전되지 않는 이유로는 은행이 지역사회와 관계가 깊기 때문에 적극적인 채권회수를 주저한다는 측면도 존재

- 무담보 대출 회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AZ Holding의 Carmine Evangelista, 이들 은행은 이미지 훼손과 지역사회와의 전통적인 긴밀한 관계에 손상을 원하지 않아 대출회수에 소극적

-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취득한 이후 차입자에게 채권자가 기존 은행이 아니라고 통지하면, 어느 정도 상환이 진행된다고 제시. 은행은 무담보대출에 대해 기록이 부족해도 표준 시장가격이 있어 매각을 추진

- 다만 PwC에 의하면, 이탈리아 파산 대상 대출 2천억 유로 중 절반은 부동산 담보에 연동되어 있어 정확한 자료가 필수라고 강조. 한편 채권 회수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방식은 소송으로, 평균 소송기간은 7.8년이 소요

ㅇ EU·캐나다의 경제무역협정 난항, EU의 관련 대응능력은 우려(WSJ, FT)

- EU와 캐나다 간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은 벨기에 지방정부가 승인하지 않으면서 무산 위기에 직면. CETA가 EU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28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고, 벨기에는 모든 지방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

- 아울러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도 반대여론이 있어 CETA가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져 향후 EU가 공동의 해결책 마련과 위기 대응능력에 의구심이 증대

- 과거에는 28개 회원국 합의 시 의회승인이 확보되었으나, CETA 불발과 긴급구제 문제 등 각국 의회 내에서도 합의 도출이 어려워지면서 EU가 향후 산적해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유효한 정치적 대응이 용이하지 않은 편

- 무역협정과 마찬가지로 유로존은 통화정책 완화기조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12월 양적완화프로그램의 조정을 둘러싸고 각국의 정치적 대립이 예상

- 유럽위원회는 무역에 있어서는 EU의 보편적 이익을 대변하는 초국가적기구였으나, 사실상 EU의 무역정책 통제력을 상실. 캐나다 트뤼도 총리는 이번 EU·캐나다의 CETA가 무산될 경우 EU 체제 신뢰성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

ㅇ 포르투갈, 신용등급 투자적격 유지에도 투자심리는 저조(FT, 로이터)

- 신용평가사 DBRS(Dominion Bond Rating Service)가 포르투갈 신용등급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향후 전망도 안정적으로 제시했음에도 투자자들은 국채 매입에 여전히 부정적인 반응

- 이는 DBRS가 포르투갈 등급 강등으로 인해 발생할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신용등급을 조정했다는 평가와 내년 4월 국가신용평가에서 등급 강등 가능성 우려 때문

- 만약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강등되면, ECB의 자산매입프로그램 대상에서 포르투갈 국채가 자동적으로 제외되어 자금 유동성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 편. BlackRock의 Scott Theil는 포르투갈 채권시장은 전적으로 ECB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

- 아울러 2017년 성장률은 1.5%로 저조하고, 정부부채는 GDP 대비 128.3% 추산되는 등 경제 전망도 밝지 않아, 향후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위험 확대 가능성 높은 편

- 반면 BlueBay 자산운용의 Mark Dowding, 포르투갈의 신용등급 강등 조치가 ECB의 국채매입 중단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과장되었다고 지적. 현재 채권 만기가 평균 8년 이상으로 연장되면서 자금의 유동성 확보가 된 상황이라고 평가

- 드라기 ECB 총재는 포르투갈의 신용등급 강등 시 양적완화 정책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도 포르투갈의 재정수지 적자가 완화되는 등 경기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지적

ㅇ 독일, 유럽기업 M&A에 참여하는 중국 자본의 제재 필요성 강조(블룸버그)

- 중국 기업들의 유럽업체에 대한 M&A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을 포함한 여타 유럽 정부는 중국의 자본 유입에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

- 독일정부는 자국 산업용 로봇업체인 쿠카(Kuka)가 중국가전업체 Midea에 피합병되면서, 독일 가브리엘 부총리는 EU 회원국에게 외부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

- 이에 독일 중도우파 기독민주당(CDU)은 EU 회원국은 동등한 입장에서 시장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중국과 같은 외부세력이 아닌 다른 EU 회원국 기업이 인수에 참여하는 방안이라고 언급

- 메르켈 총리는 공식적으로 EU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규제 강화를 지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브리엘 부총리의 발언은 독일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


중국

ㅇ 인민은행, 3년 전과 달리 단기금융시장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로이터)

- 인민은행은 3년 전과 같이 은행의 단기차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억제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 그러나 금년에는 시장과의 협조가 원활하다는 것이 NSBO의 Jonas Short의 평가

