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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본위제 폐지 이후 돈은 무엇에 대응하게 되었는가?

by 성공의문 2008.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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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가지 제시하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구나 한번쯤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부분이지만, 아마 한번도 그 답을 들어본적이 없을 겁니다.
"금본위제는 일정량의 돈이 금과 1:1로 상응하는 개념이었는데, 금본위제가 폐지되고 난뒤에는 돈이 무엇과 상응하게 된거지?"

재미있는 사실은 제가 다니는 대학의 경제학 박사 과정 학생들도 이 질문에 답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저희 대학에 경제학 노벨상 받은 교수님이 세분이나 계시는데...
저는 저만 모르는 줄 알았고, 제 친구들만 답을 모르는 줄 알았더니
박사수준의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똑같이 모르더라구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금본위제에서 currency로...

금본위제에 대한 제 질문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게 된것은
처음 제가 제기 했던 '경기 불황은 왜오는 거지?' 라는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경기 불황에 대한 제 생각은 이미 여기에 적은적이 있습니다.)

여기 박사 과정 1학년때 거시 경제학과 미시경제를 1년간 필수로 듣는데
거시 경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경제 공황에 대한 해석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의 설명방법중의 하나가 금본위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경기 불황이 온것의 주요한 원인중의 하나는 금본위제 방식의 비유동성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1920년즈음에 미국에서 금본위제를 하루 아침에 갑자기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대신에 유동성이 높은 currency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돈 자체를 공급과 수요곡선에 따라 그 가치를 유동적으로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즉 돈의 가치를 금을 가지고 있는 은행이 중앙집중형태로 정하거나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그 가치를 수요과 공급에 따라 정한다는 것입니다.

듣기로는 그럴듯 한데,
그러면 돈의 의미 자체가 모호해집니다.
이런 '한계 효용 이론'에 기반한 수요공급 방식의 설명은
돈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상정하고 설명하게 되는데
그러면 돈이 가지고 있던 고유의 기능은 어떻게 되는것인가?
돈의 량은 도대체 무엇에 1:1 대응하게 되는것인가?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게 됩니다.

여기에 막스주의에서 주장하는 '노동가치론'을 도입하면 설명이 좀 더 간단해 집니다.
참고로 노동가치론은 일반 경제학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이윤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이윤은 '착취'의 다른이름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말은 즉, 노예제도에 남아있던 근본문제, '착취'의 개념이 자본주의 시스템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기회에 따로 정리할 예정이니 생략하겠습니다.

currency방식에서 돈이 무엇에 대응하는가는
노동가치론을 기반으로 하게되면 그 사회에 축적된 노동의 총량에 대응한다고 생각됩니다.
(아직까지 한번도 누가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제가 제 머리로 스스로 생각해서 내린 정의이니 다른 의견이 있으면 환영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하나의 사회가 있고
그 사회안에 10만원어치의 가치있는 상품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상품이라 함은 자동차나 건물이나 옷 같은 상식적인 상품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 안에 10만원이라는 화폐가 돌아다닌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1:1로 상품의 가치에 대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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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약 여기에 사람들이 노동을 해서
사회 안에 상품의 총 가치가 증가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옷과 자동차와 건물들을 추가로 생산해냅니다.
그래서 그 사회안에 20만원어치의 가치있는 상품이 존재하게 되면
화폐는 10만원어치 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폐의 가치가 증가합니다. (화폐가 귀해지는것이죠.)
반면에, 물건 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화폐가 상품의 가치(금이 아니라)와 대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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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레이션(Deflation)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상황,
즉 사람들이 노동을 해서 노동가치를 사회안에 축적시키는 이런 일반적인 활동이
누적되면 사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이걸 부르기를 '디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물건의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품 구매자들이 구매를 꺼리게 되고
따라서 공급자들이 공급을 적게 하게 되고
그러면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경기 불황과 연결되게 됩니다.

이것은 예전에도 한번 설명한적이 있는데
'물건의 가격이 떨어지는데 왜 구매를 꺼려??' 하고 반문하실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사과의 가격이 1천원 하던것이
내일이면 9백원 할꺼라는 것을 다들 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것이 디플레이션 상황이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늘 사과를 안사먹고 내일 사먹으려고 할겁니다.
왜냐하면 내일 사면 더 싸니까요.
그래서 구매를 꺼리게 되는 것입니다.
안사먹고 견딜때 까지 견디다가 못 참겠다 싶을때에 가서나 구매를 하게 되니까요.

물론 이게 현실 세계에서는 더 복잡합니다.
예들 들어 컴퓨터 같은 경우 가격은 계속 떨어지지만
그 성능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사실상 디플레이션으로 가지 않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사람들은 더 높은 성능의 컴퓨터를 계속 요구하니까
수요가 줄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에 관계없이
항상 구입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이나 옷같은 것들이 그런것이죠.

