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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대표 부산항만공사(BPA), 한진해운 간담회 인사말 전문>

▶️시간: 2017년01월20일(금) 10시17분

▶️장소: 부산항만공사(부산 중구 충장대로 9번길 46)


반갑습니다. 오늘 서울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늦어서 죄송스럽고요. 와서 보니 오늘 항만공사 이사가 시작되는 날이라고 하는데 또 누가 되는 것이 아닌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따뜻하게 맞아 주셔서 감사드리고, 한진해운은 법정관리 시작되는 그 즈음에 다 뵙기는 했는데 이 어려운 과정에 가운데서 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실은 부산항만 해운업계가 워낙 어려워서 이런 뭐 새해덕담을 나누는 것조차도 좀 미안한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다고 주저앉을 수는 없는 것이고, 새해에는 다시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는 그런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해운, 항만 이 사업은 우리 부산 경제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핵심 기간산업입니다. 통상국가로 계속 발전해 나가고 해양강국으로 발전시켜 나가려면 우리 해운업의 어떤 위상 지켜나가야 하고, 세계 3위인 우리 부산항의 환적항도 잘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면 지난해에 우리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하게 된 그런 여러 가지 처리과정을 보면 참으로 정부의 무능함 무책임에 대해서 정말 한숨이 나오고 분노가 치밉니다. 이 다른 업체들하고 달라서 해운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일어날 물류대란 이런 걸 사전에 충분히 다 예상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예상도 하지 않고, 준비도 하지 못하고 또는 범정부적인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가운데 오로지 금융위원회가 단독으로 금융의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초기에 법정관리 신청이 되게 되면 당연히 세계 여러 항구에서 이렇게 현금결재를 하지않으면 입항도 하역도 이루어 지지않는다는 사실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상식적인 것인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초기 자금도 확보하지 않은채 그렇게 했고, 법정관리를 통해서 한진해운을 살린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이 정부가 한진해운을 법정관리를 통해서 조금 구조조정은 제대로 하더라도 살려내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야 하는데 처음부터 그냥 청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그널을 보내는 바람에 결국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통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체돼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렇게 된다면 한진해운이 보유하고 있던 국내에 터미널을 비롯해서 영업망들 만큼은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나라 해운 업체들이 인수하는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 져야 하는데 그러한 조치들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당초부터 보면 오랜기간 동안 우리 해운산업을 구조조정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기회도 전혀 살리지 못했고, 구조조정을 한다면 세계적으로 더 이렇게 규모가 크고 경쟁력이 있는 한진해운을 왜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이렇게 선정했는지 하는것도 여러 가지로 의심스럽습니다. 어쨌든 그 때문에 안 그래도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 우리 부산지역 경제가 더 어려운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부산에 해운산업을, 항만사업을 함께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들이 강구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한진해운이 가지고 있는 영업망 또는 국내의 터미널을 계속 보유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계속 좀 충분히 이루어져야하고, 정부 측에서도 충분한 뒷받침을 해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우리 항만 공사가 앞장서 주기를 바라고요.


저는 그런 저런 종합적인 대책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한국선박회사 자본금 한 1조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으로는 대단히 자본금 규모도 부족하고 전체적으로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처음에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도 공약했던 선박금융공사, 그 기능까지 합쳐서 한국해양 선박금융공사를 적어도 자본금 한 4조, 내지 5조 이런 정도 규모로 설립해서 때로는 신조선를 발주하기도 하고, 또는 해운 회사로부터 선박들을 매입해서 다른 회사에 임대하기도 하고, 또 우리 중소 조선업체들이 발주를 해도 금융기관 보증을 받지를 못해서 발주 기회를 놓치는 일들이 많은데 그런 선박보증, 조선업체들을 살리는 보증역할들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해서 부산에 해양 항만산업을 살리는 중추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아까 해외 국내 이런 터미널들을 제대로 계속 보유를 하려고 하면, 즉 인수하는 우리의 주체가 필요한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 항만공사가 조금 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방안으로는 부산 항만공사가 중심이 돼서 글로벌 항만 터미널 운영회사 이런 것을 한번 설립하는 것도 우리가 강구해 봐야겠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해운회사들이 영업은 부산에서 하면서 본사는 대부분 서울에 두고 있는데 해운회사 본사들을 이렇게 이전시키는 노력들을 함께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해운 산업을, 해운산업의 구조조정과 조선 산업의 구조조정이 서로 이렇게 연계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침체에 빠진 조선 산업을 위해서도 공공선박의 발주를 대폭 늘려서 조선에 대한 내수 수요를 많이 만들어 내는게 필요할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역시 지난번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도 공약을 했고 저도 공약을 했던 건데, 우리가 탈 원전사회로 가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해상에 대규모 풍력단지를 조성한다는 공약을 함께 했었습니다. 그 사업이 이루어지면 해양 플랜트 산업이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효과와 함께 해양플랜트의 어떤 국내수요를 창출해 내는 그런 게 조선 산업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거 까지도 함께 강구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우리 항만공사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오늘 이사를 하는데 이사를 계기로 우리 부산항만공사가 더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진해운 어쩝니까. 너무 아마 마음들이 참담할거 같은데 아직도 우리 해상인력도 그렇고 육상인력도 그렇고 아직도 고용 승계도 되지못했죠. 아직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셨을 텐데 한진해운에서도 차제에 이렇게 정부나 국회에 바라는 바가 있으면 말씀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문재인 블로그




