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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통화스왑 - 잔치가 끝난 뒤는 ?

by 성공의문 2008. 11. 2.

300억 달러 통화스왑을 끌어내면서 강만수에 대한 청와대의 낮 뜨거운 자화자찬과 찌라시들의 칭찬이 자자하다. 외환위기는 절대로 오지 않는다며 축제 분위기가 고조되는 느낌이다. 주가는 치솟고 환율은 푹 떨어졌다. 이명박은 방송에 나와 노동자들이 위법을 저지르면 기업이 나서지 않더라도 정부가 먼저 나서서 노동자를 처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글로벌 시장의 주가 흐름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니 우리는 이제 안심해도 좋은가?  그렇게 생각하는가?


눈을 가리고 야옹 해라!


일부 보수 찌라시들이 MB를 칭찬하면서 위기는 갔고 이제부터 이명박의 진가가 돋보이는 시간이 올 것이라며 나발을 부는 모습을 보면서 고문기술자 이근안이 목사가 되었다는 기사 만큼이나 우울하다. 이번에 미국 연준과 통화스왑으로 300억달러라는 우산을 선물받았다고 좋아하는 천진난만한 강만수와 보수꼴통들의 흥분은 그들이 숨기고 있는 몇 가지 눈가림막을 풀어버리면 식은 피자처럼 썰렁해질 것이다.


우선, 현재 외환 보유고 2,300억 달러라는 한은의 주장은 거짓이다. 그것은 장부상 금액일 뿐이다. 2007년말 현재 외환보유액을 어디에 투자했는지 한은이 발표한 것을 보면 예치금 194억 달러를 제외하고는 전부가 해외정부채나 유동화 증권, 해외 주식이다. 이들 증권은 하루 하루 가격이 변동한다. 채권 가격은 폭락했다.  예컨대 주가가 폭락하고 부도 위험에 직면하자 미국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한 빅2 모기지 업체인 패니매이와 프레디맥이 발행한 채권을 300억달러 이상 보유하고 있다. (아래 표에서 해외정부 기관채) 이들 채권 가격이 과연 얼마나 떨어졌는가?  왜 한은은 이 채권의 시가를 발표하지 않는가?  미국 국채 가격 역시 얼마나 떨어졌는가? 해외 회사채는 과연 얼마나 폭락했나?

 


신세돈 교수 -- 외환보유고, 시가평가시 1400 - 1900 억 달러

신세돈 숙대교수가 중앙일보에 쓴 칼럼을 보면 이들 채권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실제 가용 외환보유액(시가로 환산한) 이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을 수 있다. 보수 찌라시 중앙일보에서조차도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미덥지 못했던지 신교수가 쓴 정부 비판 기사를 내보냈을까?   MB와 만수가 벌거벗은 채 말을 타고 지나가도 발가벗었다고 말을 못하는 처지가 이들 보수 찌라시 3형제인 조중동이다. 외부칼럼을 통해 임금님 귀는 당나구 귀라고 하는 셈이다. 정부가 하도 지랄을 해서 나라가 망가지니깐 보수 자본가들의 밥그릇마저 깨질 지경이 되자 이들도 은근히 부아가 나는 모양이다. 신세돈 교수 칼럼의 일부다.  

 

" 외환시장 불안감의 결정적 이유는 ‘과연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이 얼마나 건전하고 안전한 자산으로 되어 있을까’하는 의구심이다. 한은이 투자한 미국의 패니메이(Fannie Mae)와 프레디맥(Freddie Mac)은 국유화됐다. 전 세계적으로 금융자산 가격도 크게 하락했다. 이 런 상황에서 유독 한은의 보유자산만 털끝만 한 손실도 없이 완벽하게 장부가격대로 유지하고 있으리라 믿기는 어렵다. 게다가 달러 대비 유로화 가치가 연일 폭락(올 들어 14.8% 하락)했으니 외환보유액 가운데 유로화 표시자산도 상당한 평가손이 났을 것이다. 만약 시가기준으로 자산가격이 20% 하락했다면 한국의 실제 외환보유액은 1900억 달러 수준이고, 40% 떨어졌다면 1440억 달러에 불과할 것이다."  ("외환보유액, 양보다 질이다" -- 신세돈 / 중앙일보 / 2008.10.31)

