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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1) 박근혜-최순실 기획, 안종범 실행… 권한남용의 전모

검찰에 압수된 안종범 수첩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내용이 깨알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안 수석의 메모엔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집요하게 미르와 케이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주도해 왔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2) 안종범, “최순실 확인한 적 있나?… 우병우가 묵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이 ‘박근혜 게이트’가 터지기 전 수차례 정호성 전 비서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최순실의 존재를 물어봤지만 묵살된 사실이 검찰 수사기록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이 주재한 첫 ‘박근혜 게이트’ 대책회의에 우 전 수석이 참석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안 전 수석은 이 날 대통령과 참모들이 거짓말을 하기로 공모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3) ‘최순실 구하기’ 우병우 법적검토 보고서 공개

청와대 참모진이 지난해 10월 최순실 비선실세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회의 직후 작성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의견서’와 여기에 첨부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법적검토’ 보고서를 단독 입수해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우 전 수석의 보고서는 사실상 ‘최순실 구하기’와 ‘박 대통령 보호하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4) 안종범 “대통령 지시로 K스포츠재단-부영그룹 만나게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실소유한 케이스포츠 재단과 부영그룹을 만남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안 전 수석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시로 이들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대통령이 최씨 일당의 계획에 한몸처럼 호흡을 맞추는 모습입니다.

5) 최순실·안종범, ‘롯데 70억’ 박근혜 공모 시인

최순실은 롯데로부터 70억 원을 뜯어내기로 한 뒤 이를 안종범을 통해 실행에 옮겼습니다. 최순실과 안종범은 모두 검찰 수사에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모를 인정했습니다.

6) “박근혜, 최순실 지인 포스코 간부로 채용 지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지인을 포스코 홍보책임자로 입사할 수 있도록 안종범 청와대 수석에게 지시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안 전 수석의 검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2015년 5월 박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홍보에 유능한 인재가 있으니 포스코 회장에게 소개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7) “박근혜, 현대차엔 최순실 회사, KT엔 장시호 회사…맞춤형 청탁”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의 독대 후 이른바 ‘맞춤형 청탁’ 서류를 건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박 대통령에게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는 취지의 조언을 했지만 박 대통령은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8) 박근혜, 대기업 돌아가며 특정 기업 이권 청탁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소개 받은 것으로 보이는 한 중소기업을 위해 KT와 SKT, 포스코에게 이권 청탁을 했다는 사실이 뉴스타파가 확보한 검찰 수사 기록에서 확인됐습니다. 이 중소기업 대표는 공공기관 직원의 인사문제까지 청탁하며 비선라인의 국정농단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클로징 멘트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이 완전히 엮은 것이다. 자신은 누구를 봐줄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었다고 했는데요. 검찰 기록에 드러난 내용을 보면 어떻게 그런 항변을 할 수 있었는지 심각한 의문이 생깁니다. 저희들은 앞으로도 계속 검찰기록에 드러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을 보도하겠습니다.

출처: 뉴스타파


1) 감췄던 휴대폰 압수된 정호성, “처와 붙잡고 울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기밀문서 등을 전달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또 수시로 최 씨와 연락한 사실을 보여주는 휴대폰을 검찰에 압수당한 뒤 아내를 붙잡고 정말 많이 울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휴대폰에 남아있는 증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위기에 처할 것이란 사실을 직감한 것입니다.

2) 최순실 손에 들어간 박근혜 정부 ‘미완성 내각구성도’

최순실이 넘겨받은 각종 청와대 문건 가운데는 박근혜 정부 인수위 시절의 ‘미완성 내각구성도’와 ‘비상 국정운영 체계 가동방안’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문서들은 검찰이 최순실을 기소하면서 발표한 47건의 기밀자료 가운데 일부로, 구체적인 내용은 뉴스타파가 입수한 검찰 수사기록을 통해 처음 공개되는 것입니다.

3) 인사가 만사인데… 각종 인선안도 통째로

최순실은 1월 16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정호성 전 비서관으로부터 장차관 인사자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입수한 검찰수사기록 속에는 최 씨가 미리 받아본 수많은 각료급 인사자료와 수정해서 돌려준 인선발표문 등의 사본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4) 민감한 외교 기밀문서도 최순실에 유출

중국이 알면 큰일 날 외교 기밀문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씨에게 건넸습니다. 국정운영과 인사에 이어 외교까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의견을 구한 겁니다. 사드 배치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최 씨의 개입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제기됩니다.

5) ‘윤창중 성추행’ 청와대 사과 언론반응까지 최순실에게 전달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의 미국 출장 중 성추행 사건으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한 청와대 출입기자들의 반응을 정리해 최순실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기록을 통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6) “대통령, 중요한 결정 때 최순실 의견 물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검찰조사에서 “대통령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최순실의 의견을 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문건을 받은 최 씨도 “대통령이 중요한 결정에 앞서 내게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했다”고 했습니다.

7) 대통령, 국토부에 최순실 요청 자료 작성 지시

박 대통령은 최 씨가 요청한 자료를 만들도록 정부부처와 청와대 비서진에 지시한 사실이 검찰 수사기록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정부 문건을 바탕으로 최 씨는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케이 같은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려 했습니다.

8) 문서유출은 국기문란행위라더니… 주범은 대통령!

국정 운영에 있어 최고의 정보가 모이는 청와대는 보안규정이 가장 엄격한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윤회 문건 사태 당시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지난 4년 동안 청와대 보안규정을 무력화시키고 국기문란을 초래한 것은 다름아닌 자신과 측근이었습니다.

클로징 멘트

검찰 수사기록을 통해 드러난 각종 자료와 핵심 피의자들의 진술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내치와 외치 모두에서 최순실 씨에게 의지했습니다.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최순실씨에게 위임했고, 대통령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와 대통령이 아니면 행사할 수 없는 권한을 최순실씨가 행사하도록 했습니다.

과연 최 씨가 없었으면 국정운영이 가능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이런 국정농단은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최근까지 계속돼 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 권력이 최순실씨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자괴감이 듭니다.

출처: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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