··········




<부산상공회의소 간담회 인사말 전문>

▶️시간: 2017년01월20일(금) 14시 

▶️장소: 부산상공회의소(부산진구 황령대로 24)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실 요즘 우리 부산 지역의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새해의 덕담을 나누는 것조차도 좀 미안한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힘들다고 주저앉을 수 없는 것이고 새해에는 반드시 우리가 지역경제의 희망을 되살리기 위해서 우리 부산시민들이 더 많은 복을 받는 한해가 되기를 그렇게 기원합니다.


정말 우리 경제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안 그래도 이미 저 성장의 늪에 갇혀있는 상황인데 방금 회장님 말씀 하셨다시피 우리 국가리더십이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 되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돼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경제가 어려우니까. 지역경제는 더욱 어렵고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 부산 경남 울산 이쪽 지역은 그 쪽은 주 산업기반인 조선 산업 분야 쪽에 장기불황에다 구조조정이 겹쳐서 더더욱 지역경제가 아주 어렵습니다. 정말 이대로는 못 살겠다. 우리 경남권 각지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지역이 어려운 이 공통적인 상황을 우리가 극복해내려 그러면 과거에 참여정부가 했었던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지방분권에 대한 강력한 재추진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수도권이 계속 비대해지고 수도권의 흡입력이 이렇게 지역의 돈도 사람도 다 끌어가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는 지역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서울에서는 제가 누차 강조 드리는 바이지만, 서울에서는 지방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방출신도 서울에서 살다보면 지역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님과 제가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지역분권, 지역균형발전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을 했던 것도 우리가 지역에서 살면서 이대로 가다간 지역이 다 망한다. 라는 절실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나 지방분권은 시작이었습니다. 갈수록 점점 더 강화돼야 될 텐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들어서 거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이제 되살려서 그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지방분권 균형 발전 정책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혁신도시 사업에 대해서도 저는 혁신도시 시즌2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혁신도시 사업도 단순히 공공기관과 공기업들이 내려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거기에 연관된 공공연구소, 민간연구소, 민간기업 들까지 총 집적해서 대단지 크러스트를 만들어야 이것이 혁신도시로서 지역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효력이 생긴다고 봅니다. 혁신도시 사업도 당초 취지보다 많이 지지부진해 지기도하고 쪼그라 들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을 훨씬 더 강력하게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경제는 아무래도 중소기업 중심 경제이기 때문에, 역시 지금까지 해왔던 재벌대기업 중심경제에서 중소기업 중심경제로 그렇게 경제 패러다임을 대전환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만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소득이 높아져서 그것이 우리 소비능력을 높여주고 그것이 내수를 살려서 그것이 또 성장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수출이라는 외바퀴 성장전략이었다면, 앞으로는 수출과 내수가 함께 가는 양바퀴 성장 전략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이 특별히 그렇게 만든 조선해운 산업, 이 부분은 정말 앞으로 우리가 통상국가로서 계속 발전해 가려면 그리고 또 해양강국이라는 우리의 꿈을 실현해 내려면 반드시 되살려야 하고 그리고 아까 들어보니 부산항이 세계에서 제2의 환적항 인데 그것 역시 지금 한진해운도산 때문에 위상추락이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부산항이 위상도 계속 살려나가야 그 속에 부산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산업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 부산항만공사하고 한진해운을 비롯한 이런 항만해운종사자들을 만났는데 몇 가지 약속을 제가 했습니다. 