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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자-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대세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본인도 대세론으로 생각하나.

문재인- "국민은 부정부패, 반칙, 특권을 청산할 수 있는 그런 정권, 그런 대통령을 원한다고 생각한다. 일단 국민이 거기에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정말 감사하고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기자- 과거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는 약 40% 정도의 지지율을 보이며 독주해 대세론이라 평가됐다. 하지만 문 전 대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의 지지도 격차가 그리 크지 않아 확장력에 대한 의문이 나오기도 한다.

문재인- "당 내에 워낙 좋은 대선주자가 많아 지지를 독차지할 수가 없다. 제 개인 지지도가 앞서가고 있고,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감사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당의 지지도가 오르고 있고 우리 당 전체 대선주자의 지지도 합계가 오르는 것이 정권교체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당 대선주자들 지지도 합계가 50%에 육박하고 있다. 우리끼리만 제대로 힘을 모으면 정권교체를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기자- 대선까지 지지율 1위를 유지하는 데 있어 예상되는 고비는.

문재인- "저는 이미 검증이 다 끝난 사람이고, 충분히 준비돼 있기 때문에 저 자신에게 그런 난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공정한 대선이 치러지기만 하면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 다만 지난번 대선 때처럼 공정선거를 방해하는 정보기관이나 국가기관의 개입 이런 것이 난관이 될 수는 있을텐데, 아마 그런 일이 이번에도 되풀이된다면 저뿐만 아니라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기자- 지지율 1위 주자는 공격을 많이 받게 된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도 문 전 대표를 향해 '벌써 대통령 다 된 것 같다'고 말하는데.

문재인- "1등에 대한 견제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야말로 마음속으로 '문재인이 대통령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닐까 싶다."

기자- 당내에서도 문 전 대표에 대한 공격 강도가 심하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세 수위가 높다. 이래갖고 경선 이후 화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

문재인- "앞서가니까 집중적으로 공격받는 것은 당연하다. 또 박원순 시장이 그런 (공격 차원의)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내 대선주자들과 같이 경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것이고 우리 당이 더 발전한 것이다. 저는 (경선 이후에도) 우리 당 대선주자들과 함께 힘을 모아 정권을 교체하고, 함께 힘을 모아 국정을 운영하고, 민주당 정권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기자- 경선룰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결선투표제 도입을, 박 시장은 촛불경선을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저는 경선룰은 이미 다 백지위임한 상태이고, 그뿐만 아니라 경선에 가급적 많은 국민이 참여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다. 당내 결선투표제의 경우 지난번 대선 때도 그런 제도가 없었는데, 다른 후보가 결선 투표를 요구하길래 그때도 흔쾌히 받아들였다. 저는 오히려 그런 요구야말로 제가 대세 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자- 다른 당에서는 대선에서도 결선투표제를 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문재인- "본선 결선투표제도 현행 헌법으로 가능하냐, 아니면 개헌이 필요하냐는 논란이 있겠지만 국회가 현행 헌법하에서도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저는 대환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기자- 문제는 호남이다. 역대 대선에서 호남 유권자는 진보계열 후보에게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아직 문 전 대표에게 확실한 지지를 보이지는 않는 듯 하다.

문재인- "호남은 우리 당의 뿌리다. 아까 말했듯 우리 당내 후보들이 워낙 다들 좋은 분들이어서 제가 다 지지를 차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호남의 우리 당 지지도가 오르고 있고, 제 개인의 지지도도 오르고 있어 호남 민심에 감사하다. 결국은 호남에서도 우리 당을 정권교체의 주역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저에 대해서도 그 가운데 대표선수라고 인정해주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제가 더 노력하겠다."

기자- 총선 전에 호남이 지지를 철회하면 정계은퇴 한다고 했었다.

문재인- "굉장히 여러번 질문을 받고 여러번 말씀을 드렸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정권교체에 있어 호남이야말로 야당의 본산이고, 우리 당의 뿌리다. 호남의 지지 없이 정권교체를 어떻게 해낼 것이며, 또 호남의 지지없이 어떻게 야권의 대표선수가 될 수 있겠나. 그런 마음에서 제가 호남의 지지를 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고,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다."

