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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에서 펼쳐진 클래식 카 경주대회. 25대의 빈티지 자동차가 일주일간 요르단 수도 암만(Amman)에서 고대 유적 도시 페트라(Petra) 사이를 누빈다.

<클릭 확대, 사진 속 설명참조>



모토로라가 구글의 오픈소스 운영체제 안드로이드(Android)를 자사 휴대전화의 주력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고 美 경제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이 10월 29일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산제이 자(Sanjay Jha) 모토로라 공동 CEO가 신모델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주력하기로 결정했으며, 안드로이드 외에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우즈 모바일(Windows Mobile) 및 자체 플랫폼 P2K 운영체제 등 2가지만 남기고 기존에 사용하던 나머지 4종의 운영체제는 더 이상 채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노키아가 심비안을 비롯해 2종의 휴대전화 운영체제만을 사용하는 데 비해, 모토로라는 6~7종의 운영체제에 맞춘 제품을 제작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모토로라가 사용하는 운영체제의 수를 줄임으로써 각기 다른 운영체제에 맞춘 제품을 개발할 필요가 없게 되어 추가 인력 감원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2007년 초 이후 이미 만여 명의 감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 모토로라는, 이번 조치와 함께 수천 명의 추가 감원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美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의 인텔 본사 앞에 전시된 인텔 로고


美 반도체 업체 인텔은 대만 최초의 4G 이동통신 네트워크 개발을 위해 대만 VMAX텔레콤에 1,150만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10월 30일 발표했다.

통신장비업체 테콤(Tecom)과 대만 이동통신 사업자 VIBO텔레콤의 합작사인 VMAX는 2009년 상반기부터 대만 내에서 WiMAX네트워크를 상용화함으로써 고속 브로드밴드 무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폴 오텔리니(Paul Otellini) 인텔 CEO는 인텔이 차세대 모바일 기기용 소프트웨어 개발 센터를 대만에 개설하기로 대만 경제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향후 대만을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의 개발 및 배포를 위한 중심지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0년 제도개선후 가입규모 확대 예상

금융감독원은 1월~6월 중 퇴직연금 영업실적을 분석한 결과 계약규모는 당초 기대에 미흡한 수준이나,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올 6월말 현재 퇴직연금 계약규모는 누적 계약건수 4만2571건, 적립금액 4만442억원, 가입 근로자수는 76만244명이며 월평균증가율이 각각 4.4%, 6.7%, 6.0%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제도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 65.4%, 확정기여형 27.5%, 개인퇴직계좌 7.1%이고 금융권역별로는 보험사 46.1%, 은행 43.2%, 증권사 10.7%로 조사됐다.

보험사 및 은행은 확정급여형(보험사 82.8%, 은행 53.2%)이 확정기여형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증권사는 확정기여형(59.2%)의 비중이 확정급여형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에 78.3%가 운용되는 등 안전성향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대한 기업의 소극적인 태도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은 현재의 점진적인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5인 미만 기업의 퇴직급여제도 의무화(2008~2010년), 퇴직보험·퇴직신탁의 효력 종료(2010년) 등으로 제도가입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용어설명

*확정급여형(DB : Defined Benefit) :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며 기업이 운용

*확정기여형(DC : Defined Contribution) :
기업의 부담금이 사전에 결정되며 근로자가 운용

*개인퇴직계좌(IRA :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
근로자의 전직․퇴직시 급여 통산 장치



퇴직연금 시장이 오는 2010년까지 50조 원 이상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은행·증권 등의 금융사들이 시장 선점을 위한 치열한 물밑 경쟁이 한창이다.

