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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남북정상회담

2000년 남북정상회담은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김대중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이 평양에서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한 회담이다.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었고 회담 결과로 마지막날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됐다. 미국의 AP통신은 2000년 12월 25일 '2000년 세계 10대 뉴스'를 발표하였는데 이 남북정상회담은 5위를 차지하였다.

2000년 4월 10일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 박지원이 남북정상회담의 예정을 발표했다. 추진위원장은 박재규 당시 통일부 장관이였으며, 외교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경제수석·외교안보비서관 등이 위원에 포함됐다. 준비기획단엔 통일부 차관(단장)과 각 정부부처 차관급 및 청와대 경호처장·의전비서관 등이 참여했다.

정상회담 이후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북한의 남한 주최 스포츠 경기 행사 참가 등 민간 교류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남북 당국간 회담이 지속됐으며, 북한은 일본, 미국과도 화해 분위기를 유지하며 국교 정상화 교섭에 나섰다. 

1948년 한반도가 분단된 이후로, 두 당국의 대표가 처음으로 만난 회담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북한 관계사의 이정표로 남을 6.15 남북 공동 선언을 발표했다. 한반도 평화 조성과 햇볕정책의 결실과도 같은 이 회담은, 김 전 대통령의 생애 전반에 걸친 한국 민주화 운동과 함께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는 것에 영향을 미쳤다.


6·15 남북 공동선언문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이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에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오늘 저는 대통령으로서 이 금단의 선을 넘어갑니다. 제가 다녀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다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이 금단의 선도 점차 지워질 것입니다. 장벽은 무너질 것입니다. 저의 이번 걸음이 금단의 벽을 허물고, 민족의 고통을 해소하고, 그동안 민족이 당해왔던 수많은 고통을 넘어서서,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노무현, 군사분계선을 통과하기 전.

2007년 남북정상회담은 2007년 10월 2일부터 10월 4일까지 평양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 노무현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방위원장 김정일 간에 진행된 정상회담으로,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이다. 10.4 남북정상회담이라 불리기도 한다. 이 회담의 결과로 남북 양측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을 발표했다.

참여정부 수립 이후 임기 초반의 대북송금 특검 등으로 경색된 채 흘러가던 남북관계는 다시 유화 국면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2007년 8월 8일 오전, 대한민국과 북한은 동시에 제2차 남북 정상 회담이 2007년 8월 28일부터 8월 30일에 걸쳐 개최될 것이라 발표했다. 그러나, 2007년 8월 18일 북한은 수해로 인해 회담 일정을 연기할 것을 요청하였고 구체적인 회담 일자 지정을 남측에 일임했다. 이에 남측은 2007년 10월 2일에서 10월 4일 동안 회담을 개최하기로 제안했다.

참여정부는 위원장을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으로 하는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와 이재정 통일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준비기획단’을 구성하고, 준비기획단 산하에 사무처를 뒀다.

1차 회담과는 달리 2차 회담에서는 평양개성고속도로를 통한 육로 방문이 합의되었고, 일정 첫 날인 10월 2일 9시 5분 대한민국의 대통령 노무현은 국가 원수로서는 최초로 도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방위원장 김정일은 4·25 문화회관 앞에서 평양으로 들어온 노무현을 맞이했다.

일정 둘째날인 10월 3일 9시 30분 남북 양측 정상은 소수의 배석자를 대동하고 회담을 가졌고, 일정 마지막 날인 10월 4일 양측은 6·15 남북 공동선언에 기초해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목표로 한 〈2007 남북정상선언문〉을 채택했다.

둘째날의 회담에 앞서 노무현은 김정일에게 나전칠기 병풍과 드라마와 영화 DVD, 팔도특산 차 세트를 선물했고, 김정일은 노무현에게 500상자의 송이를 선물했다. 청와대에서는 이 송이를 정치인, 소록도 주민, 실향민 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과 나누겠다고 발표했다.


