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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자 여러분, 오늘로 새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부족함은 없었는지 돌아보고 각오를 새롭게 다지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덕분에 큰 혼란 없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공식 출범은 100일 전이었지만 사실 새 정부는 작년 겨울 촛불 광장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나라냐'는 탄식이 광장을 가득 채웠지만, 그것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국민의 결의로 모아졌습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국민의 희망,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출발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100일 동안 국가운영의 물길을 바꾸고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과제를 실천해 왔습니다. 취임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통합하여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자 했습니다.

5.18 유가족과 가습기 피해자,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 국가의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을 약속드리고 아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모든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우리가 기려야 할 애국임을 확인하고 공감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새 정부 5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마련하는 일도 차질 없이 준비해왔습니다. 국가의 역할을 다시 정립하고자 했던 100일이었습니다.


모든 특권과 반칙,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중단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했던 권력기관들이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국정원이 스스로 개혁의 담금질을 하고 있고, 검찰은 역사상 처음으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께 머리 숙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물길을 돌렸을 뿐입니다.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더 많은 과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가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요즘 새 정부의 가치를 담은 새로운 정책을 말씀드리고 있어 매우 기쁩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고 책임지는 정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보훈사업의 확대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국가의 책무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 국가책임제, 어르신들 기초연금 인상, 아이들의 양육을 돕기 위한 아동수당 도입은 국민의 건강과 미래를 위한 국가의 의무입니다.

사람답게 살 권리의 상징인 최저임금 인상, 미래세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모두 국민의 기본권을 위한 정책입니다. 앞서 마련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도 국가 예산의 중심을 사람과 일자리로 바꾸는 중요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치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변화를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정책을 살피겠습니다.

당면한 안보와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일자리, 주거, 안전, 의료 같은 기초적인 국민생활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이고 속도감 있게 실천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자 여러분, 지난 100일을 지나오면서 저는 진정한 국민주권시대가 시작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반 년에 걸쳐 1700만명이 함께한 평화적인 촛불혁명으로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새 정부 국민 정책제안에도 80만 명 가까운 국민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 국가의 주인임을 선언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위기도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국정운영의 가장 큰 힘입니다.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함께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국민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8월 17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내용을 실시간으로, 원문 그대로 전한다. 


▶전쟁 가능성 질문 

●연합뉴스 노효동 기자=네, 연합뉴스에 노효동 기자입니다. 먼저 출입기자들을 대표해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 갖게 된 것을 진심 뜻깊게 생각하고 앞으로 언론과 더 많은 소통 기회 가질 것 기대하면서 질문한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모든 걸 걸고 전쟁 막겠다고 했다. 그러나 추가 도발 가능성, 북미간에 긴장상태로 인해서 불안감이 완전히 가시지 않고 있는 건 사실이다. 무력 충돌, 전쟁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대통령 님의 인식은 어떠하신지, 또 이를 막기 위해 미국과 어떤 공조, 어떤 정보 공유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한반도에서 두번다시 전쟁은 없을 거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린다. 우리가 한반도 .25 전쟁으로 인한 그 폐허에서 온 국민이 합심해서 이만큼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웠는데 두번 다시 전쟁으로 그 모든 것을 다시 잃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전쟁은 기필코 막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도높은 제재와 압박을 가하더라도, 결국은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합의입니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 지난번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수출에 3분의1을 차단하는 유래없는 강력한 경제제재를 결의했다. 그 제재에는 안보리 전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중국과 러시아도 동의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도 그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전쟁을 막기 위한 것이다. 강도높은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도록 강제하기 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군사 행동은 우리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동의없이 누구도 한반도에서 군사행도 결정할 수 없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서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 그 모든 옵션에 대해서 사전에 한국과 충분히 협의하기로 했다, 그렇게 약속한 바 있다. 그것은 한미간의 굳은 합의이다. 그래서 전쟁은 없다는 말들을 우리 국민들께서는 안심하고 믿으시기 바란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전쟁의 위기를 부추기고, 국민들 불안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 뿐더러 국민들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또 우리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길이라는 말씀도 함께 드린다.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한반도에서 전쟁이 없다는 대통령님의 약속 해주셨다. 두번째 질문을 받겠다. 