이 같은 현상은 퇴직연금시장이 오는 2010년 50조 원, 2015년에는 150조 원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될 만큼 블루오션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3월 한국회계기준원에서 발표한 ‘국제회계기준의 전면 도입 로드맵’에 따라 모든 상장회사는 2011년 기업재무회계에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세제상으로도 모든 회사에 대해 2010년 이후 법인세제상 손비 인정률의 감소로 인해 기존퇴직금이 퇴직연금으로 전환, 퇴직연금은 국민연금에 이어 자본시장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시간이 지날수록 은행권 비중 증가 추세

최근 금융업계에 따르면 퇴직연금 사업에서 보험과 은행 간의 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아직까지는 퇴직보험 등의 영향으로 보험권이 퇴직연금 적립금 비중에서 1위 자리를 수성하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보험의 비중은 점점 줄어드는 대신 은행권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생명보험의 경우 지난 5월 말부터 적립금 비중이 은행에 추월당한 이후 7월 말 현재 은행보다 4.3%포인트 뒤지고 있다. 전년 동월 생보 적립금 비중은 48.2%로 은행의 31.5%에 비해 16.7%포인트나 앞섰던 상황이 역전된 것.

전체 보험업계를 놓고 보더라도 7월 말 현재 보험권의 퇴직연금 적립금 비중은 46.0%로 은행권의 43.2%보다 2.8%포인트 정도 높은 수준이다. 이는 전년 동월 적립금 비중이 보험 58.1%, 은행 32.9%로 그 격차가 25.2%포인트였던 것이 대폭 줄어든 것.

이 추세대로라면 조만간 은행이 보험을 추월할 형국이다.

이 같은 현상은 은행들이 전국적인 지점망을 앞세워 퇴직연금 유치에 발 벗고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퇴직연금 시행초기 보험권이 기존 퇴직보험에서의 절대 우위를 바탕으로 퇴직연금 사업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었지만 그 효과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생보의 적립금 비중 감소세가 뚜렷하다. 손보의 경우 지난해 12월 말 7.2%에서 올 7월말 7.1%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생보는 같은 기간 동안 42.8%에서 38.9%로 무려 3.9%포인트나 감소했다.

이에 위기감을 체감한 생보사들은 퇴직연금 적립금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은행권과 증권업계도 마케팅 강화에 나서고 있어 올 연말에는 그 어느 때보다 퇴직연금 선점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삼성생명은 현재 퇴직연금 시장에서 8월 말 기준으로 적립금 1조1873억 원, 시장점유율 27.6%로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다.

퇴직연금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퇴직보험 시장에서부터 최대 사업자로, 30년 이상 쌓아온 신뢰 및 노하우가 퇴직연금 시장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삼성생명은 이 같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퇴직연금 도입이 미진했던 일반 대기업을 집중 공략해 사업기반을 더욱 확고히 다진다는 전략이다.

이 같은 전략으로 올 연말에는 2조 원으로 적립금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현재 1년 주기로만 이율이 변동되는 퇴직연금 이율보증형 상품시장에 3년 또는 5년간 확정된 이율을 보장하는 상품을 지난달 말 금융권 최초로 출시한 것도 이 같은 영업 목표를 위해서다.

대한생명은 10월 현재 25개의 퇴직연금 펀드를 판매하고 있다.

최근 퇴직연금 역량강화의 일환으로 시스템을 새롭게 개편, 이에 따라 기업별 특성에 맞는 제도설계 및 온라인을 통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졌다.

◇ 생명보험사는 적립금 확대 박차

대한생명은 퇴직연금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퇴직연금 교육은 물론 온라인 사이버 강의를 통해 자산관리 및 재테크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150여 명의 퇴직연금 담당 인력을 확보하고 3조 원에 달하는 기존 퇴직보험 거래업체,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는 퇴직부채 평가 서비스 등이 타사와 차별화된 강점이다.

퇴직보험의 퇴직연금 조기 전환 및 공기업의 퇴직연금사업자 재선정 시 참여 등을 통해 올 연말까지 퇴직연금 적립금 30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은행권에서도 이 시장 공략을 위한 마케팅 강화에 나서고 있는데 신한은행은 신한금융그룹 내 퇴직연금사업자(신한은행, 굿모닝신한증권, 신한생명)들 간 연계,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통합우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한 차원 높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올 초부터 퇴직연금 독자시스템 개발도 진행 중이다.

