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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왜 대통령을 하려고 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목표였으면 훨씬 더 정치를 빨리 시작 했을 것이다. 우리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바뀐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 대통령직은 수단이다. 내가 오랫동안 정치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다가 몇 가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뛰어든 것은 그런 목표 때문이다.


기자- 2011년 자서전 ‘운명’을 쓸 때까지만 해도 대선 출마에 대한 의지가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문재인= 아마도 그 시기에 우리 당에 조금 더 국민 지지를 받는 대선 주자가 있어서 그 당시 민주당으로 충분히 정권교체가 될 것 같았으면 나는 정치에 안들어왔을 것이다. 그 시기에 민주당은 정권교체가 불가능한 당으로 보였다.


기자- 정치에 뛰어들고, 대선 출마까지 결심한 특정한 계기가 있었나

문재인= 잠재돼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장례식 때 뿐만 아니라 죽 보여주시던 여러 말씀들, 특히 장례식 때 건강이 안좋은데도 폭염 속에 참석하시고 또 오열하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노무현 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내 몸의 절반이 무너지는 느낌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다. 그런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감사도 표하고 좀 위로도 해드릴 겸 식사 자리에 모셨다. 그것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마지막 식사였다. 그리고는 곧바로 입원해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신신당부를 했다. 그대로 되풀이하자면 ‘정말 평생동안 이룩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모습, 남북관계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반드시 정권교체해야 한다. 지금 민주당 가지고는 정권교체가 불가능하니까 시민사회까지 함께 하는 범야권 대통합을 해야한다. 통합을 하고자 하면 민주당 세력이 7, 통합 대상 세력이 3이라고 해서 민주당이 7 지분을 가지고 통합 대상에 3 지분을 주면 통합이 안된다. 지분 7인 민주당이 3을 가지고 시민사회에 7을 줄 때 통합이 된다. 그런 정신으로 통합을 해라. 나는 이제 늙었고 힘도 없으니 젊은 당신들이 꼭 해내라’고 신신당부 했다. 그것이 늘 마음에 남아있었다. 그래서 ‘운명’ 책을 낸 다음에 한 것이 통합 운동이다. ‘혁신과 통합’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통합 운동을 했는데 통합 운동 결과가 민주통합당이었다. 전체 대통합까지는 못가고 기존 민주당과 ‘혁신과 통합’으로 대표되는 시민사회, 한국노총 등 3자의 통합으로 민주통합당이 생겼다. 통합 운동을 했던 책임감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통합 정당을 성공시켜야 하니까 민주통합당에 참여했고 그 책임감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기자- 민생이 어려운데 이번 대선에서 경제 공약의 핵심 가치는 무엇이고 실현 방안은 무엇인가

문재인= 경제에서도 핵심 가치는 정의와 공정이다.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안이 국민성장이다. 국민성장은 개념적으로는 그동안 경제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과 부자들에게만 갔는데 국민들에게 고루 나눠지는, 그래서 대기업과 부자만 성장하는 경제가 아니라 국민이 함께 성장하고 또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우선은 주요 순서대로 말하자면 일자리, 두번째가 재벌 개혁, 세번째가 대기업 중소기업간의 공정한 경제 생태계, 그다음에 비정규직·최저임금 현실화 문제 정도를 말할 수 있다. 목표는 그동안 수출 중심의 외바퀴 성장 전략을 해왔는데 수출과 내수가 함께 가는 양바퀴 성장 전략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기자- 경제성장률은 어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나

문재인= 경제 상황이 어렵다. 3% 성장만 유지해도 성공이라고 본다. 목표를 제시한다면 임기 초반에는 3% 정도를 유지하는 것, 그러면서 아까 말한 경제 개혁들이 이루어지면 잠재성장률도 높아질 거라고 본다. 집권 후반기에는 4% 정도 되게 목표를 세우고 있다.


기자- 가계 부채, 부동산 가격 문제가 심각하다.

문재인= 부동산, 가계부채 문제는 연착륙을 목표로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연착륙시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의 폭락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가계 부채도 갑자기 줄여나갈 방법은 없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면서 서서히 해결해야 한다.


기자- 법인세는 실효세율을 높이자고 했는데, 명목세율도 높여야 한다고 보나

문재인= 조세부담율을 높여야 한다. 조세부담 높이는 적절한 순서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나중에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내가 생각해온 방식은 첫째로는 고소득자 소득세율을 높이고 고액 상속, 고액 증여에 대한 세 부담을 높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부동산 보유세도 높이고, 그리고 대기업들에 집중된 조세 감면도 줄여서 대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여나가야 한다. 그렇게 해도 여전히 재원이 부족하다면 마지막으로 가야 할 것이 대기업 법인세 명목세율을 높이는 것이다. 이 순서는 여러 번 내가 이야기했다.


기자- 10년전 참여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시행하면서 논란이 있었는데.

문재인=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는 세계적으로도 낮다. 종부세의 방향이 틀렸던 것은 아닌데 종부세라는 특별세 형태로 간 것이 나는 약간 무리였던 점이 있었다고 본다. 그게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그게 아니라 부동산 보유세 속에, 그러니까 재산세 속에 담아서 그 속에서 세부담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방식을 했다면 조세 저항이 적었을 것이다. 종부세를 특별세로 한 목표가 있긴 했다. 그렇게 해서 늘린 세금을 지방 발전에 쓴다는 것이었다. 전액을 지방으로 가게끔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부분을 특별세로 했는데 그냥 일반 재산세를 높여나가는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세계 일반적 기준으로 볼 때 지나치게 낮은 부동산 보유세를 높여나갈 필요가 있었다.


기자- 공무원 연금 개혁은 박근혜 정부가 하다가 중간에 약해졌다. 연금 문제를 좀 더 손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나

문재인= 공무원연금은 2015년도에 이미 대타협이 이뤄졌다. 공무원들이 상당히 양보했다. 보험료를 늘리고 수령액은 줄였다. 상당기간 동안은 다시 재론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오히려 공무원이 양보한 대신에 하기로 했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 그걸 오히려 정부가 약속을 어겼다. 그렇게 해놓고 또다시 공무원에게 양보를 요구하는 것은 국가가 할 짓이 아니다.


기자- 국민연금 대체율을 올려볼 생각인가.

문재인= 당연히 올려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자- 4대 재벌을 특정해서 재벌 개혁을 주장했는데, 대한민국 경제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60~70% 되면서 책임도 크지만 역할도 해야하는데, 너무 압박하면 투자 등에 제약을 받지 않을까

문재인= 국가 전체로 봐야죠. 거꾸로 나머지 다수의 30대 재벌들은 좀더 안심하지 않겠나. 재벌도 양극화가 돼서 형편이 다 다른데 재벌에 대한 제재가 모든 재벌에게 무차별로 똑같이 가해지는 것처럼 될 수가 있다.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재벌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압박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재벌 개혁의 핵심은 4대, 그중에서도 삼성이 중요한 것이다.


기자- 대부분 입법 조치를 해야 하는데.

문재인= 법안은 이미 상법 개정안이 발의돼있고 방안들은 대체로 다 나와있다. 방안 가운데 어떤 방안까지를 취사선택할 건지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다. 삼성을 비롯한 4대 재벌 기업 활동을 억압한다거나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업들을 살려나가는 것이다. 국민 경제를 살려나가야 재벌 선두 그룹들도 사는 것이다. 재벌 그룹들은 자신들도 지금 같은 체제 속에서는 재벌 1, 2세 창업가 정신이 다 없어졌다. 그럴 필요가 없다. 일감 몰아주기 해주면 앉아서 돈을 벌고 비상장 주식 상장하면 떼돈을 벌고 무슨 창업이 필요하나. 재벌로 하여금 새롭게 기업가 정신을 되살려서 투자하고 일자리 만들어내게 하는 재벌 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재벌 개혁은 우선 재벌에게 좋은 것이다.


기자-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려 할 수도 있지 않나.

문재인= 실제로 과거 미국 일본 같은 경우 재벌 개혁을 통해 경제가 좋아졌던 역사적 경험이 있다 .


기자- 자본 유출 우려는 없나.

문재인= 이제 해외도 만만치가 않다. 과거에 기업들이 중국으로 갔지만 중국에 갔던 기업도 도로 돌아오는 마당인데 잠시는 저임금이고 해서 중국으로 가지만 그쪽은 그쪽대로 임금이 올라가고 자국 중심 보호 무역주의 생겨나고 하면.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도 나갔던 기업이 되돌아오고 있다. 우리도 나갔던 기업이 돌아온다. 되돌아온 기업은 특혜라고 할 정도의 과감한 지원이나 혜택을 줘야 한다.


기자- 구체적인 방안이 있나

문재인= 일자리를 만들거나 외국에 나갔던 기업을 국내로 되돌아오게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말 그런 기업이야말로 애국적인 기업으로 포상도 하고 국민에게 자랑스럽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에 필요한 세제 지원 같은 것을 다 해줄 계획이다. 외국에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내가 발표한 바 있는데 ‘광주형 일자리 모델’, 그런 것을 별도 법인 형태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기자- 대기업 노조 등 노동 개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문재인= 맞는 말이긴 한데 균형이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노조 조직율이 10%다. 그 가운데 방금 말한 대기업 노조가 얼마나 될 것이며 그 가운데 일자리 대물림 하는 대상이 얼마나 되겠나. 그런 점은 노조에서도 바로잡아야 될 문제이고 고임금 소득자들이 파업을 계속 반복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그런 현상이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은 극히 일부다. 오히려 전체적으로 공정하지 못하다. 아직은 노동자들의 권익이 열악하다. 전체를 균형있게 봐야한다. 아직도 수없이 많은 노동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정리해고 당하고 정년이 60세로 돼있지만 평균 퇴직 연령이 52세다. 법적 정년도 제대로 못채우고 직장에서 밀려나는 현실인데 말하자면 극히 일부의 노동자들이 누리고 있는 점을 내세워 오히려 ‘노조가 문제야’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노동개혁도 필요하다. 노동시장 개혁도 필요한데 주고 받기가 돼야 한다. 노동 쪽의 양보가 필요한 부분도 분명 있지만 노동계쪽의 양보를 필요로 하려면 반대로 노동계에 충분히 줘야 하는 거고, 정부도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함께 고통을 나눠야 한다. 박근혜 정부 노동시장 개혁이 실패한 이유가 오로지 노동계 양보만 요구했기 때문이다.


기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귀족 노조, 정규직 노조가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문재인= 그 사람들이 양보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비정규직 봉급이 올라가나? 그렇게 하고도 막대한 사내 유보금을 쌓아두는데 사내 유보금은 어디다 쓰나? 우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규직, 비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그런 가운데 일자리 나누기 이런 것을 하려면 노동 시간 단축도 필요하고 노동 시간 단축하면 연장 노동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인건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문제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노동 쪽에서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노사정이 함께 고통을 분담해 나가야 한다.


기자- ‘4차 산업혁명’이 화두다

문재인= 지난번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국을 봤을 때 국내 인공지능 연구는 까마득하다. 전기차 시대가 성큼 다가와서 테슬라가 50만대를 출시한다고 하고 미국은 2020년까지 전기차 비율을 60% 비율로 올린다는데 유럽 일부 국가는 2022년에는 기존 화석 연료차는 못쓰게 한다고 한다. 진짜 몇 년 앞으로 다가 온거다. 전기차 시대가 되면 기존의 우리 자동차와 전기차가 공존하는 게 아니라 과거 필름 카메라가 디지털카메라가 들어오면서 아예 없어지듯이 기존 차는 없어진다. 그러면 연관되는 부품 엔진 제조업체들은 그게 다 필요 없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세계 5위 자동차 생산국인데 전기차 보급 대수는 세계 자동차 생산 국가 가운데 꼴찌다. 전기 차에 대한 연구도 그만큼 떨어진 것이다. 이대로 가면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낙오될 것이라 본다.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초고속 인터넷 망을 깔고 그래서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IT경쟁력 세계 2~3위를 했는데 지금 바닥으로 떨어졌다. 국가가 해야될 일은 그런 식으로 기초 연구에 많은 투자를 하고 4차 산업 혁명 기반이 빅데이터라고 본다면 빅데이터를 개별 기업이 구축해서 할 수는 없기에 국가가 빅데이터 공급망을 구축해주는 일을 해야된다. 이명박근혜 정부는 국책 연구기관조차도 정부 공공기관 관련법 적용을 해서 오로지 수익성과 효율성 잣대로만 평가하니까 단기 실적 과제 프로젝트 베이스 연구 밖에 못하는 거다. 그래서 이명박근혜 정부가 말로는 창조경제 이름을 썼지만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 또는 4차 산업 대비를 망쳐놨다고 생각한다. 다음 정부가 만회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기자-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전기차, 빅데이터 3가지를 꼽는 건가

문재인= 4차 산업 혁명은 양상도 아무도 예상 못한다. 정부가 4차 산업 관련 특정 기업을 관치 경제 식으로 끌고 가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다. 전부 다 창의적이고 아주 상상력이 풍부한 식으로 이루어지기에 국가가 특정한 산업을 이끌고 할 수 없다. 국가는 기반을 구축해주는 것이다. 기초 연구, 빅데이터 망 같은 것 등이다.


기자- 과기부, 정통부 등 과거에 있던 정부조직이 다시 필요하다고 보나.

문재인= 과기부를 이명박 정부가 교육부하고 통합시켜서 교과부로 만들었다. 인수위 때 정부조직법을 보고 우리가 반대 우려를 표명했다. 여러 루트로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우리도 검토했다가 안된다는 결론 내려서 여러 루트로 분명히 큰일 날것이라고 경고를 했는데 듣지 않았다. 그 바람에 과학기술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떨어졌다. 과기부 형태일지는 모르겠지만 과학 기술의 콘트롤 타워 역할 할 수 있는 부처는 꼭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은 다 분산돼 있다. 교육부로도 가고 산자부로도 가 있고 미래창조부로도 가 있고 쪼개져 있는데 얼핏 생각하면 교육하고 과학이 연계되는 부분이 많아 보이기도 한다. 대학도 일반 대학은 교육부인데 과기대 과학기술원 이런 건 과기부 산하라서 이런 이원구조 때문에 생기는 불편들이 있다. 이것을 합치면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1차원적인 생각이고 교육부와 과기부의 힘이 대등하다면 합친 부서 속에서 결국 교육부와 과기부가 똑같은 힘을 가지면서 통합 시너지가 날 지 모른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교육부 덩치에 비하면 과기부는 10분의 1도 안되는데 합치면 과기부가 소멸되는 것이다. 이명박근혜 정부가 취해왔던 작은 정부라는 것이 참 끔찍한 거다.


