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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서)아마 촛불집회를 이끌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촛불 집회에 20만명, 30만명 그보다 훨씬 그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아주 평화적으로 집회를 이끌어 주시고 또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축제의 장 처럼 그렇게 잘 해주셔서 정말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오랫동안 시민운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런 일에 늘 앞장서 왔기 때문에 지금도 시민운동을 하고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촛불집회의 민심에 백번 공감하고 그 민심에 지지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이미 대통령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민심 속에서 이미 불신임을 당하고 탄핵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주권자로서 정당한 권리 국민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 문재인은 촛불집회에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저도, "문재인 뭐 하냐" "촛불 집회에 나와라" "앞장 서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또 정치인 문재인으로써는 이런 저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대목은 대체로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촛불집회가 아주 큰 감동을 주고 국민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순수한 그런 집회이기 때문인데 만약에 정치권에서 결합하게 되면 혹여라도 이 순수한 집회가 오염되거나 또는 진영논리에 갇혀서 마치 정쟁처럼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시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주 순수한 집회의 순수성을 오히려 훼손하게 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시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 또는 퇴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그 국민들의 요구를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리는 만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하야시키는 것은 아주 길고 긴 그런 어려운 투쟁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거의 6월 항쟁을 보더라도 86년도입니까, 전두환 대통령의 호헌조치 때 부터 시작해서 아주 길고 긴 투쟁 끝에 6월 항쟁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긴 시간동안 국정의 혼란이 계속되게 되고 또, 하야를 요구하는 시민들과 그것을 가로막는 공권력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면서 이런저런 불상사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하야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정치적인 혼란, 국정의 공백 이런 것도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끝내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게 된다 하더라도 역시 마지막 과정은 정치적인 해법이 모색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으로서는 국민들의 하야 민심을 받들면서도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해 내는 그런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그 해법으로 거국중립내각을 제안했습니다. 아마 제가 제일 먼저 제안한 것 같은데요, 제가 제안하는 거국중립내각의 핵심은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고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심이 요구하는 하야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국정에서는 손을 떼고 2선으로 물러나는 거기까지는 가야 그것이 하야를 요구하는 민심에 부응하지 않을까 그런거죠. 그럼 어떤 방식으로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고 2선으로 물러나게 할 것이냐 그 방안이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중심으로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고 거기에 국정전반을 맡겨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청화대가 또는 새누리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 국민들이 요구하는 하야도 쉽게 받아들일 것 같지 않고 우리가 차선책으로 주장하는 거국중립내각 방안도 지금 받아들일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그런 고민 속에서 오늘 시민운동가 여러분들의 고견들, 좋은 말씀들 많이 듣고 싶어서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오늘 허심탄회하게 쓴소리도 좋습니다. 저나, 우리 더불어민주당에게 또는 정치권 전체에게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이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치와 외치를 구분하는 것은 제가 제안했던 거국중립내각의 취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입장도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치와 외치를 구분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각 통활권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사법부나 헌법재판소나 거기에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 또는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비롯한 많은 인사권들 이런 것들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정 전반을 거국중립내각에 맡기고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정도는 가야, 그래도 하야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민심에 그나마 그래도 부응하는 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16.11.9 참여연대에서 진행된 시민사회와의 대화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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