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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과거의 냉전 · 현재의 냉전 · 미래의 냉전 - 미국·러시아·중국

by 성공의문 2018. 3. 27.

-image: VOX

모두가 좋아하는 역사적 유사점이 오늘날 재앙적인 외교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많은 똑똑한 사람들은 미국과 러시아가 "새로운 냉전"에 처해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은 이 주제에 대한 기사를 Politico, the New Yorker, 그리고 the Nation 등의 다양한 관점을 찾을 수 있다. 양국의 정치인들은 서로를 묘사하기 위해 점점 더 가혹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양측의 사람들은 상대방이 그들에 대해 여러가지 어두운 음모에 휘말려 있다고 확신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세련된 신형 핵무기에 대해 자랑하고 미국은 비싼 핵 현대화 프로그램을 개시할 준비를 하고 있어 새로운 군비 경쟁의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시국이 나쁘다 하지만 그것을 "새로운 냉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깨달음을 주는 것 이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 두 상황을 좀 더 주의 깊게 비교해 보면,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이전의 경쟁 관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오늘날 문제를 새로운 냉전의 산물로 보는 것은, 미국과 러시아를 현 교착 상태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좀 더 중요한 도전에 빠지게 하고, 어떻게 하면 창의적인 생각을 버리는지를 보여 주는, 인간 기관과 나쁜 정책 결정의 역할을 경시하는 행위이다.

이것이 왜 그런지를 알기 위해서, 원래의 냉전이 어땠는지 기억해두자.

우선, 냉전은 미국과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두 나라 사이의 양극성 대결이었다. 다른 요인들이 그들의 경쟁에 기여했지만(아래 참조), 각각은 서로에게 가장 큰 잠재적 위협이었고 필연적으로 서로를 경계하는 눈을 떼지 않았다. 냉전은 구조적으로 국가들 사이의 힘의 전 세계 분배에 의해 결정되었고, 어느 정도의 경쟁은 아마도 불가피했다.

게다가, 두 초강대국은 서로 심하게 동등한 위치에 있었다. 미국이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미국의 경제 규모는 소비에트 연방의 두배 정도이며 동맹국들은 그들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믿을 만한 세력이었다. 미국은 서독, 영국, 일본, 프랑스, 이스라엘과 같은 많은 강력한 국가들을 가지고 있었다. 소련은 남예멘, 쿠바, 앙골라 그리고 수많은 방해 받는 위성들을 가지고 있었다. 중국은 처음에는 모스크바의 하급 파트너였으나, 두 공산주의 거인이 곧 심하게 사이가 틀어졌고, 중국은 1970년대에 미국과 암묵적으로 다시 맞붙었다. 미국은 훨씬 더 큰 전력-프로젝트 능력, 우수한 해군 및 공군, 더 복잡한 기술, 더 나은 훈련을 보유했다. 하지만 소비에트 연방은 공격 전쟁을 위해 설계된 많은 장비가 잘 갖춰져 있는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의 군대는 페르시아 만에서 그리 멀지 않은 서유럽에 위치해 있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량의 핵무기를 획득했다. 균형을 잡아 보면, 미국이 앞서 있었지만, 결코 여유를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 그래서, 두 초강대국은 계속해서 추가적인 영향력을 위해 경쟁했고, 제3차 세계 대전을 자극하지 않고도 서로를 약하게 만들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했다.

동시에, 냉전은 또한 경쟁적인 정치적 이념들,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강한 경쟁을 특징으로 했다. 그들의 지지자들이 각각의 사회를 조직하기 위한 모델을 제공한다고 믿는 한에서, 이 두가지는 본질적으로 보편적인 관념론이었다. 자유자본주의는 모든 인간이 소유하고 있다고 알려진 기본권에 대한 주장을 기반으로 했고, 마르크스-레닌주의는 마르크스와 그의 추종자들이 발견한 "사회 및 경제 발전"의 과학적 법칙에 기반을 두었다. 각각의 이념이 보편적으로 유효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지자들은 그것들을 멀리까지 퍼트리는 것이 의무적이라고 느꼈다. 설상가상으로, 양측의 보편 주의적인 주장에 따르면, 한쪽의 존재는 다른 한쪽의 합법성에 근본적인 도전을 제기했다. 따라서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모두 "살고 또 살자"는 결코 심각한 선택이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제 동료 Arne Westad가 분명히 보여 주었듯이, 냉전은 전 세계 모든 대륙에서 벌어진 국제적인 경쟁이었다. 모스크바와 워싱턴 간의 경쟁은 1940년대부터 세계 정치의 많은 의제를 형성했고 유럽,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및 라틴 아메리카에서 광범위한(그리고 종종 부정적)영향을 미쳤다.

그것이 진정한 냉전이었다, 신사 숙녀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몇번의 격렬한 핵 위기에 의해 간헐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양측이 각각 수만개의 강력한 수소 폭탄을 축적한 군비 경쟁, 그리고 수백만개의 대리전. 유감스럽고 어쩌면 위험할지도 모르지만,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은 매우 다른 동물이다.