기자- 이번 대선 특징이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정부조직 개편도 미리 해야 하지 않나

문재인= (대통령이) 됐을 때 해야죠(웃음). 섀도 캐비닛은 특정인을 사전에 지정해서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검증도 필요하고 불가능한 일이다. 정당 책임 정치를 공약했는데 당과 협의를 통해서 총리 이하 장관들의 인선 기준 같은 것을 마련해서 그걸 국민에게 제시한다거나 당에서 복수의 후보군을 추천받는다거나 그런 것은 가능할 거라 본다.


기자- 구체적으로 한 명씩 지명하는 게 아닌가.

문재인= 그건 헌법에 위반된다. 우선 장관은 총리가 제청해야 하기에 우리가 구상해두는 것이고 만약 총리가 우리 속에 윤곽이 잡힌다면 그런 분들하고 사전에 협의는 있을 테지만 총리의 제청 없이 장관을 먼저 지목하거나 할 순 없다.


기자- 총리나 비서실장 정도는 정할 수 있지 않나.

문재인= 인선 기준이나 복수의 후보군, 대체로 어떤 사람들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지, 내각제 국가하고는 달라서 (우리나라가) 언젠가는 가야할지 모르지만 상시적으로 내각에 대응하는 섀도 캐비닛이 특정돼 있기는 어렵죠.


기자- 개헌에 소극적으로 비쳐서 고생을 했다

문재인= 고생 안했다. 개헌 논의는 정략적 개헌 논의에 반대하는 게 부각돼서 지지율이 오히려 높아졌다고 본다.


기자- 4년 중임제 주장 해왔는데

문재인= 지난번 대선 공약이 4년 중임제였다. (지금은?) 우선은…전제를 개헌 과제가 권력구조를 중심으로 논의돼선 안된다고 본다. 국민 입장에서는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강화, 선거제도 개편, 이런 과제들이 중요한 거다. 권력 구조 개편도 그중 하나다. 정치인들이 오직 권력 구조만 다음 정권과 연계해서 이런저런 이해 타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촛불 민심과 동떨어진 개헌 논의가 된 것. 언론에서 마치 내가 개헌에 대해서 포위된 것처럼 고립된 것처럼 아무리 해도 나에게 타격이 되지 않는 것이다. 개헌 과제가 폭넓어지는 것이 국민을 위한 개헌이다. 그거 먼저 하고, 권력 구조 면에서 보면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검증된 바가 있나. 뿐만 아니라 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같은 지역구도가 깨져야 된다. 재벌도 개혁돼야 하고 지금같이 재벌의 영향력이 강하고 지역구도 정치구도 속에서 내각제를 한다면 우리는 일본처럼 특정 정당의 일당 독점 정부가 완전히 장기화 되거나 금권정치 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나는 선거제도가 지역구도를 타파할 수 있을 정도로 개편되고 아까 말한 재벌 개혁이 된다고 하면 나는 권력 구조 부분을 내 생각만 옳다고 고집할 생각은 없다. 그건 논의에 맡기면 된다. 국회 개헌 특위가 있기에 국민 공론이 모이는 것을 보고 다수 국민 지지하는 것을 따르면 된다고 본다.


기자- 그런데, 문 전 대표는 노무현 정부가 2007년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을 때는 비서실장으로서 "개헌에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다"고 하지 않았었나.

문재인= 원포인트라는게 4년 중임제만 하자는 거죠.


기자- 그때는 원포인트로 권력 구조만 논의해도 됐고 지금은 안 된다는 건가

문재인= 아니죠. 4년 중임제를 할 수 있다면 하자는 거였죠. 그 때 4년 중임제를 도입하면 대통령이 약간의 임기를 포기하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주기를 맞출 수 있었다. 그럴 수 있는 기간이 많이 없는데 마침 그때가 딱 그시기여서 그것만큼만 할 수 있으면 하자는 거였다.


기자- 대선과 총선 시점을 교차해야 권력 견제에 맞다는 목소리도 있고, 2007년 원포인트 개헌 제안은 대선과 총선 시기를 같은 때로 맞추자는 것이었다.

문재인= 지금은 전국 선거가 대선, 총선, 지방선거로 나뉘어져 있어서 상당히 낭비다. 그래서 합칠 수 있는 건 합치는 게 좋다.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안정적 국정운영을 하려면 대선과 총선을 같이 하자는 거였고 나는 생각이 좀 다르다. 그게 장점도 있지만 견제 균형면에서는 단점도 있다고 생각해서, 만약 4년 중임제로 가게 되면 거꾸로 다음 대선과 지방선거를 맞추는 거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한꺼번에 하고, 그것은 좋죠.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서로 맥락이 같기 때문에, 총선은 중간에 되면 중간 평가 성격이 되게 하고, 그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4년 중임제도 대통령 임기만 조정하자는 게 아니고 4년 중임제도 하게 되면 대통령의 권한 분산 장치를 여러가지 하자는 거다. 우선 부통령제 도입하자는 거다. 부통령 통해서 탕평도 이루어지고, 부통령이 일정 권한 갖게 되면 그 자체가 권한이 분산되는 거고, 그 다음이 책임 총리제. 대통령 권한부분 중 상당부분을 총리에게 실질적 권한을 주는 거고, 지방분권을 강화해서 중앙분권화를 지방으로 분산하면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나눠주고, 삼권분립을 강화해서 국회의 권한도 높이고 동시에 대통령이 대법원장 헌재소장 등을 임명하면 그것만 해도 많은 권력의 분산이 되는데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보고 내각제로 아예 가야된다고 하면 아까 말한 전제, 우리 지역구도 타파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이 이루어지고 재벌 개혁이 된다고 하면 공론을 따르겠다는 생각이다.


기자- '국가대청소', 대통령 하려는 사람으로서 표현이 너무 센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일각엔 있다.

문재인= 대청소 필요하지 않나? 그러면 대청산이라고 하면 되나? 대개조? 오히려 청소, 청산은 적폐들을 씻어내겠다는 거니까 그건 과격할 수가 없다. 그것은 더 제대로 확실하게 가겠다는 뜻이고 오히려 '대개조'라고 하면 좀 과격해보일 수도 있다. 오히려 대개조가 국가를 완전 뜯어고치겠다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대청산은 절실한 과제다. 그런 적폐 청산 위에서만 새로운 대한민국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기자- 노무현 정부 지나고 나서 ‘이 일은 꼭 다시 해야겠다, 이 일은 잘못했다’ 같은 것이 있나.

문재인= 2002년 대선 때 시대정신은 정치적 민주화와 권위주의 타파였다. 그점에서는 참여정부가 충실했다. 성공을 거뒀다고 자부하고, 그런데 정치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발전되니까 대두된 게 양극화 또 비정규직 이런 사회경제적인 문제였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정부가 충분히 성공했다고 보지 않는다. 그게 이명박근혜 정부는 더 악화시켰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할 과제다.


기자- 2012년 대선 뒤 인터뷰에서 중도층 확장 노력이 부족했다고 했는데.

문재인=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겪고 잇는 상황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조선일보도 보수 진보 이념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시대 자체가 4차 혁명도 이야기 했는데 무슨 보수 진보 시대인가. 다 뛰어넘는 시대인데. 지금 겪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보여주는 건 보수 진보 문제가 아니다. 이건 정상 비정상, 상식 몰상식 이런 문제 아닌가. 촛불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대한민국을 특별한 나라로 만들어 달라거나 대한민국을 진보적 나라로 만들어 달라거나 이런 게 아니다.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나라,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보수 진보 나누는 것은 우리 현실하고 맞지 않는다. 조선일보, TV조선 모두 이번 사태에서 큰 역할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언론이 권력을 제대로 감시 비판하면 사회가 맑아진다. 이념으로 나누는 것은 새누리당에서 해온 거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좌파니 종북이니 편갈라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건데 벗어나야 한다.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거에 "보수는 ‘따뜻한 보수’니 무슨 보수니 붙여도 바꾸지 말자는 것"이라고 한 것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

문재인= 조선일보가 보기에 박근혜 정권은 가짜 보수 아닌가. 진짜 보수가 아닌 거 아닌가. 지금 보수적인 가치라는 게 중요하다. 조선일보가 보수적 가치를 중시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현실 권력 정치 지형 속에서 정치의 주류 행세해 온 세력은 다 독재거나 지금도 권력을 사유물처럼 생각하는 비정상 세력, 가짜 보수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정말로 보수적 가치를 존중하는 신문으로서 가짜 보수 편을 들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이 사람들이 무슨 개혁 보수, 합리 보수, 따뜻한 보수, 무슨 이름을 갖다 붙여도 말의 과장일 뿐이지 본질은 가짜 보수 아니냐. 진짜 보수는 나 같은 사람이 진짜 보수다.


기자- 북핵은 보수 진보를 떠나 정상화라는 차원에서 포기시켜야 하지 않나

문재인= 그렇다. 실용적 태도가 필요한 것이다. 오로지 이념적 잣대로 ‘북한은 경멸해야 될 대상’으로 이념적 잣대로 보면 문제 해결이 안된다. 당연히 지금까지 해왔던 제재와 압박은 국제적 공조하에서 해야죠. 어떻게 보면 저는 더 강력한 제재 압박이 필요할 수도 잇다고 보고,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다. 그걸로 다 안되니까 결국은 대화와 협상을 병행 해야 되는 거다. 결국 강도 높은 제재나 압박의 궁극적 목표는 협상 테이블에 북을 끌어내서 핵 폐기라는 것을 받아들이게끔 하는 게 목표 아니냐.


기자- 북핵 상황과 관련 없이 개성공단은 재개하겠다고 했는데. 개성공단 재개 문제가 국제 사회 제재와 맞물려 있지 않나

문재인= 유엔 결의안 속에 개성공단은 제외돼 있었다. 북을 변화시켜나가는 많은 노력을 해야하는데 개성공단처럼 오히려 우리가 북에 진출해서 우리 시장경제를 북에 전파시키고 우리 체제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북이 우리에게 의존하도록 만들고 하는 건 북핵 해결에 도움되는 것이다. 그런 식의 지렛대를 가지고 있어야 북핵 해결에 도움이 되지 다 끊고 욕만 해가지고는 어떻게 북핵 문제를 해결하나.


기자- 미국은 국제사회 제재 분위기를 위해 우리에게 개성공단 하지 말라 하고, 중국은 너희는 하면서 왜 우리 보고만 제재하느냐고 하는 것 아닌가.

문재인= 개성공단은 유엔 결의안 제재 속에 제외돼 있다. 박근혜 정부가 최순실이 작용했든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그냥 한 거다. 그것도 철수 시한도 여유를 주지 않아서 입점 업체들이 원부자재 같은 것을 다 가져올 수 없도록 만든거 아니냐.


기자- 그러면 제개를 하더라도 국제사회가 우리를 문제 안삼을 거라고 보는 건가.

문재인= 당연하죠. (개성공단 철수는) 전세계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짓이라고 봤을 거다.


기자- 금강산 관광 재개는 안전 조치만 되면 하겠다고 했다. 현금 지원은 문제가 안되나

문재인= 같은 맥락이다. 북한 땅에 우리가 들어간 거 아니냐. 북한 땅에 우리 기업이 들어가서 금강산 지역을 조차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득실을 따져보면 우리가 몇백배 몇천배 이득이 있는 것이다.


기자- 그당시와 같이 현금을 북에 주는 형태의 금강산 관광도 별 문제가 없다고 보나

문재인= 경협을 더 넓혀나가는 것이 북으로 하여금 자기들 체제 위협을 덜 느끼게 만들어서 고립에서 벗어나서 개방 쪽으로 나오게 만드는 것이기에 그런 속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자는 거다.


기자- 사드를 다음 정부로 넘긴다고 했는데, 철회를 전제로 한 건 아닌가

문재인= 공론화를 하고 결정하자는 거다. 반드시 철회라는 것을 작정하고 다음 정부로 넘기라고 하는 건 아니다. 한미간 합의가 이뤄진 것을 그렇게 쉽게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내부적으로 국회 동의 절차 같은 공론화 과정이 필요했고, 대외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인 설득 노력이 필요했다. 이런 과정이 없이 사드 배치가 결정됐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기면, 차기 정부가 국회 비준을 포함한 공론화 과정도 갖고 중국과 러시아를 대외적으로 설득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자- 전작권 반환 문제는 사실상 무기한 연기 됐는데, 집권하면 임기 내에 다시 돌려받는 것을 추진할 생각인가.

문재인= 집권 기간 내 될지는 모르지만 전작권을 가급적이면 가능한한 빠르게 넘겨와야 우리 국방이 불구상태에서 벗어나서 자주 국방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처럼 막대한 국방 예산을 쓰면서 전체적인 전작권은 미국에 주고 공군과 해군력은 저쪽에 있고 우리는 육군과 보병 중심으로만 가고 하면 수없이 많은 예산이 투입돼도 불구의 안보밖에 안된다.


기자- 송민순 전 장관 회고록 논란이 있었는데 당시 북에 물어보자고 본인이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닌가.

문재인= 우선은 당시 회의 주재자는 안보실장이었다. 많은 당사자들이 있었고 실무 배석자들이 있었다.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안보정책조정회의라 각 부처는 자기 부처의 입장이 있었다.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입장, 안보실장도 입장이 있지만 비서실에는 그런 기구가 없어서 아무 입장 없이 보는 것이다. 비서실장은 개인 의견을 가지고 참여하지 않고 서로 부딪치면 조정하거나 그런 역할 정도를 하는 건데, 거의 참관이다. 그렇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과 실무 배석자들이 다 비망록을 가지고 있는데, 나만 입장이 없어서 자유롭게 갖다 와서 나는 비망록이 없다. 나머지는 다 있는데 모든 사람 비망록과 (송 전 장관 기록이) 다른 거다. 송 전 장관의 주관적인 거지, 한번 더 정리하자면 기권론을 펼 적에 기권 결정이 처음된 게 아니다. 2003년부터 유엔결의안 시작됐는데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참여정부는 기권했다. 늘 외교부는 찬성을 주장해왔고 통일부는 기권을 주장했다. 2006년에 북 핵실험이 있어서 그때는 외교부가 주장하는 찬성 입장이 다수 지지를 받아서 그래서 간 거다. 2007년에는 10·4 정상회담 하고 그때 논의 시기에는 총리 회담 하고, 국방 장관 회담 하고 수없이 많은 후속 회담을 해서 통일부가 주장하는 기권 주장이 다수 지지를 받은 거다. 다수 지지를 받아서 결정을 했는데 송 전 장관이 부득부득 주장하니까 참여정부는 논의를 끝난 일이라고 하지 않고 다시 논의하고 또 논의해보고 한 거다.