기자- 문 전 대표의 가장 큰 경쟁자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꼽힌다. 반 전 총장의 10년 유엔 사무총장 활동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정치인 반기문'을 평가한다면.

문재인- "반기문 전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이 된 것은 우리나라의 자랑이다. 그분의 사무총장 10년의 활동에 대해서는 박한 평가를 하고 싶지 않다. 다만 저와 함께 같은 정부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한 사이여서 그런 (정치인으로서의) 평가를 하는 것은 내키지 않는다.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대통령에 당선) 되는 것은 정권교체가 아니다. 이명박·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연장이다. 그렇게만 말하겠다."

기자- 국민의당과의 분당 시 야권 지지층에서는 왜 힘을 합치지 못하느냐는 지적이 많았다. 지금도 국민의당과의 연대나 통합, 안철수 전 대표와 후보단일화 요구도 나온다.

문재인- "통합, 연대, 단일화 이건 다 상대가 있는 일이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은 아니다. 서로 마음이 통해야 하는데 아직 국민의당 쪽에서 그런 문제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와 우리 당은 하여튼 마음을 열어두고 있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다."

기자-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도 손잡을 생각이 있나.

문재인- "잘 모르겠다. 손학규 전 대표님은 지금 경계가 불분명해서 함께 정권교체를 바라시는 입장인지, 안 그러면 그와 반대되는 입장인지 그 자체를 제가 잘 모르겠다. 정권교체를 원하는 세력이라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다고 원론적인 답을 드리겠다."

기자- 참여정부에서 계승할 것도 있겠지만 버리고 가야할 것이나 후회되는 부분 등은 없나.

문재인- "참여정부 때 민주주의의 기반을 닦았고, 사회 안전망을 갖췄고,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돼서 민족 번영의 기반을 만들었다. 권위주의 청산, 지방분권, 국가 균형발전의 길도 열었다. 여성 지위 향상, 양성평등에서도 큰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계도 있고 좌절도 있고 제대로 다 못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을 성찰하는 시간도 많이 가졌다. 특히 우리가 한계로 겸허하게 인정하는 부분은 양극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앞으로 제3기 민주정부가 들어선다면 그때 이루지 못한 국민의 삶의 문제까지 해결하는 정부가 돼야 할 것이라고 믿는다."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수도 이전 공약으로 대선과정에서 이슈를 선점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그와 같은 대형 공약을 준비하고 있나

문재인- "지금 촛불민심이 가장 바라는 것은 적폐 대청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대개조 전체가 굉장한 과제다. 그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큰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그것과 성격이 다르지만 제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약한 바 있다. 청와대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 옮기고 대통령 경호실도 경찰 산하의 대통령 경호국을 두겠다. 권위주의 경호에서 국민에게 다가가는 가까운 경호를 해서 국민 속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기자- 안철수 전 대표는 이번 대선이 '문재인 대 안철수' 양자구도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문 전 대표는 이번 대선구도를 어떻게 예상하나

문재인- "그것을 어떻게 알겠나. 지금 조기 대선이 다가왔는데도 도대체 여권의 후보가 누가 될지 알 수 없고, 당내에 마땅한 후보가 없어서 오랫동안 해외에 나가 있던 인사에게 기대를 걸고 있을 정도다. 그런 불투명한 상황이 박근혜 정권의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어쨌든 다음 대선 구도는 정권을 교체하려는 후보와 정권을 유지하려는 후보, 적폐를 청산하려는 후보와 유지하려는 후보간의 대결구도가 될 것이다."

기자- 안 전 대표는 끝까지 출마할 것으로 보나. 안 전 대표가 반 전 총장과 단일화할 가능성은?

문재인- "모르겠다. 국민의당에서도 과연 정권교체의 의지가 있는지 좀 의심스럽게 하는 발언도 한 번씩 하고 있어서(웃음) 잘 모르겠다."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도 여소야대의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집권을 해도 여소야대는 불가피한데, 해소 방안은.

문재인- "우리가 정권교체를 해내면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여당이고 그렇지 않은 정당은 다 야당이고, 이렇게 분류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정권교체에 함께 하고 적폐 청산에 함께 하는 정당들과 그렇지 않은 정당들로 세력이 나뉠 것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지금의 야권 정당은 결국은 정권교체도 함께 하고 적폐 청산도 함께하는 데 힘을 모으지 않겠나 생각한다. 따라서 정권교체에 힘을 모은다면 (정권에 참여하는 길이) 다 열려 있다고 본다."

