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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될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어렵고 힘들때 제일 마지막에 상의했던 사람이 문재인 당시 변호사인데 항상 '어려울수록 원칙으로 돌아가라'는 조언을 제일 마지막에 하셨던 분입니다.

그 원칙을 가장 경결하게 지키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그런 정치 지도자가 꼭 필요한거 아닌가 싶구요.


두번째는 학습 능력이 대단히 뛰어나다. 부족한 게 많은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정치를 해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정치에 뛰어들어서 정치 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평생동안 현실 정치에 뛰어들걸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던 사람이 뛰어들었을 때 여러가지가 다 어렵고 힘든데 그걸 정말 빠르게 습득하고 학습하고 배워나가시는 게...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는 원칙과 역사 의식을 갖고, 정치에서 필요한건 현실에서 학습하면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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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표는 12.18일(일) 부산 서면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 “판도라”를 관람하고 출연진들과 함께 무대인사를 했습니다. 이번 영화 관람과 무대인사는 일관되게 ‘탈원전’을 주장해온 문재인 전 대표가 <판도라> 제작진의 관람 요청에 응하면서 마련되었습니다.

영화 관람전 <판도라>를 만든 박정우 감독과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박정우 감독이 '제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전 대표) 지지했다가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며 웃자, 문재인 전 대표는 '아이고, 오늘 제가 영화를 보는 게 빚을 갚는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고 화답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판도라> 상영 후 무대인사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탈원전'에 대한 의지를 다시한번 확인했습니다.


"정말 이시기에 딱 맞는, 특히 우리 부산에 딱 맞는 이런 좋은 영화를 만들어주신 박정우 감독님께 감사드리고 열연해 주신 배우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관람하고 있는 순간에 관람객이 300만 명 넘었다 그러거든요.

영화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 정말 다 봤으면, 우리 부산시민들은 전부 다 봤으면 하는 그런 영화죠? 그래서 천만 명 넘는 대박이 틀림없을 거 같은데 그 대박 미리 축하드립니다. 제가 박정우 감독님이랑 옆자리에서 나란히 영화를 봤는데요. 저는 당연히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아니 박정우 감독님은 본인이 영화를 만들었으면서 영화를 보시는 내내 계속 우시는 거예요. 또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큰 재난이 발생했는데 청와대와 정부가 전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안전을 챙겨야 하는 이런 모습들, 박근혜 정부에서 많이 봐 왔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정말 이제는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 달라는 것이, 저는 지금 촛불민심 속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 다들 보시면서 그런 나라를 만들자는 다짐들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자막에 나왔습니다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원전이 가장 밀집된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OECD 국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다 줄여가고 있고 또 탈핵을 선언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원전을 늘려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 부산의 고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원전 6개가 가동되고 있는데, 지금 곧 2개가 더 추가로 가동이 되거든요. 이미 시운전 다 마쳤어요. 그리고 금년 6월에 신고리 5호기, 6호기 또 추가로 건설 승인이 나서 앞으로 총 10개의 원전이 가동될 그런 계획입니다. 원전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 또 가장 밀집된 단지가 되는 것이죠.


후쿠시마 사고 기억하시죠. 후쿠시마 사고 때 반경 300Km 이내에 15만 명 주민이 살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고리는 반경 30Km 내에 우리 부산, 울산, 양산 시민들 341만 명이 삽니다. 부산시청, 울산시청, 양산시청이 반경 30Km 이내에 다 들어있어요. 만에 하나 후쿠시마 원전사고 같은 사고가 발생한다면 아마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세계 역사상 가장 최대 최악의 참혹한 재난이 될 겁니다. 우리 부산시민들은 머리 맡에다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하나 매달아 놓고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비록 그 확률이 수백 만분의 일 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라도 사고 발생가능성이 있다면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판도라 뚜껑을 열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판도라 상자 자체를 아예 치워버려야죠. 그렇죠?


우리 부산시민들 지난번에 마음들을 모아서 이 지금 영화의 배경이 된 고리원전 1호기 내년부터는 가동을 영구 중단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아까 6월 달에 건설 승인된 신고리 5호기, 6호기 건설승인을 취소시켜서 추가 건설을 막고, 그리고 앞으로 설계수명이 완료 되는대로 원전을 다 멈추어서 우리도 탈핵, 탈원전 그런 국가로 가야됩니다. 다들 동의하시죠? 이 영화 많이 홍보 좀 해 주시고 탈핵 탈원전, 안전한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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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정부 출범에 맞춰, 한미관계에 대한 인식이 궁금하다.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대북-대한 정책에 큰 차이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들어설 트럼프 정부도 큰 변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로서는 남과 북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분단 상황이고 북핵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관계가 중요하다. 특히 한미동맹이 더욱 공고해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거 정부가 해왔던 한미관계 정책들을 그대로 계승하는 것은 물론, 한미동맹을 공고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한미동맹의 방향성은 어떻게 보는가?

▷한미동맹을 공고하게 강화해 나가는 것은 한국 외교의 기본적 방향이다. 그 점을 그대로 계승하겠다. 미국은 분단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G2가 분쟁하고 갈등하는 것은 세계 평화나 동북아 평화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는 관계가 되길 바란다. 


-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말해준다면.

▷민감한 질문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드 배치 문제는 진행을 다음 정부로 미루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사드 배치는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측면에서 득과 실이 교차하는 문제다. 그래서 사드를 들여 올 것이냐 말 것이냐는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대외적으로 걱정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도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는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졸속으로 처리했다. 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가결되고, 직무 정지로 총리가 권한 대행하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차기 정부에서 충분한 공론화와 외교적 노력들을 하면서 합리적 결정을 내리는 게 타당하다. 


- 사드 배치 재검토와 한미동맹 강화는 배치되는 게 아닌가?

▷우리가 사드 문제를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외교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 속에는 미국과의 외교 노력도 포함된다. 사드 재검토를 하는 게 한미동맹을 해치는 것이라고 생각 안 한다. 


- 사드를 재검토할 경우 미국이 '미군 철수'를 들고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주한 미군은 남북 간의 평화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군사균형과 평화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6·15회담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드린다. 