기자- 비서실장이던 본인이 물어보자는 결론 낸 것이 아니라는 것인가.

문재인= 그렇다. 당시 송 전 장관이 ‘유엔 북한 대표부 쪽 기류를 보면 이번에 찬성해도 북한이 반발하지 않을 것 같다’고 주장했고,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실제로 북한이 반발하지 않는다? 그러면 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알아보기도 했는데 국정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는 거다. 그래서 송 전 장관도 결국 동의한 것이다. 무엇보다 당시 회의 주재자는 안보실장이었다. 비서실장은 의견을 개진할 입장이 아니었다.


기자- 한일간 위안부 문제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그러네 합의가 있었나? 저는 합의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 정부는 도대체 무슨 합의를 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고, 합의 내용에 대한 양국 정부의 설명도 다르다. 우리 정부는 10억엔 속에 사죄와 배상의 의미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일본은 아니라고 한다. 소녀상도 우리는 합의한 바가 없다는데, 일본은 주한대사를 소환 조치까지 양국간 통화스와프 협상도 중단한 것 아닌가. 그러면서 마치 한국이 사기라도 친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그런 합의는 한 적이 없다고 한다.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일본이 그 문제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죄하는 것이다. 그게이 담기지 않은 합의는 인정할 수 없다.”


기자- 집권하면 재협상할 생각인가.

문재인= 저는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박근혜 정부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본하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전제조건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 정부 스스로 발목이 잡혀서 그런 어처구니 없는 합의를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그 문제를 양국간의 외교관계를 더 발전시키는 전제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협상하고 또 양국간의 미래 발전적인 관계는 또 그대로 발전시켜야 한다.

출처:조선일보<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인터뷰 전문(201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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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말 추워요. 아까 황지우 시인이  말했는데 오늘이 6월 항쟁의 상징이었던 박종철 열사 30주기 되는 또 동시에 문익환 목사 23주기이기도 했습니다. 아침에 마석에 모란공원 추도식 참석했는데요. 날씨가 정말 추웠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는 정권교체의 해입니다. 정권이 교체되어야 국민들이 복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오늘 보니까 포럼에 문화예술인 특히 많아서 정권교체 되지 못하면 또 큰일 나겠다.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 정권교체 준비가 되셨습니까. 정권교체 자신 있으십니까. 저도 이렇게 좋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함께해 주시니까 정말 든든하고 또 힘이 나고 자신이 생겨납니다. 정권교체 꼭 해내겠습니다. 

더불어포럼 창립 축하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줬는데요. 아마 아까 공동대표분들만 아까 명단을 발표하고 각 네트워크 대표들은 아직 발표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대표님들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해줬는데 우선 우리 광주의 소설가시면서 가장 큰 어른 이명한, 황지우 시인, 안도현 시인, 정상철 국립극단 단장, 원수연 (세계)웹툰협회장님, 정동채 장관님 이렇게 제가 한분 한분 다 거명하지 않더라도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응용 감독이 대표 맡아줘 만루홈런 치는 기분" 

특별히 두 분은 조금 더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한분은 상임고문 맡으신 채현국 효암학원 이사장님이십니다. 평생을 꼿꼿이 이롭게 살아오신 분인데요. 지금도 우리사회의 부조리 위선에 대해서 질타하시면서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계십니다. 몸이 않 좋으셔서 지금 요양 중이신데 빨리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분은 특별한 분입니다. 김응용 감독님입니다. 아까 우리 유정아 아나운서께서 프로야구 해태타이거즈 감독하셨다고 했는데 뿐만 아니라 삼성 라이온즈 감독도 하셨습니다. 해태타이거즈 삼성 라이온즈 감독하시면서 프로야구 최다승 기록 하셨고요. 한국시리즈에서만 10번이나 우승하신 한국프로야구의 전설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제 연배 쯤 되면,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들어오기 전에 실업팀만 있던 시대 그 아마 야구시절의 김응용 감독의 현역시절도 아마 기억들 하실 겁니다. 그 시절에 한국 아마야구 최고의 구원이었습니다 .한 십년간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우리 한국야구에서 최장기 붙박이로 4번 타자 홈런왕 시절, 그래서 아마야구에서도 아주 전성기 였습니다. 저는 적어도 야구만큼은 대한민국에서 최고다 영웅이다. 라고 자부하는 그런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와서 중학교 때부터 야구를 좋아했는데 그때부터 김응용 감독님 제가 아주 열렬한 팬이었거든요. 사실은 개인적 인연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포럼에 대표를 맡아주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정말 만루홈런 치는 심정입니다. 

아까 황교익 칼럼니스트께서 이 포럼이 저에 대한 요구 당부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더불어 포럼 앞에 달려있는 ‘시민과 더불어 세운 나무’라는 전제를 보면서 정말 엄중한 국민들의 염원을 느낍니다. 이번에야말로 꼭 정권교체 해내라. 라는 응원 뿐만 아니라 정권교체가 끝이 아닙니다. 정권교체는 시작입니다.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대로 구시대 구체제의 적폐들을 청산 하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라달라는 아주 엄중한 명령이라고 느낍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 엄중한 명령, 제가 꼭 받들겠습니다.

 

 "목숨걸 각오로 대통령이 돼서 세상을 바꾸겠다"  

실제로 제가 정치에 뛰어든 일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대통령이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정치에 들어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정치를 바꾸고 싶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것은 그렇게 세상을 바꾸기 위한 수단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정의는 아주 특별하거나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보수 진보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거 다 뛰어넘어서는 또는 그 이전에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나라로 만드는 것 저는 그것이 대한민국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촛불민심의 요구도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촛불민심이 대한민국을 특별한 나라로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더 진부적인 나라로 만들어 달라 이것도 아니고요. 그저 대한민국을 좀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어 달라. 라는 그 수북한 요구가 바로 촛불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정의라고 생각하고, 제가 목숨을 건다. 는 각오로 정의로운 나라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나라는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그런 나라입니다. 정치적으로는 국민이 주권자 답게 주인 노릇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민주공화국, 사회적으로는 공정하게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대기업과 부자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국민성장을 이루는 것 이것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공감하시죠.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개혁의 최적임자"  

왜 문재인이냐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왜 문재인이 적임 이냐. 요즘 언론하고 인터뷰 하면 그런 질문들 받습니다. 제가 한 세가지 정도 추려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개혁 변화 저는 가장 적임자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저는 과거 민주화 운동 때부터 인권변호사 거쳐서 지금 정치하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세상을 바꾸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이 절박한 의지 제가 어느 누구보다도 강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촛불민심 요구하는 변화 개혁 그 받들 수 있는 가장 적임자다 글케 자부하는데 공감하십니까.

 

 "이미 검증이 다 끝난 후보"  

두 번 째는 저는 검증이 끝난 사람이다. 저는 참여정부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공격받았습니다. 적대 언론으로부터 또는 권력기관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뒷조사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털어도 털어도 먼지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저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제가 깨끗하고 정직하고 청렴하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다들 사람은 좋다 사람은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사람은 좋은 것보다 그 이상의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사회이사 같은 것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아예 변호사 개업 안했습니다. 검증해서 당할 일이 없다. 그래서 부정부패 척결, 정경유착 고리를 끊어내는 것 이것도 제가 가장 적임자다.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잘 준비된 후보" 

세 번 째는 가장 잘 준비된 후보다 그렇게 말씀 드린다. 저는 참여정부 때 4년 동안 청와대에서 대통령 가까이에서 국정전반 걸쳐서 대통령 국정수행 지켜봤고, 저도 참여했습니다. 국정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매커니즘을 저는 압니다. 지난번 대선 패배 이후에 재수하면서 패배의 원인 되돌아보고 성찰하면서 준비를 더 깊게 할 수 있었습니다. 준비된 대통령 준비된 후보 언제나 중요합니다. 항상 중요합니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준비된 대통령 강조하셨고 실제로 준비된 대통령의 면모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조기대선에 대해서 인수위라는 과정이 없습니다. 당선 된 후 두 달 정도 인수위가 정한 정책을 정리하고 정치의 로드맵을 만들고 총리를 비롯한 내각의 인적진용을 짜고 또 대통령 산하 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정부기구를 조성하고 대통령 비서실을 이런 인적 진용을 준비하는 시간이 두 달 정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 선거일 밤 늦게든 또는 그 다음날 새벽이든 그 순간부터 대통령의 직무가 시작되고 군도 통수되고 하루에 정책 인적진용에 대한 구상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대통령직을 감당해 낼 수 없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될 겁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5년 임기를 아예 망칠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준비된 후보, 준비된 대통령, 이번처럼 절실할 때가 없는데 저는 그 후보다. 제대로 된 후보다 공감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이제 문재인 좀 믿을 만 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함께 정권교체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좀 멋진 나라 좀 우리가 국민인 것을 자부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떳떳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대한민국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


더불어포럼 공동대표 23인

- 권기홍 : 전 노동부장관

- 김응용 : 전 해태타이거즈 감독,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회장

- 김진경 : 프랑스 앵코뤼프티블상 수상 동화작가, 전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

- 노영민 : 전 국회의원

- 박양우 : 전 문화관광부 차관, 광주비엔날레재단 대표이사

- 박종관 : 전 충북민예총 이사장, 지역문화네트워크 공동대표

- 박진화 : 화가, 전 민족미술인협회 회장

- 백현순 : 한국춤협회 이사장,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 안도현 : 시인, 우석대학교 교수

- 원수연 : 드라마 ‘풀하우스’ 원작 만화가, 웹툰협회 회장

- 유시춘 : 소설가,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 이명환 : 소설가, 6ㆍ15공동선언 광주전남 상임고문

- 이승정 : 전남예총회장, 한려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 이영욱 : 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전주대 교수

- 이제훈 : 서양화가, 전태일기념사업회 이사

- 정기현 : 순천 현대여성아동병원 원장

- 정동채 : 전 문화관광부장관

- 정상철 : 배우, 전 국립극단 단장

- 조현재 :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국제관광인포럼 이사장

- 최경숙 : 전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공동대표

- 홍순계 : 남북경제협력포럼 회장

- 황교익 : 맛 칼럼니스트

- 황지우 : 시인,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독서] - [인터뷰] 채현국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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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자-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대세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본인도 대세론으로 생각하나.

문재인- "국민은 부정부패, 반칙, 특권을 청산할 수 있는 그런 정권, 그런 대통령을 원한다고 생각한다. 일단 국민이 거기에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정말 감사하고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기자- 과거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는 약 40% 정도의 지지율을 보이며 독주해 대세론이라 평가됐다. 하지만 문 전 대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의 지지도 격차가 그리 크지 않아 확장력에 대한 의문이 나오기도 한다.

문재인- "당 내에 워낙 좋은 대선주자가 많아 지지를 독차지할 수가 없다. 제 개인 지지도가 앞서가고 있고,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감사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당의 지지도가 오르고 있고 우리 당 전체 대선주자의 지지도 합계가 오르는 것이 정권교체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당 대선주자들 지지도 합계가 50%에 육박하고 있다. 우리끼리만 제대로 힘을 모으면 정권교체를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기자- 대선까지 지지율 1위를 유지하는 데 있어 예상되는 고비는.

문재인- "저는 이미 검증이 다 끝난 사람이고, 충분히 준비돼 있기 때문에 저 자신에게 그런 난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공정한 대선이 치러지기만 하면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 다만 지난번 대선 때처럼 공정선거를 방해하는 정보기관이나 국가기관의 개입 이런 것이 난관이 될 수는 있을텐데, 아마 그런 일이 이번에도 되풀이된다면 저뿐만 아니라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기자- 지지율 1위 주자는 공격을 많이 받게 된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도 문 전 대표를 향해 '벌써 대통령 다 된 것 같다'고 말하는데.

문재인- "1등에 대한 견제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야말로 마음속으로 '문재인이 대통령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닐까 싶다."

기자- 당내에서도 문 전 대표에 대한 공격 강도가 심하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세 수위가 높다. 이래갖고 경선 이후 화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

문재인- "앞서가니까 집중적으로 공격받는 것은 당연하다. 또 박원순 시장이 그런 (공격 차원의)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내 대선주자들과 같이 경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것이고 우리 당이 더 발전한 것이다. 저는 (경선 이후에도) 우리 당 대선주자들과 함께 힘을 모아 정권을 교체하고, 함께 힘을 모아 국정을 운영하고, 민주당 정권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기자- 경선룰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결선투표제 도입을, 박 시장은 촛불경선을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저는 경선룰은 이미 다 백지위임한 상태이고, 그뿐만 아니라 경선에 가급적 많은 국민이 참여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다. 당내 결선투표제의 경우 지난번 대선 때도 그런 제도가 없었는데, 다른 후보가 결선 투표를 요구하길래 그때도 흔쾌히 받아들였다. 저는 오히려 그런 요구야말로 제가 대세 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자- 다른 당에서는 대선에서도 결선투표제를 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문재인- "본선 결선투표제도 현행 헌법으로 가능하냐, 아니면 개헌이 필요하냐는 논란이 있겠지만 국회가 현행 헌법하에서도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저는 대환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기자- 문제는 호남이다. 역대 대선에서 호남 유권자는 진보계열 후보에게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아직 문 전 대표에게 확실한 지지를 보이지는 않는 듯 하다.

문재인- "호남은 우리 당의 뿌리다. 아까 말했듯 우리 당내 후보들이 워낙 다들 좋은 분들이어서 제가 다 지지를 차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호남의 우리 당 지지도가 오르고 있고, 제 개인의 지지도도 오르고 있어 호남 민심에 감사하다. 결국은 호남에서도 우리 당을 정권교체의 주역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저에 대해서도 그 가운데 대표선수라고 인정해주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제가 더 노력하겠다."

기자- 총선 전에 호남이 지지를 철회하면 정계은퇴 한다고 했었다.