하나는 지금 조선해운산업을 되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한국선박회사라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자본금 1조원 이런 규모로는 저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미 지난번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고 저도 마찬가지로 공약했던 선박금융공사 그것까지도 합쳐서 한국해양선박 금융회사 이런 것을 자본금 규모가 한 4조 내지 5조 정도 되도록 그렇게 설립을 해서 우리 중소조선사들이 선박을 수조 받고서도 제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수조를 확보하지 못하는 아깝게 수조를 놓치는 이런 일도 막 생기고 있는데 그런 중소조선업체를 위한 선박금융을 지원하기도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신조선을 이렇게 주문하기도 하고, 또는 다른 해운회사의 선박을 매입해서 또 다른 회사에 임대하기도 하는 그렇게 민간중소조선업체가 어려울 때 이렇게 버팀목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한진해운을 법정관리 시키면서 진행 해온 과정은 정말로 박근혜 정권의 경제에 대한 무책임 무능력의 극치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서문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해운을 너무 모릅니다. 제조업체 하나 문 닫게 하는 정도 이런 정도 이것이 결국, 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금융위원회가 오로지 금융적인 관점만 바라보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그런 관점에서 가장 아쉬웠던 것이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적어도 한진해운이 보유하고 있던 국내의 터미널이나 외국 항들은 어쨌든 우리가 우리 업체들이 보유할 수 있도록 그런 식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마저 다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항만 터미널들을 인수해서 운용하고 항해 영업망을 되살려서 더 크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글로벌 항만 터미널 물류회사 이것을 부산항만공사가 중심이 돼서 그렇게 국가적인 지원 속에서 설립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선업체들은 아직도 계속적인 불황이 예상되고 있어서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국제적인 조선경기가 떨어지면 말하자면 내수를 살려서 경기를 불리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중국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공공선박들에 대한 발주를 대폭 늘려서 이런 조선업의 내수를 늘려나가고, 또 하나는 지난번 대선 때 역시 저와 박근혜 대통령이 나란히 공약했던 해상에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겠다. 라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탈원전사회로 가기위해서도 그렇고 신재생에너지를 해 나가기 위해서도 필요 한건데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생산해 낼 수 있는 방안이 해상에 풍력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양플랜트에 대한 국내수요를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선업체에도 큰 도움도 되고, 해양플랜트에 대한 노하우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는 것이었는데 박근혜정부가 그 공약을 지키지 않고 거의 폐기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지난번 대선 때 공약했던바와 같은 해상풍력단지조성을 통해서 조선의 조선산업, 해양발전산업의 내수를 늘려나가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것 들을 제대로 하려 그러면 역시 컨트롤타워가 필요한데 해수부의 권한과 역할이 통해 나가는 이것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오면서 언론보도를 보니까 우리 해수부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와서 부산언론에 올라온 것을 제가 봤는데 그런 태도 그렇게 한 것이 이명박 정부였거든요. 이명박 정부가 해수부를 폐지했기 때문에 그로인해서 우리 부산 해운조선 이런 쪽에 어려움이 발생한 것입니다.


저와 박근혜대통령이 해수부를 부활하겠다. 라고 공약을 했는데 그때 우리 공약의 내용은 해수부를 조선 해운 해양 플랜트 이런 것까지 다 관장하는 말하자면 해양산업전체를 관장하는 강력하고 힘 있는 부처로서 해수부를 부활하겠다는 거였는데 막상 박근혜 정부가 부활시킨 해수부는 정말로 존재감도 별로 없는 그런 해수부로 부활시킨 겁니다. 


그래서 한진해운법정 신청은 해수부는 반대했다는데 뭐 해수부의 목소리는 비명무실 했고, 금융위원회가 독단적으로 법정관리 신청을 강행해 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수부를 훨씬 더 힘있는 강력한 부처로 보강해서 이런 조선해운 또는 해양산업을 총체적인 컨트롤타워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동안 쭉 새누리당 정권 안에서 부산은 인구도 줄어나가고, 경제도 줄어나가고 마이너스 부산이었습니다. 이제는 부산의 경제도 되살리고, 그 품에서 다시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오히려 몰려들게 만드는 그래서 인구도 늘려나가는 플러스 부산으로 대전환 해야된다. 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전환 하려 그러면 역시 정권교체 반드시 필요하다. 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정권교체를 통해서 만이 부산의 협체를 이룰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그 상공인들 여러분들 많은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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