- 북핵문제 접근 방향이 궁금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걸쳐 대북정책은 철저하게 실패했다. 남북관계는 사상최악으로 파탄났다. 북핵은 갈수록 고도화되어 가는데 북핵을 제어하는 아무런 역할을 못했다. 북핵의 완전한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목표다. 북핵의 폐기는 압박과 제재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해 국제적으로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지만,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의 목표는 북핵폐기를 위한 대화 테이블을 마련하는데 있다. 압박-대화의 투트랙 노력이 필요하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7.4공동성명,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정부의 6.15공동선언, 참여정부의 10.4정상선언 등 역대 합의를 남북이 함께 존중하고 실천하는 대화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는다. 


- 비핵화 주장의 이유는 무엇인가?

▷한반도의 비핵화는 남북 간의 오랜 합의였다. 우리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도 한반도에 핵무기를 둘 수 없다. 지금은 북한의 핵이 상당히 고도화된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북핵을 단숨에 완전히 폐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단계적 해결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믿는다. 우선은 핵동결부터 1차적으로 해내고, 이어서 비핵화로 나아가는 2단계 해법이 가능하다.


- 김정은을 만날 의지가 있는가?

▷북핵폐기 및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다면, 10.4정상선언을 비롯해 역대 정부의 남북 합의들을 남북이 함께 존중하고 실천하는 것을 논의할 수 있다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 


- 일본과 위안부합의는 무효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한 위안부 합의는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이 할 일은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죄하는 것이다. 돈은 필요하지 않다. 한국 정부는 일본정부가 출현하는 돈 속에 사죄와 배상 성격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그 사실을 부정했다. 양국 간에 합의를 확인해야 한다.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관한 입장은? 

▷이명박 정부 때 국민들의 많은 반대에 부딪쳐 포기한 것을 이번에 박근혜 정부가 다시 공론화 과정 없이 졸속하게 밀어붙였다.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본이 군사대국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으로 본다. 특히 독도에 대해 계속 영유권 주장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다. 실제로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해 주고 받는 정보가 무엇인지, 우리가 주는 정보는 무엇이며 받는 정보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우리와 오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해온 아주 가까운 이웃이다. 공동으로 번영하는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야 한다. 일본이 갖고 있는 국력, 경제력, 국제적 위상만큼 우리 동북아 평화를 위해 더 큰 역할을 해줘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식민지 지배로 이웃나라에게 가했던 고통에 대해 좀 더 책임지고, 반성하고, 사과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 된다면 한국과 일본은 훨씬 더 가까운 유대 속에서 공동 번영을 해 나갈 수 있다. 과거사 문제 때문에 미래의 비전에 대해 발목 잡히는 현실이 안타깝다. 


- 재벌개혁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이 있다면.

▷촛불혁명을 통해서 재벌개혁의 호기를 맞이하고 있다. 재벌도 뇌물죄의 공범으로 함께 처벌받아야 한다. 이를 계기로 정경유착 고리를 완전히 끊어야 한다. 나아가서 재벌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구조의 민주화를 해서 재벌이 더 이상 불공정 경제의 원천이 되지 않도록 경제민주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 박 대통령이 사임하면 형사처벌 받아야 한다고 보나.

▷법 앞에 예외가 있을 수 없고 성역이 없다. 박 대통령은 지금 현직 대통령이다. 소추를 받지 않는 헌법상 특권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있을 뿐이다. 박 대통령 퇴임하고 나면 마땅히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퇴임 후 형사처벌을 위해서라도 지금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박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거부한 바 있는데, 똑같이 특검 수사도 거부한다면 특검은 강제수사까지 해야 한다.


- '친노' 프레임 극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친노, 비노 이런 이야기는 저를 가두는 프레임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들은 그 문제에 관심이 없다. 참여정부는 많은 성과를 거뒀고 한편으로 많은 한계도 있었다. 그 때 잘한 것은 계승하고, 실패한 것은 극복하는 것이 과제다. 친노라는 프레임으로 가두려는 반대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높은 지지율 받고 있다.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국민들께 감사드린다. 더 기쁜 일은 우리당의 지지가 크게 오르고 있는 점, 우리당 대선주자 지지율 합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들 염원을 받들어 정권교체가 반드시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출처: the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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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정책_미국&북한


▷ABC 조주희 기자

지금 전 세계가 다음 달 출범 될 트럼프 정부의 방향이 어디로 갈 지 몰라서 그러는건데, 어쨌든 예전에 누군가가 당선이 되면, 한국 정부는 트럼프 정부하고 딜을 해야 하는데, 문재인 분께서 가지고 계신 미국에 대한 시각이랄까, 아니면 그 한미 관계에 대해서 갖고 계신 인식에 지금 관심이 많은데,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저희는 또 미국 방송이고 하니까. 이 기회에 좀 어떤 인식을 갖고 계시는지 좀 전에 말씀하신 사드 관련하고 또 대북 관련해서 연속성에 이어서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전 대표

트럼프 당선자의 대외정책. 특히 한미 관계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 미국에 민주당 정부와 공화당 정부가 교대하는 것을 여러 번 겪어보았는데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미국의 대외정책이나 대한정책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들어설 트럼프 정부의 대한정책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합니다.

우리로서는, 지금 남과 북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분단 상황에 놓여 있고, 또 북한의 핵이 갈 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 관계, 특히 한미동맹이 유독 공고해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과거 정부가 해왔던 한미 관계의 정책들을 그대로 계승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대외정책_위안부협정


▷NHK 일본 기자

일본하고 위안부 문제 관련 합의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사실은 탄핵 소추안 발화된 직후에 추미애 대표님이 이 합의는 무효다. 발표하셨는데 같은 입장인지.