- 2013년 인민은행은 단기금융시장의 자금공급을 급작스럽게 축소하여 금리를 상승시키고, 단기차입에 과도하게 의존한 일부의 은행에 영향. 하지만 시장 전체로 충격이 확산되고, 익일물 금리는 일시적으로 25%까지 상승

- 당시 인민은행은 은행 경영진에 자금공급 축소를 알렸지만, 현장에는 전달되지 않아 혼란이 초래. 결국 인민은행은 특별 단기대출로 시장의 진정을 모색했지만, 현재는 이들 은행이 부채 초과에 빠져 있다는 내용을 증폭

- 금년 8월 인민은행은 중소은행이 다시 장기 국채매입자금을 단기 차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경고하여 3년 전 문제가 부상. 하지만 시장에서는 인민은행이 공식적으로 치밀하게 자금공급을 축소한다고 제시했다고 주장


일본

ㅇ 일본형 고압경제, 재정정책 우려 확대에 따라 시장에는 저압으로 반영(로이터)

- 고압경제 정책은 물가상승과 실업률이 목표치에 근접하더라도 통화정책 완화와 재정정책 확대를 지속하는 정책. 옐런 의장이 고압경제의 효과성을 인정하면서 장기정체를 극복할 방안으로 주목

- 9월 일본은행은 장단기 금리 관리를 바탕으로 하는 양·질적 통화정책을 도입. 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치(2%)를 상회하는 것이 목표로 고압경제 정책과 일맥상통

- 일반적으로 고압경제 정책은 주식 등 위험자산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그러나 시장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전개. 도쿄 주식시장의 거래대금은 10월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가 상승 움직임도 제한적

- 시장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 또한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을 0% 수준으로 고정하는 통화정책은 국채 시장의 활력을 감소시켜 저압시장을 유발하는 동시에 재정정책의 급격한 확대를 제어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확대

- 세계적인 저금리 현상은 유망 산업과 자금 수요가 부족함을 뜻하며, 이는 재정정책이 일본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기 어렵다는 의미. 따라서 현재의 저압시장은 고압경제에 대한 신중함을 반영한다고 평가

ㅇ 채권 투자, 일본은행의 수익률 곡선 제어에 따라 장기채권 보유 성향 확대(블룸버그)

- 일본은행의 통화정책으로 단기 매매에서 차익을 내는 것보다, 비교적 만기가 긴 채권을 보유한 뒤 평가이익을 얻는 전략(Roll down)이 부상

- 국채변동성은 1월 이후 최저치인 1.084%. 20년 만기 국채금리는 0.4%를 하회하나, 향후 3개월 간 보유시연 1.3%대의 수익확보가 가능. 또한 일본은행의 안정적 수익률 곡선 제어 시, 보유채권의 평가손실 위험이 줄고 이표이자와 자본이익 모두 용이하게 취득

- 미쓰비시 UFJ 모건스탠리의 이나도메 가쓰토시(稲留克俊), 일본은행의 수익률 곡선 제어로 국채 수익률 변동성은 낮아지고, 장·단기 금리차가 커졌다고 분석. 이에 따라 장기채권 보유 전략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수익성 확보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

- 오카미쓰 증권의 스즈키 마코토(鈴木誠), 수익률 곡선 제어의 도입은 통화정책 완화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을 의미하며, 금리는 당분간 오르지 않을 것으로 분석. 이러한 상황 하에서 장기 국채보유의 효과는 긍정적이라고 주장

ㅇ 일본 경제, 근로방식 개혁 등을 통해 성장제고를 모색할 필요(닛케이)

- 닛케이와 일본경제연구센터의 경기토론회에서 일본경제는 개인소비의 침체 등으로 보합상태라는 평가가 다수. 이에 근로방식 개혁으로 경제활동인구 증가와 생산성 향상을 목표해야 한다고 강조

- 경기전망에 대해 JFE홀딩스 하야시 다에이지(林田英治) 사장은 개인소비는 저조하고 생산과 수출도 부진하여 전반적인 경제활동 수준이 낮다고 평가. 다만 고용과 소득 여건은 매우 견조하고, 기업의 설비투자도 높다고 평가

- 그러나 일본경제 연구센터의 이와타 가즈마사(岩田一正) 이사장은 일본 경제가 근로자가 퇴직자를 부양하는 구조이며, 저출산·고령화로 사회적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 실질임금은 소폭 개선되고 있으나 소비는 부진하고, 중장기적으로도 소비개선 여부는 불투명

- 일본종합연구소의 야마다 히사시(山田久), 생산성과 임금 중 임금인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 노동조합은 고용상태 유지를 우선하고 임금을 강하게 요구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기존의 발상을 전환할 필요성을 제기