▶레드라인 관련 

●아리랑 TV 문건영 기자=우리 정부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북한과 대화와 포용이라는 투트랙으로 가고 있는 걸로 보여진다. 레드라인이라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정책전환 기준선이라고 하는데, 대통령 생각하시는 레드라인 어떤 것인지 알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북한이 ICBM 탄도 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 생각한다. 북한이 점점 레드라인 임계치에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단계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아야 한다. 그 점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강도 높은 제재 조치에 만장일치로 동의한 것이다. 다시 한번 북한이 도발한다면, 더 강도높은 제재 조치에 직면할 것이고 북한은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북한에게도 더 이상 강도높은 도발을 하지 말 것을 경고 하고 싶다. 



▶북한 대화, 북한 특사 관련 

●한겨레신문 김보협 기자=대통령께서 최근 광복절 경축사를 비롯해서 기회가 닿을 때마다 남북관계 개선의지 피력했다. 특히 북한 핵문제, 미사일문제 풀기 위해서라도 남북 관계 개선이 대단히 중요하다 강조했다. 문제는 북한이다. 아무런 답이 없다. 북핵 미사일 문제든 인도주의 문제든 혹은 우발적 충돌 막을 군사회담이든 어떤 협상에도 응답 없다. 이런 상황 타개하기 위한 복안 있는지. 취임 직후 주변국에 대통령 특사 보낸 것처럼 북에 특사 보낼 의향 없는지 묻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남북 간에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 10년 간의 단절을 극복해내고 다시 대화를 열어나가는데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우선 대화는 대화 자체를 목적으로 둘 순 없다. 대화하기 위해선 대화의 여건이 갖춰져야 하고 또 그 대화가 좋은 결실 맺으리란 담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멈춰야만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생각한다. 그렇게 대화 여건 갖춰진다면 갖춰진 여건 속에서 남북관계 개선해나가는데 북핵문제 해결 도움된다 판단한다면 그땐 북한에 특사 보내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수 있다고 본다. 



▶트럼프 관련 

●폴라 핸콕 CNN 서울지사장=미국과 한국은 하나의 목소리로 말 하고 있다고 말 했다. 한국이 군사적 옵션을 결정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는 분노와 화염, 언급했는데 이건 다른 목소리 같은데 대통령 생각 말해달라. 

●문재인 대통령=미국과 한국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북에 대한 강도높은 제재 압박 통해서 추가 도발 멈추게 하고 북한의 핵포기 위한 협상 장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같다. 그리고 그 강도높은 제재 압박 위해서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통해서도 제재를 강구하고 있고 독자적인 제재 까지 더하고 있다. 그에 대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단호한 결의를 보임으로써 북한을 압박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반드시 군사적 행동을 실행할 그런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한미 간의 충분한 소통 되고 있고 합의 이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질문의 주제를 외교안보에서 정치분야로 넘어가 보겠다.



▶탕평 인사 관련 

●SBS 남승모 기자=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통합정부 추진위원회 추진. 협치에 방점 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내각이 구성됐는데 평가 엇갈린다. 혁신 인사라는 평가 코드 인사라는 평가도 나오는데. 혁신 정부 어떻게 꾸려갈지 밝혀주시길 부탁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우선 지금 현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뭐 역대 정권을 다 통틀어서 가장 균형인사, 탕평인사, 그리고 통합적인 인사라고 긍정적인 평가들을 국민들이 내려주고 계신다고 생각한다. 사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또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함께하는 그런분들로 정부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저는 이 시대의 과제가 보수 진보를 뛰어넘는 국민 통합, 니편 내편 편가르기 종식하는 통합의 정치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참여정부때 함께해왔던 2012년 대선부터 함께해왔던 많은 동료들이 있지만 발탁하는 것은 소수에 그치고, 폭넓게, 과거 정부중용된 사람일지라도 능력 있다면 과거를 묻지 않고, 경선 과정에서 다른 캠프 몸 담았던 분들도 함께하는 그런 정부 구성했다. 앞으로 끝날때까지 그런 자세로 나아가겠다. 지역 탕평, 통합 이런 인사 기조를 지켜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공영방송 관련 