▶문재인 전 대표

저는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한 위안부 합의는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할 일은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죄하는 일입니다. 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일간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양국의 설명이 다릅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출연하는 그 돈 속에 말하자면 사죄와 배상의 성격이 담겨 있다고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그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양국간의 진정한 합의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과 사죄를 보다 분명히 하는. 그러한 새로운 협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외정책_북한


▷기자 

북핵문제의 접근방향


▶문재인 전 대표

남북 관계는 사상 최악으로 파탄났고 북한의 핵은 갈 수록 고도화 되어가는데 그에 대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북한 핵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로서는 북한 핵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목표입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결부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한 핵의 폐기를 위해서 이러한 압박과 제제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강력한 제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강력한 압박과 제제의 목표는 북한 핵의 폐기를 위한 대화 테이블을 만드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제제-압박과 대화, 투 트랙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참여정부가 했던 10.4 정상선언 속에는 북한 핵의 폐기와 비핵화. 그리고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 이에 대한 실천. 이러한 내용들이 다 담겨있습니다.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7.4 공동성명, 노태우 정부 때의 남북 기본합의선언, 또 김대중 정부에서 있었던 6.15 공동선언, 그리고 참여정부의 10.4 정상선언. 이렇게 역대 정부가 했던 남북간의 합의를, 남북이 함께 존중하고, 함께 실천해나가는, 그것을 위한 대화로 돌아가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대외정책_북핵


▷유럽 기자

지난 10월 10일경 미국 CIA 제임스 클래퍼 국장이 한반도 비핵화는 이제 포기해야 할 목표이다. 이제 시효가 지난 불가능한 목표가 되었다. 그럼에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문재인 전 대표

한반도의 비핵화는 남북간의 오랜 합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도 우리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둘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북한의 핵이 상당히 고도화된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북한 핵을 한꺼번에, 단숨에 완전히 폐기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계적인 해결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우선은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을 하거나 핵 능력을 더 증대시키거나 또는 핵을 확산하거나 하는 것을 일제히 멈추는. 말하자면, 핵 동결부터 1차적으로 해야 하고, 이어서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가는. 2단계의 해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북한 핵의 동결은 비핵화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또 핵 동결 사실이 검증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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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친 파도>, 2008 - 토드


기후변화, 제국주의의 쇠퇴, 끝나지 않는 전쟁, 그리고 내가 사는 도시의 불운한 미식축구팀 등으로 우울해야 할 이 때, 나는 어울리지도 익숙하지도 않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 다름 아닌 ‘희망’이다. 어째서일까? 아마 지난 20년 간 재기를 노려온 불쌍한 샌프란시스코 포티나이너스 팀처럼, 나 또한 장기전을 뛸 수 있었을 만큼 운이 좋았기 때문이 아닐까. 


하지만 정확히 대체 그 무엇이, 이 순간 나를 희망적으로 만드는 것일까? 이는 트럼프가 멕시코인들을 강간범과 마약장수라고 불렀기 때문도, 물고문을 부활시키고 다른 전쟁범죄들을 일으키겠다고 장담했기 때문도, 백인 우월주의 군중들과 그들의 친구인 개구리 페페(Pepe the Frog: 인기 웹툰 캐릭터였으나 2016 대선 캠페인에서 트럼프와 백인우월주의, 신극우주의의 이미지로 떠올랐다-역주)와 노닥거리기 때문도 아니다. 갈라져 있던 댐을 마침내 무너뜨리고 충직한 공화당 지도자들까지 범람하는 대중의 혐오에 휩쓸려 내려가게끔 한 결정적인 한 방울의 물은, 트럼프가 여자의 ‘성기’를 움켜잡았다고 떠벌리는 11년 전 동영상이었다. 


내 인생의 가장 공포스럽고도 우울한 대통령 선거를 지켜보던 중, 이 동영상을 통해 트럼프의 내면을 들여다 본 사람들의 반응은 내 기분을 반전시켜줬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도널드 트럼프와 빌리 부시(미국의 유명 텔레비전 진행자-역주) 간의 이런 대화는 뉴스거리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성희롱은 일하는 여성이라면 각오할 법한 일-트럼프 골프장에서의 기준 타수 정도에 비길 법한-에 속했다. 내가 집에서 구독하던 <뉴요커>지에 실린 위트니 대로우의 만평에서 비서학교의 수업을 다룬 장면을 예로 들어 보자. 한 사업가가 책상을 빙빙 돌며 어떤 여성을 잡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교사가, “학생 여러분, 안젤라가 어떻게 항상 책상을 사이에 놓고 두 사람 간의 거리를 유지하는지 잘 보세요”라고 설명하는 장면이었다. 보라. 이 만화는 여성의 직무에 대한 비하(상사의 성적 접근을 차단하는 기술이 비서의 역량 중 하나로 치부된 점에서), 상사의 성적 희롱에 대한 일상화, 안젤라의 통달한 듯한 미소에서 자신의 가치와 유머감각을 동시에 지키는 여성에 대한 감탄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트럼프 동영상의 음담패설 내용에 대한 반응 중 가장 놀라운 것은 트럼프의 성추행에 관한 생각이나 발언이 정상적이지도 않으며, 재미있지도 않다고 전 국민이 명백한 의견일치를 보여줬다는 점이다. 여성이 더 이상 우승 트로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이 공감대는 현대에 들어서 간신히 이루게 된 양성평등에 좀 더 다가간 진일보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는 꽤 놀라운 문화적 변화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성도 남성과 같은 인간이라는 점을 깨달은 후에는, 램프에서 나온 지니를 다시 병 속으로 집어넣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여성을 인격체로 인식하지 못하는 남성들이 다수 존재한다. 공화당 하원의장인 폴 라이언이 트럼프 비디오에 관한 입장 표명에서 “여성들은 싸워서 지켜줘야 하고, 존중해줘야 할(Championed and revered) 존재”라고 밝힌 것에서 보더라도, 여성은 ‘챔피언’에 의해 구출돼야 할 무기력한 존재, 또는 빅토리아 시대의 석고상같은 비인격체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힐러리가 “구조적 인종차별”을 말하다


도널드 트럼프와의 첫 토론회에서 힐러리 클린턴은 “구조적 인종차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역사상 단 한 번도 주요 대선후보가 미국의 인종제도를 그런 식으로 묘사한 적은 없다. 실제로, 흑인인권운동 시대 이후 인종차별 반대운동이 당면했던 가장 큰 정치적 문제는, 법적 차별이 없어진 이후에도 유색인종, 특히 흑인들이 빈곤인구와 무주택인구, 그리고 수감인구의 상당 부분에 속해 있다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여기에 제도적, 또는 ‘구조적 인종차별’이라는 메커니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힐러리 클린턴이 토론회에서 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만약 젊은 흑인남성이 젊은 백인남성과 같은 행동을 했을 때, 젊은 흑인남성이 백인남성에 비해 체포 또는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거나, 감옥에 갈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형사사법 제도에 존재하는 구조적 인종 차별에 관해 이야기해야만 한다.”