우리은행은 ‘퇴직연금 1등 금융기관’을 모토로 퇴직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보험사나 증권사보다 유리한 여신, 수신, 카드 등 복합금융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강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즉 거래기업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금융자문, 제도설계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입근로자에 대해서는 평생서비스 제공을 통한 차별화된 서비스로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특히 가입근로자에게 금융권 최초로 ‘HAPPY LIFE’ 퇴직연금 평생통장을 발급해주고 있어 이색적이다.

이 통장에 가입하면 급여통장에 하루만 맡겨도 고금리 이자지급 및 각종 은행거래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 최초로 퇴직연금 가입근로자가 자기의 월급통장으로 퇴직 적립금 현황 및 투자수익의 조회가 가능하다.

그동안 보험, 은행권에 비해 다소 밀렸던 증권업계도 퇴직연금 선점을 위한 시동을 걸었는데 미래에셋증권은 증권업계 퇴직연금 선두주자로서 원칙중심의 사업전략을 통해 고객들의 안정적인 은퇴 후 삶을 설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 사업의 큰 방향은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과 금융수출을 통해 해외로부터 창출되는 국부가 우리 기업과 종업원들에게 퇴직연금제라는 통로를 통해 전달되어야 한다” 라는 최현만 부회장의 경영 마인드를 기반으로 한다.

이에 따라 일반 직원들부터 사업대표에 이르기까지 고객 편의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먼저 퇴직연금스쿨과 오렌지스쿨고객, 매니저스쿨(단계별 3가지 프로그램) 등 고객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실질적이고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래에셋그룹의 역량을 활용해 해외펀드, 국내펀드, 원리금보장형(ELS, DLS, 예금형) 등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다양한 상품 라인업과 자산배분 서비스 인프라를 갖췄다.

◇ 증권사, 전문인력·인프라 구축에 사활

한국투자증권은 공기업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사내 집행임원을 전담 배정해 책임 영업체제를 구축해 상대적으로 정보에 뒤쳐질 수 있는 지방 소재의 기업들을 위해 ‘퇴직연금 중부, 호남, 영남센터’를 각각 설치했으며 각 지점마다 지역 CM(Corporate Pension Manager)을 두고 원스톱으로 퇴직연금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최고의 컨설팅 제공을 위해 기업연금부서에 보험계리사, 세무사, 기업금융전문가, 펀드매니저, 컨설팅 전문인력 등을 배치해 퇴직연금 컨설팅 인프라를 구축했다.

또 DB형 및 DC형, IRA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편, 상품편, 운용편, 가이드편 등 총 4권의 부자아빠 퇴직연금 가이드북을 발간해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제공함은 물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가입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류영상 기자 ifyouare@newsis.com

▲ “퇴직연금 과열땐 ‘승자의 재앙’ 부를수도”

퇴직연금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각 금융사들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사간 과도한 경쟁이 ‘승자의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된다.

최근 김병덕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시장의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리포트를 통해 “금융사들은 블루오션시장으로 각광받고 있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일정한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과열된 경쟁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퇴직연금 시장은 아직 전체 사업자의 상당수가 가입되지 않은 상태여서 블루오션 시장으로 각광받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일부 금융사들은 ‘퇴직연금 연구소’를 설립, 퇴직연금만 연구할 정도로 최근의 경쟁은 가열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이 같은 과열된 경쟁태도는 계열그룹 내에 금융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재벌기업이 모든 계열사의 퇴직연금을 몰아주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유발할 가능성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불공정거래 행위를 통한 퇴직연금 판매는 각 회사에 비용 요인으로 작용해 시장점유율이 높더라도 재무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승자의 재앙(winner’s curse)’에 직면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류영상 기자 ifyouare@newsis.com
[뉴시스]

퇴직 연금 제도 도입 시기 2005년 12월.

올 8월 말까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업장은 모두 1만 2000여곳..