●YTN 신호 기자=대통령께선 최근에 지난 10년동안 우리사회 많은 부분이 무너졌다. 그중에서 언론, 공영방송이 무너졌다고 말씀했다. 그 기간 동안 많은 기자 해직됐다 복직됐고, 아직 복직 안된 기자들도 많다. 정권 상관없이 공영방송, 공적 소유구조 가진 언론의 공정성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말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언론 공공성 확보와 언론 자유 보장은 기본적으로는 언론이 자율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공영방송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지난 정부동안 공영방송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고, 그게 실제로 현실이 됐다. 전 공영방송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 했던 정권도 나쁘지만 그렇게 장악당한 언론에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언론 공공성 확보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노력들은 언론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이지만 적어도 문재인 정부는 언론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겠다는 걸 확실히 약속드리겠다. 그러기 위해서 아예 지배구조 개선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서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방안을 입버을통해서 강구하겠다. 이미 국회에 그런 법안들이 계류되고 있는데 그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정부도 함께 힘을 모을 것이다. 



▶적폐청산 관련 

●JTBC 이성대 기자= 새 정부의 국정과제 1번이 적폐청산이다. 부처별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진행 중일 걸로 보인다. 가장 우선순위의 적폐청산이 무엇인지, 이른바 적폐청산 위해서 기한은 내년까지, 또는 임기 말까지 기한 설정해 놓은 것이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제가 생각하는 적폐청산은 우리 사회를 아주 불공정하게 또 불평등하게 만들었던 많은 반칙과 특권들을 일소하고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그런 사회로 만드는 것이다. 특정 사건에 대한 조사와 처벌, 또 특정 세력에 대한 조사와 처벌, 이런 것이 적폐청산의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1,2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부의 임기 내내 계속돼야 할 노력이다. 그리고 아마도 이번 정부 5년으로 이뤄질 수 있는 과제도 아닐 것이다. 앞으로 여러 정권을 통해서 노력이 계속돼서 그것이 하나의 제도화되고 관행화되고 문화로까지도 발전돼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지역지에서도 한 번 질문 받아보겠다. 지역지 중 질문하고 싶으신 분 손 들어달라. 경기일보 강혜인 기자님. 



▶개헌 약속 관련 

●경기일보 강해인 기자= 대통령께서는 지난번에 공약도 있었지만, 내년 지방선거 관련해서 지방분권 포함 개헌 추진한다 했다. 내년 지선 1년도 남지 않았는데 구체적인 논의 없다. 로드맵 갖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고, 지방분권 위해서는 자치재정권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방세 비율 8:2에서 7:3 6:4까지 추진 한다 했는데 답변 말씀해달라. 

●문재인 대통령=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에 변함이 없다. 개헌 추진은 두가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지금 하고 있는 국회 개헌 특위에서 국민 여론 충분히 수렴하여 국민 주권적인 개헌 방향 마련하는 것. 정부도 대통령도 그걸 받아들여서 내년 지선 시기에 국민 투표 붙일 것이다. 만약에 국회 개헌 특위서 국민 주권적 개헌 방향 마련되지 않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때는 정부가 그때까지의 개헌 특위 논의 사항을 이어 받아서 또 국회와 협의하면서 자체적으로 개헌 특위 만들어 개헌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 개헌 특위 통해서든, 대통령의 별도의 정부 산하 기관을 통해서 하든 내년 지선에서 개헌하겠다는 약속은 틀림 없다는 약속 드린다. 

지방분권 위한 개헌, 국민 기본권 확대 위한 개헌에 합의하지 못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 중앙 권력 구조는 합의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나 지방분권 국민 기본권 확대 위한 공감대는 충분히 마련돼 있다 생각한다. 내년 지방선거 시기 그때까지 합의된 안은 개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방분권 강화, 재정 분권 강화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부는 지방분권 개헌 이르기 전에도 현행법 체계에서 할 수 있는 지방자치 분권 강화 조치는 정부 스스로 해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린다.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 질문을 세번째 경제분야로 가보겠다.