힐러리의 이야기는 물론 옳다. 그리고 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가 인정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힐러리가 이 이야기를 해야만 하게끔 분위기를 조성한 것은 레이스포워드(RaceForward) 등 NGO의 보고서와 블랙 라이브즈 매터(Black Lives Matter) 같은 젊은 인권운동가들의 조직력, 흑인인권단체 NAACP의 노스캐롤라이나 지부의 윌리엄 바버 2세 목사와 같은 연륜 있는 지도자들의 양심의 소리였다.

다시 말해, 우리는 지금 유력 정치인들이 인종차별에 대해 말하는 상전벽해 같은 변화를 목격하는 중이다. 물론 힐러리의 수사법에 대한 반발도 있었다. 하지만 흑인들의 삶을 제한하는 깊은 구조적 모순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생각이 이제는 대화석상에 올려진 것이다.


흑인사회는 오랫동안 흑인들, 특히 젊은 흑인들이 경찰에 의한 폭력에 노출돼 있다는 점을 인식해 왔다. 그래서 경제계층을 막론하고 다수의 흑인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그 위험으로부터 최대한 안전하게 피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그러나 트레이븐 마틴(2012년 플로리다에서 자율방범대원의 총에 맞아 숨진 17세 흑인 소년. 이 사건은 블랙 라이브즈 매터 운동을 촉발했다-역주)의 죽음 후 2년 간 블랙 라이브즈 매터는 무장하지 않은 흑인남녀가 경찰이나 공권력의 손에 의해 사망하는 반복적인 사건들에 처음으로 국민적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제, 주요언론들도 그러한 사망 사건들을 보도할 필요 없는 우연의 일치로 여기지 않는다. 그 대신, 이 사건들이 일정한 반복 형태로 일어나고 있다고 인식되면서 대선후보들까지도 이 문제에 대응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것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명백한 승리다. 물론, 진정한 승리는 경찰이 무장하지 않은 시민에게 총을 겨누지 못하는 때 오는 것이겠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현실을 여론이 인정한 것만으로도 큰 성과다. 


마찬가지로, 많은 좌익세력은 이 나라의 임금수준이 1970년대 중반부터 정체돼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최저임금(한때 “가장”들을 위해 만들어진)이 생활보조금으로 전락하는 것을 지켜봤다. 우리는 수입과 부의 불평등이 19세기 길드 시대 이후로 최고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지켜봤다. 그러나 오큐파이 운동(Occupy movement: 뉴욕 월가에서 시작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경제사회적 불평등과 민주주의의 훼손에 반발하는 사회운동-역주)은 99%의 국민이 정치적 주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줬다. 버니 샌더스가 민주당 후보로 나오면서 힘을 받은 아워 월마트(Our Walmart: 시급 인상과 근로 시간 안정 등을 요구하기 위해 만든 월마트 근로자들의 단체-역주)나 파이트포15(Fight for $15: 맥도널드 등의 패스트푸드체인점 종업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시급 15달러와 노조설립권 등을 요구하는 시위와 파업을 함-역주) 같은 조직들이 그에 관한 토론을 단상 위로 가져왔다.


아주 오랜만에 “노동자 계층”이라는 말이 다시 공적토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CNN은 다시금 ‘백인남성 노동자들이 1996년보다 더 적은 돈을 벌고 있다’ 등의 제목을 단 기사를 다룬다. 몇 년 전만 해도 주요 언론에 비친 우리나라는 획일적인 “중산층” 인구와 소수의 부자이거나,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다. 지금은, 트럼프와 클린턴 진영 모두 노동자 계층의 고통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가 그들이 제안하는 해결책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그것에 관해 이야기해야만 한다. 이 또한 모종의 변화이자 승리다. 


잠깐! 우리가 뭔가를 얻어냈다고?


오랫동안 미국 좌익의 어딘가에 자리한 나의 정치적 세계에서 승리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았다. 아마도 그것은 미국의 표준에 관한 이야기가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슈퍼맨이 뭘 믿었던 간에 미국의 방식이 진실이나 정의와 얼마나 동떨어져있는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너무 컸기 때문이리라. 

태어나서부터 미국인들은 대개 미국 예외주의에 관한 영웅적 신화의 바다에서 헤엄치며, 많은 이들이 이 강한 조류에서 빠져나가기 어렵다고 느낀다. 그렇기에, 우리의 지식은 힘들게 얻어진 것이다.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미국이 세계 자유의 수호자가 아님을 깨닫는 것은 쉽지 않았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상습적으로 독재자와 고문기술자들을 지원해왔다는 것을 자각하고 수용하는 것에는 노력이 필요했다. 우리는 미국이 필리핀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와 칠레의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같은 독재자들을 지지하려는 노력을 반대했고, 미 정부가 그들의 실체를 발견하고 “충격 받았다!”고 외쳤을 때 우리는 이를 위선이라고 비난했다. 


미국 예외주의 묘사의 허구들을 알아차리기 위해 너무나 많은 노력을 들인 나머지, 우리는 우리 정부가 뭔가 옳은 일을 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190개 국가가 서명한 파리 기후변화협약이 11월 4일 발효됐다. 이는 10월 5일, 55개 이상의 서명국의 비준과 지구 온실 가스의 55%에 대한 책임이 있는 국가들의 비준이라는 두 가지 핵심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가 상징하는 멸종단계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이 협약이 오바마 정부 없이는 성사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다른 어떤 협상안처럼 이 합의도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구가 인류(많은 다른 생물 종 중에서도)를 위해 지난 수만 년 간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 살 만한 곳으로 남아있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가능성을 오랜만에 보여줬다. 이 승리는 전 세계 모든 환경운동가들이 일궈낸 것이므로 우리는 이를 당당히 차지해야 한다!