2007 남북정상선언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줄여서 〈2007 남북정상선언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노무현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사이의 회담을 통해 작성되었고, 2007년 10월 4일 오후 1시,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 정상이 공동으로 서명했다. 그 8개 기본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남과 북은 6·15 남북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0.4 남북 공동 선언 이 회담을 바탕으로 10.4 남북 공동 선언이 발표되었다.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합의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중 역사적인 상봉과 회담들이 있었다. 상봉과 회담에서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데 따른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였다. 쌍방은 우리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 나갈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 하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 1차회의를 금년 11월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2018년 남북정상회담(2018年 南北頂上會談, 조선말(북): 북남수뇌회담, 영어: 2018 inter-Korean summit)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의 세 번째 정상회담이다. 10년 6개월 만에 열릴 회담이다. 평화, 새로운 시작을 슬로건으로 사용한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남측 구역 내에 위치한 평화의 집에서 열릴 예정이며, 남측의 대통령 문재인과 북측의 국무위원장 김정은, 그리고 양측 대표단이 회담에 참석한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11년 만에 세번째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이기도 하며, 이에 따라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라고도 칭한다. 실제로 3월 6일 정상회담 개최 첫 발표 당시에는 3차 남북정상회담이라 표현하였으나, 3월 29일 정식 명칭을 '2018년 남북정상회담'으로 확정하였다. 이에 대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정상회담의 경우 차수를 붙이지 않는다"고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서 65년 지속된 정전 협정을 한반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준비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바로 5월달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므로, 향후 북미 정상회담의 중요한 의제 및 논의할 방향에 대한 프레임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회담 제의와 성사

2017년 7월 6일, 문재인 대통령은 독일 베를린 구시청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의 초청 연설에 참여하였다. 그는 연설에서 한반도의 냉전 구조를 해체하고 항구적인 평화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현 정부의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이 중 북한과의 대화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였다.

“넷째,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남북 간 접촉과 대화를 재개하는 것입니다.

한반도 긴장 완화는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금처럼 당국자간 아무런 접촉이 없는 상황은 매우 위험합니다. 상황관리를 위한 접촉으로 시작하여 의미있는 대화를 진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나아가, 올바른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국면을 전환시킬 계기가 된다면 나는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핵 문제와 평화협정을 포함해 남북한의 모든 관심사를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한번으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야 발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북한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 문재인, 베를린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1월 1일 오전 9시(UTC+08:30) 신년사에서 "평창 올림픽의 성과적 개최를 기대하면서 올림픽 대표단 파견을 포함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 언급하면서 남북 당국 간 회담의 개최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2018년 평창 올림픽에 북한대표단이 참여한 기간 중, 북한 김여정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북한으로 초대하는 초대장을 전달하였다. 평창 올림픽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특사를 보내서 방북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

특사 방문 이후 6개항으로 이루어진 "특사 방문 결과 언론 발표문"을 발표하였으며, 특사단 정의용 실장은 남과 북은 2018년 4월 말 판문점 (남쪽 지역인) 평화의집에서 제3차 남북 정상 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음을 발표하였다.

2018년 3월 5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한 대북특사단은 방북하여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4시간 동안 회담을 하고, 만찬을 가졌다. 회담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전해져 특사단 방북의 결과가 긍정적일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북한 측에서도 이례적으로 회담 소식을 리춘히가 직접 보도하고, 회담 장면을 긍정적인 논조로 선전하는 기록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남측이 북측에 회담 장소로 `평양`, `판문점`, `서울` 세 선택안을 제시했더니, 북측이 판문점을 골랐다고 한다. 이로써 2018년 남북정상회담은 평양에서 개최되었던 이전 남북정상회담과 달리 군사분계선 남측에 있는 평화의 집, 즉 남한 지역에서 열리게 되었다.


취재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4월 18일 기준 내신 168개사 1975명과 외신 34개국 180개사 858명이 등록해서 총 2833명으로 집계되었다. 지난 2000년과 2007년에 비해서 2배 이상의 규모. 당일 접수를 포함하면 더 늘것으로 추정된다. 9개 언어로 외신에 제공되며, 메인 프레스 센터는 일산 킨텍스에 설치될 예정이다.


웹사이트 개설

청와대에서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평화,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이트를 개설하였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정상회담 의제 및 정보를 개시한다. 자세한 것은 www.koreasummit.kr 참고.


만찬

청와대는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애쓰셨던 분들의 뜻을 담아 준비”했다고 밝히며 “그분들의 고향과 일터에서 먹을거리를 가져와 정성스러운 손길을 더”했다고 메뉴 선정에 대해서 설명했다. 북측의 의견없이 남측에서 선정한 메뉴들로 100인분은 넘지 않게 준비된다고 한다.