▶복지재원, 증세 관련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대통령님 떨리지 않으시나? 전 이런 기회 많지 않아서 떨리고 있는데, 기회 많이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세금문제. 소득주도 성장론 펴고 계시고 가처분소득 늘리는 정책 펴신다. 공무원 증원과 건강보험 재편. 기초연금도 있고, 그렇게 하면 지금 내놓은 세제개편안 말고 추가적 세원 기반 늘리는 세제개편, 증세가 불가피하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다. 증세든 세금문제 대통령 구상을 말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정부는 이미 아주 대기업,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침을 이미 밝혔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어떤 조세의 공평성이나 또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소득재분배 기능 위해서라든지, 앞으로 더 복지 확대하기 위한 재원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든, 추가적인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의 공론이 모아진다면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그걸 검토할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발표한 여러가지 복지정책들에 대해선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증세방안만으로 충분히 재원감당이 가능하다고 본다. 실제로 그 재원이 필요한만큼 정부가 증세 방침을 밝힌 것이다. 

증세를 통한 세수확대만이 유일한 재원대책이 아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건 기존의 재정지출에 대해 구조조정을 해서 세출을 절감하는 것이 못지 않게 중요하고, 또 증세를 통한 세수확대 뿐 아니라 자연적인 세수확대, 여러가지 기존의 세법 하에서도 과세 강화하는 방식으로 세수확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가 갖고 있는 증세방안들은 정부에게 필요한 재원조달에 딱 맞춰서 맞춤형으로 결정된 것이란 말씀 드리겠다. 그래서 정부의 여러 정책에 대해서 재원대책없이 계속해서 무슨 산타크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는 것은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대책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부 설계된 것이란 말씀드리고 곧 내년도 예산안 발표될텐데 그 예산안 보시면 얼마의 재정지출이 늘어나고 어떻게 정부가 재원을 마련할 방침지 전부 직접 확인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대통령이 산타크로스 얘기한 건 모 일간지 제목 보신 것 같은데. 대통령이 아침마다 열심히 신문 방송 보시고 계시다는 거 확인하셨나.



▶부동산 대책 관련 

●매일경제 강계만 기자=취임 100일 축하드린다. 같은 맥락에서 여쭤보는데 기본적으로 퍼주기 복지 아니냔 이야기 많다. 가장 큰 밑바탕에는 시장 파이를 키우는 성장 전략이 없다는 것. 이건 앞에 질문 관련해 듣고 싶은 거였고.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결국 부동산이다. 8·2 투기세력에 대한 경고 메시지 날렸지만 구매하고자 하는 서민들은 그림의 떡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의 로드맵, 아울러 부동산 보유세 인상까지도 검토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실수요자들이 주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또 지난 정부 동안 우리 서민들을 괴롭혔던‘미친 전세’,‘미친 월세’ 이런 높은 주택 임대료의 부담에서 서민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해방되기 위해서도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저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역대 이렇게 하지 않았던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지난 뒤에 또 다시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는 말씀도 드린다. 

보유세는 아까 말한대로 공평과세, 소득재분배 라든지 또는 더 추가적인 복지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어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부동산 가격은 기왕에 발표된 대책으로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추가돼야 하는 것은 성인들에게, 또는 신혼부부에게, 젊은이들에게 실수요자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구할 수 있고 또는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주거복지 정책을 충분히 펼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 준비, 젊은 층 위한 공공임대주택 준비에 대해서 많은 정책들 준비되고 있고, 곧 그런 정책들 발표되고 시행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다시 외신으로 넘어가겠다. 



▶한일관계 관련 

●NHK 이케아 토시에이 기자=한일 관계 대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에 광복절 연설에서 대통령님께서는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피해자 명예회복 보상 등 국제사회 원칙 지키는 것이라 하셨는데 한국 정부 어떤 거 생각하시는지. 노무현 정부때 강제징용 문제는 한일 기본조약에서 해결된 문제인데 피해자 보상은 한국 정부가 하는 것이다 결론 내린바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우선 말씀하신것 가운데, 일본 군 위안부 부분은 한일 회담 당시, 말하자면 알지 못했던, 그 회담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문제다. 위안부 문제가 알려지고 사회 문제가 된 것은 한일 회담 훨씬 이후의 문제였다. 위안부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다. 강제 징용자 문제도 양국간 합의가 개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양국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징용자, 징용당한 강제 지용자 개인이 미쓰비시등을 비롯한 상대 회사에 대해 가지는 민사적인 권리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 한국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례이다.정부는 그런 입장에서 과거사 문제를 임하고 있다. 다만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과거사 문제가 한일 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선 안되겠다.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로 한일 간 협력은 협력대로 별개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번 위안부 합의 제 생각 밝힌 바 있다. 외교부 자체 팀 구성해서 합의 경위와 합의에 대한 평가 작업을 하고 있다. 그 작업 끝나는대로 외교부가 그에 대한 방침을 정할 것이다.



