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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안보, 튼튼한 대한민국’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정책공간 국민성장 회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역전의 용사들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이태식 전 대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게 나라냐”는 광장의 탄식에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걱정만 담겨있는 게 아닙니다. 안보도 말이 아닙니다. 북한 핵위협은 날로 커지고 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북한을 비난한 것 말고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남북간의 군사적충돌, 심지어는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게 아닐까 걱정하게 됐습니다. 안보는 자신 있다며 집권한 새누리 정권에서 안보는 무너지고 평화는 멀어졌습니다. 모두가 속았습니다. 민주주의와 함께 무너진 안보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지난 9년의 안보적폐를 철저히 청산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튼튼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으로 가려면 다음 네 가지를 뿌리뽑아야 합니다.


첫째 안보무능과 무책임입니다.

안보의 첫째 사명은, 단 한 뼘의 영토, 영해, 영공을 침탈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 민주정부 10년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실패했습니다.

NLL이 뚫렸습니다. 정부발표대로라면 해군 초계함이 우리 영해에서 북한 잠수함에 의해 감쪽같이 폭침되었고, 연평도는 포격당했습니다. 많은 장병과 민간인이 희생됐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응징하지도 못했습니다. 사이버 사령부가 해킹당하고 군의 신경망인 국방통합전산센터가 뚫렸습니다. 군사기밀이 줄줄이 북한에 넘어갔는데, 무엇이 얼마나 새나갔는지도 모릅니다.

제대로 된 국가라면 군과 안보지휘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무능한데다 책임도 지지 않는 것, 그것이 가짜 보수정권의 가장 큰 적폐입니다.


둘째, 방산비리입니다.

새누리 정권 9년 동안 방산비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신 구축함에서부터 소총과 병사들 방탄복까지 부패와 비리가 판을 쳤습니다. 안보를 팔고 병사들 생명을 팔아 치부하고자 했습니다. 방산비리는 매국행위이고 이적행위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 준해서 가중 처벌해야 합니다.


셋째, 국방의무와 병역의 불공정입니다.

국방의무를 지는 병사들 노동력을 거의 무상사용하는 현실 속에서,흙수저만 군대가고 금수저는 군대가지 않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멤버 상당수가 군 면제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고위공직자 본인과 아들의 현역입영율은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이들에게 안보의식이 있을 리 없습니다. 금수저는 군대가도 우병우 아들처럼 꽃보직입니다.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마다 병역비리가 단골메뉴가 됐습니다. 안보에서 금수저 흙수저, 어떤 경우든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 역시 안보에 구멍을 내는 이적행위입니다. 기필코 뿌리 뽑아야 합니다.

병역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해서, 모두가 평등하고 공정하게 국가에 충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병급여를 최저임금과 연계시켜, 최저임금의 30%, 40%, 50%식으로 연차적으로 높여감으로써 병역에 정당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사악한 색깔론과 망국적인 종북몰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북한을 추종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은 채 한 줌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자기들 편이 아니면 종북으로 몰았습니다. 그렇게 국민을 편갈라서 적대하게 하고,

가짜보수가 진짜보수인양 국민을 속였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종북의 의미를 새로 규정합니다. 군대 피하는 사람들이 종북입니다. 방산비리 사범들이 종북입니다. 국민을 편갈라서 분열시키는 가짜 보수세력이 종북입니다. 특전사 출신인 저보고 종북이라는 사람들이 진짜 종북입니다.

안보를 정치목적으로 악용해서는 안됩니다. 안보만큼은 한마음이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면 이번 대선은 사실상 군 통수권자 부재 상황에서 치러집니다. 가짜 안보세력들이 종북 타령할 게 아니라, 초당적 안보협력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은 강한 안보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이제 더 이상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습니다. 저 문재인은 그 준비가 돼 있습니다.


첫째,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서 북한의 도발을 막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국방계획은 국방에 아무 투자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군사력 건설계획도 허울뿐이었습니다. 한미확장억지력을 탄탄히 구축하는 한편, 북한을 압도할 독자적 핵심전력을 구축하겠습니다.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AMD와, 북한 핵에 대한 초전대응 능력인 킬체인을 앞당기겠습니다. 감시정찰정보역량과 정밀타격능력을 키우는 등 자주국방력을 강화하여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환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북핵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북핵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당사자입니다. 우리의 생존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대화에서 제재까지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하는 ‘과감하고도 근원적인 해결책’을 쓰겠습니다.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어디라도 가고 누구라도 만나겠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미국, 중국, 일본 등 우방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북한에 먼저 갈 수도 있느냐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사상검증처럼 되는 슬픈 현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무조건 미국 먼저 가야한다는 고정관념을 이제 극복해야 합니다.

북한에게도 엄중히 경고합니다. 핵과 미사일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핵과 경제를 함께 가질 수 없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를 위협하는 어떤 행위도 결단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인권을 개선해야 합니다. 저는 북한이 인류보편규범인 민주주의와 인권을 실천하게 하는데도 주저없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셋째,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의 근간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 안보의 핵심이익입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어떤 변화가 올지

일부 걱정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양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혈맹은 혈맹입니다. 우리는 민주정부 10년동안 미국 민주당 행정부든 공화당 행정부든 긴밀하게 협력한 국정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한미관계는 70년 친구 사이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호혜적이고 건설적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넷째, 주변국과의 협력외교를 통해 ‘동북아책임공동체’ 구축을 주도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2015년 기준 한중일 3국의 국내총생산은 무려 17조 달러, 전 세계 GDP의 15%입니다. 한중일 무역량은 6조 달러, 세계무역량의 18%를 차지합니다. 글로벌 경제성장의 엔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동북아 지역의 협력과 공존 없이 대한민국의 성장과 안정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중국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한국과 중국과 일본은 역내 안보와 경제협력을 제도화해 나가면서 공동의 책임을 나누어 져야 합니다. 당당한 협력외교는 안보비용과 부담을 크게 줄이고, 경제적 선순환효과로 되돌아옵니다.

세 나라가 주축이 되어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대해 함께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도록 우리가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든든한 안보를 바탕으로한 평화만들기로 우리 경제영역을 북한과 유라시아대륙으로 확장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안보가 경제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 우리 기업과 젊은이들이 북한과 대륙으로 진출하는 것이야말로 헬조선에서 탈출할 가장 획기적인 방안입니다.


여섯째, 모든 유형의 재난과 재해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킬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한 마디로 포괄안보를 자신합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는 자연 재해와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테러 공포도 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진피해와 자연재해, 대형화재와 지하철사고 등 국민들 안전이 계속 위협받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합니다. 일상의 위험과 불안으로부터 국민들 안전을 확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정부가 무한책임을 지는 책임정부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한반도의 평화, 안정, 번영을 실현하는 길은 매우 멀고 험난한 여정입니다. 그러나 가야 할 길입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준비해왔습니다. 정책공간 국민성장도 강한 대한민국의 비전과 전략을 잘 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비전과 대안으로 국민들에게 희망과 믿음을 드립시다.