기자- '왜 문재인이 대통령이 돼야 하는가'를 말해달라.

문재인- "촛불민심은 적폐 대청산,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대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변화와 개혁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가장 절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는 과거에 민주화운동을 했고, 인권변호사 역할을 했고 정치에 들어온 지금까지 줄곧 일관되게 세상을 바꾸려는 노력을 했다. 그래서 변화와 개혁의 적임자라는 말씀을 드린다. 두번째로 저는 검증이 끝난 사람이다. 오랜 기간 많은 공격을 받았고 뒷조사도 당하고 했지만 '털어도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사람이다' 이런 평을 들었다. 깨끗하고 청렴하다는 부분은 저를 반대하는 사람도 다 인정하고 있다. 사외이사도 한 적 없고 참여정부 기간에는 변호사 개업도 하지 않았다. 더이상 검증 받을 일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부정부패 척결,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데 가장 적임자다. 세번째로는 가장 잘 준비된 후보다. 이번에는 특히 중요한 것이 인수위 기간이 없다. 사전에 정책에 대해 충분히 준비돼 있어야 하고, 인적 진용을 갖추는 부분도 마찬가지다. 그렇지 않으면 오랫동안 혼란을 겪게 될 것이고, 자칫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아예 5년 임기를 망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준비된 후보라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기자- 끝으로 문재인이 바라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인가.

문재인-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정의라고 생각한다.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것도 정의다. 정의가 정치·사회·경제 모든 분야에 다 관철돼야 한다. 정치 면에서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정말로 국민이 주권자로서 주인이 되는 그런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돼야 한다. 사회적으로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사회,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사회가 돼야 한다. 경제 면에서는 제가 늘 주장하는 국민성장, 경제성장의 혜택이 대기업이나 부자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 국민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그렇게 해서 내수가 살아나고 그것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일자리와 소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


[안보]

기자- 언론인터뷰에서 '당선이 되면 북한을 먼저 가겠다'고 말했는데 북핵 문제에 대해 어떤 해법을 갖고 있나.

문재인- "당선되면 '북한에 먼저 가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고,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북한에 먼저 갈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이다.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어디든 가고, 누구든 만날 용의가 있다. 북핵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우리가 북한 핵을 용인할 수는 없다.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 민족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고 국제적으로도 용인하기 어렵다. 북핵 문제에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철저하게 실패했다. 북한 핵이 갈수록 고도화돼 지금 무기화 단계로 왔는데 전임 두 정부는 북한을 비난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대안을 세우지 못했다. 오히려 북한과의 대결 정책을 통해서 북한의 핵 개발을 촉진한 결과가 됐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근본적인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북한 핵에 대해서 국제적인 공조 속에서 강도높은 제재 압박은 당연히 필요하고, 제재와 압박의 강도를 더 높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제재와 압박만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그래서 대화와 협상이 병행돼야 한다. 제재와 압박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서 북핵 문제를 타결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북한도 갈 수 있다고 한 것이다."

기자- 개성공단은 집권하면 바로 문을 열 생각인가.

문재인-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체 대화도 없고 교류를 다 끊겠다는 자세는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개성공단은 북핵 문제 해결 노력과 별개로 재개해야 한다고 본다. 개성공단은 북한보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준다. 경제적인 효과 면에서도 우리 기술과 자본이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는다. 우리 기업이 북한에 진출해서 북한의 시장경제를 확산시켜주고 북한에 우리 체제가 더 우월함을 북한 주민에게 알리는 것이기도 하고, 북한을 우리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다. 북한의 급변사태가 생기더라도 북한이 우리에게 의존하게 만들어야 통일을 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북한과의 관계를 다 끊어서 중국에게 더 의존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기자-사드는 다음 정부로 미루는 것을 제안했다. 사드 문제의 해법은.