민어해삼편수 - 김대중 대통령의 신안 가거도

오리농법 쌀로 지은 산나물 비빔밥과 쑥 된장국 그리고 가자미식해- 노무현 대통령의 김해 봉하마을과 비무장지대(산나물과 쑥을 채취), 함경도를 의미함.

한우 숯불구이 -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서산목장. 1998년 정주영의 '소떼 방북'의 소들이 바로 서산목장에서 자랐다.

문어로 만든 냉채 - 윤이상 작곡가의 통영 바다

달고기 구이 -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고향은 거제이고, 부산은 유년시절을 보낸 곳이다. 또한 달고기는 우리나라에선 잡고기 취급을 받지만, 유럽에선 고급 음식으로 분류된다고. 유럽에서 유학을 한 김정은과의 공감대 형성을 유도.

스위스식 감자전 -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스위스 유학 경험. 스위스 베른 지방의 음식 뢰스티를 우리식으로 재해석했다.

도미찜과 메기찜. 청와대에선, 도미찜은 잔치 음식으로 우리 민족의 마음을 담은 요리이며, 메기찜은 한반도 어디에서나 볼 수있는 매기로 우리 민족의 기억과 내일을 염원하는 소망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평양 옥류관 냉면 - 평양 옥류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했다. 옥류관 수석 요리사가 직접 판문점 통일각에 제면기를 설치해 당일 바로 배달할 예정이라고.

만찬주

면천 두견주 - 면천두견주보존회

문배술 - 문배주양조원

디저트

망고무스. 민족의 봄이라는 콘셉트. 껍질을 망치로 깨는 퍼포먼스가 있다.

지리산 국화꽃을 띄운 백두대간 송이꿀차 - 백두산, 지리산

제주 한라봉편 - 한라산

다과

노티떡·두텁떡·유채꽃 화전. 각각 평안도 지방 향토음식과 서울을 상징하는 궁중요리이다.

스위스산 초콜릿·초코 마카롱·그뤼에르 치즈케이크·몽블랑·앵가디너 유럽식 디저트. 위의 감자전과 마찬가지로 김정은의 스위스에서의 경험을 반영한 것.

문 블렌딩 커피·유자차·우엉차·솔잎차·우전차·진달래 꽃차·베르가못 홍차


전망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나 2007년 남북정상회담과 속성이 상당히 다른 편이다. 과거의 남북정상회담이 어느 정도 평화적인 분위기 속에서 열리는 개최 그 자체가 목표인 정치 이벤트에 가까웠다면, 이번에는 북한의 핵실험 시작 이후 최악으로 치닫던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계획된 회담인 만큼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무적 성격이 훨씬 강하다. 그리고 2018년 3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정상회담 제안을 즉각 수락하여 역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이번 회담이 남북 차원에서 화해와 협력의 관계를 모색하는 차원을 넘어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한 역사적 첫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와 논의 방향을 미리 가늠해보는 '리트머스 시험지'의 성격도 가지게 되었다. 남한과 미국도 이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고위급 인사들이 상대국을 방문하고, 북미정상회담 이전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한미정상회담을 행하기로 하는 등 현안에 대한 조율을 행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 어떤 회담이든 열려봐야 아는 것이지만 일단 전망 자체는 밝다. 일단 종전의 남북정상회담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 말에 열려 연속성이 부족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가 많이 남아 있다. 그만큼 회담 내용을 이어갈 시간적 여유가 충분한 상태다. 또한, 북한이 기존 행보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점 역시 눈여겨볼 만하다. 예를 들어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직전에 열린 북한군 창설 기념식 행사를 김정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녹화방송으로 진행하면서 올림픽 분위기를 해치지 않았다. 그리고 미국이 동맹 관계인 시리아를 공습했지만, 북한은 의례적인 논평을 냈을 뿐 격렬하게 반발하지 않았다. 

여기에 헌정사상 최초로 양국 정상 간 핫라인이 설치되고, 예술단 교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한반도 평화 훈풍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을 6일 앞둔 4월 21일, 핵-ICBM 개발을 중단하고 약속 담보 차원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희망 섞인 전망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전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 문 점 

대한민국대통령 대통령 문재인 

조선민주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출처:wikipedia, namu.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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