▶지역공약 관련 

●강원일보 유병옥 기자=지역 관련 질문 드리겠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 구성돼서 지난 대선공약 정리한 100대 국정과제 발표하셨다. 내용 보면 지역공약 관련돼선 별도 TF 구성해서 구체적 추진일정 밝히겠다고 하셨다. 근데 아직까지 TF 구성과 운영되지 않고 있고, 그러다보니 지역공약이 언제 어떤 절차 거쳐 진행될지 알려지지 않았다. 원전이나 평창동계올림픽은 국가적 아젠다이면서 지역에도 관련. 대통령은 지역 현안 어떻게 풀 계획인지 말씀 부탁드린다.

●문재인 대통령= 예, 지금 우리 정부는 인수위 과정 없이 지금 심폐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너무 급하게 재촉하시는 거 같다. 일단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 100대 과제를 선정했을 뿐이고 말씀하신대로 지역공약에 대해선 지금부터 TF를 구성해서 하나하나 다듬어가야 할 상황이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엔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시켜야 한다는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더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너무 걱정 하지 않으셔도 잘 될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린다.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 시간이 채 5분도 채 남지 않았다.. 질문을 2개 정도만 더 받아야 될 것 같다. 사회 분야로는 이미 질문에서 넘어왔고, 좀 더 자유롭게 2개 질문을 받겠다. 저기 빨간 스웨터 입으신 기자님 질문 하시라. 



▶한미FTA 관련 

●김성희 MBC PD=저희가 에프티에이 말 안할 수가 없다. 일단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다. 그 한미 FTA는 한미동맹에 중요한 징표 되는데 그런 맥락에서 미국의 군사적 옵션 연결 안 지을 수 없다. 억지를 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북한 문제와 오늘날 북한문제 결정적 차이는 북한이 ICBM 이라는 기술적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본토에 위협 가할 가능성 심각하게 우려된다. 전쟁의 룰스오브인게이지먼트에 따라서 미국이 한국과 협의 안해도 군사적 결정 내릴 수 있는 권리 발생한다. 한미 동맹의 질적, 양적인 측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문재인 대통령=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심적인 당사자다, 또 가장 큰 이해 관계자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다. 그러나 북미간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적인 행위를 할 경우 또 더 나아가서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공격적인 행위를 할 경우이다, 그것에 대해서 미국이 적절한 조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반도 바깥이라면 모르되, 적어도 한반도에서의 군사 행동 만큼은 우리 한국이 결정해야 하고 또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저는 설령 미국이 한반도 바깥에서 군사적 행동 취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남북관계에 긴장 높여주고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아마 사전에 한국과도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한다. 그것이 한미 동맹의 정신이라고 믿는다. 미국의 FTA 개정 협상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 점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정부 조직법 개편에서 통상교섭본부로 격상하고 또 통상교섭본부장을 우리 대내적으로는 차관급, 대외적으로는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조치까지 미리 취해 두었다. 미국에 대해서 당당하게 협상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상무부 쪽의 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한미FTA는 한미양국 모두에 호혜적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 알 수 있다. 세계의 교역량이 12% 줄었는데 2011~2016년 사이에. 그 5년 간 한미간 교역량은 오히려 12% 늘어났다. 한국의 수입시장에서 미 차지하는 비중 늘었고 미 수입시장에서 한국 차지 하는 비중 늘었다. 미 무역위 발표 연구결과 의하면 한미FTA가 없었다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더 크게 늘었을 것이다, 한미 FTA에 의해서 미 무역적자 많이 줄어드는 효과 생겼다, 스스로도 그런 연구자료 내놓고 있다. 또 우리가 상품 교역에서는 많은 흑자 보고가 있지만 서비스 교역에서는 많은 적자를 보고 있고 대미 투자액도 훨씬 많다. 이런 점들 충분히 제시하면서 미국과 국익의 균형을 지켜내는 당당한 협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 협상에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협상 결과에 대해서 비준 동의도 거치게 돼 있다. 그래서 미국의 FTA 개정 협상 요구에 대해서 당장 뭐가 큰 일이 나는 듯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일이라고 말씀드린다.