문재인- "굉장히 여러번 질문을 받고 여러번 말씀을 드렸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정권교체에 있어 호남이야말로 야당의 본산이고, 우리 당의 뿌리다. 호남의 지지 없이 정권교체를 어떻게 해낼 것이며, 또 호남의 지지없이 어떻게 야권의 대표선수가 될 수 있겠나. 그런 마음에서 제가 호남의 지지를 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고,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다."

기자- 문 전 대표의 가장 큰 경쟁자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꼽힌다. 반 전 총장의 10년 유엔 사무총장 활동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정치인 반기문'을 평가한다면.

문재인- "반기문 전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이 된 것은 우리나라의 자랑이다. 그분의 사무총장 10년의 활동에 대해서는 박한 평가를 하고 싶지 않다. 다만 저와 함께 같은 정부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한 사이여서 그런 (정치인으로서의) 평가를 하는 것은 내키지 않는다.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대통령에 당선) 되는 것은 정권교체가 아니다. 이명박·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연장이다. 그렇게만 말하겠다."

기자- 국민의당과의 분당 시 야권 지지층에서는 왜 힘을 합치지 못하느냐는 지적이 많았다. 지금도 국민의당과의 연대나 통합, 안철수 전 대표와 후보단일화 요구도 나온다.

문재인- "통합, 연대, 단일화 이건 다 상대가 있는 일이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은 아니다. 서로 마음이 통해야 하는데 아직 국민의당 쪽에서 그런 문제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와 우리 당은 하여튼 마음을 열어두고 있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다."

기자-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도 손잡을 생각이 있나.

문재인- "잘 모르겠다. 손학규 전 대표님은 지금 경계가 불분명해서 함께 정권교체를 바라시는 입장인지, 안 그러면 그와 반대되는 입장인지 그 자체를 제가 잘 모르겠다. 정권교체를 원하는 세력이라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다고 원론적인 답을 드리겠다."

기자- 참여정부에서 계승할 것도 있겠지만 버리고 가야할 것이나 후회되는 부분 등은 없나.

문재인- "참여정부 때 민주주의의 기반을 닦았고, 사회 안전망을 갖췄고,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돼서 민족 번영의 기반을 만들었다. 권위주의 청산, 지방분권, 국가 균형발전의 길도 열었다. 여성 지위 향상, 양성평등에서도 큰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계도 있고 좌절도 있고 제대로 다 못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을 성찰하는 시간도 많이 가졌다. 특히 우리가 한계로 겸허하게 인정하는 부분은 양극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앞으로 제3기 민주정부가 들어선다면 그때 이루지 못한 국민의 삶의 문제까지 해결하는 정부가 돼야 할 것이라고 믿는다."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수도 이전 공약으로 대선과정에서 이슈를 선점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그와 같은 대형 공약을 준비하고 있나

문재인- "지금 촛불민심이 가장 바라는 것은 적폐 대청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대개조 전체가 굉장한 과제다. 그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큰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그것과 성격이 다르지만 제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약한 바 있다. 청와대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 옮기고 대통령 경호실도 경찰 산하의 대통령 경호국을 두겠다. 권위주의 경호에서 국민에게 다가가는 가까운 경호를 해서 국민 속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기자- 안철수 전 대표는 이번 대선이 '문재인 대 안철수' 양자구도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문 전 대표는 이번 대선구도를 어떻게 예상하나

문재인- "그것을 어떻게 알겠나. 지금 조기 대선이 다가왔는데도 도대체 여권의 후보가 누가 될지 알 수 없고, 당내에 마땅한 후보가 없어서 오랫동안 해외에 나가 있던 인사에게 기대를 걸고 있을 정도다. 그런 불투명한 상황이 박근혜 정권의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어쨌든 다음 대선 구도는 정권을 교체하려는 후보와 정권을 유지하려는 후보, 적폐를 청산하려는 후보와 유지하려는 후보간의 대결구도가 될 것이다."

기자- 안 전 대표는 끝까지 출마할 것으로 보나. 안 전 대표가 반 전 총장과 단일화할 가능성은?

문재인- "모르겠다. 국민의당에서도 과연 정권교체의 의지가 있는지 좀 의심스럽게 하는 발언도 한 번씩 하고 있어서(웃음) 잘 모르겠다."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도 여소야대의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집권을 해도 여소야대는 불가피한데, 해소 방안은.

문재인- "우리가 정권교체를 해내면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여당이고 그렇지 않은 정당은 다 야당이고, 이렇게 분류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정권교체에 함께 하고 적폐 청산에 함께 하는 정당들과 그렇지 않은 정당들로 세력이 나뉠 것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지금의 야권 정당은 결국은 정권교체도 함께 하고 적폐 청산도 함께하는 데 힘을 모으지 않겠나 생각한다. 따라서 정권교체에 힘을 모은다면 (정권에 참여하는 길이) 다 열려 있다고 본다."

기자- '왜 문재인이 대통령이 돼야 하는가'를 말해달라.

문재인- "촛불민심은 적폐 대청산,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대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변화와 개혁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가장 절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는 과거에 민주화운동을 했고, 인권변호사 역할을 했고 정치에 들어온 지금까지 줄곧 일관되게 세상을 바꾸려는 노력을 했다. 그래서 변화와 개혁의 적임자라는 말씀을 드린다. 두번째로 저는 검증이 끝난 사람이다. 오랜 기간 많은 공격을 받았고 뒷조사도 당하고 했지만 '털어도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사람이다' 이런 평을 들었다. 깨끗하고 청렴하다는 부분은 저를 반대하는 사람도 다 인정하고 있다. 사외이사도 한 적 없고 참여정부 기간에는 변호사 개업도 하지 않았다. 더이상 검증 받을 일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부정부패 척결,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데 가장 적임자다. 세번째로는 가장 잘 준비된 후보다. 이번에는 특히 중요한 것이 인수위 기간이 없다. 사전에 정책에 대해 충분히 준비돼 있어야 하고, 인적 진용을 갖추는 부분도 마찬가지다. 그렇지 않으면 오랫동안 혼란을 겪게 될 것이고, 자칫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아예 5년 임기를 망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준비된 후보라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기자- 끝으로 문재인이 바라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인가.

문재인-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정의라고 생각한다.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것도 정의다. 정의가 정치·사회·경제 모든 분야에 다 관철돼야 한다. 정치 면에서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정말로 국민이 주권자로서 주인이 되는 그런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돼야 한다. 사회적으로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사회,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사회가 돼야 한다. 경제 면에서는 제가 늘 주장하는 국민성장, 경제성장의 혜택이 대기업이나 부자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 국민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그렇게 해서 내수가 살아나고 그것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일자리와 소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


[안보]

기자- 언론인터뷰에서 '당선이 되면 북한을 먼저 가겠다'고 말했는데 북핵 문제에 대해 어떤 해법을 갖고 있나.

문재인- "당선되면 '북한에 먼저 가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고,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북한에 먼저 갈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이다.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어디든 가고, 누구든 만날 용의가 있다. 북핵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우리가 북한 핵을 용인할 수는 없다.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 민족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고 국제적으로도 용인하기 어렵다. 북핵 문제에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철저하게 실패했다. 북한 핵이 갈수록 고도화돼 지금 무기화 단계로 왔는데 전임 두 정부는 북한을 비난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대안을 세우지 못했다. 오히려 북한과의 대결 정책을 통해서 북한의 핵 개발을 촉진한 결과가 됐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근본적인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북한 핵에 대해서 국제적인 공조 속에서 강도높은 제재 압박은 당연히 필요하고, 제재와 압박의 강도를 더 높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제재와 압박만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그래서 대화와 협상이 병행돼야 한다. 제재와 압박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서 북핵 문제를 타결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북한도 갈 수 있다고 한 것이다."

기자- 개성공단은 집권하면 바로 문을 열 생각인가.

문재인-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체 대화도 없고 교류를 다 끊겠다는 자세는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개성공단은 북핵 문제 해결 노력과 별개로 재개해야 한다고 본다. 개성공단은 북한보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준다. 경제적인 효과 면에서도 우리 기술과 자본이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는다. 우리 기업이 북한에 진출해서 북한의 시장경제를 확산시켜주고 북한에 우리 체제가 더 우월함을 북한 주민에게 알리는 것이기도 하고, 북한을 우리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다. 북한의 급변사태가 생기더라도 북한이 우리에게 의존하게 만들어야 통일을 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북한과의 관계를 다 끊어서 중국에게 더 의존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기자-사드는 다음 정부로 미루는 것을 제안했다. 사드 문제의 해법은.

문재인- "사드 문제는 다음 정부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해법을 다음 정부가 강구해야 한다. 사드 배치 결정을 취소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다음 정부로 넘기라는 것이 아니다. 한미간 이미 합의가 이뤄진 것을 그렇게 쉽게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사드 배치는 안보 문제임과 동시에 국제정치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에게 득이 있는 반면에 실도 있다. 내부적으로 국회 비준절차 같은 공론화 과정이 필요했고, 대외적으로는 사드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인 설득 노력이 필요했다. 이런 과정이 없이 졸속으로 사드 배치가 결정됐다. 국민도 갑작스러운 결정을 맞게 됐고 중국과 러시아는 더 반발하게 되는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기면, 차기 정부가 국회 비준을 포함한 공론화 과정도 갖고 중국과 러시아를 대외적으로 설득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자-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다. 앞으로 대미외교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나.

문재인- "트럼프 정부가 시작돼도 한미관계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 미국 외교의 방향이 크게 수정될 것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정부를 다 겪어 봤다.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한미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거의 없었다. 한미동맹은 우리에게도 안보상 대단히 중요하지만 미국의 세계전략상으로도 중요한 것이다. 서로 존중하면서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들 미국 대선시기에 트럼프 당선자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을 요구할 것이라는 발언이 있어서 걱정하는데, 그것도 국제적인 일종의 규범 같은 것이 있기에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한미군은 한국에도 도움이 되고 미국의 세계전략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지금 한미양국은 적절하게 방위비 분담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방위비 분담은 5년 단위로 하는데 2018년까지 이미 방위비 분담 합의가 돼 있다. 그 기간 전에 증액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기간이 지나면 2019년부터 증액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때는 우리가 또 국익을 지키는 협상을 하면 된다. 우리는 이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액의 절반을 분담하고 있고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부지 사용료까지 합치면 우리가 훨씬 많은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미국의 무기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이고 전체 GDP 가운데 안보에 지출하는 비율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다. 그런 점을 미국에 제대로 설명하면 트럼프 당선자도 충분히 감안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통상에서 보호무역주의로 갈까 걱정을 하는데 저는 그것도 적어도 한미간에는 한미 FTA가 체결돼 있기 때문에 FTA에 반하는 보호무역주의는 취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한미 FTA에 대한 새로운 협상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과거처럼 우리 국익을 지키는 당당한 협상을 하면 되는 것이다."

기자- 한일간 위안부 문제는 재협상이 맞다고 보는가.

문재인- "합의가 있었나? 저는 합의가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다. 도대체 무슨 합의를 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고, 합의 내용에 대한 양국 정부의 설명이 다르다. 우리 정부는 10억엔 속에 사죄와 배상의 의미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일본은 아니라는 것 아닌가. 대체 무슨 합의를 한 것인가. 소녀상에 대해서 합의한 바가 없다는 것인데, 일본은 부산의 소녀상 설치를 민간이 한 것을 놓고 주한대사를 본국 소환하고 부산의 총영사를 본국 소환하고, 양국간 통화스와프를 중단하고, 전례없는 초강도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면서 마치 한국이 사기라도 친 것처럼 말한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런 합의는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에게 합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낱낱이 밝히라고 요구하고 싶다.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일본이 그 문제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죄하는 것이다. 돈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돈이 본질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피해국가로서 가해국가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국제 규범이, 인권규범이 그런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는 위안부를 성노예라고 표현하고 있고,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반인권적인 범죄로 보고 있지 않나. 일본에 법적 책임과 공식 사죄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것이다. 그것이 담기지 않은 합의는 근본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기자- 집권하면 재협상할 생각인가.

문재인- "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정부가 왜 그런 어처구니없는 합의를 했는지 되돌아보면 박근혜 정부가 그것을 일본과의 여러가지 외교의 전제조건으로 삼은 것이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본하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전제조건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 정부 스스로 발목이 잡혀서 그런 어처구니 없는 합의를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그 합의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양국간의 외교관계를 더 발전시키는 전제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협상하고 또 양국간의 미래 발전적인 관계는 또 그대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

기자- 일자리 문제나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 대책이 필요한데.

문재인- "우리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편에 속해 이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조세부담을 높이는 데 우선은 고소득자의 소득세를 더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부동산 임대소득도 월세소득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할 필요가 있다. 주식 양도차익도 일정한 규모 이상은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자- 그중 법인세 인상 여부에 사회적 시선이 쏠려 있다.

문재인- "법인세는 우선 재벌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여러 법인세의 감면과 특혜 이것부터 없애야 한다고 본다.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재원 대책이 필요할 경우 대기업에 한해서 법인세 명목 세율의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자- 법인세 실효세율의 구체적 목표 수치는?

문재인- "지금 법인세 실효세율을 14% 정도로 보는데, 우리가 명목세율도 OECD 국가 가운데 낮은 편이지만 특히 실효세율은 아주 낮은 편이다. 재벌 대기업의 조세 감면을 제대로 정비하고 없애고 그렇게 해서 법인세 실효세율을 가급적 명목세율에 가깝게 끌어올려야 한다. 실효세율을 명목세율에 가깝게 끌어올린다는 것은 대기업에 한해서 그렇다는 것이다."

기자- 취업 문제가 심각하다. 청년실업난의 해소책이 있다면.

문재인- "청년실업 문제는 다음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 동원할 모든 재원·재정능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해결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기업이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면서 수출대기업에 일자리를 늘릴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기업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대기업은 수출경쟁력을 위해서 업무를 전산화·자동화하고, 더 임금이 낮은 나라로 공장을 옮기도 한다. 이에 따라 기업이 아니라 국가와 공공부문이 주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국가와 공공부문이 가장 큰 고용주다. 전체 고용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OECD 평균 21%를 넘는다. 우리는 7%로 거의 3분의1 규모이다. 우리가 OECD 국가 평균의 절반으로만 끌어올려도 공공부문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게 된다."

기자- 공공부문 등 일자리 확대의 구체적 예를 들어본다면.