역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전란의 와중에 도성을 버리고 도주한 군주가 있습니다. 조정이 정쟁에 빠진 동안 전쟁이 나고 정부는 없었습니다. 그 때 바다를 지켜 나라를 구한 장수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철저히 준비하고 힘을 축적하면서 위기에 대비했습니다. 누가 옳습니까?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 동안 우리는, ‘21세기 징비록’을 쓰는 마음으로 강한 안보 튼튼한 대한민국을 준비해 왔습니다. 누가 준비된 세력인지, 누가 가짜안보세력이고, 누가 진짜안보세력인지 국민들은 알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위대한 촛불 혁명으로 구 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는 역사의 갈림길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 출발은 튼튼한 안보입니다. 그 귀결은 안전하고 평화롭고 강력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에게는 열 두 척의 배보다 훨씬 막강한 대한민국 국민이 있습니다. 국민을 믿고 그 길로 갑시다.

감사합니다.

[정책공간<국민성장>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제2차포럼 기조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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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국 선언문

 

오늘도 조국의 하늘은 푸르기만 하다.

우리가 낳은 곳, 우리가 묻힐 곳!

아! 우리의 조국 금수강산이여!


그러나, 보라! 칠흑 같은 어둠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

이제 민족의 자유와 권리는 유신의 미명아래 말살되고 있다.

민주주의의 제원칙은 유린되었고, 자유와 권리 그리고 지성의

대학정신은 상아탑에서, 거리에서, 철창속에서 질식당하고 있다.


보라!

우리는 일어섰다.

오늘의 암흑을 밝힐 자유의 횃불을 높이 들었다.


일신의 안일함을 도모함에는 진정 침묵이 금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안다.

그러나, 우리의 빛나는 눈동자는 자유, 민주의 구원한 목표를 응시한다.

심장을 터뜨리고라도 부르짖어야 할 지성의 양심을 강렬히 느낀다.


오늘 우리의 요구는 자유민족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섰다는 것을 통감한 눈물이요,

통곡이요, 차라리 피맺힌 절규이다.


학우여! 생각하라!

진정 조국을 사랑하기에 침묵을 거부한 우리의 친구들, 지성인들을!

그들은 지금 어디있는가! 누가 그들에게서 삶의 희열을 빼앗았는가!


학우여! 일어서라!

자유의 수호를 위해 다함께 피를 뿌리자!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은 없도록 행동하자


이제, 우리는 우리의 투쟁이 이땅의 민주주의의 초석이 될 것을 자부하면서

그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결의 사항>

①삼권분립 보장하고 민주헌정 회복하라

②구속학생 및 인사를 즉각 석방하고 일체의 정치적 보복행위를 중단하라.



문재인의 책 ‘운명’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할 수 없이 내가 선언문을 읽었다. 비가 내려 선언문이 젖었다. 그래도 내가 쓴 글이어서 문제없이 읽을 수 있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려준 분은 경희대 역사학과 73학번 이상호 씨입니다. 이상호 씨가 회고하는 그 날의 이야기입니다.

 

“1974년 10월18일. 서울 회기동 경희대 교정에 학생들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유인물이 뿌려졌다. 유신반대 시위였다. 어쩐 일인지 선언문을 읽기로 한 동료들이 나타나지 않았다. 즉석에서 몇몇 학생이 시도했지만 학교 관계자들이 모두 제지했다.

 

3학년 문재인은 속이 탔다. ‘우리 팀은 아무도 모르게 시위 준비만 해준 후 잠적해 버리기로 했다’던 계획이 틀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문재인이 연단에 올랐고, 동료들이 둘러싼 가운데 그는 선언문을 읽어 내려갔다.“

 

이상호 씨는 교사로 일하다 전교조에 참여해 해직되기도 한 분으로 1974년도 문재인이 작성한 선언문을 38년 동안 보관해오다가 2012년에 처음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전교조 해직교사 소송지원단장이기도 한 이상호 씨는 여러 차례 수배를 받는 중에도 이 문서를 집안 깊숙한 곳에 숨겨뒀습니다. 이상호 씨가 보관하던 문서는 ‘구국선언문’ 외에도 74년 10월 초에 만든 '학교 정상화를 위한 결의문'과 75년 문재인 구속의 발단이 된 4월10일 비상학생총회 '대학인 행동강령선언'이고 이들 문서 모두 문재인이 직접 작성한 것입니다.

 

다시 문재인의 책 ‘운명’에 나오는 구국선언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시 선언문은 내가 작성하게 됐다. 다른 이유는 없었다. 우리 가운데 그나마 내가 다른 대학의 여러 선언문을 자주 접해서, 어떤 식으로 쓴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처음 써보는 선언문이었다.

 

친구 집에서 등사기를 밀어 등사하는 방법으로 밤새 유인물 4000부 가량 준비했다. 그 유인물을 다음날 새벽, 아무도 모르게 모든 강의실에 뿌렸다. 정해진 시간이 되자 500~600명의 학생들이 교시탑 앞에 모였다.

 

처음 계획은 학생들을 모으고 나면 부학생회장단이 나서는 것이었는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학생 몇이 연단 위로 올라가 선언문을 읽으려는데 학생처 직원들이 끌어내렸다. 그대로 두면 시위는 실패로 돌아갈 것 같았다.

 

할 수 없이 내가 올라가 선언문을 읽었다. 학생처 직원들이 몰려왔으나 학생들이 막아줬다.“ 

 

이상호 씨는 유신반대 시위를 계획했을 당시 문재인이 대중 앞에 나서기 힘든 형편이었다고 전합니다.

 

"문재인은 기숙사비도 학교에서 주는 법대 장학생이었다. 데모를 하면 장학생 신분이 다 박탈되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기획팀에 있었다. 그런데 74년 10월18일에는 그런 기득권을 버리고 연단에 나간 것이다.“

출처: 네이버블로그 유나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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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우유부단하다고? 

박지원, 김한길, 안철수 등에게 그토록 물어뜯기면서도 문재인은 단 한 마디도 그들을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꿋꿋이 버티면서 모든 화살을 받아냈고, 그리고 표창원, 조응천, 김병기, 박주민, 김병관 등 완전히 새로운 피를 수혈해서 정치자영업자들이 우글거리던 민주당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어놓았다. 

그리고 뒤로 물러나 총선출마 포기하고 백의종군하며 크게 승리. 


지금 민주당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이 풋풋한 젊은 피들이다. 

그렇게 두들겨맞으면서도 그 매를 다 받아내고 매를 때리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문재인은 문재忍이다. 그는 꾹꾹 참는다. 그것은 마음 위에 칼을 얹어놓는 것. 때가 이르면, 칼을 짚고 불의를 향해 일어선다.


유세 지원 끝내고 지하철 역에 쓸쓸하게 앉아 있는 문재인의 모습이 눈에 박힌다. 

생각하면, 교수 같은 직종에 종사했으면 아주 잘했을 사람 같다. 

그러나 운명이 그를 정치판으로 불러냈고, 그는 버티다가 운명에 순명했다.


문재인만이 답은 아니다. 다른 분들도 훌륭하다. 

그러나 문재인만 그토록 잔인하게 물어뜯는 기성 정치인들을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든다. 

그들이 그토록 문재인을 불편해 한다면,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기성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타당한 것일지 모르지만,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온당해 보이지 않는다.