우리는 마치 전 세계무대에서의 미국의 역할과 위상을, 그리고 국내에서의 지도권력층의 역할과 위상을 이해하려고 전력투구한 나머지, 우리나라가 실제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진 존재라고 상상하기에 이르렀다. 이 거대한 미국 국가권력에 조그마한 틈이라도 밝혀진다면, 어렵게 획득한 세계관이 무너질 거라는 착각에 빠져 살아온 것이다. 우리나라가 옳은 일을 하도록 우리가 요구할 수 있고, 우리 편이 때로는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할 것처럼 말이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가능성 때문에 우리는 선택해왔던 것이다. 우리는 늘 정의를 위해 싸워야 하지만, 승리를 기대하기에는 우리의 적수가 너무 강한 존재라고 믿는 쪽을 말이다.


국내적으로도 우리는 백인이든 흑인이든 자신의 내적 인종편견을 인지하려고 노력해왔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습을 계속 바꾸며 끈질기게 이어진 구조적 인종차별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미국역사에 대해 배운 것들을 재검토하고자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 이러한 역사를 잘 알고 있기에, 승리를 인지하고 주장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어려운 일일지 모른다. 8천만 국민 앞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내적 편견은 경찰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승리이고, 우리는 그 승리를 받아들이고 만끽할 수 있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대량감금에 대한 대응책으로 연방 마약범죄자들의 형량을 감한 것 역시, 겸손하게 말해도 승리라 할 수 있다. 미셸 알렉산더의 획기적인 저서 <새로운 짐 크로우(The New Jim Crow: 수감자 중 흑인남성의 비중이 높은 것에 대해, 1965년 철폐된 공공장소에서의 흑백분리법인 짐 크로우법의 부활이라고 분석한 책-역주)>의 내용이 5년의 세월이 지나 대중에게 전달된 것이다.


“최고의 자유국가, 미국에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수감자가 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는 수감 반대주의자들의 주장이 마침내 국가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10년 전만 해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일부 커뮤니티와 소수 인권주의자들에게만 보였던 잔혹행위가 마침내 모두에게 알려진 것이다. 우리나라의 감옥이 국내외적인 수치이며 이에 대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다. 이는, 비록 조건부일지라도 자축할 가치가 충분한, 또 하나의 승리다. 


희망을 가장 크게 느끼는 이는 누구인가


1980년대 나는 니카라과의 전투지대에서 6개월을 보냈다. 레이건 정부가 산디니스타 정부에 반대하는 콘트라 군대를 지지하던 상황이었다. 니카라과 사회의 여러 지지층과 함께 산디니스타 정부가 미국이 지지하는 독재자인 아나스타시오 소모자를 축출한 직후였다. 그곳에서 나는 전쟁의 한가운데에 있는 것은, 두 개의 시공간을 동시에 누비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할라파’라는 마을의 한 니카라과 여성은 오전에는 아이들을 공습에서 피신시킬 공동 은신처를 만드는 일을 돕는다. 그 여성은 오후에 미국이 후원하는 콘트라 군의 공습이나 납치의 위험을 무릅쓰고, 소모자 독재정권 시절 미국 목재회사들이 벌거숭이로 만든 산에 다 자라려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를 묘목들을 심는다. 한 쪽 시선은 현재에, 다른 한 쪽 시선을 ‘더 나은 미래’에 맞춰놓고 있는 것이다. 


내가 알던 니카라과인들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항상 파티를 열었다. 하루는 ‘에스텔리’라는 도시에서 만난 미국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가 살던 곳 근처 작은 마을에서 콘트라군의 공격으로 7명의 어린이가 죽었다. 그는 이런 비극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아 너무도 침울했다. 그날 밤, 그가 머물던 집의 가족들이 함께 축제에 가자고 했다. 그는 너무 우울해서 가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 가족들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우울함은 사치예요. 당신은 곧 당신의 집에 돌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는 계속 이 전쟁 속에 살아야만 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춤을 춰야만 해요. 자, 옷 갈아입고 함께 파티에 가요.”


미국에서 미래에 대해 가장 낙관하는 이들은 어떤 이들일까? 최근 갤럽 헬스웨이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놀랍게도 가난한 흑인들이라고 한다. 억만장자들이 아니고 말이다. 그 이유에 관한, 브루킹즈 보고서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


“흑인들, 특히 최빈곤층의 미국흑인들의 낙관주의는 우리에게 좀 더 희망을 가지게 한다. 최초의 흑인 대통령의 재선 임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지만, 현재의 역사적 시점에서, 아메리칸 드림에의 신념을 아직도 잃지 않는 이들이 흑인이라는 점은 괄목할 만하다.” 


<아틀란틱>지에서 주관한 2015년 여론조사에서도, 흑인 인구와 남미계 인구가 백인 인구에 비해 자신의 인생이나 전반적인 국가의 미래에 관해, 훨씬 낙관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그들이 멍청해서가 절대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들의 심각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한편, 그들은 ‘춤을 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잘 알고 있다. 


정치를 한다는 것은 왜 서핑과도 같은가


여성도 같은 인간이라거나, 미국이 너무 많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있다거나, 동성애자들도 원한다면 결혼할 권리가 있다든가…. 과거에는 ‘충격적’이던 말들이, 어떻게 상식으로 자리 잡았을까?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오랜 세월 묵묵히 이런 문제들에 헌신해온 사람들이 있었기에, 어느 시점에서 사람들이 이를 상식으로 인지하게 된 것이다. 


때때로 나는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삶이 서핑과 같다고 생각한다. 당신은 부지런히 노를 저어 부서지는 파도를 지나, 앞으로 나아가는 데 상당한 공을 들인다. 그러고 나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가오는 파도를 확인한다. 때로는 아주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적당한 파도가 오는 순간, 당신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파도를 즐겨야 한다. 


그 파도가 도널드 트럼프같이 보일지라도 말이다.  



글·레베카 고든 Rebecca Gordon

<톰 디스패치>의 고정기고가이자 샌프란시스코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친다. 저서로는 <미국의 뉘렌베르크: 9/11사후 전쟁 범죄로 재판에 서야 할 미국 공직자들>, <고문의 부활: 9/11 사후의 미국의 윤리적 접근>, <니카라과에서 보낸 편지> 등이 있다.  