문재인- "사드 문제는 다음 정부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해법을 다음 정부가 강구해야 한다. 사드 배치 결정을 취소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다음 정부로 넘기라는 것이 아니다. 한미간 이미 합의가 이뤄진 것을 그렇게 쉽게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사드 배치는 안보 문제임과 동시에 국제정치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에게 득이 있는 반면에 실도 있다. 내부적으로 국회 비준절차 같은 공론화 과정이 필요했고, 대외적으로는 사드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인 설득 노력이 필요했다. 이런 과정이 없이 졸속으로 사드 배치가 결정됐다. 국민도 갑작스러운 결정을 맞게 됐고 중국과 러시아는 더 반발하게 되는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기면, 차기 정부가 국회 비준을 포함한 공론화 과정도 갖고 중국과 러시아를 대외적으로 설득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자-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다. 앞으로 대미외교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나.

문재인- "트럼프 정부가 시작돼도 한미관계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 미국 외교의 방향이 크게 수정될 것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정부를 다 겪어 봤다.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한미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거의 없었다. 한미동맹은 우리에게도 안보상 대단히 중요하지만 미국의 세계전략상으로도 중요한 것이다. 서로 존중하면서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들 미국 대선시기에 트럼프 당선자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을 요구할 것이라는 발언이 있어서 걱정하는데, 그것도 국제적인 일종의 규범 같은 것이 있기에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한미군은 한국에도 도움이 되고 미국의 세계전략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지금 한미양국은 적절하게 방위비 분담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방위비 분담은 5년 단위로 하는데 2018년까지 이미 방위비 분담 합의가 돼 있다. 그 기간 전에 증액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기간이 지나면 2019년부터 증액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때는 우리가 또 국익을 지키는 협상을 하면 된다. 우리는 이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액의 절반을 분담하고 있고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부지 사용료까지 합치면 우리가 훨씬 많은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미국의 무기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이고 전체 GDP 가운데 안보에 지출하는 비율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다. 그런 점을 미국에 제대로 설명하면 트럼프 당선자도 충분히 감안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통상에서 보호무역주의로 갈까 걱정을 하는데 저는 그것도 적어도 한미간에는 한미 FTA가 체결돼 있기 때문에 FTA에 반하는 보호무역주의는 취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한미 FTA에 대한 새로운 협상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과거처럼 우리 국익을 지키는 당당한 협상을 하면 되는 것이다."

기자- 한일간 위안부 문제는 재협상이 맞다고 보는가.

문재인- "합의가 있었나? 저는 합의가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다. 도대체 무슨 합의를 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고, 합의 내용에 대한 양국 정부의 설명이 다르다. 우리 정부는 10억엔 속에 사죄와 배상의 의미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일본은 아니라는 것 아닌가. 대체 무슨 합의를 한 것인가. 소녀상에 대해서 합의한 바가 없다는 것인데, 일본은 부산의 소녀상 설치를 민간이 한 것을 놓고 주한대사를 본국 소환하고 부산의 총영사를 본국 소환하고, 양국간 통화스와프를 중단하고, 전례없는 초강도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면서 마치 한국이 사기라도 친 것처럼 말한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런 합의는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에게 합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낱낱이 밝히라고 요구하고 싶다.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일본이 그 문제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죄하는 것이다. 돈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돈이 본질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피해국가로서 가해국가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국제 규범이, 인권규범이 그런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는 위안부를 성노예라고 표현하고 있고,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반인권적인 범죄로 보고 있지 않나. 일본에 법적 책임과 공식 사죄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것이다. 그것이 담기지 않은 합의는 근본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기자- 집권하면 재협상할 생각인가.

문재인- "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정부가 왜 그런 어처구니없는 합의를 했는지 되돌아보면 박근혜 정부가 그것을 일본과의 여러가지 외교의 전제조건으로 삼은 것이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본하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전제조건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 정부 스스로 발목이 잡혀서 그런 어처구니 없는 합의를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그 합의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양국간의 외교관계를 더 발전시키는 전제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협상하고 또 양국간의 미래 발전적인 관계는 또 그대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

기자- 일자리 문제나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 대책이 필요한데.

문재인- "우리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편에 속해 이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조세부담을 높이는 데 우선은 고소득자의 소득세를 더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부동산 임대소득도 월세소득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할 필요가 있다. 주식 양도차익도 일정한 규모 이상은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자- 그중 법인세 인상 여부에 사회적 시선이 쏠려 있다.