근로자 수는 11만 8000여명

중소 민간 기업들이 공기업,대기업보다 가입이 활발함.

 

현재의 화두는 공기업 퇴직 연금 시장

최대 2조원 예상

시장 선점 효과

 

공기업 퇴직연금 1호 : 조폐공사13개 회사 경쟁.

<결과 >

-확정급여형 63% (삼성생명 : 단독 사업자로 선정)

-확정기여형 19% (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증권, 굿모닝신한증권, 국민은행, 교보생명, 삼성생명-미래에셋증권이 가장 많은 가입자 확보 55%)

-기존 퇴직금 18%

 

정부의 방침 : 공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 (올연말까지는 모두 도입할 것으로 예상)

 

확정급여형(DB형)이란?

-근로자의 연금 급여가 사정에 확정

-사업자(기업)의 적립 부담금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제도

-연금운용에 관한 위험은 사업주가 전적으로 부담
-안정성이 중요

-경영이 안정되어 있는 기업 및 대기업에 적합

 

확정기여형(DC형)이란?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

-근로자의 연금 급여는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짐

-이직시 연금제도에 대한 영속성 확보 가능

-운용능력이 중요

-경영이 불안정한 기업, 자체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이 어려운 기업 및 직장 이동이 빈번한 근로자에게 유리

 

<자료 참조 : AFPK교재, 매경이코노미 1375호>



개인퇴직계좌(IRA)란?

개인퇴직계좌(IRA)를 주목하자.

기존의 퇴직관리가 전직이나 창업을 위한 Outplacement 서비스에 국한 되었다고b한다면 최근 선진기업들은 은퇴 후 자산관리 및 건강관리까지 퇴직관리의 범위가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은퇴 후 뢼 노후생활 준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선진형 퇴직관리의 한 부분으로 부각되고 있는 개인퇴직계좌관리

(IRA)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우리나라 봉급생활자의 마지막 보루인 퇴직금제도가 45년 만에 혁명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회사 외부에 적립해 안정성을 보장하고 일시금이 아닌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가 2005년 12월부터 도입되었기 때문이죠. 이는 현재 퇴직금 제도의 일시금만을 수령하던 것을 개선하여 종업원의 노후 생활을 위해 연금으로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의 3가지 형태로 도입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대비 개인퇴직계좌(IRA)에 대해서는 기업이든 근로자든 관심도가 낮은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올 8월말까지 퇴직연금 계약실적을 분석한 결과 연금 종류별로 확정급여형이 47%(1,027억), 확정기여형은 38.5%(845억)이지만, 이직이나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때 받은 퇴직금을 은퇴 할때까지 퇴직계좌에 넣어 관리하는 개인퇴직계좌(IRA)는 13.9% (303억)로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개인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개념과 필요성

개인퇴직계좌란 종업원이 퇴직 혹은 이직 할 때 받은 퇴직일시금을 자기의 계좌에 적립하여 퇴직소득세를 이연 받으면서 운용하다가 은퇴 후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우리나라 근로자의 경우 이직이 잦아 평균 근속년수가 5.8년, 평균 퇴직금이 13백만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경우 개인형 퇴직계좌는 무엇보다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에서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제도를 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정년이전에 중도 퇴직할 경우 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고 이 경우 퇴직금이 크지 않다면 생활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근 서울지역 직장인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후대책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후자금을 준비하지 않는 직장인 비율이 44.9%에 달하고 노후대비 수단으로 퇴직금을 활용하는 비율이 6.8%에 불과하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직까지도 퇴직금을 활용한 노후준비 필요성에 대해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라 할 수 있죠.