신교수 칼럼 전문 : http://news.joins.com/article/3360252.html?ctg=20


신교수 칼럼의 핵심은 한국 외환 보유액 2,300 억 달러를 시가 환산했을 경우 1440억 달러에서 1900 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다는 이야기. 나는 이 수치조차 매수 긍정적으로 (채권가격이 별로 떨어지지 않았다는 가정) 봤기 때문으로 본다. 외국의 정통한 소식통들은 아마도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얼마나 절단났는지 확실한 정보를 알고 있을 것이며, 이를 토대로 월스트리트나 FT 등 세계 유수 신문들이 정부에서 '악성 루머' 라고 골을 내는 기사를 긁었을 것이다.

 

달러 환율 -- 심리적 안정과 실질 수요를 혼동하지 말자!

한은의 외환 보유액을 시가평가하지 않고 장부가격으로만 발표하면서 외환위기는 없다고 나발을 불어봤자 칠갑산 산허리에서 콩밭 메는 할머니나 믿지 국제 환투기꾼들이 믿겠는가?  미국 빅2 모기지 채권에 약 3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가격을 싯가로 환산할 경우 얼마인지 국민 한 사람으로써 나도 알고 싶다. 한은은 이들 모기지 업체를 미국에서 인수했기 때문에 원리금이 보장된다며 안도성 발언을 했다. 그건 옳다. 그런 논리라면 이들 채권은 만기까지는 찾아 쓰지 못하는, 외환위기가 와도 현금화가 불가능한 악성 채권일 뿐이다. 그런데 만수는 미국에다 대고 통화스왑을 안해주면 미국 채권을 팔겠다고 협박을 했단다. 고려 성종시절, 거란족과 혓바닥 하나만 달랑 들고가서 단판을 통해 강동 6주를 날로 먹었던 서희장군과 버금가는 일을 만수가 했단 말인가?  좆을 참 여러번 깐다. 만일 보유 채권을 시장에 내다 팔면 똥값인데 그걸 팔아서 외환 위기를 막는다고?  허세도 이만저만 허세가 아니다.

정부는 국민들 눈가림만 급급하고 어떻게든 현재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알팍한 잔대가리만 굴리고 있다. 만일 신교수 말대로 외환보유고를 시가평가시 1500억 달러 수준이라면 300억달러 통화스왑을 합해 봤자 2000억 달러도 되지 않는다. 일본, 중국 등과 통화스왑으로 끌어쓸 수 있는 금액이 400억 달러라고 하나 이들을 합산해도 여전히 2300억 달러 정도일 것이다. 그렇다면 별로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 않다. 지금 환율이 폭락한 것은 그나마 심리적 요인이 크다. 허나 시장에서 실질적인 달러 수요는 여전하다. 위기는 진행중일 뿐이나 국가 부도가 결코 나지 않을 것이라는 심리적 안도감이 단기 렐리를 촉발시켰을 뿐이다. 더군다나 300억달러 짜리 달러 우산은 내년 4월이면 도로 회수해가는 임시방편 우산일 뿐이며, 미국놈들이 한국 이뻐서 공짜 우산을 줬을일 없고 분명 뭔가 그 이상의 댓가를 톡톡히 챙길 것이 분명하다.

 

달러 우산 (통화스왑)을 써도 배가 줄줄 새기는 마찬가지

우리나라 이전에 달러스왑 우산을 쓴 10개국들은 과연 통화스왑 이후 환율이 안정되었는가?  일본을 제외하고 오히려 통화스왑 이후 환율이 더 폭등했다고 한다. 통화스왑이 만능이 아닌 모양이다. 아래 표를 보면 이 사실을 확인 가능하다.