야권 지지자들은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되든, 그 경선과정이 아름답다면 그를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 

지금 야권의 유력 주자로 꼽히는 분들 중에는 야비한 꼼수를 쓸 것으로 보이는 분들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혹시라도 정치인끼리 통하는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문재인을 물어뜯는 일부 정치인들의 풍조에 편승하려 한다면, 

단연코 No, 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87년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말자. 제발, 이번에는 제대로 하자.

출처: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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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하면 국민들 양심이 죽어버려요.

"아이고, 이 세상이 원래 이런 거지."

"여기가 헬(hell)이라서 이러네." 하고 포기해버리시면, 그러면 정치인들은 좋다고 할 거예요.

"국민들이 우리를 또 안 본다. 또 우리끼리 해 먹자." 

그러면 금방, 죽을 둥 살 둥 했던 사람들이 국민들 안 보잖아요?

그러면 금방 서로 친해집니다. 또 술 먹으러 다닐 거예요, 같이.

여당 야당이 같이 술 먹으러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실제로.

그런데 막 멱살 잡고 싸웁니다, 국민이 볼 때는.

안 볼 때는, 왜 싸워요? 서로 좋은 게 좋은 건데.


그래서 이 민주주의라는 것을 유지하려면 국민이 끝없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피곤한 시스템이에요.

조금만 방심하면 눈 뜨고 당하는 게 이런 시스템이에요.


왕정은 달라요. 제가 군주정과 비교하니까, 군주정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아는데, 그건 아니에요.

군주정은 그 나라가 군주 거죠? 

군주가 잠 안 자고 신하들을 감시합니다, 내 것이니까.

그런데 주인이 여럿이죠? 너무 주인이 많으니까, "누군가 감시하겠지." 하고 다 잡니다.

이런 단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을 보완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군주정만 못해요.

군주정은 감시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사기업들은 함부로 못 해 먹습니다.

회장님이 보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공기업은 마음대로 해 먹습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지 않아요.

눈먼 돈이에요, 국민 돈은.

의자 싼 것 사도 될 거 비싼 것 삽니다, 그 예산 다 쓰려고.

이런 짓을 사기업에서 했다가는 바로 걸릴 텐데, 안 걸려요.

국민이 누가 그것을 알아요? 

우리가 낸 세금이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끝없는 사기가 가능한 곳이 이 공적 영역입니다. 공적 서비스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특히 공적 서비스 영역을 담당할 사람들, 공무원들은 다른 것 보지 말고 양심만 보자고 주장해요, 양심.

오로지 인성, 양심을 봐야 돼요.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요.

거기 뭐 얼마나 천재가 필요해요?

양심이 제일 중요해요. 

국민 돈을 국민들이 안 보는 데서 정직하게 쓸 사람들부터 뽑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당연한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모여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건 유치원 때부터 당연히 상식이 돼야 해요, 초등학교도.

민주주의가 뭔지 뒤늦게 알아요, 너무 뒤늦게.

알았을 때는 이미 내 세월은 이미 다 어디 가버렸어요.

민주주의에 산다고 착각하면서 보낸 뒤잖아요?

이런 제도를 가지고 무슨 선진국을 논하고 해요. 

선진국들도 답이 없는데 우리는 더 답이 없죠.


그런데 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양심만 따르시면 돼요.

지금 야당 리더들은 무조건 사리사욕과 편견을 버리고 국민의 민심을 읽어서. 

국민의 가장 정당한 양심을 온몸을 다해.

최선을 다해 구현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시면 돼요.

그분을 국민들이 볼 때 알아볼 겁니다, 국민들이 저 사람을.

긍정적 노력을 하면, 결과가 분명히 오게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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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촛불혁명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민혁명"


외신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전환기 대한민국을 취재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혁명 중입니다. 

명예로운 시민혁명입니다.

촛불혁명이라고 이름붙여도 좋을 것입니다. 


그 역사의 현장을 취재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기자 인생에서 대단히 보람 있는 추억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촛불혁명은 전 세계에서 가장 평화롭고 가장 질서있는 시민혁명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창의적이고 가장 품격있는 새로운 혁명입니다. 


장장 50일이 넘는 시간동안 연인원 천만 명이 참가한 세계역사상 최대규모 집회에서 단 한 건의 폭력도 단 한 명의 체포자도 없었습니다.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축제처럼 아름다운 집회였습니다.

역사상 모든 혁명은, 새로운 세상을 염원하는 높은 이상에도 불구하고 폭력과 희생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촛불혁명은 평화와 질서와 품격을 지키고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폭력보다 평화의 힘이 세상을 더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진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든 촛불은 한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은 물론 전쟁과 갈등으로 점철된 지구촌에 평화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촛불혁명은 전 세계 시민들에게 평화혁명의 교과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국은 가장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이룬 나라입니다.

또한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꿔온 민족입니다.

우리 국민의 저력은 촛불혁명을,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출발점으로 삼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보와 경제는 민주주의와 함께 발전하는 법입니다.

촛불혁명이 만들어 낼 더 나은 민주주의가 더 튼튼한 안보와 경제를 만들 것입니다. 

혹시라도 북한이 지금의 상황을 오판하여 무모한 도발을 해온다면 우리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부터 앞장설 것입니다.

그러니 세계는 오히려 지금이 한국에 투자할 때입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지금이 대한민국에 베팅할 때"라고 쓰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촛불혁명에서 만난 대한민국 국민들 어땠습니까?

자랑스럽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은 부끄러워도 국민은 위대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그 역사의 현장을 생생하게 기록해주십시오. 

전 세계 친구들에게 전해주십시오.

아마도 여러분들은 평화가 승리하는 대역사의 기록자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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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focusnews


진정한 민주공화국, 공정사회, 국민성장


■ 시대교체

국가미래연구원,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연대가 합동으로 여는 토론회 시리즈의 주제가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입니다. 

이 시기 대한민국에 꼭 들어맞는 주제입니다.

지금 촛불에는 진보 보수가 없습니다.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요구하는 한 목소리가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집권세력을 비롯한 상류 기득권세력이 이끌어 온 대한민국은 정의롭지 않았고, 상식적이지 않았고,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보수를 외쳤지만 진짜 보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무너뜨린 가짜 보수였습니다.

안보장사와 색깔론, 종북프레임으로 보수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기득권을 지켜왔을 뿐입니다.

박근혜 게이트는 그 극단의 민낯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별해야 될 구시대는 바로 가짜 보수의 시대입니다.

친일과 독재로 이어져 내려오면서 늘 우리 사회의 주류로 행세해 온 가짜 보수의 시대를 이제 끝내야 합니다.


■ 적폐청산

우리가 청산해야 할 구시대의 적폐는 바로 가짜 보수가 만들어 왔던 나라답지 않은 나라의 모습입니다.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허용하지 않는 극심한 불공정의 사회, 원칙과 상식이 통하지 않고 반칙과 특권과 부정부패가 만연한 정의롭지 못한 세상,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무너진 민주공화국입니다.

광장을 가득 메운 촛불민심은 "이게 나라냐?"라는 외침으로 오랜 적폐들의 청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적폐를 청산하고 우리가 만들어야 할 새로운 대한민국의 핵심은 정의입니다.