중요한 점은 모든 상품이 컴퓨터나 음식과 같지 않아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류의 상품들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하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타격이 커지면 경기 불황으로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런 디플레이션을 막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일반적인 방법은
돈을 찍어내는 것입니다.
(금본위제에서는 우선 금을 구매해온뒤에 돈을 찍어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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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물건의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 시킬수 있고
경기가 안정되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나 돈을 찍어낼수가 없습니다.
오직 정부가 중앙은행을 통제해서 돈을 찍어내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결국 물가의 등락은 정부가 조절을 하는 기능을 갖게 되는데,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물가를 매년 소폭 상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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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돈을 찍어내는 사람은 그 찍어낸 금액만큼의 이익을 얻게 됩니다.
앞서의 예를 다시 들어
20만원어치의 상품이 그 사회 안에 있고
돈이 10만원어치 밖에 없다고 가정할때
누군가가 (정부가 되겠지요) 추가로 10만원어치의 화폐를 찍어냈다고 가정해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10만원어치의 화폐는 그 가치가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찍혀져 나오니까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그 가치가 줄어드는 만큼 정부가 이익을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시각을 조금 바꿔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정부가 돈 안찍어내고 가만히 두면
일반인들은 물가도 내려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도 계속 상승할텐데
정부가 돈을 찍어내기 때문에
물가도 올라가고 은행에 넣어둔 개인의 돈의 가치도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정부 부채

근데 사실 한가지 좀 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숫자 자료가 있습니다.
미국의 예를 들어, 미국 연방정부가 돈을 찍어낼때
중앙은행에 돈을 찍어내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때 연방정부가 중앙은행에 돈을 빌리는 형태로 돈을 찍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빚을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정부가 10만원어치의 (달러 단위겠습니다만...;; ) 돈을 찍어낼 계획이라면
중앙은행으로부터 10만원만큼의 돈을 빌려와서 시장에다가 풀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에는 그 빌려준만큼의 돈이 기록될텐데
그 금액이 미국 중앙은행(Federal Reserve System)에 걸어서 찾아가 보면 모두다 볼수 있도록 공지가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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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도 검색해서 찾아볼수 있는데 그 금액은 막대합니다.

http://www.brillig.com/debt_c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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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4,686,856,184 달러라고 합니다.
미국 전체 인구가 304,092,621 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1인당 $30,894 달러의 빚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숫자 때문에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미국이 세계 최대의 부채국가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중앙은행은 연방정부가 이 돈을 갚을꺼라고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상력을 조금 동원해서
어느날 갑자기 연방정부가 이 빚을 갑기로 결정하고 매달 조금씩 돈을 갑아나간다고 생각해봅시다.
이말인즉, 시장으로부터 돈을 회수해와서 은행에 돌려준다는 건데,
그말인즉, 돈을 파기해서 없앤다는 말이됩니다.
그러면 앞서 말한것과 같이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고 경기가 급속히 나빠지거나 정지할것입니다.

결국 중앙은행은 돈을 찍어내고 정부의 빚을 기록은 하지만
돌려받을 생각은 할수 없는 것입니다.

설명은 이정도에서 끝입니다만, 한가지 더 추가로 덧붙이자면
1920년에 금본위제를 중지한것을 감안할때 1920년부터 2008년까지 지난 88년간 미국정부가 찍어낸 돈금액은
앞서 적은것과 같이 9394686856184 달러입니다. 너무 길어서 읽지도 못할만큼의 금액인데
이걸 인구수로 나눈 값, 즉 30894달러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1인당 은행에 진 빚의 량이 아니라
미국인 1인이 지난 88년간 생산활동을 통해 사회에 축적시킨 가치의 량과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인 스스로가 이 '빚'에 대해 부끄러워할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해야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글은 한가지를 더 암시하는데
우리가 하루 하루 열심히 일해서 이 사회에 노동을 계속 축적시켜가지 않습니까?
날마다 새로운 빌딩이 들어서고,
새로운 기술들이 발달되고,
감동적인 예술작품들이 늘어가는 등등의 축적이 매일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이 매일 고냥 고모냥일까요?
혹은 사람답게 살아가기가 나날이 더 힘들어지는것 처럼 느껴질까요?
노숙자가 늘고 굶어죽어가는 사람이 늘어나도,
마냥 우리들이 열심히 일안해서 그런거지, 다 내탓이지 이런생각만 늘 쌓여가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그런것들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노동이 더 큰 결실을 맺으면서 매일 매일 어딘가에 차곡 차곡 쌓여가고 있을텐데, 그게 다 어디에 있는지 알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글이 "사람들이 죽도록 일한 결과물들 다 어디로 가는거야?" 에 대한 대답도 어느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끝으로
일반 경제학에서는 '노동의 축적'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
사회에 누적된 노동의 총합이라는 것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설명방법은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 개개인이 서로 경쟁을 통해 가격이 자연히 형성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한계효용론'의 연장선상에 있는 일반경제학자들에게
미국정부가 가지고 있은 빚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물으면
모호한 설명을 듣게 되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사적인 의견을 듣는 정도가 고작일겁니다.


*PS: 제 나름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한 결과로 글이 길어졌습니다.
수학같은걸 잘하지는 않는데, 이런걸 머릿속으로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다보면
점점 단순화 되는 느낌이 들면서 수학 공식으로 간단히 적을수 있겠다는 유혹이 강해집니다.
근데 그러면 마치 암호화되는 느낌이 들어서 스스로만 만족하는 형태가 되겠지요...;;;
아무튼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쌀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