한편 퇴직연금제도가 정착된 미국의 경우 직장 근로자가 아닌 일반인도 가입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나, 잦은 이직, 은퇴 인원의 증가로 확정급부형(DB), 확정기여형(DC) 시장에서 개인퇴직계좌(IRA)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2003년 말 현재 IRA(개인퇴직계좌)의 시장 점유율이 40%로 가장 큽니다(DB, 24%  DC 36%) 


3. 개인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개요 가입효과

개인퇴직계좌(IRA)는 기업과 근로자의 두 가지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 측면에서는 퇴직관리* 차원에서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하고 준비하여 향후 여유롭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기업의 이미지 관리 및 근로자 사기 진작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측면에서는 퇴직일시금의 세제 이연 효과 및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실질적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노후 소득 확보가 가능하게 되죠


4. 개인퇴직계좌가 활성화 되기 위해선

실제로 개인퇴직계좌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 기업, 근로자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기업은 근로자의 평생 고용을 보장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면서 최근 선진기업들을 중심으로 자산관리 및 건강관리까지를 포함한 선진형 퇴직관리 프로세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즉, 퇴직연금 도입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종업원의 퇴직금 관리를 통해 종업원이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업에서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 인트라넷, 설명회 等을 통해 퇴직관리(은퇴설계 等)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는 조기 퇴직의 일반화 및 중간정산 확대에 따라 현재의 자산(퇴직일시금)을 유지하고 증식하여 은퇴 이후의 노후 소득을 확보하는 재정 설계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하고 퇴직연금제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당국은 중도 퇴직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하고, 퇴직연금제도의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개인퇴직계좌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소득세 이연 혜택의 대상을 중간정산 퇴직금까지 확대하고, 근로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연금 소득에 대한 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Q. 퇴직연금이란?

기업이 사외의 금융기간(퇴직연금사업자)일정금액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한 뒤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제도로서 사외적립을 통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재원을 안전하게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Q. 그렇다면, 퇴직금이란 것이 있는데 퇴직연금은 왜 필요한 걸까요?


첫번째, 급속한 인구 고령화 및 저출산율로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후에 필요한 자금은 급증하고 있고,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생활을 보장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두번째,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실적위주의 성과급 사회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잦은 이직률로 인해 우리나라의 평균 근속년수는 줄어만 가고,

노후를 책임질 퇴직금은 중간중간에 생활비로 소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번째, 장부상 적립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기업에 경영상 부담

을, 근로자에게는 불안감만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퇴직금 체불규모는 2004년 3,0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개선하기 위해 등장한 퇴직연금제도

기업과 근로자를 모두 만족시키는 win-win형 기업복지제도입니

다.

 

기업경영예측이 가능하고, 확정기여형제도의 도입으로

연봉제, 임금피크제 실시가 용이하여 유연한 인사노무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외적립 부담금에 대해 전액 손비인정을 받으므로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에 부채비율 감소로 경영 투명성이 제고됩니다.

 

근로자는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으로 이직시에도 퇴직금을 계속 적립(개인퇴직계좌설정)하여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전에는 장부상으로 퇴직금을 관리하여 퇴직시 체불사태가 발생하는 둥

수급권 보장이 미흡하였던 반면,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은 60%이상,

확정기여형은 100%이상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하게 됨으로써 보다 확실한 수급권보장이 가능합니다.

또, 이직 또는 퇴직시 받는 퇴직소득세가 이연되어 (개인퇴직계좌설정시) 정년 후

연금소득 수령시 과세되므로 실질 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앞에서 확정급여형이니, 확정기여형이니, 개인퇴직계좌니 하는 말들이 나왔는데요.

이것들이 퇴직연금의 종류입니다. 무엇무엇이 있는 지 알아볼까요?



Q. 퇴직연금의 종류는?

 

1.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기업주도)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으며

부담금은 기업의 적립금 운용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퇴직금의 60%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합니다.

그리고 운영성과에 대한 실적이 마이너스가 나면 그 차액을 회사가 부담합니다.

결국 근로자는 신경쓸 일 없이 퇴직시에 퇴직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만약, 회사가 부도나면 잔여분 40%는 별도 법적절차에 의해 청구해야 합니다.

 


2.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근로자주도)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기업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 수준이 확정되어 있는 반면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로자의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퇴직금 전액(1/12)을 매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합니다.