정의는 정치, 사회, 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함께 구현되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진정한 민주공화국, 사회적으로 공정사회, 경제적으로 국민성장이 새로운 대한민국이 가야할 길입니다.

2019년 대한민국은 건국 100년을 맞이합니다.

대한민국을 건국한 임시정부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했습니다.

해방 후 새롭게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제헌헌법은 임시정부 헌법이 정한 대한민국의 국호와 민주공화국의 국체를 그대로 계승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은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되지 못했습니다.

가짜 보수에게 '민주'의 유전자도, '공화국'의 유전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국가의 공공성마저 무너뜨렸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무책임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 우리 국민이 던졌던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촛불민심의 첫 번째 요구는 국민주권이 바로서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정사회의 출발은 검찰개혁 등을 통해 권력기관을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재벌개혁, 행정개혁, 입시개혁 등 불공정한 구조와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부정부패를 대청소하고 반칙과 특권을 반드시 응징해야 합니다.

특히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세금탈루, 논문표절 등 5대 비리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천배제해야합니다. 

젊은이들을 학력, 학벌, 스펙과 상관없이 같은 출발선에 서게 하여 평등한 기회를 주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 모든 분야,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을 혁파해야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경제교체

새로운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이 성장해야 합니다.

국민 개개인의 삶이 최우선의 가치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경제 패러다임의 중심을 국가나 기업에서 국민 개인과 가계로 바꿔야 합니다.

이제 성장은 수출중심만으로 안됩니다.

내수성장과 함께 쌍끌이 성장을 해야합니다. 

경제교체를 통해 성장의 열매가 국민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국민성장’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성장의 열매가 대기업과 부자로만 가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고르게 배분되어, 국민의 소비진작과 내수확대로 이어져야 비로소 소득주도 성장에 의한 국민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경제교체의 첫 번째 과제는 불공정한 재벌경제를 타파하는 일입니다.

재벌은 투명한 기업운영과 윤리경영으로 경쟁해야 합니다.

그동안 재벌은 정경유착으로 공정한 시장경제를 어지럽혔습니다.

이번에 단호하게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재벌이 부당하게 행사해온 지배구조와 특권구조부터 똑바로 잡아야 합니다.

재벌의 반시장행위에 가차 없는 처벌과 함께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재벌관계자가 시장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법정형을 높이고 사면을 금지하여 법 집행의 공정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그동안 재벌은 오너 일가에 대한 일감몰아주기와 불법과 편법으로 사내하청을 일삼아 왔습니다.

이와 같은 거대자본을 앞세운 재벌의 불공정한 거래와 관행은 전수조사를 거쳐 처벌과 함께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한국에서만 통용돼는 기형적 재벌 지배구조의 핵심인 순환출자와 상호출자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과제는 중소기업이 살아나는 경제로 전환시키는 일입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만 국민경제가 함께 살아납니다.

재벌 대기업에 쌓여있는 700조 사내유보금이 중소기업과 가계로 흘러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재벌의 갑질과 횡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등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합니다.

셋째 과제는 청년실업 해소입니다.

청년 일자리문제의 해결이야말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근본해법입니다.

따라서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합니다. 

OECD 국가들의 전체 고용에서 공공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21.3%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7.6%에 불과합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공공부문 고용을 OECD 평균의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공무원은 즉시 충원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소방관의 법정정원만 채우더라도 당장 2만개 이상의 청년일자리를 늘릴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의 법정노동시간을 준수하게 하는 노동시간 단축만으로도 70만개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줄어드는 노동자들의 임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청년창업의 문도 활짝 열어야 합니다.

네 번째 과제는 비정규직 해소입니다.

비정규직 해법 없이 선진국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680만 비정규직의 평균급여는 150만원이 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야말로 하루 벌어 하루를 연명하는 수준입니다.

비정규직의 실질적 해소를 위해서는 모든 형태의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과 함께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을 입법해야 합니다.

또한 파견 및 사내 하청 노동자의 사용주도 노무 관리의 공동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을 통해 비정규직 고용의 사유제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제들에 더하여 저는 공정임금제를 제안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괴 비정규직 간, 대졸과 고졸 간의 지나친 임금격차를 합리적으로 줄여서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 협력국가

모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구시대를 대청소하고 국가를 대개조하는 일은 여야를 떠나 이념과 정략을 내려놓고 함께 해야 가능한 일들입니다.

시민사회와도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직접 민주주의로 분출된 촛불의 힘을 수용할 수 있는 협력과 연대의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진보-보수 프레임을 넘어설 수 있는 협력의 지평을 열어야 합니다.

국정운영에서의 협치도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간, 여야 간의 협치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 간에도 함께 국정을 운영하고 함께 책임지는 정당책임정치를 해야합니다.

그렇게 하면 당내에서 함께 경쟁하는 후보들도 함께 힘을 모아 정권을 교체하고, 함께 힘을 모아 국정을 운영하며 함께 힘을 모아 정권을 재창출하는 협력의 정치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한 목소리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라.”

이제는 정치가 답해야 할 때입니다.

이념과 진영을 넘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오늘의 합동토론회가 보수와 진보를 넘어 정의를 바로 세우는 담대한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며, 또한 협력의 시작이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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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될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어렵고 힘들때 제일 마지막에 상의했던 사람이 문재인 당시 변호사인데 항상 '어려울수록 원칙으로 돌아가라'는 조언을 제일 마지막에 하셨던 분입니다.

그 원칙을 가장 경결하게 지키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그런 정치 지도자가 꼭 필요한거 아닌가 싶구요.


두번째는 학습 능력이 대단히 뛰어나다. 부족한 게 많은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정치를 해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정치에 뛰어들어서 정치 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평생동안 현실 정치에 뛰어들걸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던 사람이 뛰어들었을 때 여러가지가 다 어렵고 힘든데 그걸 정말 빠르게 습득하고 학습하고 배워나가시는 게...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는 원칙과 역사 의식을 갖고, 정치에서 필요한건 현실에서 학습하면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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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표는 12.18일(일) 부산 서면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 “판도라”를 관람하고 출연진들과 함께 무대인사를 했습니다. 이번 영화 관람과 무대인사는 일관되게 ‘탈원전’을 주장해온 문재인 전 대표가 <판도라> 제작진의 관람 요청에 응하면서 마련되었습니다.

영화 관람전 <판도라>를 만든 박정우 감독과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박정우 감독이 '제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전 대표) 지지했다가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며 웃자, 문재인 전 대표는 '아이고, 오늘 제가 영화를 보는 게 빚을 갚는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고 화답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판도라> 상영 후 무대인사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탈원전'에 대한 의지를 다시한번 확인했습니다.


"정말 이시기에 딱 맞는, 특히 우리 부산에 딱 맞는 이런 좋은 영화를 만들어주신 박정우 감독님께 감사드리고 열연해 주신 배우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관람하고 있는 순간에 관람객이 300만 명 넘었다 그러거든요.