문재인- "예를들어 소방공무원은 법적 정원이 6만6000명인데 현원은 4만명 밖에 안 된다. 그러니 우선 소방인력이 부족하고, 소방관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그만큼 국민 안전은 소홀하게 되는 것이다. 소방관만 법적 정원을 채워도 2만6000명의 고용이 늘어난다. 이렇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공공서비스를 늘리는 분야에서 고용을 늘리는 것이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가 법정 노동시간이 연장 노동시간을 포함해서 노동법상으로 주 52시간이다. 그것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이상한 법 해석을 해서 토일 근로는 거기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서 주 68시간 노동시간을 허용했다. 주 52시간을 제대로 준수하기만 해도 7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한다. 이렇게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저는 기업에 대해서도 일자리를 만들어 내거나 해외 공장을 유턴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특혜를 줘도 된다고 생각한다. 조세감면 혜택은 그럴 때 주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도 일자리를 만들고, 해외로 나간 기업이 공장을 되돌릴 수 있게끔 유도하겠다. 일자리의 구체적 정책은 조만간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기자- 소비 위축이 심각한데 김영란법이 일조한 부분도 있다. 김영란법에 어떤 입장인가.

문재인- "정말로 딜레마다. 우리 사회를 맑고 깨끗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서민들이 먼저 고통을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서 상당히 가슴이 아프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더 부패 없는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로 가야 하기 때문에 법의 취지는 계속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나치게 무리한 부분은 손을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농수축산 부분은 예외로 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냐고 생각한다. 지금 선물이 5만원 한도인데, 농수축산품의 경우 5만원 아래의 소포장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가령 홍삼 제품이나 굴비 등이 그렇다. 갈치 같은 것도 5만원을 맞추려면 가운데 한 토막만 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또 화훼농가 같은 경우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에 농수축산품은 예외로 하는 신축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실 이런 우려 때문에 이 법이 법사위에 계류 중일 때 이런 부분을 제대로 정비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왜 좋은 법을 빨리 만들지 않냐고 국회를 강하게 압박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채 법이 만들어졌다."

기자- 예외라는 것은 5만원 금액 적용을 안 받는 것을 말하는지.

문재인- "농수축산품을 (김영란법) 금액 적용을 제외하는 것을 검토해봐야 한다. 법에서 제외하거나 상한선을 조금 더 높이는 탄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기자- 일본이 통화스와프 협상 중단을 선언하는 등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투자자들이 우리 경제를 긍정적 시각으로 보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가 역으로 통화스와프 협상 중단을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나.

문재인- "우리가 그것(일본의 압박)에 절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우방국 간에 통화스와프는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경제 상황에 대한 대비로 필요하다. 그러나 절박한 상황에 놓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에 급급해서 더 중요한 것을 놓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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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는 친노다. 친노로 대표되는 비주류 민주화진영이다. 김영삼이 3당합당으로 군부독재세력에 투항하면서 갈 곳을 잃은 나머지들이다.

한국 민주화의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은 당연히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제도권야당과 주로 서울에서 활동하던 대학생들의 학생운동이었었다. 거의 대부분의 민주화 인사들은 따라서 이 둘 중 어느 한 곳에는 속하거나 혹은 닿아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이 가운데 전자인 제도권 정치인들로는 김대중과 김영삼이 있었다. 3당 합당으로 김영삼이 투항해 버렸으니 남은 것은 김대중의 동교동계 뿐이었다. 지금 상도동계 인사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라.

언론이라고 다르지 않았다. 한겨레나 경향이나 오마이나 결국 그 주류는 대학시절 학생운동을 했거나 그쪽 진영과 크든작든 연관을 맺어온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오랫동안 언론인으로 행세해 오면서 자연스럽게 제도권과도 교류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누구이겠는가. 차라리 아예 아무 계파도 만들지 않았으면 모를까 엄연히 과거 제 1야당에는 김대중의 직계인 동교동계와 학생운동과 재야출신이 모인 민평련이라는 계파가 존재하고 있었다. 당연히 친노는 이 가운데 어디도 속하지 않았다.

실제 열린우리당 시절에도 친노는 소수였다.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정치권으로 발을 딛는 경우 오히려 친노보다는 동교동이나 정동영이거나 아니면 김근태였다. 특히 재야에서 지분이 컸던 김근태 주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들은 항상 친노들과 긴장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친노가 득세하면 이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과연 과거 민주화진영과 크고작은 관계를 맺어온 진보언론에서 이에 대해 어떻게 여기게 되었을까.

국민의당이 민주당과 특히 문재인을 증오하는 이유와 같다. 원래 동교동계의 것이었다. 원래 민평련이 그 자리를 차지했어야 했다. 친노에게는 배후가 없다. 배경이 될만한 지역기반도 인적기반도 없다. 운동권이면 민평련이고 호남이면 동교동이다. 그러면 당연하게 제 1야당도 둘 중 하나가 차지해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도 둘 중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김민석이 그래서 김민새가 되었다. 굴러들어온 돌인 노무현에게 대통령 자리를 넘겨주지 않겠다.

아직까지도 한겨레와 경향 등이 저주에 가까운 단어들을 쏟아내며 문재인 끌어내리기에 골몰하는 이유다. 그 속내를 뻔히 알면서도 국민의당과 박지원의 편을 드는 이유다. 박지원의 뒤에는 호남과 김대중이 있다. 김근태 사후 민평련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며 학생운동진영은 손학규를 중심으로 흩어지고 말았다. 누가 우리의 편이며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하는가. 같은 야권이 아니다. 같은 민주화진영이 아니다. 지극히 정파적인 당위이며 선택이다.

잠깐 진보쪽 사람들과 어울렸던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들의 엘리트의식과 학벌주의는 오히려 보수기득권보다 더 완고하며 정파적이고 파벌적인 인식과 행위를 지극히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자기와 인연이 닿아 있으면 옳다. 똑똑해서 그마저도 합리화할 수 있다는 점이 무서울 정도다. 내가 진보지식인들을 그다지 인정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크게 다르지 않다.

과거 진보쪽 인사들이 친노를 얼마나 극렬히 혐오했던가. 새누리당보다 더 혐오하고 증오했다. 학생운동진영인 민평련 역시 다르지 않았다. 동교동계는 말할 것도 없었다. 그래서 문재인도 기존의 인재풀을 벗어나 새로운 인재풀을 찾아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전혀 의외라 할 수 있는 문재인의 영입인사들은 그런 어쩔 수 없는 사정과 관계가 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요직에 있지 않았다면 친노로 분류할만한 인재풀이 문재인에게는 없었다. 그나마 야권이 두드려볼 수 있는 인사들은 하나같이 기존의 다른 계파들과 관계가 있었다. 덕분에 민주당이 지금처럼 강해졌으니 아이러니라면 아이러니랄까.

한겨레나 경향의 일부 기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야당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군부독재세력을 상대해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계파들이 야권의 주도권을 잡고서 이끌어가는 것이다. 나머지는 그 다음이다. 정의당의 목표가 집권이 아닌 것과 같다.

정파적인 것이다. 자신의 정파의 이해에 충실한 것이다. 탄핵보다 반문과 반민주가 먼저다. 씁쓸한 실상이다. 진실이다. -출처:가난뱅이


··········


▲ 경향신문 4월16일자 26면

이대근 경향신문 정치·국제에디터는 4월16일자 <굿바이 노무현>이라는 칼럼에서 "노무현 패밀리가 한 일이다. 그런데 노무현은 범죄와 도덕적 결함의 차이, 남편과 아내의 차이, 알았다와 몰랐다의 차이를 구별하는 데 필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대근 에디터는 "노무현 당선은 재앙의 시작이었다고 해야 옳다. 이제 그가 역사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란 자신이 뿌린 환멸의 씨앗을 모두 거두어 장엄한 낙조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설링크: 굿바이 노무현)

그러나 오태규 한겨레 논설위원은 4월24일자 <노무현을 위한 변명>이라는 칼럼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비판은 노 전 대통령의 이번 잘못을 무한 확장해, 그와 관련한 모든 일을 통째로 들어내고 부정하려는 움직임"이라며 "이번 일을 빌미로 '노무현 시대 5년'을 총체적으로 부정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설링크: 노무현을 위한 변명)


유인화 문화1부장은 경향신문 5월4일자 26면 <아내 핑계 대는 남편들>이라는 칼럼에서 연극공연용 대사를 통해 현 상황을 풍자했다. 여자가 "이번에도 내가 총대 멜게요"라고 말하자, 남자는 "걱정마. 내가 막무가내로 떼쓰는 초딩화법의 달인이잖아. 초지일관 당신이 돈 받아서 쓴 걸 몰랐다고 할 테니까. 소나기만 피하자고. 국민들, 금방 잊어버려"라고 얘기했다. 유 부장은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 내외가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다. 연극공연용으로 적어본 대사"라면서도 "전직 대통령뿐이 아니다. 가정이, 일터가, 사회가 어머니들을, 아내들을 핑계대며 공공연한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자: 당신, 구속안되겠지? 다른 대통령들은 2000억원 넘게 챙기던데. 우린 80억원도 안되잖아요. 고생하는 아들에게 엄마가 돈 좀 보낸 건데. 지들은 자식없나. 지들은 돈 안받았어!

-남자: 내가 판사출신 대통령이야! 고시보느라 당신에게 가족생계 떠맡긴 죄밖에 없다고. 15년 전 내가 쓴 책 에 고생담이 나오잖소.

-여자: 그래요. 당신 대통령될 때 ‘사랑하는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로 동정표 좀 얻었잖아. 이번에도 내가 총대멜게요. 우리 그 돈 어디다 썼는지 끝까지 말하지 맙시다. 우리가 말 안해도 국민들이 다 알텐데 뭘….

-남자: 걱정마. 내가 막무가내로 떼쓰는 초딩화법의 달인이잖아. 초지일관 당신이 돈 받아서 쓴 걸 몰랐다고 할테니까. 소나기만 피하자고. 국민들, 금방 잊어버려. ‘빚꾸러기 영부인’ 권양숙 여사가 검찰에 재소환된다지요. 아내로, 어머니로 가족의 중심을 잡아야 할 인물이 도덕적 중심을 잃고 말았습니다. 대통령이 그 ‘중심’을 내놓도록 했습니다. “저의 집(아내)에서 (돈을) 부탁하고 받았다”고 했습니다.


한겨레는 4월9일자 <검찰에 앞서 국민에게 고해성사하라>라는 사설에서도 "노 전 대통령이 보이는 태도는 구차하고 비겁하기 짝이 없다", "진정한 참회와 반성은 없고 어떻게든 궁지를 모면해 보려는 안간힘만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4월8일자 <노 전 대통령, 국민 가슴에 대못 박았다>라는 사설에서 "그는 한 오라기의 진정성도 인정받을 수 없었다"고 평가했다. (사설링크: 노 전 대통령, 국민 가슴에 대못 박았다검찰에 앞서 국민에게 고해성사하라)

한겨레는 3월28일자 <노 전 대통령 주변의 추한 모습>이라는 사설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주변의 부패상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면서 "사실이라면 법과 수사의 허점을 악용한 신종 부패수법"이라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4월15일자 <밝혀야 할 수백만달러의 대가>라는 사설에서도 "박 회장은 노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여러 분야에 걸쳐 사업을 확장했다고 한다"면서 "그런 일에 노 전 대통령의 관여가 있었다면 대가 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4월8일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백, 국민은 참담하다>라는 사설에서 "혹여 이번 고백이 측근 세력을 비호하기 위한 정치적 고려라면 노 전 대통령은 두번 죄를 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설링크: 노 전 대통령 주변의 추한 모습밝혀야 할 수백만달러의 대가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백, 국민은 참담하다)


故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 당일 2009.05.23일자 <시계나 찾으러 가자> 칼럼-경향신문에서 “다가오는 방학 때는 고생해서 몇 십만 원 벌려는 아르바이트 걱정을 하지 말고 애들에게 봉하마을 논둑길에 버렸다는 시계나 찾으러 가자고 했다”(사설링크: 시계나 찾으러 가자)


▷노 전 대통령 서거 후

경향신문은 5월30일자 <다시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하여>라는 사설에서 "그는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인권과 민주화 운동의 선봉에 섰고, 서민의 대변자로서, 대통령으로서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며 살았다"면서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가는 길은 외롭지 않았다. 끝없이 이어진 추모 행렬은 인권과 민주주의, 권위주의 타파, 원칙과 상식, 개혁과 통합을 위해 헌신해온 고인의 삶을 되새기며 애도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5월24일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애도함>이라는 사설에서 "솔직담백하고 소탈한 언행,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추구한 탈권위적 모습 등은 영원히 신선한 울림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5월25일자 <처음부터 정치보복 냄새 진동했던 노무현 사건>이라는 사설에서 "노 전 대통령의 가족은 사실상 폐족되는 멸문지화를 당했고, 그의 옆에 있던 사람들도 덩달아 정을 맞았다"면서 "'노무현 제압하기'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권력기관이 일제히 나서 십자포화를 날리는 식으로 사태가 전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미디어오늘,Pgr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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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경향의 무능과 나태>

조중동에 맞서는 진보언론에 해당하는 언론매체는 한경오프, 즉 한겨레, 경향, 오마이, 프레시안이 있는데요, 오늘 트윗은 한겨레, 경향신문에 대한 견해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당직의 아이콘ㄱㅈㅇ(@solidkjy8)님은 팟캐스트 ‘노유진의 정치카페’ 49화 2부,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트윗으로 요약해서 전달해주셨습니다. 진보언론과 관련된 부분만 전해드립니다. 유시민 "한겨레나 경향 같은 진보매체도 제목을 보세요. '야권의 무능과 나태함이 패배를 불렀다'? 그런식이면 한겨레와 경향의 낮은 점유율은 뭐로 설명할거예요? 경영진과 기자들의 나태함과 무능이 시장점유율 하락을 불렀다 이렇게 말하면 인정하겠냐는거에요" / 유시민 "조중동이 지배하고 있는 미디어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자기들이 아래에 있으니까 공정경쟁을 못하니까 못 올라가는거 아니에요? 자기 문제는 객관적으로 보면서 정치 문제는 부정하고 야당을 훈계하고 야단치고 비난하고. 저는 이해 못하겠어요“

구리거울(@copperdie)님도 유시민 작가와 비슷한 주장을 지난 3월에 한적이 있네요. 이번 보궐에서 야권은 분열을 넘어 아예 난립 중인데 이제 출범 2달도 안 된 문재인체제가 이기지 못하면 실패라는 논리라면, 열렬한 시민의 지지에 물적ㆍ인적 자원을 공급받고도 창간 30년이 되도록 조중동 중 하나도 못 이기고 있는 한겨레는 폐간해야지? 

