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북핵, 미·중 경제전쟁 뇌관을 건드렸다

미 이란식 경제봉쇄 카드 만지작 … 중·러 급속 결속, 달러패권 공략 우회전략


미국이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나라와 무역관계를 끊을 수 있다'는 '이란식 경제봉쇄' 경고장을 꺼내들면서 미중 경제패권 대결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이 군사력과 달러 기축통화를 통해 경제패권을 행사하던 과거와 같은 일방적 게임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캐나다 오타와대학 명예 경제학교수인 마이클 초수도프스키도 4일 온라인매체 글로벌리서치에서 "미국이 고려하는 대북 경제제재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며 "중국과의 무역을 중단하는 건 미국의 경제적 자살"이라고 지적했다.

초수도프스키 교수는 "중국이 대미 수출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실상은 정반대"라며 "제조업 기반이 턱없이 부족한 미국은 중국 제품에 의존하는 수입 기반 소비경제국"이라고 덧붙였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4일자에서 "2016년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4630억달러어치의 상품을 수입했다. 중국과 교역을 중단하면 전세계 경제를 침체에 빠뜨리는 보호주의 회오리를 몰고올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가디언 국제문제 에디터 줄리안 보거는 "트럼프의 말잔치는 북한을 억제하는 데 실패했을 뿐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국들과 치명적 불화를 야기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트럼프를 탓했다.


북핵 사태뿐만 아니라 전세계 주요한 정치, 경제적 사안을 놓고 미국은 중국-러시아와 번번이 부딪히고 있다. 중러가 견고히 결속하며 연대감을 과시하고 있지만, 미국은 뾰족한 돌파구가 없는 상황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오랜 기간 준비 끝에 달러패권을 우회할 방법을 찾아냈다. 중국은 올해말 금으로 태환할 수 있는 위안화 표시 원유선물 거래를 시작할 예정이다.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산유국은 달러로만 석유를 팔아야 했다. 이같은 석유달러는 금태환을 중단한 미 달러를 다시 전 세계 기축통화로 만든 주역이었다.

하지만 전세계 최대 석유수입국인 중국이 달러보다 더 귀한 금을 위안화에 결부시키면 주요 산유국들은 이에 저항할 도리가 없다.


달러패권이 허물어지는 건 시간문제라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은 석유를 시작으로 천연가스와 구리 등 기타 원자재에도 금 기반 위안화 결제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러시아의 금매입 열풍도 주목거리다. 러시아는 지난 7월 12.44톤의 금을 외환보유고에 추가했다. 반면 중국은 지난해 10월 이후 추가로 사들인 금은 없다.

하지만 대신 일대일로 추진 지역의 금광을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다. 이는 외환보유고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상하이금거래소(SGE) 등이 이끄는 1000억위안(160억달러) 규모의 '실크로드(일대일로) 금펀드'를 통해서다.


중국과 러시아는 모스크바금시장과 SGE를 연계해 금거래를 보다 활성화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다. 다른 브릭스국가들도 참여를 고려중이다. 브릭스 공통의 금시장을 만들게 되면 미 달러를 우회하는 최고의 방법이 된다.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은 이미 러시아를 표적으로 진행중이다. 하지만 효과는 없고 우방의 신뢰만 잃고 있다. 미국은 최근 러시아의 대 유럽 천연가스 수출을 막기 위해 러시아 에너지기업과 거래하는 유럽 기업을 처벌하는 법안을 상하원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미국의 나토 우방국들은 "미국이 자국의 천연가스 수출을 위해 우리 기업을 제재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좌파 정권의 베네수엘라를 벌 주려던 미국의 계획도 중국과 러시아의 '베네수엘라 백기사 전략'에 어그러질 위기다.



미 패권, 돌이킬 수 없는 타격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는 최근 중국과 고위급 회담을 하고 800개 유전을 다시 활성화하는 데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중국은 2008년 이후 베네수엘라에 620억달러를 투자했다. 베네수엘라가 중국과 협상 중인 차관은 15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은 조만간 러시아도 방문할 예정이다. 러시아 국영 석유기업인 로스네프트는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인 'PDVSA'에 총 65억달러를 지원했다. 그 대가로 PDVSA로부터 하루 22만5000배럴의 원유를 공급받고 있다.

베네수엘라가 하루 수출하는 물량의 약 13%에 해당한다. 로스네프트는 베네수엘라 내 유전 등 석유자산도 잇달아 인수하고 있다.


30년간 CIA 정보분석관으로 근무했고, 전직 정보·첩보기관 종사자들의 모임인 'VIPS' 운영위원인 레이 맥가번은 온라인매체 카운터펀치 기고문에서 "리처드 닉슨 대통령과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처럼 중러 간 갈등을 부추기며 막대한 지정학적 이점을 취하던 때는 지나갔다"며 "중러 양국의 화해협력과 결속은 '미 패권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이라는 지각변동을 알리고 있다. 미국의 각종 외교정책이 중러 양국을 결속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출처: 내일신문




美, 對北제재 안통하자 中 12개 주요은행 직접제재 추진

하원 외교위, 北 대화테이블 부른 BDA식 '세컨더리 제재' 정부에 요청

中 1위 공상은행 비롯 농업·건설·초상은행 등 제재 요구명단 포함


미국이 13일(현지시간)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가중하는 방안으로 최대 후원국인 중국에 대한 직접제재를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와 의회는 그간의 대북 다자·독자 제재가 사실상 실패했다고 보고 지난 2005년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였던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대한 제재 방식을 재검토하고 나섰다.

BDA를 북한의 불법자금 세탁과 연루된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자 미 재무부의 조사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했던 대부분의 국가와 기업들이 거래를 끊었던 효과를 내려고 중국 주요은행에 대한 BDA식 독자 제재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은 미 정부에 중국 금융기관 중 1위인 공상은행을 비롯해 농업은행, 건설은행, 초상은행, 단둥은행, 대련은행, 교통은행, 진저우 은행, 민생은행, 광동발전 은행, 하이샤 은행, 상하이푸동 은행 등 12곳의 제재 명단을 전달했다.



이날 대북 대응을 주제로 한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이러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고 한 소식통이 전했다.


이에 앞서 조시 로긴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는 11일 칼럼에서 로이스 외교위원장이 자신에게 "정부가 발표한 그간의 대북제재가 통하지 않았다"며 "기관들, 주로 중국에 소재한 금융기관들의 거래를 차단해 목을 좨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의회에 대북정책을 보고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중국 금융기관들에 대한 독자 제재를 행동에 옮길 것을 요구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로이스 위원장은 특히 중국 농업은행과 초상은행 등 제재대상에 포함되기를 원하는 중국 기관들을 적시한 명단을 위원회 명의로 미 정부에 보냈다면서 "이제 최대 압박을 가할 때"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날 유엔 안보리 이사회가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제재결의안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대북 원유공급 전면 중단의 관철에 실패하면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등 중국을 직접 겨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이 소식통이 전했다.


앞서 스티브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이날 뉴욕에서 CNBC가 월가 투자자들을 상대로 연 알파콘퍼런스 강연에서 "중국이 유엔제재들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중국을 추가로 제재할 것"이라며 "중국이 미국 및 국제 달러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출처: 연합뉴스

+ 최근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