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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북한 - 시리아 공습에 대한 몇가지 시각과 분석

by 성공의문 2018. 4. 16.

[미국 시리아 공습]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군은 4월초 시리아 내 반군 장악 지역에서 발생한 화학무기 의심공격의 배후로 시리아 정부를 지목한 가운데 4/13일 밤 시리아에 대한 군사공격을 단행


 미국 등 서방, 시리아 군사공격 : 미국 등 서방 동맹군은 4/13일 밤 시리아 3개 지역(다마스커스 인근 및 Homs 서부지역 2개)에 대한 군사공격을 단행. 공격 직후 미국은 시리아 공습이 종료되었으며 현재로서는 추가공격 계획이 없다고 발표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TV 연설을 통해 “조금 전 미군에 시리아 독재자 아사드의 화학무기 시설과 관련된 타겟에 정밀타격을 시작하라고 명령했다”고 발표. 또한 러시아를 겨냥해 시리아를 지지할지, 서방과 함께할지 결정을 촉구

– 매티스 국방장관, “미국과 동맹국은 작년보다 고강도의 공격을 단행했으며, 이번 공격은 일회성 공격(one-time shot)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주었을 것으로 생각”


 프랑스와 영국, 공습 합류 : 프랑스는 수 대의 라파엘 전투기, 영국은 토네이도 전투기 4대가 미국이 주도하는 시리아 공습에 참여

–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은 프랑스가 작년 5월 설정한 한계선을 넘어서 프랑스군에 미국·영국이 함께하는 군사개입을 명령했다”고 발표

– 메이 영국 총리는 “시리아 화학무기 보유 능력을 낮추기 위한 공격을 수행하도록 군사개입을 승인했으며 이는 내전이나 정권교체 목적은 아니다”고 발표


 시리아, 러시아는 강력 반발 : 시리아 대통령실은 트위터를 통해 “우리의 선한 정신이 굴욕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발표. 국영방송은 미국이 주도한 공습이 국제법의 위반이며 공습 자체도 실패라고 비난 보도

– 안토노프 주미 러시아대사는 “미국의 시리아 공습에는 그 대가가 따를 것이며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을 비방하는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발표


[미국 시리아 공습에 대한 해외시각] 

공습 효과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라는 시각 우세. 미국의 개입 장기화 및 러시아와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으나 관련 리스크는 커지고 있다고 평가


 공습 효과 및 추가공습 가능성 : 지난 `17.4월 미국 공습과 같이 이번 공습으로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 사용을 중단하거나 아사드 정권이 약화될 것으로 보는 시각은 제한적. 이에 따라 미국의 추가 공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

– 이번 공습이 아사드 정권의 교체를 도모하는 것은 아니라 수도인 다마스커스 인근을 공격했다는 것은 아사드 정권이 어느 때라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측면에서 의의(Middle East Institute)

– 아사드 정부의 악행을 막고 아사드 정권 비호국에 대해 강경함을 보여주려는 목적이나 이 모두를 얻지 못할 것(Huffington Post). 공습만으로는 시리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시리아 내전 및 아사드 정권의 불법행위 근절을 이루지 못할 전망(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

– 피해를 입은 시리아 내 군사시설은 아사드 정부를 지원하는 러시아, 이란에 의해 신속히 복구될 가능성(The Atlantic).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강경하지만 시리아 공습 효과는 제한적 예상(NY Times)

–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 사용 중단까지 군사작전을 유지할 것을 시사. 미국 군부도 이번 공습이 ‘현재로서는’ 일회성이라고 강조. `17년 공습 이후에도 시리아 군부는 피해시설을 신속히 복구했으며 화학무기를 사용(WSJ)


 미국의 시리아 개입 장기화 여부 :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표방한 對시리아 전략을 감안할 때 주요 분석기관들은 미국의 장기적 군사개입 가능성을 낮게 평가. 다만, 시리아 사태에 대한 개입 리스크는 종전보다 커진 것으로 평가

–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와의 장기적 싸움에는 흥미가 없다”고 강조했으며 이번 공습 이전에도 시리아 내 2천명이 미군에 대한 철수를 시사

– 시리아에 대한 군사적 공습은 정권 교체 등의 실질적 효익은 상대적으로 작은 반면 미국의 지속적인 개입 필요, 관련 비용 증가, 러시아와의 대립 가능성 등 더 많은 리스크를 낳을 소지(Cato Institute)

– 이번 공습이 미국의 시리아 개입에 대한 새로운 국면을 이끌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Politico). 미국 등 서방국이 일차적인 공습 이후 추가적인 군사작전을 지속할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AP). 이번 공습은 미국을 보다 복잡한 시리아 내전에 휩쓸리게 할 위험 잠재(NY Times)


 러시아와의 충돌 가능성 : 현재로서는 미국의 제한적 공습 양상에 따라 러시아 및 이란이 군사적으로 보복에 나서는 등 대치국면으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다만 미국의 개입이 장기화될 경우 충돌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을 제기

– 이번 공습이 제한적임에 따라 러시아나 이란이 심각한 양상의 대응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NY Times). 러시아와 이란은 강경한 톤으로 반박하겠지만 직접적인 대응은 자제할 가능성(Washington Institute for Near East Policy)

– 향후 24시간 내에 러시아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관건(CNN). 향후 러시아가 시리아 사태에 어떻게 군사적으로 개입할지 불확실성 상당(The Atlantic)

– 미국의 장기적인 시리아 개입시 시리아 정부를 지지하는 러시아의 보복공격 가능성(AP). 미국 등 서방군이 러시아 군에 타격을 입혔을 경우 분쟁이 확대될 위험 잠재(Business Insider)

– 미국의 군사적 개입으로 시리아 내 군 병력을 상주시키고 있는 러시아와 이란과의 충돌 가능성을 제고(NY Times)


 북한의 대응 관련 불확실성 증가 : 최근 북미 정상회의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이번 시리아 공습이 북한의 유화책을 더 끌어낼 수 있다는 시각과 경계감을 더욱 강화시켜 비핵화 협상에 소극적인 전략을 취할 것이라는 시각이 병존

– 트럼프의 시리아 폭격으로 김정은이 시리아 사태를 거울삼아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CNN). 북한은 시리아처럼 당하지 않으려고 핵무기를 반드시 보유해야겠다는 의지를 굳힐 것(Strafor)

– 시리아 사태를 가장 눈여겨 지켜보고 있는 국가 중 하나가 북한일 것. 트럼프가 시리아를 공습하는 모습을 김정은에게 보여줘야 북한이 미국 군사력 동원을 두려워하고, 진지하게 비핵화 협상에 임할 수 있다(Washington Post)


[평가]

 주요 분석기관들은 대체로 금번 미국 등 서방의 시리아 공습이 작년 4월과 같은 ‘일회성 공격’으로 종결되면서 더 큰 사태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이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가능성

– `17년 4/7일 미국 다우지수는 당일 미국 시리아 공습도 일부 영향을 미쳤지만 이보다는 3월 고용지표 악화(98천명, 10개월래 최저)로 0.2% 하락

 다만,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시리아 개입 확대 가능성 △시리아 정부 및 이를 지원하는 러시아, 이란의 대응 가능성 등 리스크가 커진 만큼 7년간 진행되고 있는 시리아 내전 및 이를 둘러싼 관련국들의 동향을 지속 점검할 필요

-출처: 국제금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