늘푸른나무(@sinkyu_hwang)님, 조중동은 그렇다 치고 "문대표 무능"이라고 몰아부치는 진보매체들, 독자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 밀어줘도 왜 조중동하나를 당하지 못하나? 종편 하나 꿰차지 못하고? 그것은 진보매체들이 무능하고 경영 능력이 없어서 아닌가? 사돈 남말 하지 마라 / 이 시대에 참된 언론은 없는가?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언론다운 언론이 없다. 세월호 시행령 문제를 정확히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언론의 책임이다. 정부와 새누리의 몽니로 해결되지 못한 시행령을 왜 새정연의 무능력이라고 말하는가? 경향신문 정신차려

비상(@oonote)님은 언론 환경에 관한 트윗을 자주 해주시는 분입니다. 보수와 진보진영 대 민주진영으로 한국 정치환경을 구분하고 민주진영을 대변하는 언론이 부재하다고 지적해주셨습니다. 비상님의 트윗은 번호 붙여서 소개합니다.

1.댓통과 정부여당의 흠은 아무리 크고 근거있어도 축소되어 애매하게 알려지고, 문재인과 새민연의 흠은 아무리 작고 근거없어도 확대되어 기정사실로 알려지는 것이 현재의 기형적인 언론환경임. 이건, 공중파와 종편과 조중동만으로는 불가능. 자칭 진보언론 덕분

2. 대한민국의 언론환경을 기형적으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다름아닌 진보언론임을 간과하면 안됨. 현재의 환경은 "자칭" 보수와 진보진영 vs 민주진영. 반새누리 진영을 대표하는 대안언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새누리 승리의 결정적 원인

3. 수구진영과 진보진영을 대변하는 언론은 있어도, 민주진영을 대변하는 언론은 존재한 적 없음. 정확히 말하면, 과거 독재시절 창간된 한겨레가 당시 민주진영을 잠깐 대변하긴 했어도, 그때뿐이였음. 진보언론이 반새누리 진영을 대변할꺼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길

4. 수구언론이 수구진영만을 위하는 것처럼, 진보언론이 진보진영만을 위하는 건 당연한 일임. 문제는, 민주진영만을 위하는 언론이 없다는 사실이고, 더 큰 문제는, 진보언론이 곧 반새누리 진영을 대표할꺼라는 그릇된 믿음이 지배적이라는 것. 전혀 그렇지 않음

재보궐선거 기간에 가끔 보였던 인상적인 트윗이 ‘문재인은 누구와 싸우나?’ 하는것이었는데요, 문재인은 새누리당과 조중동과 종편과 싸워야하고 그리고 진보언론과도 싸우고 또 무엇,무엇과도 싸운다, 그래서 참 힘들다는 트윗이었죠. 진보언론이 민주진영의 목소리도 대변해주길 바라는 것은 무리한 희망일까요? 오늘 마지막 부분은 ‘한겨레 신문’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대한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새정치민주연합 양산시지역위원회 송인배 위원장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내용 중에 나오는 2억과 2천만원은 27년전인 1988년의 금액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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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5.24 송인배 전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관이 보는 노무현과 문재인

"문재인 의원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놀랬는데요. 문재인 의원님이 한겨레 신문의 주주시죠. 주주신데 한겨레 신문 창간이 1988년이죠. 그거는 대부분 다 아시는데 한겨레 신문이 중간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이 힘들어서 특히 언제 힘들었냐면 신문을 찍는데 지부를 만들어야 되자나요. 그니까 뉴스도 모아야되고, 부산지부가 있어야 부산뉴스를 서울로 올리니까, 그리고 신문이 오면 여기서 각각 배분을 해야하니까. 그 당시 지역본부를 만드는데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어려워 했는데 그 당시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좀 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주 중에 돈 있는 사람,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문재인 의원님께서 전세를 사셨는데 그 당시(1988년) 아파트 2000만원짜리를 사셨다고 들었는데, 변호사 신용대출 2억을 받아서 한겨레 부산지부를 설립하기 위해서 내놓으셨어요(1988년).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부산만 한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한거죠. 광주도 하고 다 했는데.

그 돈은 신문사에서 빌려간거 아닙니까, 도로 돌려줬거든요. 돌려받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저는 뭐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이지만 이게 알려지지 않은 것도 참 대단하고, 그리고 2000만원인지 3000만원인지 기억이 정확하게 안나는데, 그 전세집을 사는 사람이 지 아무리 변호사지만 신용대출을 해서 2억원이라는 돈을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곳에 이렇게 투척을 한다는 것이 평범하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그 돈을 지금까지도 준다고 했는데, 준다고 했지만 그게 머 들고와서 준다고 했겠습니까만은 아직도 받고 있지 않은 유일한 사람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시구요." (8분 51초부터 11분 28초까지)

-출처: 문재인탐구생활/유나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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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세월호 생존 단원고 학생들입니다. 저희가 이곳에 서서 시민 여러분 앞에서 온전히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간 저희에게 용기를 주시고 챙겨 주시고 생각해 주신 많은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나라가 감추는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진상 규명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참사의 책임자가 누군지 찾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시민 여러분 덕에 이렇게 다시 한 번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구조된 것이 아닙니다. 저희 스스로 탈출했다고 생각합니다. 배가 기울고 한순간에 물이 들어와 머리 끝까지 물에 잠겨 공포에 떨고, 많은 친구들이 안에 있다고 구조해 달라고 직접 요구하기도 했으나, 그들은 저희 요구를 무시하고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들과 저희는 가만히 있으라 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구하러 온다 해서 구하러 올 줄 알았습니다. 헬기가 해경이 왔다기에 역시 별 일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할 수 없게 됐고 앞으로 평생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저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세월호에서 살아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꺼내기 힘든 이야기이지만, 저희가 살아 나온 것이 유가족들에게 너무 죄송하고, 죄를 지은 것만 같습니다.

처음에는 유가족들을 뵙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고개조차 들 수 없었고 죄송하다는 말만 되뇌며 어떤 원망도 다 받아들일 각오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너희는 잘못이 없다, 힘을 내야 한다’며 오히려 응원하고 걱정도 해 주고 챙겨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더 죄송했고, 지금도 너무나 죄송합니다.

어찌 우리가 그 속을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안부도 여쭙고 싶고 찾아 뵙고도 싶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서, 혹시나 저를 보면 친구가 생각나서 더 속상하실까 그러지 못한 것도 죄송합니다. 저희도 이렇게나 친구들이 보고 싶은데, 부모님들은 오죽할까요?

3년이나 지난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쯤이라면 그래도 무뎌지지 않았을까, 이제는 괜찮지 않을까’ 싶으실 겁니다. 단호히 말씀 드리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친구들 페이스북에는 그리워하는 글들이 잔뜩 올라옵니다. 답장이 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꺼져 있을 것을 알면서도 받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괜히 전화를 해 봅니다.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어, 사진과 동영상을 보며 밤을 새기도 하고 꿈에 나와 달라고 간절히 빌며 잠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꿈에 나와 주지 않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먼 곳에 있는 친구가 원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 물 속에서 나만 살아 나온 것이, 지금 친구와 같이 있어 줄 수 없는 것이, 미안하고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참사 당일 대통령이 나타나지 않았던 그 7시간. ‘대통령의 사생활이다, 그것까지 다 알아야 하느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대통령의 사생활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나타나지 않았던 그 7시간 동안 제대로 보고받고 제대로 지시해 줬더라면, 가만히 있으라는 말 대신 당장 나오라는 말만 해 줬더라면, 지금처럼 많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대로 지시하지 못했고, 따라서 제대로 보고 받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고, 그러면 그 7시간 동안 무엇을 했기에 이렇게 큰 사고가 생겼는데도 제대로 보고받지 못하고 제대로 지시하지 못했을지 조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는 계속해서 숨기고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국민 모두가 더 이상 속지 않을 텐데, 국민 모두가 이제는 진실을 알고 있는 데도 말입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는 당사자이지만 용기가 없어서, 지난 날들처럼 비난받을 것이 두려워 숨어 있기만 했습니다. 이제는 저희도 용기를 내 보려 합니다. 나중에 친구들을 다시 만났을 때, 너희 보기 부끄럽지 않게 잘 살아 왔다고, 우리와 너희를 멀리 떨어뜨려 놓았던 사람들 다 찾아서 책임 묻고 제대로 죗값을 치르게 하고 왔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와 뜻을 함께해 주시는 많은 시민들, 가족들, 유가족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조속히 진실이 밝혀지길 소망합니다.

먼저 간 친구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희를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을께. 우리가 나중에 너희를 만나는 날이 올 때 우리를 잊지 말고, 열여덟 살 그 시절의 모습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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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 없이 경제민주화도, 경제성장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 모두는 풍요롭고 정의로운 삶을 원합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함께 성장하고, 성장으로 이룬 소득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동안 재벌경제는 우리 경제성장의 견인차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공정한 시장을 어지럽혔습니다.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로 서민경제를 무너뜨렸습니다. 함께 이룬 결과물을 독차지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이제 재벌경제는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재벌 자신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에 단호하게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재벌적폐를 청산해야 우리 경제를 살리고, 국민 모두 잘 사는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 역대정부마다 재벌개혁을 공약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의 의지가 약한 탓도 있었고, 규제를 피해가는 재벌의 능력을 정부가 따라가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만큼은 꼭 하겠다는 실현가능한 약속만 하고자 합니다.

30대 재벌 자산 대비 비중을 살펴보면, 삼성재벌의 비중이 1/5, 범삼성재벌로 넓히면 1/4에 달합니다. 4대재벌의 비중이 1/2, 범4대재벌로 넓히면 무려 2/3입니다. 반면에 범4대재벌을 제외한 중견재벌의 경우 1/3은 부채비율이 과다하거나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거나 심지어 마이너스 부실상태입니다. 재벌도 양극화해서, 경영이 어려운 재벌도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재벌 가운데 10대재벌, 그 중에서도 4대재벌의 개혁에 집중하겠습니다.


재벌개혁의 첫째 과제는, 지배구조를 개혁해서 투명한 경영구조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재벌총수일가는 분식회계, 비자금조성, 세금탈루, 사익편취 등 수많은 기업범죄의 몸통이었습니다. 재벌총수의 불법적이고 불투명한 경영고리를 끊어내고 기업을 건강한 기업윤리와 투명한 경영으로 재생시킬 수 있는 강력한 법과 제도를 만들고, 특히 집행을 엄중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총수일가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 서면투표를 의무화하여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에 편들지 않는 공정한 감사위원과 이사가 선출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먼저 공공부문에 노동자추천이사제를 도입하고, 이를 4대재벌과 10대재벌의 순으로 확대하여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길을 열겠습니다.

기업 밖에서는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시켜 재벌총수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재벌총수가 회사에 피해를 입히거나 사익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나면 소액주주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표소송 단독주주권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가 주로 비상장계열사에서 일어나는 점을 감안하여 다중대표소송과 다중 장부열람권도 제도화하여 재벌총수와 맞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개혁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상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바랍니다.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중대한 반시장범죄자는 기업경영에 참여할 수 없게 하여 시장에서 퇴출시키겠습니다. 또한 법정형을 높여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습니다.


둘째, 재벌의 확장을 막고 경제력 집중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크기가 100배 차이인 1위 삼성과 65위 기업이 동일한 재벌규제를 받습니다. 우선적으로 10대 재벌에 집중하여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전체 대기업의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무늬뿐인 지주회사로 전락하여 오히려 재벌의 문어발 확장의 수단이 되고, 3세 승계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 요건과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자회사지분 의무소유비율을 높이겠습니다.

재벌들이 골목상권을 넘보면 안 됩니다. 재벌의 업종확대를 제한하여 재벌 2세, 3세가 더 이상 서민의 생존권을 빼앗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후려치기 같은 재벌의 갑질 횡포에 대한 전면적 조사와 수사를 강화하고 엄벌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소기업청 등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은 중소기업이, 서민기업에 적합한 업종은 서민기업이 경영하는, 더불어 상생하는 시장경제가 이뤄지게 하겠습니다.

금융이 재벌의 금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금산분리로 재벌과 금융은 분리시키겠습니다. 금융시장은 기업의 행위를 객관적 입장에서 감시하고 감독하여 효율적으로 자본을 배분하는 본래의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재벌이 장악한 제 2금융권을 점차적으로 재벌의 지배에서 독립시키겠습니다. 금융계열사의 타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계열사 간 자본출자를 자본적정성 규제에 반영하는 통합금융감독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우리경제를 공정한 시장경제로 만들겠습니다.

재벌개혁은 재벌의 기업활동을 억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총수일가의 사익에서 벗어나 선진국형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입니다. 재벌대기업의 국가경제상의 긍정적 역할을 강화하고, 부정적 측면을 개혁해야 기업이 국가경제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시장경제가 이뤄질 것입니다.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거래로 하도급 업체에 종사하는 6백만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살아나는 경제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재벌 대기업에 쌓여있는 700조 사내유보금이 중소기업과 가계로 흘러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재벌의 갑질 횡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처럼 기업으로부터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반드시 도입하겠습니다.

대기업이 2015년 한 해에만 납부한 준조세가 16조 4천억원에 달합니다. 법인세의 3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대기업 준조세금지법을 만들어 정경유착의 빌미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을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주권 행사 모범규준인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의 실효성을 높이고, 그 법제도적 기반으로서 자본시장법도 보완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 합병에 국민연금이 동원된 것과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재벌에게 주어졌던 각종 특혜 구조도 이제 폐지하고 축소해야 합니다. 재벌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는 폐지하거나 축소해서, 늘어나는 재정수입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2015년 15대 대기업의 한 해 전력소모량은 국가 전체 전력소모량의 15.5%로 5천만 국민의 가정용 전력소모량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 15대 대기업은 가정용 전기료보다 매년 평균 2조 5천억 가량 적게 내고 있습니다. 수 조에서 수 십 조의 이익이 나는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값싼 산업용 전기료를 현실화해서, 전기료부담을 공정하게 하고, 에너지 과소비형 산업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재벌경제는 이제 국민이 함께 잘 사는 지속적 성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나서 재벌의 역할을 바꿔주어야 합니다. 확고한 재벌적폐 청산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선진국형 기업으로 발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재벌개혁이야말로 기업에게 새로운 성장동력입니다. 경제정의와 함께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소수 재벌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가계 등이 함께 성장하는 국민성장을 이루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재벌개혁으로 새로운 경제질서를 만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할 일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촛불시민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냈듯이, 시민이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만드는 데도 주역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정부는 시민들이 경제적 권리를 적극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시민들은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때 오늘의 위기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정경유착,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고 재벌개혁을 제대로 해낸다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율을 그만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재벌개혁으로 경제교체와 국민성장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3차 포럼: 재벌적폐 청산 좌담회 기조연설문]

[정치] - [문재인] 권력기관 개혁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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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생존을 고민하는 대부분의 경영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심리적으로도 많은 문제점이 생긴다. 개혁군주 정조는 역대 임금 가운데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했다. 그가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던 심리의 비결은 경영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정조는 ‘역사상 제일가는 성군(聖君)이 되겠다’는 말을 실천한 인물이다. 그는 유년기에 아버지 사도세자의 비극적 죽음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암살 기도와 역모가 반복되는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었다. 위기상황을 장기간 겪게 되면 어지간한 사람들은 마음의 병에 걸리기 마련이다. 그런데 정조는 놀랍게도 건강한 심리상태를 유지하며 개혁정치를 강력히 추진했다.