영화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 정말 다 봤으면, 우리 부산시민들은 전부 다 봤으면 하는 그런 영화죠? 그래서 천만 명 넘는 대박이 틀림없을 거 같은데 그 대박 미리 축하드립니다. 제가 박정우 감독님이랑 옆자리에서 나란히 영화를 봤는데요. 저는 당연히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아니 박정우 감독님은 본인이 영화를 만들었으면서 영화를 보시는 내내 계속 우시는 거예요. 또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큰 재난이 발생했는데 청와대와 정부가 전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안전을 챙겨야 하는 이런 모습들, 박근혜 정부에서 많이 봐 왔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정말 이제는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 달라는 것이, 저는 지금 촛불민심 속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 다들 보시면서 그런 나라를 만들자는 다짐들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자막에 나왔습니다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원전이 가장 밀집된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OECD 국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다 줄여가고 있고 또 탈핵을 선언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원전을 늘려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 부산의 고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원전 6개가 가동되고 있는데, 지금 곧 2개가 더 추가로 가동이 되거든요. 이미 시운전 다 마쳤어요. 그리고 금년 6월에 신고리 5호기, 6호기 또 추가로 건설 승인이 나서 앞으로 총 10개의 원전이 가동될 그런 계획입니다. 원전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 또 가장 밀집된 단지가 되는 것이죠.


후쿠시마 사고 기억하시죠. 후쿠시마 사고 때 반경 300Km 이내에 15만 명 주민이 살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고리는 반경 30Km 내에 우리 부산, 울산, 양산 시민들 341만 명이 삽니다. 부산시청, 울산시청, 양산시청이 반경 30Km 이내에 다 들어있어요. 만에 하나 후쿠시마 원전사고 같은 사고가 발생한다면 아마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세계 역사상 가장 최대 최악의 참혹한 재난이 될 겁니다. 우리 부산시민들은 머리 맡에다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하나 매달아 놓고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비록 그 확률이 수백 만분의 일 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라도 사고 발생가능성이 있다면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판도라 뚜껑을 열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판도라 상자 자체를 아예 치워버려야죠. 그렇죠?


우리 부산시민들 지난번에 마음들을 모아서 이 지금 영화의 배경이 된 고리원전 1호기 내년부터는 가동을 영구 중단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아까 6월 달에 건설 승인된 신고리 5호기, 6호기 건설승인을 취소시켜서 추가 건설을 막고, 그리고 앞으로 설계수명이 완료 되는대로 원전을 다 멈추어서 우리도 탈핵, 탈원전 그런 국가로 가야됩니다. 다들 동의하시죠? 이 영화 많이 홍보 좀 해 주시고 탈핵 탈원전, 안전한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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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정부 출범에 맞춰, 한미관계에 대한 인식이 궁금하다.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대북-대한 정책에 큰 차이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들어설 트럼프 정부도 큰 변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로서는 남과 북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분단 상황이고 북핵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관계가 중요하다. 특히 한미동맹이 더욱 공고해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거 정부가 해왔던 한미관계 정책들을 그대로 계승하는 것은 물론, 한미동맹을 공고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한미동맹의 방향성은 어떻게 보는가?

▷한미동맹을 공고하게 강화해 나가는 것은 한국 외교의 기본적 방향이다. 그 점을 그대로 계승하겠다. 미국은 분단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G2가 분쟁하고 갈등하는 것은 세계 평화나 동북아 평화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는 관계가 되길 바란다. 


-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말해준다면.

▷민감한 질문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드 배치 문제는 진행을 다음 정부로 미루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사드 배치는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측면에서 득과 실이 교차하는 문제다. 그래서 사드를 들여 올 것이냐 말 것이냐는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대외적으로 걱정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도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는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졸속으로 처리했다. 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가결되고, 직무 정지로 총리가 권한 대행하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차기 정부에서 충분한 공론화와 외교적 노력들을 하면서 합리적 결정을 내리는 게 타당하다. 


- 사드 배치 재검토와 한미동맹 강화는 배치되는 게 아닌가?

▷우리가 사드 문제를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외교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 속에는 미국과의 외교 노력도 포함된다. 사드 재검토를 하는 게 한미동맹을 해치는 것이라고 생각 안 한다. 


- 사드를 재검토할 경우 미국이 '미군 철수'를 들고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주한 미군은 남북 간의 평화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군사균형과 평화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6·15회담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드린다. 


- 북핵문제 접근 방향이 궁금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걸쳐 대북정책은 철저하게 실패했다. 남북관계는 사상최악으로 파탄났다. 북핵은 갈수록 고도화되어 가는데 북핵을 제어하는 아무런 역할을 못했다. 북핵의 완전한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목표다. 북핵의 폐기는 압박과 제재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해 국제적으로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지만,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의 목표는 북핵폐기를 위한 대화 테이블을 마련하는데 있다. 압박-대화의 투트랙 노력이 필요하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7.4공동성명,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정부의 6.15공동선언, 참여정부의 10.4정상선언 등 역대 합의를 남북이 함께 존중하고 실천하는 대화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는다. 


- 비핵화 주장의 이유는 무엇인가?

▷한반도의 비핵화는 남북 간의 오랜 합의였다. 우리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도 한반도에 핵무기를 둘 수 없다. 지금은 북한의 핵이 상당히 고도화된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북핵을 단숨에 완전히 폐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단계적 해결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믿는다. 우선은 핵동결부터 1차적으로 해내고, 이어서 비핵화로 나아가는 2단계 해법이 가능하다.


- 김정은을 만날 의지가 있는가?

▷북핵폐기 및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다면, 10.4정상선언을 비롯해 역대 정부의 남북 합의들을 남북이 함께 존중하고 실천하는 것을 논의할 수 있다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 


- 일본과 위안부합의는 무효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한 위안부 합의는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이 할 일은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죄하는 것이다. 돈은 필요하지 않다. 한국 정부는 일본정부가 출현하는 돈 속에 사죄와 배상 성격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그 사실을 부정했다. 양국 간에 합의를 확인해야 한다.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관한 입장은? 

▷이명박 정부 때 국민들의 많은 반대에 부딪쳐 포기한 것을 이번에 박근혜 정부가 다시 공론화 과정 없이 졸속하게 밀어붙였다.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본이 군사대국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으로 본다. 특히 독도에 대해 계속 영유권 주장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다. 실제로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해 주고 받는 정보가 무엇인지, 우리가 주는 정보는 무엇이며 받는 정보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우리와 오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해온 아주 가까운 이웃이다. 공동으로 번영하는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야 한다. 일본이 갖고 있는 국력, 경제력, 국제적 위상만큼 우리 동북아 평화를 위해 더 큰 역할을 해줘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식민지 지배로 이웃나라에게 가했던 고통에 대해 좀 더 책임지고, 반성하고, 사과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 된다면 한국과 일본은 훨씬 더 가까운 유대 속에서 공동 번영을 해 나갈 수 있다. 과거사 문제 때문에 미래의 비전에 대해 발목 잡히는 현실이 안타깝다. 


- 재벌개혁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이 있다면.

▷촛불혁명을 통해서 재벌개혁의 호기를 맞이하고 있다. 재벌도 뇌물죄의 공범으로 함께 처벌받아야 한다. 이를 계기로 정경유착 고리를 완전히 끊어야 한다. 나아가서 재벌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구조의 민주화를 해서 재벌이 더 이상 불공정 경제의 원천이 되지 않도록 경제민주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 박 대통령이 사임하면 형사처벌 받아야 한다고 보나.