문재인- "법인세는 우선 재벌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여러 법인세의 감면과 특혜 이것부터 없애야 한다고 본다.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재원 대책이 필요할 경우 대기업에 한해서 법인세 명목 세율의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자- 법인세 실효세율의 구체적 목표 수치는?

문재인- "지금 법인세 실효세율을 14% 정도로 보는데, 우리가 명목세율도 OECD 국가 가운데 낮은 편이지만 특히 실효세율은 아주 낮은 편이다. 재벌 대기업의 조세 감면을 제대로 정비하고 없애고 그렇게 해서 법인세 실효세율을 가급적 명목세율에 가깝게 끌어올려야 한다. 실효세율을 명목세율에 가깝게 끌어올린다는 것은 대기업에 한해서 그렇다는 것이다."

기자- 취업 문제가 심각하다. 청년실업난의 해소책이 있다면.

문재인- "청년실업 문제는 다음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 동원할 모든 재원·재정능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해결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기업이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면서 수출대기업에 일자리를 늘릴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기업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대기업은 수출경쟁력을 위해서 업무를 전산화·자동화하고, 더 임금이 낮은 나라로 공장을 옮기도 한다. 이에 따라 기업이 아니라 국가와 공공부문이 주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국가와 공공부문이 가장 큰 고용주다. 전체 고용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OECD 평균 21%를 넘는다. 우리는 7%로 거의 3분의1 규모이다. 우리가 OECD 국가 평균의 절반으로만 끌어올려도 공공부문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게 된다."

기자- 공공부문 등 일자리 확대의 구체적 예를 들어본다면.

문재인- "예를들어 소방공무원은 법적 정원이 6만6000명인데 현원은 4만명 밖에 안 된다. 그러니 우선 소방인력이 부족하고, 소방관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그만큼 국민 안전은 소홀하게 되는 것이다. 소방관만 법적 정원을 채워도 2만6000명의 고용이 늘어난다. 이렇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공공서비스를 늘리는 분야에서 고용을 늘리는 것이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가 법정 노동시간이 연장 노동시간을 포함해서 노동법상으로 주 52시간이다. 그것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이상한 법 해석을 해서 토일 근로는 거기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서 주 68시간 노동시간을 허용했다. 주 52시간을 제대로 준수하기만 해도 7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한다. 이렇게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저는 기업에 대해서도 일자리를 만들어 내거나 해외 공장을 유턴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특혜를 줘도 된다고 생각한다. 조세감면 혜택은 그럴 때 주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도 일자리를 만들고, 해외로 나간 기업이 공장을 되돌릴 수 있게끔 유도하겠다. 일자리의 구체적 정책은 조만간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기자- 소비 위축이 심각한데 김영란법이 일조한 부분도 있다. 김영란법에 어떤 입장인가.

문재인- "정말로 딜레마다. 우리 사회를 맑고 깨끗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서민들이 먼저 고통을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서 상당히 가슴이 아프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더 부패 없는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로 가야 하기 때문에 법의 취지는 계속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나치게 무리한 부분은 손을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농수축산 부분은 예외로 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냐고 생각한다. 지금 선물이 5만원 한도인데, 농수축산품의 경우 5만원 아래의 소포장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가령 홍삼 제품이나 굴비 등이 그렇다. 갈치 같은 것도 5만원을 맞추려면 가운데 한 토막만 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또 화훼농가 같은 경우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에 농수축산품은 예외로 하는 신축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실 이런 우려 때문에 이 법이 법사위에 계류 중일 때 이런 부분을 제대로 정비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왜 좋은 법을 빨리 만들지 않냐고 국회를 강하게 압박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채 법이 만들어졌다."

기자- 예외라는 것은 5만원 금액 적용을 안 받는 것을 말하는지.

문재인- "농수축산품을 (김영란법) 금액 적용을 제외하는 것을 검토해봐야 한다. 법에서 제외하거나 상한선을 조금 더 높이는 탄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기자- 일본이 통화스와프 협상 중단을 선언하는 등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투자자들이 우리 경제를 긍정적 시각으로 보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가 역으로 통화스와프 협상 중단을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나.

문재인- "우리가 그것(일본의 압박)에 절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우방국 간에 통화스와프는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경제 상황에 대한 대비로 필요하다. 그러나 절박한 상황에 놓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에 급급해서 더 중요한 것을 놓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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