번역·이유민

연세대에서 영어영문학을 전공했으며, 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출처: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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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치매 국가책임제 필요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7일 민생·경제 행보의 일환으로 치매지원센터를 방문해 "이제는 치매를 가족에게만 미루지 않고 국가가 전부 다 책임지는 '치매 국가책임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치매지원센터를 찾아 현장 프로그램 견학 뒤 열린 관계자 간담회에서 "치매는 다른 질환과 달리 환자 본인의 인간 존엄성도 무너지고 생존까지도 위협받을 뿐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고통받는 심각한 질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치매 환자가 70만명 정도 된다. 65세 이상 어르신 10명중 1명이 치매 환자"라며 "부모의 치매로 온가족이 함께 고통받는 집안이 많지 않나. 치매는 고령화 사회가 겪게 되는 어두운 얼굴 같은 것"이라 비유했다.


그러면서 "현재 치매에 대한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이 일부 중증환자에게만 제공되는데, 병증환자까지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며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을 높여 본인 부담을 낮춰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5%도 안되는 국·공립 시설을 늘려가야 하고, 노원구 치매지원센터와 같은 예방·조기검진·치료를 담당하는 곳의 종합 지원 체계도 필요하다"면서 "이런 식의 치매지원센터가 전국에 29군데 있는데 그 중 25개가 서울에 있고 지역에는 4군데 밖에 없다. 전국적으로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표는 "가장 큰 아쉬움은 워낙 대기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 가족당 6개월밖에 혜택을 못 주는 것"이라며 "아까 (가족분께서) '장소라도 마련해주면 우리끼리라도 모이겠다'고 하셨다는데 대폭 확충해 필요한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백종우 경희대병원 신경정신의학과 교수도 "치매 가정에서 우울증에 많이 걸려 3대가 같이 오는 분들이 많은데, 고령화 대책 뿐 아니라 전 연령대를 위해 필요하다"며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가족을 대체할 순 없지만 치매가 가족을 파괴할 수 있으니 치매환자와 가족을 국가가 책임져서 가능한 집에서 요양할 수 있게 정책적으로 도와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문제'에 대해서도 "요양보호사 분들의 처우가 너무나 열악한 것 같다"며 "월 급여가 130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너무 낮은 수준이라 그분들이 전문성을 키워나가기도 쉽지 않다. 배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등 복지종사자 복지부터 해결하는 것이 국가 과제일 것"이라며 "공공부문이라도 먼저 사회서비스 공단을 설립해 복지 종사자 신분을 준공무원처럼 보장하고 처우를 높여 이를 민간분야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요양보호사가 전국에 30만명 정도 있는데 시설에 6만명, 재가 방문하는 분들이 20여만명 정도고 재가 쪽은 월 100만원도 안 된다"며 "복지쪽 90만명, 간호사가 90만명으로 180만개 일자리가 있는데 저임금 정크잡(junk job)"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문 전 대표는 "제대로 처우하면 일자리 늘리기도 될 것"이라며 "지난 번 '정책공간 국민성장'을 출범하며 '치매 국가책임제'를 발표했는데, 정책적으로 잘 다듬어 치매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국가가 제대로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동우 백병원 신경정신의학과 교수(노원구 치매지원센터장), 백종우 경희대병원 신경정신의학과 교수,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서영 서울사이버대 노인복지학과 교수와 현장의 간호사, 환자 가족이 참여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표가 '정책공간 국민성장' 창립 심포지엄에서 밝힌 치매 국가책임제엔 ▲경증치매 환자까지 포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 대상 확대 ▲요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강화 ▲치매 환자 종합지원체계 지역마다 구축 ▲치매환자 가족까지 지원하는 종합지원체계 마련 ▲치매 관련 예산의 확충과 서비스 인프라 확충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문 전 대표 측은 향후 치매 관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치매 국가책임제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도 전했다.



··········





"안녕하세요 문재인입니다. 날씨가 무척 춥죠?

사실 날씨보다 더 추운게 요즘 우리 국민들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주 제가 국가를 책임진다면 하고싶은 

따뜻한 약속 하나씩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치매 국가책임제 입니다.


"내가 네 엄마를 죽였다"

2년간 치매수발을 들다 결국 아내를 죽이고만 남편이 아들에게 한 말입니다. 

팔순에 가까운 평범한 가장이 병든 아내를 돌보는 일이 너무 힘들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무척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장모님도 중증치매로 고생하십니다.

치매는 개인이나 가족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치매는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저는 치매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시행하겠습니다.


건강보험처럼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해 환자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경증치매환자도 장기요양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9곳에 불과한 치매지원센터를 대폭 넓히겠습니다.

그것도 서울에 대부분 몰려있고 지방에는 치매지원센터가 4곳에 불과한데 

불균형 해소차원에서 지방에 우선적으로 치매지원센터를 신설하겠습니다.

현재 전체 요양시설중 5%에 불과한 국공립 치매요양소를 확대해서 

누구라도 저렴한 비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로 인한 비극은 결코 개인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어느날 불쑥 찾아온 병으로 가족 전체가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면 

국가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대한민국이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주 금요일 오후 2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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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공간 <국민성장>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1차 포럼 '촛불민심과 새로운 대한민국'

문재인 전 대표 기조연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의 큰 고비를 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이 대한민국을 바꾸고 있습니다. 

낡고 부패한 구시대를 몰아내고 있습니다.

촛불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촛불혁명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역사입니다. 

국민은 깨어있었고, 행동했습니다.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의 위기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로 반전시켰습니다.


정치가 부끄러웠습니다. 

광장의 촛불이 '이게 나라냐?'고 외쳤을 때

정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치가 못한 일을 촛불이 했습니다. 

무너진 민주공화국을 일으켜 세우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광장의 촛불은 다시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시대의 대청소와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입니다. 

이제 정치가 길을 제시할 때입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 책임지는 자세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말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질곡의 현대사에서 우리에게 

구시대를 청산할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해방 후 친일 청산에 실패했습니다. 

6월 항쟁 이후 독재유산 청산에 실패했습니다.


두 번의 시민혁명도 미완에 그쳤습니다. 

4.19 혁명 후 민주당 정부는

5.16 군사쿠테타를 막지 못했습니다. 

6월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지만 

민주정부 수립에 실패했습니다. 

정치의 실패였습니다. 