▷법 앞에 예외가 있을 수 없고 성역이 없다. 박 대통령은 지금 현직 대통령이다. 소추를 받지 않는 헌법상 특권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있을 뿐이다. 박 대통령 퇴임하고 나면 마땅히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퇴임 후 형사처벌을 위해서라도 지금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박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거부한 바 있는데, 똑같이 특검 수사도 거부한다면 특검은 강제수사까지 해야 한다.


- '친노' 프레임 극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친노, 비노 이런 이야기는 저를 가두는 프레임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들은 그 문제에 관심이 없다. 참여정부는 많은 성과를 거뒀고 한편으로 많은 한계도 있었다. 그 때 잘한 것은 계승하고, 실패한 것은 극복하는 것이 과제다. 친노라는 프레임으로 가두려는 반대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높은 지지율 받고 있다.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국민들께 감사드린다. 더 기쁜 일은 우리당의 지지가 크게 오르고 있는 점, 우리당 대선주자 지지율 합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들 염원을 받들어 정권교체가 반드시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출처: the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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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정책_미국&북한


▷ABC 조주희 기자

지금 전 세계가 다음 달 출범 될 트럼프 정부의 방향이 어디로 갈 지 몰라서 그러는건데, 어쨌든 예전에 누군가가 당선이 되면, 한국 정부는 트럼프 정부하고 딜을 해야 하는데, 문재인 분께서 가지고 계신 미국에 대한 시각이랄까, 아니면 그 한미 관계에 대해서 갖고 계신 인식에 지금 관심이 많은데,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저희는 또 미국 방송이고 하니까. 이 기회에 좀 어떤 인식을 갖고 계시는지 좀 전에 말씀하신 사드 관련하고 또 대북 관련해서 연속성에 이어서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전 대표

트럼프 당선자의 대외정책. 특히 한미 관계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 미국에 민주당 정부와 공화당 정부가 교대하는 것을 여러 번 겪어보았는데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미국의 대외정책이나 대한정책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들어설 트럼프 정부의 대한정책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합니다.

우리로서는, 지금 남과 북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분단 상황에 놓여 있고, 또 북한의 핵이 갈 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 관계, 특히 한미동맹이 유독 공고해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과거 정부가 해왔던 한미 관계의 정책들을 그대로 계승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대외정책_위안부협정


▷NHK 일본 기자

일본하고 위안부 문제 관련 합의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사실은 탄핵 소추안 발화된 직후에 추미애 대표님이 이 합의는 무효다. 발표하셨는데 같은 입장인지.


▶문재인 전 대표

저는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한 위안부 합의는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할 일은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죄하는 일입니다. 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일간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양국의 설명이 다릅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출연하는 그 돈 속에 말하자면 사죄와 배상의 성격이 담겨 있다고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그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양국간의 진정한 합의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과 사죄를 보다 분명히 하는. 그러한 새로운 협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외정책_북한


▷기자 

북핵문제의 접근방향


▶문재인 전 대표

남북 관계는 사상 최악으로 파탄났고 북한의 핵은 갈 수록 고도화 되어가는데 그에 대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북한 핵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로서는 북한 핵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목표입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결부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한 핵의 폐기를 위해서 이러한 압박과 제제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강력한 제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강력한 압박과 제제의 목표는 북한 핵의 폐기를 위한 대화 테이블을 만드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제제-압박과 대화, 투 트랙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참여정부가 했던 10.4 정상선언 속에는 북한 핵의 폐기와 비핵화. 그리고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 이에 대한 실천. 이러한 내용들이 다 담겨있습니다.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7.4 공동성명, 노태우 정부 때의 남북 기본합의선언, 또 김대중 정부에서 있었던 6.15 공동선언, 그리고 참여정부의 10.4 정상선언. 이렇게 역대 정부가 했던 남북간의 합의를, 남북이 함께 존중하고, 함께 실천해나가는, 그것을 위한 대화로 돌아가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대외정책_북핵


▷유럽 기자

지난 10월 10일경 미국 CIA 제임스 클래퍼 국장이 한반도 비핵화는 이제 포기해야 할 목표이다. 이제 시효가 지난 불가능한 목표가 되었다. 그럼에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문재인 전 대표

한반도의 비핵화는 남북간의 오랜 합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도 우리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둘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북한의 핵이 상당히 고도화된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북한 핵을 한꺼번에, 단숨에 완전히 폐기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계적인 해결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우선은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을 하거나 핵 능력을 더 증대시키거나 또는 핵을 확산하거나 하는 것을 일제히 멈추는. 말하자면, 핵 동결부터 1차적으로 해야 하고, 이어서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가는. 2단계의 해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북한 핵의 동결은 비핵화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또 핵 동결 사실이 검증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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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친 파도>, 2008 - 토드


기후변화, 제국주의의 쇠퇴, 끝나지 않는 전쟁, 그리고 내가 사는 도시의 불운한 미식축구팀 등으로 우울해야 할 이 때, 나는 어울리지도 익숙하지도 않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 다름 아닌 ‘희망’이다. 어째서일까? 아마 지난 20년 간 재기를 노려온 불쌍한 샌프란시스코 포티나이너스 팀처럼, 나 또한 장기전을 뛸 수 있었을 만큼 운이 좋았기 때문이 아닐까. 


하지만 정확히 대체 그 무엇이, 이 순간 나를 희망적으로 만드는 것일까? 이는 트럼프가 멕시코인들을 강간범과 마약장수라고 불렀기 때문도, 물고문을 부활시키고 다른 전쟁범죄들을 일으키겠다고 장담했기 때문도, 백인 우월주의 군중들과 그들의 친구인 개구리 페페(Pepe the Frog: 인기 웹툰 캐릭터였으나 2016 대선 캠페인에서 트럼프와 백인우월주의, 신극우주의의 이미지로 떠올랐다-역주)와 노닥거리기 때문도 아니다. 갈라져 있던 댐을 마침내 무너뜨리고 충직한 공화당 지도자들까지 범람하는 대중의 혐오에 휩쓸려 내려가게끔 한 결정적인 한 방울의 물은, 트럼프가 여자의 ‘성기’를 움켜잡았다고 떠벌리는 11년 전 동영상이었다. 