#양심도 분노도 직접 통제

정조는 도덕적 자부심이 강했다. 양심에 거스르는 짓은 하지 않고, 실수를 범하더라도 철저히 반성하는 성향으로 인해 도덕적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 스스로에게 당당한 그의 신념은 역모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권력의 소용돌이를 헤쳐나갈 수 있는 강한 원동력이 됐다. 정조는 기록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기를 원했다.

정조가 기록을 철저히 남기려고 했던 것은 그만큼 자신의 인생과 정치활동을 떳떳하게 생각했다는 증거다.

정조는 한편으로 뛰어난 자기 통제력을 갖고 있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원수이자 정치개혁의 주요한 걸림돌인 구선복에 대한 분노감정을 무려 10년간이나 통제하면서 때를 기다릴 줄 알았다. 기록에 의하면 정조는 “손으로 찢어 죽이고 싶다는 표현도 대수롭지 않다”고 할 정도였지만 “그가 병권을 쥐고 있고 무리가 많아 갑자기 처치할 수 없어 다년간 괴로움을 참고 있다가 끝내 법을 적용했다”고 할 만큼 자기 통제력을 보였다. 자기 통제가 강한 리더일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 인내하고 화를 삭일 수 있는 절제력 또한 남다르다.

#리더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정조의 자기반성 능력과 통제력은 리더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사항이다. 최근 ‘세기의 리더들은 모두 정서지능형 인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재조명 받고 있는 감성 역량이기도 하다. 자녀는 물론 회사의 젊은 인재들을 미래의 리더로 키우고 싶다면 다음 사항에 주목해야 한다.

정조는 사람의 선한 본성을 굳게 믿고 ‘사람은 좋게 변할 수 있다’는 신념을 고수했으며, 대인신뢰감이 강했다. 긍정적이고 안정된 정서 상태를 갖는 것은 부모의 영향이 좌우한다. 어린 시절 주 양육자와 건강한 관계를 맺었던 아이는 자연스레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는 욕구를 가진다.

정조는 사회생활에 대한 자신감도 강했다. 여기에는 아버지 관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하고 훌륭한 존재인 아버지가 밖에만 나갔다 오면 세상을 욕하면서 고통스럽게 울부짖는다고 상상해보라. 아마 아이는 ‘바깥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기에 아버지가 저럴까’ 싶을 것이다. 따라서 아버지의 그런 행동이 반복되면 아이의 무의식에는 사회에 대한 공포감이 쌓인다.

#리더의 스트레스는 아래로 흐른다

이런 점에서 아버지들은 아이들에게 사회불안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회생활에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를 건강한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 조직의 리더도 마찬가지다.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야 하는 사람이 남 탓만 한다면 조직원들에게 스트레스를 대물림하는 셈이다. 리더들의 자녀교육, 인재교육은 다른 곳에 있지 않다. 자신의 모습이 교과서인 셈이다.

커다란 시련을 용감하게 이겨내 비범한 인물이 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으며, 그것이 가능한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경영의 대업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리더 자신의 심리상태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정조를 통해 느껴보기 바란다. 그리고 자녀를 훌륭히 성장시키고 기업의 미래를 이끌 인재를 키워내는 일에서도 그들의 안정된 심리상태를 만드는 것 또한 리더의 역할이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출처: 한국경제 [정리=이주영 한경아카데미 연구원 opeia@hankyung.com, 김태형 <심리전문가 jpsythkim@naver.com> △고려대 심리학과 졸업, 고려대 대학원 임상심리학 석사 △저서 ‘부모-나 관계의 비밀’ ‘성격과 심리학’ ‘스키너의 심리상자 닫기’ ‘베토벤 심리상담 보고서’ ‘새로 쓴 심리학’ ‘심리학자, 정조의 마음을 분석하다’ ‘심리학자, 노무현과 오바마를 분석하다’ ‘사이코패스와 나르시시스트’ ‘심리학 삼국지를 말하다’ 등]


문재인 시사인 인터뷰 -2016.12.30 

Q. 숨만 쉬어도 욕 듣는데 어떤 기분이신가요? 음해와 허위사실 악의적인 비방에 시달리기만 하시는데 사람 맞아요? 화나면 어떻게 다스리세요? 욕도 하세요?

문재인 - "속으론 욕도 합니다. 집에서 소주 한 잔씩 하기도 하고요. 대체로 다 저 편한대로 생각하는 편이예요.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권력의지가 없다? 그러다가 요즘은 대통령 병? 이미 대통령 된 것 처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제가 앞서가기 때문에... 그래 뭐 다 좋은거야 생각하는 거고요. 제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거죠.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라는 것은 결국 두려운 거죠. 세상이 바뀌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세상이 많이 바뀔거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갖는 두려움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돌려 생각하면 별로 화 안내도 뭐 괜찮습니다.

한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더 단단해졌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것도 프레임 같은 건데요. 사람은 좋다? 사람 좋다. 사람은 됐다. 뭐 인품 있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그러면 되는거 아닙니까? 대통령 자격으로 그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Q. 스트레스 안 받으세요?

문재인 - "저는 유신시대 때 학생운동을 했었죠. 감옥도 갔었죠. 그리고 민주화 운동도 했었고, 영남 경상도 아주 보수적인 지역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하고 민주당을 지지하고 말하자면 소수파, 비주류 그런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분들, 다른쪽 사람들이 저를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꿈쩍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런 점이 별로 아프지도 않아요. 다만 이제 우리쪽 사람들, 같은 진영의 우리가 동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의 비난은 아프죠. 그럴 때 소주 한 잔 하죠."

Q. 여야를 막론하고 기승전 문재인 이렇게 비난하는데 권력의지가 부족하다, 지금은 대통령 병이다, 그러잖아요. 신중한 문재인을 우유부단하다고 적극적인 문재인을 대통령병 걸렸다고 합니다. 뭘 해도 던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네요.

문재인 - "강하다 라는 것에 대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무엇이 강한 것일까요. 강경한 주장을 하는 것이 강한 것입니까? 또는 아주 정치에 능수능란해서 정치9단 이런 이야기 들으면 강한 것입니까?

저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보다 더 강한 것이 없죠. 저는 성품이 모진 성품이 아닌데요. 그러나 원칙을 지키는 일에는 아주 강합니다. 살아오면서 제가 원칙을 저버린 일이 없어요."

Q. 한 번도?

문재인 - "거의 없다고 합시다. 하하하"

Q. 번복하셨습니다. 웃음

문재인 - "타협의 원칙, 원칙의 타협, 이런 말이 있거든요. 정치는 타협이죠. 우리 인생사가 사실은 다 타협이죠. 어떻게 자기 혼자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원칙을 타협해서는 안되는 것이거든요. 원칙만큼은 타협의 대상이 아닌거죠.

그 원칙을 지킬 자신이 없다면 저는 정치를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에 뛰어든 것은 원칙을 지켜보겠다. 그래서 저는 당대표 할 동안에도 굉장히 많이 공격당하고 흔들리는 모습 늘 보셨을테고 마음을 졸이셨을 텐데. 저는 끝까지 원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죠. 편하게 타협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당 달라졌잖습니까. 

이제는 당원들이 자부심 가질 수 있는 정당. 그리고 정권교체 역시 중심은 더불어민주당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됐죠. 총선 이겼고 얼마나 우리당이 탄탄해졌습니까? 이런 것이 저는 진짜 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 [문재인] 삶의 발자취

[정치] - [문재인] 정치를 걷다.

[정치] - [김병기] 문재인을 말하다.

[정치] - [문재인] 대구지하철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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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한데, 나는 충분히 준비돼 있다”

기자- 올해는 대선이 있는 해이자 민주화 30년이 되는 해이다. 시대정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문재인- 시대정신은 정의라고 생각한다. 정의. 촛불민심은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 또 구시대의 적폐 청산.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국가대개조 이런 걸 요구하고 있는데, 관통하는 정신은 정의라고 생각한다. 정치적으로는 국민이 주인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사회적으로는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공정사회, 경제적으로는 대기업이나 부자들만 잘 사는 경제성장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국민성장, 이것이 정의가 구체적으로 구현돼야 할 모습이라고 본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의는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을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나라로 만드는 것이다.”

기자- 9일이 세월호 참사 1000일이다.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 계기가 됐다. 소회가 있다면.

문재인- “우리 아이들이 바다 속으로 가라앉고 죽어가는 모습을 온 국민이 지켜봤다. 그 순간 국가는 없었다. ‘국가란 게 무엇인가’ 질문을 하게 됐는데, 정부와 정치권이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다. 그것이 지금 촛불집회에서 ‘이게 나라냐’는 탄식으로 되살아난 것이다. 우리 사회가 민주화 되긴 했지만 과거의 구시대, 구체제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채 넘어 왔거든요. 그때 청산 못한 체제라는 것은 결국은 ‘박정희 체제’이고, 그 속에 담겨 있는 친일과 독재 유산이 민주화 된 이후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를 강고하게 지배해왔다. 국가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운영을 사사롭게 해 국정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정경유착, 부정부패. 그런 모습이 세월호 때 국가시스템과 컨트롤타워 부재로 나타난 것이었다.”

기자- 이번이 두번째 대선 도전이다. 5년전 문재인과 2017년 문재인, 무엇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나.

문재인- “우선 지난 번 패배 때문에 우리가 박근혜 정권을 출범시켰고 그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 생각하면 참으로 송구스럽다. 그런 만큼 5년 전과 다른 점은 ‘정권교체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야겠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는 절박함이 훨씬 더 강렬해졌다. 두번째로는 훨씬 더 준비되었다고 말씀 드리고 싶다. 이제는 국정을 맡는다면 아주 잘 해낼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됐다.

기자-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는가 하면 ‘대통령 다 된 것 같다’는 비난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 다 된 것처럼 하고 있다는 그 말 속에는 결국은 제가 대통령 될 가능성 가장 높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한다. 준비된 대통령의 면모라는 것이 어느 때나 중요하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라는 과정이 없다는 것이다. 보통 때 같으면 두 달 정도의 인수위 과정을 거쳐서 국가운영의 방향, 정책, 로드맵까지 그렇게 준비를 하고. 또 총리부터 시작한 국정운영의 인적 진용을 짜고, 또 청와대를 구성하고 이런 준비기간이 있는데 지금은 준비기간이 전혀 없이 당선되면 곧바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 그러니 사전에 정책이든 인적인 진용이든 사전에 준비돼있지 않는다면 굉장히 많은 혼란을 겪게 되고, 자칫 첫 단추를 잘못 채우면 정말로 국정을 실패하게 되는 일까지 생겨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준비된 대통령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그 점에서 나는 충분히 준비돼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


■“대통령이 구중궁궐에 갇혀서는 권위주의적 행태 넘어설 수 없어”

기자- 분야별로 정책구상을 내놓고 있다. 다른 후보보다 앞서서 정책적 준비 상황을 알리고 싶어서인가.

문재인- “그렇다. 저는 정말 새로운 시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된다는 생각과 ‘과연 문재인이 대통령 된다면 어떤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가’ 하는 비전을 제대로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이라는 것을 조금 이르게 출범 시켰는데. 촛불정국이 시작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퇴진에 전념해야 할 시기에 다른 행보로 보일 수 있어서 전면적으로 중단했다가 이제는 다시 시작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우선은 촛불 민심이 요구하고 있는 적폐 청산,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을 내놓는 것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차례차례 국민들에게 제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것이라고 예상하나.

문재인- “저는 그 외에 다른 가능성은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다.”

기자- 청와대 개혁방안 가운데 광화문에 대통령 집무공간을 만들고 24시간 일정 공개한다는 것에 대해 한편에서는 포퓰리즘 성격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문재인- “경향신문이 지지하는 방향 아닙니까. (웃음) 이게 어제 오늘 생각이 아니다. 오랫동안 제가 인권 변호사 활동을 하거나 시민운동하면서 또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정치를 바라보면서 제가 가져왔던 생각들을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밝힌 것이었고 지금은 좀 더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갑자기 내놓은 포퓰리즘적인 정책은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충분히 실현가능하다. 지난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됐다면 저는 곧바로 ‘광화문 청사 시대’를 열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정부종합청사가 비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행정자치부가 여전히 서울 청사에 남아있는데 세종시로 가야한다. 행자부를 세종시로 가게 하면 정부종합청사에 충분히 대통령이 집무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확보된다. 상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퇴근길에 남대문 시장 불쑥 들러서 그곳의 상인들과 함께 소주 한 잔 격의 없이 나누면서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의 시대 열어가야 한다. 뭐 세계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우리만 지금 대통령이 구중궁궐에 갇혀서, 국민들은 물론 자신의 참모진들과도 격리돼 있다시피 한 게 우리 현실이다. 이거 바꾸지 않으면 저는 소통하는 대통령 될 수도 없고 권위주의적인 행태 넘어설 수 없다고 생각한다.”