두 번의 시민혁명 모두 국민은 승리했지만 

정치가 그르쳤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는 엄중한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촛불혁명은

구시대를 청산하고 구체제를 혁파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롭게 바꿀 계기입니다. 

저는 전국 곳곳의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의 분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시민들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분노를 넘어

우리 사회의 일상화된 불의와 부정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구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는 세상, 

흙수저의 가난이 대물림되는 세상, 

국가권력이 사유화되고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 세상, 

소수만 잘 살고 다수는 가난한 양극화의 세상,

청년에게 희망을 못 주는 절망의 세상을 끝내자고 요구했습니다.

그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 정치가 할 일입니다.

이제 낡고 어두운 한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 질서를 해체해야 합니다. 

일제하 친일과 해방 후 독재의 역사를 청산 못하면서 

대한민국에 반칙과 특권의 질서가 뿌리내렸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불평등, 불공정, 부정부패가 여기서 자랐습니다. 

이제 이 '3불'과 결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토대를 다시 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촛불혁명의 완성이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입니다.



국민 여러분!


새로운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비전으로

저는 '공정' '책임', 그리고 '협력'을 제시합니다.


첫째, '공정국가'입니다. 

이제 정경유착이라는 단어는 사라져야 합니다. 

검찰개혁 등을 통해 권력기관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재벌개혁, 행정개혁, 언론개혁, 입시개혁 등

불공정한 구조와 관행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공정거래를 확립해야 합니다.

부정부패도 대청소해야 합니다. 

반칙과 특권은 반드시 응징받아야 합니다.

특히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젊은이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 학력, 학벌, 스펙과 상관없이 모든 젊은이들을 

똑같은 출발선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모든 분야,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을 혁파해야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둘째, '책임국가'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때 국가는 없었습니다. 

권력의 사유화로 사라진 

국가의 공공성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해야 합니다. 

국민 개개인의 삶을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세금과 건보료, 전기요금까지 

국민의 부담은 항상 공평해야 합니다. 

치매국가책임제 등 개인과 가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 개개인의 존엄성을 지키는 책임국가입니다.


셋째, '협력국가'입니다. 

적대와 분열을 넘어 협력의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협력과 상생, 

수도권과 지역, 지역과 지역 간의 협력과 상생,

성 평등의 협력질서, 

세대 간 협력질서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합의의 정치, 협력경제, 협력문화를 실천할,

보다 구체적인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사회 곳곳의 불신과 갈등을 

신뢰와 협력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편가르기 정치를 끝내야 합니다.

분열을 끝내고 통합의 민주주의로 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정치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렇게 공정, 책임, 협력의 질서가 실현되어야

국민 개개인의 삶이 최우선가치로 존중받게 됩니다.

국가보다 먼저 국민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바로 서고 국민이 이기는 나라가 됩니다.


공정국가, 책임국가, 협력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포럼이 그 방안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 국민은 위대한 촛불혁명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촛불의 정신은,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구체제와 구악을 청산한 토대 위에서

법과 제도를 개혁하고 완비하여 

전혀 새로운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촛불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그 길을 열어가야 할 때입니다. 

그 길에서 저 문재인은 항상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민성장 제1차 포럼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문재인 대표님 기조연설 전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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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출처: 페이스북


코넌 오브라이언 - 이번 선거는 민주당을 향해 경종을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민주당에 진정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로 해석했는데, 의원님이시라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 지 분명한 의견이 있으시겠죠?


버니 샌더스 - 당연합니다. 지금이 매우 중대한 시기라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시민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정치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트럼프의 편견을 저지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부정이나 다른 것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한목소리로 말한다면 말입니다. 트럼프, 미안하지만 지구는 우리의 자손들을 위한 것이요. 화석연료 업계가 아니라 과학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오. 


지금부터라도 민주당이 할 일은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노동자라면 당신의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말해주십시오. 1%가 아닌 모든 사람을 대변하도록 정부를 바꿀 방법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학자금 대출을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는 젊은이라면, 대학교 학비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다시 말해서, 더 많은 사람을 정치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스포츠 관람은 다릅니다. 

미래를 보통 사람들이 결정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목숨을 바쳐 싸워왔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이런 변화를 실현할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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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의 폐쇄가 우리 국방차원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

"개성공단은요, 우선 그 자체만 보더라도 우리가 북한에 5만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만, 우리 200여개 업계가 입주해 있었고 협력업체만 해도 5천 여개 됩니다. 우리가 얻는 이익이 수십 수백배 더 컸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가, 우리 기업들이 북한으로 진출한 거 아닙니까. 북한 땅을 우리가 공단으로 사용한거죠. 그래서 북한에 시장경제를 전파하고 또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경제적으로 월등한 우위에 있단 걸 보여주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북한 공산체제보다 훨씬 우월한 체제다 라는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각인시켜주는 거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북한하고 평화통일하는 길이 뭡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북한과의 통일을 우리가 바라는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통일을 원하고 있는 거 아니 예요. 그러면 북한에 시장경제를 전파하고 북한에 자본주의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보여주고, 북한 주민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고, 그리고 유사시에는 북한이 중국에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손을 내밀게 대한민국에 의존하게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설령 북한에 급변사태가 생긴다해도 북한이 중국에 손을 내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다시 친중 정권 생기는 거예요. 잘못하면 동북삼성 아니라 동북사성 되는 거죠.


이렇게 멍청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국가 백년대계 생각하지 않는 이렇게 무능한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그야말로 박근혜정부 4년간, 아니 이명박 정부까지 합쳐서 지난 9년간 새누리당 정권이 가장 잘못한 것이, 이렇게 안보 말아먹고 남북관계 파탄 낸 겁니다."



[사드 배치 결정 및 한일군사정보보보협정 체결]

"사드배치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결정했죠. 사드배치는 득과 실이 교차한다면 과연 사드배치가 우리 안보에 도움 되는 것인지, 또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대하는데 외교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사드가 우리 대한민국 영토에서 북한 미사일을 막아내는 효용은 있는 것인지, 제대로 검증하면서 공론화 했어야죠. 또 중국하고 러시아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는 노력도 했어야죠.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사드배치 직전까지 미국에서 요청받은 적도 없고 협의한 적도 없고 결정한 적도 없다, '3NO' 그렇게 말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전격적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아무런 공론화 과정도 없이, 아무런 외교적 설득도 없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개성 공단 폐쇄를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제야 의문이 풀립니다. 아! 그 배후에 최순실이 작용 했겠구나. 그렇지 않다면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할 책임이나 권한이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국민들로부터 파면당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결정할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새로 재협상 시작한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전격적으로 체결해 버렸죠. 우리가 북한핵과 관련해서 일본으로부터 도움되는 정보만 받는 것이다, 그 정보만 교환하는 것이다고 주장하는데요.