내 인생의 가장 공포스럽고도 우울한 대통령 선거를 지켜보던 중, 이 동영상을 통해 트럼프의 내면을 들여다 본 사람들의 반응은 내 기분을 반전시켜줬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도널드 트럼프와 빌리 부시(미국의 유명 텔레비전 진행자-역주) 간의 이런 대화는 뉴스거리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성희롱은 일하는 여성이라면 각오할 법한 일-트럼프 골프장에서의 기준 타수 정도에 비길 법한-에 속했다. 내가 집에서 구독하던 <뉴요커>지에 실린 위트니 대로우의 만평에서 비서학교의 수업을 다룬 장면을 예로 들어 보자. 한 사업가가 책상을 빙빙 돌며 어떤 여성을 잡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교사가, “학생 여러분, 안젤라가 어떻게 항상 책상을 사이에 놓고 두 사람 간의 거리를 유지하는지 잘 보세요”라고 설명하는 장면이었다. 보라. 이 만화는 여성의 직무에 대한 비하(상사의 성적 접근을 차단하는 기술이 비서의 역량 중 하나로 치부된 점에서), 상사의 성적 희롱에 대한 일상화, 안젤라의 통달한 듯한 미소에서 자신의 가치와 유머감각을 동시에 지키는 여성에 대한 감탄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트럼프 동영상의 음담패설 내용에 대한 반응 중 가장 놀라운 것은 트럼프의 성추행에 관한 생각이나 발언이 정상적이지도 않으며, 재미있지도 않다고 전 국민이 명백한 의견일치를 보여줬다는 점이다. 여성이 더 이상 우승 트로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이 공감대는 현대에 들어서 간신히 이루게 된 양성평등에 좀 더 다가간 진일보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는 꽤 놀라운 문화적 변화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성도 남성과 같은 인간이라는 점을 깨달은 후에는, 램프에서 나온 지니를 다시 병 속으로 집어넣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여성을 인격체로 인식하지 못하는 남성들이 다수 존재한다. 공화당 하원의장인 폴 라이언이 트럼프 비디오에 관한 입장 표명에서 “여성들은 싸워서 지켜줘야 하고, 존중해줘야 할(Championed and revered) 존재”라고 밝힌 것에서 보더라도, 여성은 ‘챔피언’에 의해 구출돼야 할 무기력한 존재, 또는 빅토리아 시대의 석고상같은 비인격체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힐러리가 “구조적 인종차별”을 말하다


도널드 트럼프와의 첫 토론회에서 힐러리 클린턴은 “구조적 인종차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역사상 단 한 번도 주요 대선후보가 미국의 인종제도를 그런 식으로 묘사한 적은 없다. 실제로, 흑인인권운동 시대 이후 인종차별 반대운동이 당면했던 가장 큰 정치적 문제는, 법적 차별이 없어진 이후에도 유색인종, 특히 흑인들이 빈곤인구와 무주택인구, 그리고 수감인구의 상당 부분에 속해 있다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여기에 제도적, 또는 ‘구조적 인종차별’이라는 메커니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힐러리 클린턴이 토론회에서 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만약 젊은 흑인남성이 젊은 백인남성과 같은 행동을 했을 때, 젊은 흑인남성이 백인남성에 비해 체포 또는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거나, 감옥에 갈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형사사법 제도에 존재하는 구조적 인종 차별에 관해 이야기해야만 한다.”


힐러리의 이야기는 물론 옳다. 그리고 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가 인정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힐러리가 이 이야기를 해야만 하게끔 분위기를 조성한 것은 레이스포워드(RaceForward) 등 NGO의 보고서와 블랙 라이브즈 매터(Black Lives Matter) 같은 젊은 인권운동가들의 조직력, 흑인인권단체 NAACP의 노스캐롤라이나 지부의 윌리엄 바버 2세 목사와 같은 연륜 있는 지도자들의 양심의 소리였다.

다시 말해, 우리는 지금 유력 정치인들이 인종차별에 대해 말하는 상전벽해 같은 변화를 목격하는 중이다. 물론 힐러리의 수사법에 대한 반발도 있었다. 하지만 흑인들의 삶을 제한하는 깊은 구조적 모순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생각이 이제는 대화석상에 올려진 것이다.


흑인사회는 오랫동안 흑인들, 특히 젊은 흑인들이 경찰에 의한 폭력에 노출돼 있다는 점을 인식해 왔다. 그래서 경제계층을 막론하고 다수의 흑인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그 위험으로부터 최대한 안전하게 피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그러나 트레이븐 마틴(2012년 플로리다에서 자율방범대원의 총에 맞아 숨진 17세 흑인 소년. 이 사건은 블랙 라이브즈 매터 운동을 촉발했다-역주)의 죽음 후 2년 간 블랙 라이브즈 매터는 무장하지 않은 흑인남녀가 경찰이나 공권력의 손에 의해 사망하는 반복적인 사건들에 처음으로 국민적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제, 주요언론들도 그러한 사망 사건들을 보도할 필요 없는 우연의 일치로 여기지 않는다. 그 대신, 이 사건들이 일정한 반복 형태로 일어나고 있다고 인식되면서 대선후보들까지도 이 문제에 대응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것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명백한 승리다. 물론, 진정한 승리는 경찰이 무장하지 않은 시민에게 총을 겨누지 못하는 때 오는 것이겠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현실을 여론이 인정한 것만으로도 큰 성과다. 


마찬가지로, 많은 좌익세력은 이 나라의 임금수준이 1970년대 중반부터 정체돼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최저임금(한때 “가장”들을 위해 만들어진)이 생활보조금으로 전락하는 것을 지켜봤다. 우리는 수입과 부의 불평등이 19세기 길드 시대 이후로 최고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지켜봤다. 그러나 오큐파이 운동(Occupy movement: 뉴욕 월가에서 시작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경제사회적 불평등과 민주주의의 훼손에 반발하는 사회운동-역주)은 99%의 국민이 정치적 주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줬다. 버니 샌더스가 민주당 후보로 나오면서 힘을 받은 아워 월마트(Our Walmart: 시급 인상과 근로 시간 안정 등을 요구하기 위해 만든 월마트 근로자들의 단체-역주)나 파이트포15(Fight for $15: 맥도널드 등의 패스트푸드체인점 종업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시급 15달러와 노조설립권 등을 요구하는 시위와 파업을 함-역주) 같은 조직들이 그에 관한 토론을 단상 위로 가져왔다.


아주 오랜만에 “노동자 계층”이라는 말이 다시 공적토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CNN은 다시금 ‘백인남성 노동자들이 1996년보다 더 적은 돈을 벌고 있다’ 등의 제목을 단 기사를 다룬다. 몇 년 전만 해도 주요 언론에 비친 우리나라는 획일적인 “중산층” 인구와 소수의 부자이거나,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다. 지금은, 트럼프와 클린턴 진영 모두 노동자 계층의 고통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가 그들이 제안하는 해결책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그것에 관해 이야기해야만 한다. 이 또한 모종의 변화이자 승리다. 


잠깐! 우리가 뭔가를 얻어냈다고?


오랫동안 미국 좌익의 어딘가에 자리한 나의 정치적 세계에서 승리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았다. 아마도 그것은 미국의 표준에 관한 이야기가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슈퍼맨이 뭘 믿었던 간에 미국의 방식이 진실이나 정의와 얼마나 동떨어져있는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너무 컸기 때문이리라. 

태어나서부터 미국인들은 대개 미국 예외주의에 관한 영웅적 신화의 바다에서 헤엄치며, 많은 이들이 이 강한 조류에서 빠져나가기 어렵다고 느낀다. 그렇기에, 우리의 지식은 힘들게 얻어진 것이다.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미국이 세계 자유의 수호자가 아님을 깨닫는 것은 쉽지 않았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상습적으로 독재자와 고문기술자들을 지원해왔다는 것을 자각하고 수용하는 것에는 노력이 필요했다. 우리는 미국이 필리핀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와 칠레의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같은 독재자들을 지지하려는 노력을 반대했고, 미 정부가 그들의 실체를 발견하고 “충격 받았다!”고 외쳤을 때 우리는 이를 위선이라고 비난했다. 