▶노동조합, 탈원전 

●오마이 뉴스 최지용 기자=겨우 하게 됐다. 노동분야에 관련한 질문 드리려고 한다. 복수 노조 시행 8년 지났는데 노조 조직율 10% 정도로 최하위권이다. 여러 원인 있지만 노조 설립 막거나 파괴하는 일 벌어지고 있는데, 삼성 S그룹 전략 문건 사실로 밝혀졌다. 그 동안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부당노동 행위에 공권력 역할 미진한 것 아니냐. 지적 나온다. 미조직 조직율 끌어올려야 한다는 필요성 제기된다. 대통령 생각 말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우리가 새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중 하나가 이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그런 세상 만들겠다는 것이다.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되려면 정부가 노동자 권익 보호하는 그런 정책을 전향적으로 펼쳐야 하겠지만 노동자들이 스스로 단합된 힘으로 불이익과 싸워 나가는게 필요하고, 노동자 조직율 높여가는게 필요하고, 그걸 높이겠다는 게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정부도 조직율 높이기 위해 정책적 노력 기울이겠다. 노동조합도 대중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의 노력들을 함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조합 결성 가로막는 여러 가지 사용자측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로 단속하고 처벌하겠다는 것을 미리 예고를 해드린다.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이제 더 이상 손드셔도 소용 없다. 좀 더 많은 얘기는 시간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분 질문 기회 드리겠다. 

●경상일보 김기수 기자=이 질문 만큼은 드리고 싶다. 울산의 경우 원전 문제가 전국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탈원전 공감하고 있는 것 같다.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 공론화위 여러 작업을 하고 있다. 대통령 후보 시절에 탈원전에 대해 공론화 말씀해주셔서 여쭈려고 하는데. 대통령이 탈원전 말씀 하셨다고 한다면, 산자부랑 직접 주도적으로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공론화위 불신은 아니지만, 어떻게 도출될 지 의문점 가지고 있다. 소상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문재인 대통령=공론화 공론 조사라는 절차 없이 탈원전 기조에 맞추어서 백지화 해야 되는거 아니냐. 그 말씀이시냐. (좀 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선은 탈원전도 걱정하시는 분들 있으셔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은 급격하지 않다. 지금 유럽 등의 선진국 탈원전 정책은 굉장히 빠르다. 수년 내에 원전을 멈추겠다는 그런 식의 계획들인데, 저는 지금 가동되고 있는 원전의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원전의 문을 닫아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금년에 가동되거나 건설되는 원전은 설계 수명 60년이다. 탈원전에는 60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그 시간 동안 원전 서서히 하나씩 줄여나가고 LNG 발전소 등 대체 에너지 마련해 나가는 건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게 전기 요금 대폭 상승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도 아니다. 이렇게 탈원전 계획해 가더라도 우리 정부 기간 동안에 3개의 원전이 추가로 늘어나게 가동되게 된다. 줄어드는 원전은 지난번 가동 멈춘 고리 1호기와 가동 중단한 월성 1호기 정도다. 2030년 이라 하더라도 원전이 차지하는 전력 비중이 20%가 넘는다. 그것만 해도 우리는 원전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다. 그래서 탈원전 정책은 전혀 염려할 필요 없을 정도로 점진적으로 이뤄지는 정책이라 말씀드리고. 

신고리 5·6호기 에 대해 당초 저의 공약은 건설을 백지화하는 것이었다. 건설 승인 후 공정률이 꽤 이뤄져서 적지 않은 비용이 소모가 됐다. 중단 되는 경우에는 매몰되는 비용이 상당하다 한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공약 밀어붙이지 않고 백지화하는 것이 옳을 것이냐 그만큼 진행됐으니 건설하는 것이 옳을 것이냐 이부분 공론조사 통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공론조사 통한 사회적 합의 따르겠다는 것인데 적절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공론조사 통해 합리적 결정 얻어낼 수 있다면 유사한 많은 갈등 사항에 대해서도 갈등 해결하는 하나의 모델로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오늘 마친다. 기자여러분, 국민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드린다. 열린 마음으로 언론 국민과 소통할 것 약속 드린다. 대통령 퇴장하시겠다.

출처: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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