첫째로, 그리고 가장 명백하게는, 오늘날의 세계는 양극성이 없다. 그것은 아직 단 하나의 세력이거나, 미국이 여전히 1위이고, 다른 주요 강대국들이 뒤를 쫓고 있는 일종의 심하게 편향된 다세포 시스템이다. 만일 결국 생물 다양성이 돌아온다면, 많은 사람들이 믿듯이, 러시아가 아닌 중국이 또 다른 기둥이 될 것이다. 그리고 냉전 초기의 현저한 반전으로, 러시아는 이제 중국의 하급 파트너가 되었으며 앞으로 수십년 동안 아시아 이웃 국가들에 비해 훨씬 약하게 될 것이다. (러시아도 인도보다 한참 뒤쳐져 있겠지만,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이다.)

둘째, 냉전 기간 동안 어떤 대략적인 유사점이 있었지만, 오늘날 미국은 중요한 거의 모든 측면에서 훨씬 더 강하다. 미국 경제는 약 20조 달러인 반면 러시아 경제는 2조 달러에 못 미친다. 미국은 기술적으로 정교하고 매우 혁신적인 반면, 러시아의 부는, 예를 들어, 인류가 화석 연료를 점차 고갈시켜 감에 따라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에너지 수출에 주로 의존한다. 한편, 러시아의 최신 스마트 폰을 사기 위해 동전을 모으는 사람은 거의 없다. 미국 인구는 비교적 어리고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러시아의 인구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고 다가올 수십년 동안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냉전과 비교해 볼 때, 오늘날의 미국과 러시아의 매치 업은 고질라와 밤비이다.

셋째, 오늘날 놀이에 있어서 심각한 이념 경쟁은 없다. 미국의 자유주의적 브랜드가 최근에 퇴색되었을지도 모르지만, 러시아의 국경 밖에서의 이념적 매력은 아주 적다.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전 세계 수백만명의 신자들의 상상력과 충성심을 사로잡았지만, 푸티니즘은 소수의 올리가르히 혹은 독재자 지망자에게만 매력을 느끼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는, 민주주의보다 독재자 통치가 더 낫다고 진정으로 믿는 유일한 사람일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평생을 책임 질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넷째, 진정한 냉전은 국제적인 경쟁이었고, 오늘날 미국과 러시아를 나누는 지정학적인 문제는 우크라이나와 같은 러시아의 국경 혹은 중동의 작은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 그리고 푸틴의 "반동"에 대해 떠들어 대는 모든 뜨거운 공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쟁에서 러시아의 역할은 근본적으로 부정적이고 방어적이며, 스포일러와 같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서쪽으로 이동하거나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시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바샤르 알 아사드를 계속 지배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조지 W. 부시와 같이, 푸틴 대통령은, 의뢰인들이 통제하고 참여하는 것보다 더 쉬운 방법을 발견하고 있다. 러시아는 세계 무대에서 긍정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능력이나, 상호 개선이라는 목표를 향해 일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을 하나로 모으는 능력을 거의 보여 주지 못했다. 세계 혁명에 대한 소련 지도자들의 고귀한 꿈과 비교해 볼 때, 푸틴의 "세계적 어젠다"는 물에 잠긴 보드카 같다.

하지만 기다려보라: 2016년 미국 선거를 조작하고, 봇, 인터넷 트롤, 허위 페이 스북 계정, 해킹 된 이메일 및 기타 범죄를 통해 불화와 불화의 씨를 뿌리려는 비열한 러시아의 시도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아직 러시아가 우리 민주주의에 얼마나 간섭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이에 대해 화를 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도 이런 행동을 제한하거나 저지하는 적극적 조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아는 바로는 러시아의 개입으로 죽은 미국인은 없지만 우리의 선의의 "해방" 노력 덕분에 수만명의 이라크 국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러시아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이 러시아가 개입하기 훨씬 전에 우리의 민주주의 제도가 이미 심각하게 부패하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나는 푸틴, Fancy Bear, 그리고 다른 러시아 요원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Newt Gingrich, Fox News, Breitbart, 그리고 the Drudge Report는 모스크바의 부하들이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미국인들의 머릿 속을 쓸데 없는 말로 채우기 위해 노력해왔다.

게다가, 우리는 푸틴 대통령과 같은 사람이 러시아의 중요한 이해 관계에 대한 반복되는 미국의 개입에 매우 분개하여 이 기회를 포착했다는 사실에 전혀 놀라지 말아야 한다. 맥카시즘, 파머 레이더스, 또는 "1퍼센트 교리"를 기억하는가? 푸틴이 우리를 뚱뚱한 목표로 보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제 요점은 우리는 대부분 우리 자신에게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현재의 갈등을 새로운 냉전으로 생각하면, 그것의 중요성이 과장되고, 우리는 떠오르는 중국으로부터 직면하는 훨씬 더 심각한 도전에 정신을 빼앗긴다. 더 나쁜 것은, 그것이 우리의 이익에 적극적으로 해로운 조치를 취하도록 우리를 격려한다는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대신에, "새로운 냉전" 사고 방식은 우리가 미국과 러시아의 경쟁 관계를 지나치게 과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설상가상으로, 그것은 우리가 실제 냉전 기간 동안에 사용했던 대립적인 접근 방식에 의지하도록 고무시킬 것이며, 이것은 단지 베이징과 모스크바를 더 가깝게 만들 것이다.

이것 중 어느 것도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나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냉전 시대의 언어와 이미지를 포용하는 대신 우리는 러시아가 불행과 실패를 극복하도록 돕는 새로운 방법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낫다. 그리고 첫번째 단계는 오직 방해만 될 수 있는 게으른 라벨을 버리는 것이다.

-STEPHEN M. WALT 

-출처: 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