엊그제 일본 언론 보도 보셨습니까? 유사시에 한국에 있는 일본사람들이 퇴거를 해야하니까 그 때 이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 공항 항만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속인 거죠. 이제는 이런 정보보호협정이나 사드배치협정, 또 강행하고 있는 역사 국정교과서문제 모두 박근혜 대통령은 손을 떼고 다음 정부로 미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방산비리]

"F35기종에 대해서 한마디만 보태면요. 그 전날까지 다른 회사의 다른 기종으로 결정되어 있었거든요. 수십조 수백조가 드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방위력개선을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다른 회사의 다른 기종이 더 적합하다고 결정을 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일 날 아침에 갑자기 F35로 바뀐 것 입니다.


뭐라고 발표 했는가 하면요. F35를 도입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핵심기술들을 그대로 이전받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F35 기술 이전받고 나면 그 이후에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해서 이제 우리 손으로 전투기 만들게 되는데 그때 그 F35 기술을 사용하게 될거다. 말하자면 F35 같은 전투기를 앞으로는 국산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F35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이유라고 한거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핵심기술은 이전에서 다 빠진 거예요. 제가 그때 국회 국방위원회에 있었거든요. 또 국민들을 속인 거예요. 그 F35 핵심기술들을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만든 것이에요.


방산비리 매국노죠. 이 사람들이 안보 집단입니까? 매국집단 아닙니까? 심판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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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못하는 일을 해주고 계신 전국의 수백만 촛불 시민들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부끄럽다는 말씀과 함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촛불 시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특히 우리 대구 시민들께는 더 특별히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대구 시민들, 다른 어느 지역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얼마나 그 배신감이 크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대구 시민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국민들의 아픈 마음까지 함께 위로하면서 보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한 가지 꼭 생각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국정을 농단하고, 국가 권력을 사사롭게 운영하고, 국가 권력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던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 시민들,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에게 몰표를 던졌습니다.


우리 대구는 국채보상운동으로 보여줬듯이 민족 정신이 드높은 애국의 도시입니다.

또 2.28 의거로 4.19 혁명을 일으켜서 자유당 독채 정권을 끝장냈던 대한민국 민주화의 성지입니다.

이런 애국의 도시, 그리고 민주화의 성지 '대구'에서 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게 몰표를 던졌습니까.


저는 우리 대구 시민들이 보수의 가치를 존중해서 그 분들의 보수의 가치를 대변해주고 실현해줄 것으로 믿고 지지를 보내주었다고 생가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겪어보니 어떻습니까?


이병박 정권! 박근혜 정권! 그리고 새누리당!

이 사람들이 진짜 보수입니까?!


보수는요,

국가와 민족의 위해서 자기 한 몸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이 보수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하는 사람이 보수입니다!


이렇게 국가 권력을 사사롭게 운영하고,

국가 권력을 통해서 사익을 추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진짜 보수입니까?!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연평도 포격 사건 후에 청화대 지하 벙커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안보관계 장관 회의를 하는데...

참석자 가운데 군대를 다녀온 사람은 육사 출신 국방부 장관 한 사람 밖에 없었습니다.


대통령도 군 미필,

국무총리도 군 미필,

비서실장도 군 미필,

국정원장도 군 미필.


이렇게 군대도 제대로 갔다오지 않은 사람들이 연평도 대책을 논의하고 안보관계 장관 회의를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진짜 보수입니까?!


이명박 정부, 또 박근혜 정부 장관들 인사청문회 할 때마다 보셨지요?


군대도 안가고,

세금 안내고,

위장전입하고,

부동산 투기하고,

방산비리하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반칙과 특권만 일삼았던 이런 사람들이 진짜 보수입니까?!


자, 대구 시민 여러분!

이번 기회에 이런 '가짜 보수' 정치세력 심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대구 시민들이 하셔야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대구 민심입니다!

대구가 일어서면!

박근혜 대통령, 내려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하야 만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더욱 원대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넘어서 지난 9년 동안 국가 권력을 사사롭게 행사해오고, 사욕을 추구해왔던

이 '가짜 정치세력' 확실하게 심판하고! 진정한 민주공화국,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해서 흙수저, 금수저 따로 없고,

개천에서 용나는 

공정한 대한민국 만드는 것.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

사람 사는 세상, 사람이 먼저인 세상 만드는 일에 

저도 대구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구 시민들도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출처: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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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머리는 너를 잊은지 오래

내 발길도 너를 잊은지 너무도 오래

오직 한가닥 타는 가슴속

목마름의 기억이

네 이름을 남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살아오는 저 푸른 자유의 추억

되살아나는 끌려가던 벗들의 피묻은 얼굴

떨리는 손 떨리는 가슴

치떨리는 노여움에

서툰 백묵 글씨로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김광석 ㅡ 타는 목마름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부른 '타는 목마름으로'


- 노래 후 잠깐 말씀하신 내용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뭐하시죠?


저는 저는 또 이기고 여러분들에게 약속했던 일을 할겁니다

그런데 걱정됩니다. 

저는 할 일이 많은데, 여러분은 제가 대통령 되고 나면 뭐하지요?


(대중: 비선~ 비선~ 감시~ 감시~ 외침)

(노무현님 표정이 실망... 씁쓸함...) 


여러분 말고도 건들사람 꽉~ 있습니다. 

뒤통수 칠 사람도 꽉~ 있습니다. 

앞 뒤를 막을 사람도 꽉~ 있습니다. 

감시도 하고, 감시도 하고 흔드는 사람들도 감시 좀 해주세요!


제가, 제가 어디 가면 할 말이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외마디 소리 한마디씩 이렇게 하고 어쩌다 제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면 할 말이 없고 그만 바보가 되는 느낌이에요.


이미지 출처: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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