결국은 환율 안정은 외환 보유액 말고도 경상수지라는 기초체력이 탄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다. 달러를 아무리 빌려와 봐라, 외국인이 주식을 팔고 나가고 경상수지 적자로 달러가 새면 말짱 도루묵일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8/10/31/200810310261.asp

 

미국 --아직도 제정신이 아니다.

세계 최대 보험사 AIG에 다시 210억 달러 물을 부었다. 총 1440억 달러가 투입되었으니 최초에 지원한 850억달러의 두 배 가까이 자금이 들어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보험사 하나 구제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간다면 빅2 모기지 역시 추가자금 투입은 불가피할 것이며, 은행,헤지펀드 등에 대한 자금 투입은 과연 예상을 얼마나 빗나갈 것인가?  쉽게 생각하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행위일 뿐이라고 보면 된다. 미국 위기가 진정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오리 무중이라는 것은 AIG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다. 이제 전 세계는 '가장 쎈 놈' 이라는 경기 침체 공포에 떨어야 한다. 기업들 도산과 신용등급 하향이 줄줄이 사탕으로 이어질 것이다. 미국 빅3 자동차 회사가 먼저 매를 맞아야 할 것이며, 그 뒤를 따르는 수많은 잔챙이 기업들은 거론할 필요도 없다. 아래 기사는 한심하기 그지 없는 AIG 경영진과, 이들에게 돈을 퍼붓는 미국정부의 꼴값 떠는 모습을 알 수 있다. 천문학적인 돈을 줬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수조차 없단다. 삼식이들이 따로 없다.  


" 유동성 위기에 빠져 미국 정부로부터 두차례 자금지원을 받았던 미 보험사 AIG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에 따라 또다시 210억달러를 지원받게 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AIG가 사용할 수 있는 공적자금은 세차례에 걸쳐 총 1440억달러에 달하게 됐다. AIG에 대한 이런 막대한 자금투입은 회사의 급속한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지난 9월 중순 AIG가 유동성 부족 사태에 직면했을 때 필요한 자금 규모는 200억달러에 불과했다. 하지만, 며칠뒤 FRB는 850억달러의 크레디트라인을 AIG에 제공키로 했고 이후 금액은 계속 불어났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AIG가 추가 자금지원을 필요로 할 수 있다는 점이다. AIG 가 필요로 하는 현금은 대부분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증거금 요구를 충족하는 데 사용되는데, 정확한 규모도 알 수 없는 데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해진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최근 밝힌 자료에 따르면 AIG는 CP매입을 제외한 인출 가능한 한도 1230억원중 900억달러를 이미 사용했으며, 특히 이중 추가로 지원된 378억달러 중에서도 180억달러를 인출하는 등 지원자금이 급속히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AIG에 또 210억달러 지원..밑빠진 독" -- 헤럴드 경제 / 2008.1031)


이번 상승은 명백한 한계를 가질 것이다.

달러 스왑 300억달러 확보로 시장은 함박 웃음을 짓고 있지만 여기에 취해서는 안된다. 이번 반등이 손절매를 통해 시장을 빠져 나올 절호의 기회다.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환율이야 조금은 안정이 되겠지만 펀드에서 돈이 빠져 나가고, 외국인들의 순매수 전환을 장담할 수 없다. 실물경제는 아직 곡소리를 내기 위한 준비단계를 마쳤을 뿐이다. 이런 와중에 이명박은 본격적인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기 위해 10조원을 풀어 제낀단다. 즉, 부동산 경기를 죽지 않게 모든 규제를 풀어서 버블이 꺼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  이 양반아, 지금이 경기 부양할 때냐?  다가올 경기 침체 한파를 대비해 단속을 철저히 하고 돈 씀씀이를 최대한 애끼면서 국민 화합에 주력해도 모자랄 판에 식어가는 경기를 부동산 삽질로 부추기겠다는 발상 자체는 한심함의 극치를 달린다. 어찌되었든 주가가 오르는 것은 좋다. 이번 단기 상승은 폭락에 대한 모도리 국면일 뿐이며, 앞으로 3년 이상 하락 횡보 장세가 연출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반등이 끝날 무렵 빠져 나오는 것이 상책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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