- 미즈호종합연구소의 몬마 가즈오(門間一夫), 지난 3년간 완만한 임금인상은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 임금인상을 가속화하려면 국내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며, 경제성장을 위해 구조개혁은 필수

- 하야시 다에이지, 중국 철강의 과잉생산에 대해 중국 정부는 이를 삭감한다고 표명했으나, 실제로는 5년에 걸쳐 구조개혁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 야마다 히사시는 세계경제가 장기침체 국면에 진입했고, 성장원 동력이 부재해 당분간 정체될 것으로 예상

- 이와타 가즈마사, 영국의 EU 이탈은 파운드화의 급락 등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주장. 또한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달러화 강세는 신흥국의 채무가 늘어나는 요인이라고 우려

-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방식 개혁에 관해 야마다 히사시는 일본에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인상은 저조하다고 지적. 이러한 관행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생산성 향상과 임금인상의 선순환을 실현하는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

- 몬마 가즈오는 임금과 육아지원을 확대하는 근로방식 개혁은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평가. 또한 이와타 가즈마사는 정부가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외국인 이민정책의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

- 한편 일본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해 야마다 히사시는 잠재성장률을 저해한다고 평가. 이와타 가즈마사는 유동성 확대와 금리 유지는 공존할 수 없다고 주장

- 그러나 몬마 가즈오는 새로운 통화정책 도입으로 통화정책의 지속성이 확보되었다고 평가.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금리의 효과와 부작용을 신중히 파악하여 시장의 신뢰를 되찾았다고 평가


주요 신흥국, 기타 선진국, 원자재

ㅇ 필리핀의 이중적 외교정책, 미국의 아시아 관계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WSJ, 로이터)

- 필리핀 두테르테(Duterte) 대통령의 정치 횡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늘어나는 가운데 지난 주 중국 방문에서 미국과의 외교관계 단절을 시사한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협력 강화를 기대

- 21일 두테르테 대통령은 시장 우려 완화를 위해 중국에서의 발언이 외교동맹 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으나, 향후 중국의 필리핀에 대한 주권 침해(조업 활동, 석유 탐사 등)를 용인할 가능성

- 필리핀은 역사적으로 미국에 대해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해 오고 있어, 두테르테 대통령의 최근 횡보가 외교적 전술일 가능성. Social Weather Stations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에 우호적 입장을 보인 비중은 76%로 중국(22%)을 크게 상회

- 2013년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미국의 지원금은 2000만달러에 달한 반면 중국은 10만달러에 불과. 지난주 베이징에서 합의된 양국간 경제협정은 무역, 관광, 투자 등으로 제한되었으며, 해양자원과 남중국해 스카보루(Scarborough) 주변 조업 등에 대한 언급은 부재

- 뿐만 아니라 두테르테 대통령은 1951년 미국과의 상호방위조약 유지 방침을 주장하고, 2014년 체결된 방위협력강화 협정에 대해서도 우호적 입장을 보유. 미국과의 합동 군사훈련 중단 발표에도 시행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

- 두테르테 대통령의 최근 미국에 대한 발언은 과도한 수준. 두테르테의 정치적 스승인 라모스 전 대통령은 두테르테의 행동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발언하였으며, 대법원의 Carpio 판사는 주권 침해 등에 따른 탄핵 가능성을 언급

- 두테르테 대통령의 외교 행보가 악화될 시 미국이 구축해 온 아시아의 시장 중심 체제가 위축될 가능성. 미국은 TPP(환태평양동반자협정) 체결을 통해 역내 시장개방과 경제협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으나, 미국 의회의 비준 여부는 불투명

- 두테르테 대통령을 둘러싼 우려가 군사 관련 예산안 축소, 오바마 행정부의 세계화 철수 등과 함께 미국의 대아시아 외교정책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정치적 불안 확대로 이어질 소지

ㅇ 칠레, 물가안정에 따른 통화정책 완화 정책 대두로 완만한 경기 회복 예상(FT)

- 칠레는 물가상승을 동반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9월 소비자물가는 3.1% 오르는데 그쳐 물가목표 수준(3%) 내 위치. 주요 수출품인 구리 가격 하락에도 기업신뢰도가 상승하고 산업생산이 늘어나는 등 경기는 회복 조짐

- Medley Global Advisors에 따르면,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안정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정책금리를 3%까지 50bp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그러나 통화정책위원의 구성 변화와 정치적인 고려로 불확실성 상존

- 금년 GDP 성장률 전망치는 2%에도 못 미쳐 2014~15년 수준을 하회하나, 금리인하 등 통화정책 완화에 힘입어 내년부터는 완만한 회복세에 오를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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