미국 예외주의 묘사의 허구들을 알아차리기 위해 너무나 많은 노력을 들인 나머지, 우리는 우리 정부가 뭔가 옳은 일을 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190개 국가가 서명한 파리 기후변화협약이 11월 4일 발효됐다. 이는 10월 5일, 55개 이상의 서명국의 비준과 지구 온실 가스의 55%에 대한 책임이 있는 국가들의 비준이라는 두 가지 핵심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가 상징하는 멸종단계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이 협약이 오바마 정부 없이는 성사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다른 어떤 협상안처럼 이 합의도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구가 인류(많은 다른 생물 종 중에서도)를 위해 지난 수만 년 간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 살 만한 곳으로 남아있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가능성을 오랜만에 보여줬다. 이 승리는 전 세계 모든 환경운동가들이 일궈낸 것이므로 우리는 이를 당당히 차지해야 한다!


우리는 마치 전 세계무대에서의 미국의 역할과 위상을, 그리고 국내에서의 지도권력층의 역할과 위상을 이해하려고 전력투구한 나머지, 우리나라가 실제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진 존재라고 상상하기에 이르렀다. 이 거대한 미국 국가권력에 조그마한 틈이라도 밝혀진다면, 어렵게 획득한 세계관이 무너질 거라는 착각에 빠져 살아온 것이다. 우리나라가 옳은 일을 하도록 우리가 요구할 수 있고, 우리 편이 때로는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할 것처럼 말이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가능성 때문에 우리는 선택해왔던 것이다. 우리는 늘 정의를 위해 싸워야 하지만, 승리를 기대하기에는 우리의 적수가 너무 강한 존재라고 믿는 쪽을 말이다.


국내적으로도 우리는 백인이든 흑인이든 자신의 내적 인종편견을 인지하려고 노력해왔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습을 계속 바꾸며 끈질기게 이어진 구조적 인종차별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미국역사에 대해 배운 것들을 재검토하고자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 이러한 역사를 잘 알고 있기에, 승리를 인지하고 주장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어려운 일일지 모른다. 8천만 국민 앞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내적 편견은 경찰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승리이고, 우리는 그 승리를 받아들이고 만끽할 수 있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대량감금에 대한 대응책으로 연방 마약범죄자들의 형량을 감한 것 역시, 겸손하게 말해도 승리라 할 수 있다. 미셸 알렉산더의 획기적인 저서 <새로운 짐 크로우(The New Jim Crow: 수감자 중 흑인남성의 비중이 높은 것에 대해, 1965년 철폐된 공공장소에서의 흑백분리법인 짐 크로우법의 부활이라고 분석한 책-역주)>의 내용이 5년의 세월이 지나 대중에게 전달된 것이다.


“최고의 자유국가, 미국에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수감자가 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는 수감 반대주의자들의 주장이 마침내 국가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10년 전만 해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일부 커뮤니티와 소수 인권주의자들에게만 보였던 잔혹행위가 마침내 모두에게 알려진 것이다. 우리나라의 감옥이 국내외적인 수치이며 이에 대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다. 이는, 비록 조건부일지라도 자축할 가치가 충분한, 또 하나의 승리다. 


희망을 가장 크게 느끼는 이는 누구인가


1980년대 나는 니카라과의 전투지대에서 6개월을 보냈다. 레이건 정부가 산디니스타 정부에 반대하는 콘트라 군대를 지지하던 상황이었다. 니카라과 사회의 여러 지지층과 함께 산디니스타 정부가 미국이 지지하는 독재자인 아나스타시오 소모자를 축출한 직후였다. 그곳에서 나는 전쟁의 한가운데에 있는 것은, 두 개의 시공간을 동시에 누비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할라파’라는 마을의 한 니카라과 여성은 오전에는 아이들을 공습에서 피신시킬 공동 은신처를 만드는 일을 돕는다. 그 여성은 오후에 미국이 후원하는 콘트라 군의 공습이나 납치의 위험을 무릅쓰고, 소모자 독재정권 시절 미국 목재회사들이 벌거숭이로 만든 산에 다 자라려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를 묘목들을 심는다. 한 쪽 시선은 현재에, 다른 한 쪽 시선을 ‘더 나은 미래’에 맞춰놓고 있는 것이다. 


내가 알던 니카라과인들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항상 파티를 열었다. 하루는 ‘에스텔리’라는 도시에서 만난 미국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가 살던 곳 근처 작은 마을에서 콘트라군의 공격으로 7명의 어린이가 죽었다. 그는 이런 비극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아 너무도 침울했다. 그날 밤, 그가 머물던 집의 가족들이 함께 축제에 가자고 했다. 그는 너무 우울해서 가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 가족들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우울함은 사치예요. 당신은 곧 당신의 집에 돌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는 계속 이 전쟁 속에 살아야만 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춤을 춰야만 해요. 자, 옷 갈아입고 함께 파티에 가요.”


미국에서 미래에 대해 가장 낙관하는 이들은 어떤 이들일까? 최근 갤럽 헬스웨이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놀랍게도 가난한 흑인들이라고 한다. 억만장자들이 아니고 말이다. 그 이유에 관한, 브루킹즈 보고서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


“흑인들, 특히 최빈곤층의 미국흑인들의 낙관주의는 우리에게 좀 더 희망을 가지게 한다. 최초의 흑인 대통령의 재선 임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지만, 현재의 역사적 시점에서, 아메리칸 드림에의 신념을 아직도 잃지 않는 이들이 흑인이라는 점은 괄목할 만하다.” 


<아틀란틱>지에서 주관한 2015년 여론조사에서도, 흑인 인구와 남미계 인구가 백인 인구에 비해 자신의 인생이나 전반적인 국가의 미래에 관해, 훨씬 낙관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그들이 멍청해서가 절대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들의 심각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한편, 그들은 ‘춤을 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잘 알고 있다. 


정치를 한다는 것은 왜 서핑과도 같은가


여성도 같은 인간이라거나, 미국이 너무 많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있다거나, 동성애자들도 원한다면 결혼할 권리가 있다든가…. 과거에는 ‘충격적’이던 말들이, 어떻게 상식으로 자리 잡았을까?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오랜 세월 묵묵히 이런 문제들에 헌신해온 사람들이 있었기에, 어느 시점에서 사람들이 이를 상식으로 인지하게 된 것이다. 


때때로 나는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삶이 서핑과 같다고 생각한다. 당신은 부지런히 노를 저어 부서지는 파도를 지나, 앞으로 나아가는 데 상당한 공을 들인다. 그러고 나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가오는 파도를 확인한다. 때로는 아주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적당한 파도가 오는 순간, 당신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파도를 즐겨야 한다. 


그 파도가 도널드 트럼프같이 보일지라도 말이다.  



글·레베카 고든 Rebecca Gordon

<톰 디스패치>의 고정기고가이자 샌프란시스코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친다. 저서로는 <미국의 뉘렌베르크: 9/11사후 전쟁 범죄로 재판에 서야 할 미국 공직자들>, <고문의 부활: 9/11 사후의 미국의 윤리적 접근>, <니카라과에서 보낸 편지> 등이 있다.  


번역·이유민

연세대에서 영어영문학을 전공했으며, 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출처: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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