그리고 근로자 개개인이 외부 금융기관과 약정을 맺게 됩니다.

당연히 운용수익의 결과를 근로자가 모두 책임지게 됩니다.

즉, 운용수익이 다량 발생하게 되었다고 해도 그 수익은 모두 근로자의 몫이 되고,

반대의 경우에는 손실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3. 개인퇴직계좌 IRA

근로자가 퇴직 또는 이직시 받을 퇴직일시금을 근로자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 운용하여

노후에 연금으로 활용할 수있는 퇴직연금 전용계좌입니다.

2가지 형태가 있는데, 개인 퇴직자가 퇴직금을 한꺼번에 IRA에 넣는 경우

10인 미만 사업자가 법정퇴직금제도 대신 IRA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개인퇴직계좌는 DC형 퇴직연금과 동일하며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이 달라집니다.
또한 퇴직연금처럼 은행, 보험, 증권사 등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관리회사나 운용회사 선택은 가입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기존 퇴직금제도 현 퇴직연금제도는 무엇이 다를까요?

[클릭으로 확대해서 보세요 ^^]

개인퇴직계좌의 필요성

개인퇴직계좌라 함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이 그 수령액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설정한 저축계정으로서, 퇴직급여제도로부터 수령한 일시금을 통산하여 근로자의 은퇴 시까지 적립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직장이동성 및 단기 근속자 증가, 중간정산제 및 연봉제의 확산 등으로 퇴직일시금이 노후자금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소액생활자금으로 수령·소진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직장을 옮기더라도 일시금을 계속 적립했다가 은퇴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개인퇴직계좌에 일시금을 적립하는 경우, 연금을 수급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수급권 보장 등 안전장치가 다른 퇴직연금제도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인퇴직계좌의 설정 및 운영

개인퇴직계좌의 설정

퇴직급여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은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여부는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되, 최종적으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인출할) 때까지 퇴직소득세를 이연해 주는 세금혜택을 통해서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개인퇴직계좌의 운용

개인퇴직계좌의 적립금 운용은 가입자가 직접 행하며 매반기 1회 이상 운용방법의 변경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사항은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계약내용 및 적립금 운용 방법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동일하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원리금 보장 운용방법을 포함하여 세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 방법을 매반기 1회 이상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 가능성 등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퇴직보험 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퇴직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송금하여 당해 근로자의 개인퇴직계좌(IRA)에 적립토록 하는 것이 가능함


연금 또는 일시금의 수급

개 인퇴직계좌에서 퇴직급여의 수급요건은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의 요건과 유사하나 통산계좌로서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가입기간에 대한 요건은 불필요하다. 연금이든 일시금이든 모두 55세 이후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노후소득 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인퇴직계좌의 경우에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입자는 자기 계좌로부터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10인 미만 사업장 특례 제도(기업형 IRA)

10 인 미만 사업장은 노무관리 능력이 매우 취약하여 취업규칙 작성의무도 면해주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10인 미만 사업장 노사가 원할 경우,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퇴직연금과 유사한 형태의 퇴직급여제도(기업형 IRA)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1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서 근로자 전원을 개인퇴직계좌에 가입시킨 경우에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제를 도입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관서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경우 개인퇴직계좌 설정 특례가 인정되는 바, 

상시근로자는 "일정한 사업기간 내의 근로자 연인원수를 사업장 가등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여기에는 퇴직급여제도의 의무적용 대상이 아닌 근로자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함.

기업형 IRA제도의 내용은 DC형과 유사하다. 특례 적용을 받아 근로자 전원의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용자 부담금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최소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부한다. 단, 가입자 탈퇴시 부담금 미납금은 가입자 탈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DC 의 경우와 같이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갹출하는 것이 허용된다. 가입자 추가갹출 한도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바는 없고, 소득세법상 근로자 추가갹출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한도는 개인연금을 합산하여 연 300만원까지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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