기자- 정책을 준비하면서 가장 공들이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문재인- “아직 제시하지 않았습니다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대책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의 갖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 경제적 양극화 문제, 청년들이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절망의 문제, 저출산·고령화의 문제 등 모든 문제들이 다 일자리 문제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자리는 역대 정부마다 다 감소했고, 한번도 성공해보지 못한 게 일자리 대책인데, 그걸 얼마나 실현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


■“한·미동맹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중요…트럼프가 무리한 요구를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

기자- 경제민주화는 2012년 대선 가장 중요한 이슈였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사실상 폐기됐고 이번 국정농단 사건으로 필요성이 또다시 절감되는 상황이다. 경제민주화의 방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문재인- 경제민주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경제민주화의 궁극의 목표도 더 많은 일자리 만들어내고 나쁜 일자리도 좋은 일자리로 바꿔내는 것이다. 제가 이제 ‘국민성장’을 이야기하니까 마치 경제민주화하고는 조금 방향을 바꾼 거 아니냐 말씀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국민성장이 바로 경제민주화에 입각한 성장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기존에는 경제성장 패러다임이 수출 중심으로 되다보니 자연히 수출을 하는 대기업들에 많은 특혜를 주지 않을 수 없었고 그것이 또 정경유착의 원인이 되고 그것이 또 양극화 된 경제를 만들어 낸 것이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수출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외바퀴 성장전략이었다면 지금은 수출과 내수가 함께 가는 양바퀴 성장전략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것을 만들어 내기 위한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 방안이 결국 경제민주화라고 본다.”

기자- 외교안보정책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논란을 빚은 사안들, 예컨대 한·일 위안부 합의, 사드 배치, 개성공단 폐쇄 문제 등은 다음 정부에서 전격적으로 한꺼번에 방향을 되돌려야 하나, 아니면 순차적으로 해결해야 하나.

문재인- “외교·안보에서 문제는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일단 관통하는 정신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 북핵 불용 이것은 우리의 기본 목표다. 그것은 반드시 관철해내야 되는 것이고. 두번째로는 한반도 문제만큼은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라는 식의 정신이 관철돼야 되는 것. 남북 문제는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것은 평화이고 평화를 넘어서서 경제협력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북한으로 진출해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북한으로 대륙으로 넓혀 나가야 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외교안보의 근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개성공단은 그런 입장에서 조속하게 재개돼야 한다는 것이고 북한 핵 문제와는 별도로 병행해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기존 합의가 무효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발표에 의하면 합의서라는 것이 없고 양국 외교장관 사이의 양해사항 같이 이뤄졌다는 것인데 위안부 문제 해결의 본질은 결국은 일본이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죄하는 그게 본질이다. 돈은 전혀 본질이 아니다. 또 합의에 대해 양국의 설명이 다르다. 우리 정부는 그 10억엔의 돈 속에 사죄와 배상의 뜻이 담긴 것이다라고 설명했는데 일본은 전적으로 부정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제대로 된 합의가 없는 것. 제대로 된 협상이 다시 필요하다.”

사드 배치는 처음 결정부터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사드 배치라는 것이 북한 핵에 대한 대응으로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사드 배치가 주는 득이다. 그러나 안보를 크게 보면 북한 핵에 대해서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공조를 어렵게 만드는 실도 있는 것이다. 또 수도권·중부지역은 아예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니까 효용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그 결정을 발표하는 바로 전날까지도 미국으로부터 요청받은 적도 없고, 미국과 협의한 적도 없고, 결정한 적도 없다. 3노(no)로 일관해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졸속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이제 양국 간에, 미국하고 사이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없던 일로 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다음 정부로 미루어서 국내적으로도 좀 더 충분한 논의를 가지고 국회 비준 절차도 거치게 만들고 또 중국과 러시아에도 외교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자- 곧 미국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다. 주한미군 분담금도 많이 내라는 압박이 예상된다. 대응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

문재인- “과거 민주정부 10년 동안 미국에서 공화당 정부와 민주당 정부가 교체되는 것을 겪었는데 한·미 관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고 영향도 없었다. 한·미관계 속 핵심을 이루는 한·미동맹관계는 우리로서도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 국가 이익에 필요하지만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주한미군만 해도 우리의 안보 이익이지만 미국으로서는 또 세계 전략 속에서 미국의 이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주한미군 방위비의 절반 정도를 분담하고 있는데 2018년까지는 이미 협상이 끝나 있다. 그것을 그 기간 전에 인상을 요구를 한다면 양국간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라 응할 수 없다. 2018년 이후라면 협상이 가능하겠지만 우리는 절반 분담에 더해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방위비 분담이 결코 낮은 편이 아니다. 안보 비용을 GDP 대비해서 많이 지출하고 있다는 사실, 또 우리가 미국에 무기 수입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나라라는 점들을 충분히 내세우면서 국익을 지켜내는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한다.


■“친문 패권주의를 말하기에는 친문이 너무 많지 않나”

기자- 이번 대선의 성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인물 중심이냐 아니면 정당 간 대결이냐

문재인- “저는 결국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정권교체냐 아니냐.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정권교체냐 아니냐.”

기자- 지금까지 대선을 보면 후보는 있는데 당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집권 이후에는 여당이 대통령에게 가려졌고, 대선후보 된다면 민주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가져갈 생각인가.

문재인- “그래서 정당책임정치라는 것을 제가 내놨다. 정당과 대통령과의 관계 정립이 제대로 안됐던 것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 원인도 된 것이다. 정당책임정치는 우선은 선거과정에서도 정당 중심의 선거를 치르고, 정권교체 이후에 정당이 그 정권의 운영에 대해서 함께 책임지는 것이다. 그래서 정당이 생산하는 중요한 정책을 정부가 받아서 집행하고 인사에 관해서도 당으로부터 추천받거나 당과 협의해 결정하는, 그렇게 해서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정부. 잘했으면 국민들로부터 또 선택받고 잘못하면 교체되고 하는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저는 이미 이렇게 공약을 했다.”

기자- 지난 5년 전 대선에서는 그렇게 되지 못했다.

문재인- 지난 번 대선 같은 경우는 제가 당과 충분히 결합되지 않은 상태였고. 민주통합당이 창당될 때 제가 혁신과통합의 대표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선거도 전적으로 당 중심으로 치르지 못하고 당과 시민캠프의 이원구조로 선거를 치렀다. 저로서는 당을 총동원 해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고 당으로서는 선거 중심에 서지 못했다는 섭섭함 같은 것이 있었다. 지금은 우리 당이 아주 탄탄해져서, 제가 아니라 누가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당이 중심에 서고 총동원될 수 있는 그런 식의 체제가 갖춰졌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다.

기자- 이른바 ‘친문 패권주의’라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오해인가,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고 보나.

문재인- “친문 패권주의를 말하기에는 친문이 너무 많지 않나. (웃음) 친문이 대단히 폭이 넓어서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것을 패권이라고 이야기하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를 공격하는 프레임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저는 패권을 추구한 적이 한번도 없다. 아시다시피 오히려 당 대표하던 시절에 늘 흔들려서 한편으로는 리더십이 부족하니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패권주의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모순되는 이야기다.

기자- 과거에도 정치권에는 ‘패권주의’ 비판이 있었다. 그런데 유독 대표님과 관련해서 왜 패권 논란이 불거진다고 생각하나.

문재인- “그 이야기의 연원을 이야기하자면 너무 길어서 오늘 다 할 수 없는데. 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친노 패권 이야기 있었다. 저는 지금 친노패권이라는 말이 지금 친문패권으로 바뀌어진 것인데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패권을 행사한 대통령이었나. 정말 대통령 하는 기간에도 늘 흔들려서 하고 싶은 개혁도 제대로 하기가 힘들었던 그런 대통령이었죠. 뿐만 아니라 대선 후보때는 어땠나. 후보가 당을 장악하거나 동원해내지 못하고 당이 오히려 후보를 교체하려고까지 하는 그런 그게 무슨 패권인가. 반대하는 사람들이 늘 동원하는 그런 프레임인 것이다. 친노패권이란 말이 친문패권으로 이렇게 이제 넘어왔다는 걸 생각하면 그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작용해 온 그런 공고한 프레임인지 알 수 있다.” 

“저는 우리 국민들 사이에 친노·친문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친노·친문은 대단히 광범위하다. ‘이 세상이 이대로는 안된다 바뀌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좀 더 나라다운 나라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이 돼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친노,친문이라고 생각한다. 다수의 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패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자-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개헌 보고서’로 시끌시끌하다.

문재인- 차제에 그 이야기 나왔으니 말씀드리자면 저는 우리 당의 열성 지지자들이 말하자면 당의 지지를 넓혀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열성적인 지지가 지나쳐서 게 중에는 아주 배타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다른 입장을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지나치게 공격적이거나 적대적인 모습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다. 그것은 또 확장을 가로막는 행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우리도 충분히 반성도 하고 성찰도 하면서 나가야겠다, 좀 더 포용적인 그런 모습 보여주기를 우리 쪽 열성 지지자들에게 강조하고 싶다.


■“야권후보 안철수와 양자 대결 구도는 정말 좋은 것”

기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주목받고 있는데 반 전 총장이 정권을 잡는 경우 정권교체로 봐야 하나.

문재인- “아니다.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기문 총장이 된다면 그것은 ‘정권교체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 뿐만 아니라…. 뭐 그것만 이야기해도 충분하겠다. 정권교체 아니다.”

기자- 반 전 총장이 12일 귀국 일정을 밝혔다. 참여정부 인사들은 대체적으로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문재인- “일단 반기문 총장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특히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대해서 인간적인 도리를 지키지 않은 것은 그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저는 반기문 총장이 귀국한다면 이번에야 말로 좀 노무현 대통령 묘소에 참배하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반기문 총장은 저는 같은 정부에서 오랫동안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다른 평가를 말씀드리기는 뭐 그렇고 단지 말씀 드린 대로 정권교체가 아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기자- 안철수 대표는 최근 경향신문 대선주자 신년 인터뷰에서 “이번 대선은 문재인과 안철수의 대결”이라고 했는데.

문재인- “그건 뭐 저한테 물어볼 일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물어볼 일인데…. 아, 저는 안철수 대표가 야권후보로서, 야권후보 안철수와 저와 대결하는 구도 그렇게 된다면 그거야 정말 좋은 것이죠. 야권 내에서가 아니라 야권후보 안철수와 제가 본선에서 경쟁할 수 있다고 하면 좋은 건데, 어쨌든 저한테 물어볼 일이 아니고 국민들한테 물어볼 일이다.”

기자- 지금 호남의 정서는 어떻다고 보나.

문재인- “어쨌든 호남하고 저는 정권교체를 함께 해야 할 동반자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지난 번 총선때 호남으로부터 아주 엄중한 그런 심판을 받았고 호된 질책을 받았다. 그것은 우리가 호남에게 정권교체의 희망을 제대로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요즘 호남에서 그래도 정권교체의 중심은 더불어민주당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저 문재인이 그래도 가장 앞서가고 있다 그렇게 조금 인정을 해주시면서, 정말 감사드리고픈 그런 심정이다. 아직도 부족하다. 정권교체 해내려면 우리 당과 제가 더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겸허하게 노력해 나가겠다.”

기자- 민주당 내 타 주자들과는 지지율 차이가 꽤 난다. 경선 룰에 대한 입장은.

문재인- “저는 지난 번 대선 경선 때도 다른 후보들 요구 다 받아들였었다. 그 때도 제가 앞서 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이 그 점을 의식한, 여러 룰에 대한 주장을 했었는데 전적으로 수용을 했다. 지금 우리 당 주자들이 정말 참 좋다. 정말 자랑스럽고 이 분들과 함께 경쟁하게 된 것만 해도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발전한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 과제는 우리끼리 당연히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지만, 경쟁의 끝에는 함께 힘을 모아가는 것만 해내면 저는 상대 후보가 누가 되든 문제없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 당 대선주자 전체 지지도 합계가 50%를 넘나든다. 이것이 나중에 힘을 하나로 합치는 모습을 보이면 거기에 시너지까지 붙게 되지 않느냐. 그러면 어떤 상대 후보가 오든 정권교체 문제없다 자신할 수 있다. 룰에 있어서도 다른 후보들이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포용적으로 해 나가겠다.


■“결선투표제에 신중한 것은 내가 아니라 헌법”

기자- 개헌보다 개혁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집권한다면 둘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문재인- “지금의 시기는 우리 촛불민심이 박근혜 대통령 즉각퇴진, 적폐청산, 국가 대개조 이렇게 요구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느 하나 이뤄진 것이 없다. 하나 이뤄진 것은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의결돼서 그게 헌법재판소로 가 있다는 것 뿐 어느 하나 달라진 것이 없다. 지금은 우리 정치권이 조금 더 촛불 민심을 받드는 데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국회 개헌특위는 다음 정부 때까지도 지속되는 것이어서 특위대로 논의를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충분히 개헌에 대한 그림들이 그려지면 다음 대선 때 대선 후보들이 개헌의 방향과 내용, 그리고 로드맵에 대해서 공약할 수도 있는 것이다. 개헌과 개혁은 다음 정부 출범 후에는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어찌보면 개헌도 개혁의 과제 속에 포함되는 것이다.

기자- 선거연령 18세 인하 문제는 적극적인데 상대적으로 결선투표 신중한 입장으로 보인다. 

문재인- “저는 결선투표제 신중하지 않다. 결선투표제에 대해서 신중한 것은 내가 아니라 헌법이다. 저는 이미 지난 번 대선 때도 공약했던 사람이고, 결선투표제를 가장 먼저 주장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당장 결선투표제 가능하냐 아니냐는 저한테 물어볼 일이 아니고 헌법에 물어볼 일이고. 대선주자들끼리 모여서 합의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이 무엇이냐.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을 지키지 않은 것인데 그 점을 공격하는 야당이, 또는 정치권이 무슨 정치인들이 모여서 합의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사고다. 정치권의 합의도 헌법 아래에서 이뤄져야 되는 것이다.

“현행법으로도 결선투표가 가능하다면 저는 대환영이다. 소극적이라니까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현실 속에서 보면 제가 지난번 대선 때 우리가 야권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나. 그 과정의 실패 때문에 정권교체에 실패했다는 그런 평가가 있을 정도이지 않느냐. 그런데 결선투표제가 있다면 이런 인위적인 단일화의 노력이 필요 없는 것이다. 또 하나는 우리 정치가 균형있게 발전하려면 말하자면 진보정당 쪽의 목소리가 필요한데 진보정당들이 대선에서 정권교체에 걸림돌이 된다는 부담 때문에 제대로 후보를 내지 못하거나 후보를 내더라도 완주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 번 대선 때도 심상정, 이정희 후보가 중도에 그만두지 않았느냐. 제가 진작부터 이런 점 때문에 지난번 대선 때도 결선투표제 주장했고, 개헌이 필요하다니까 개헌과제 속에도 넣어서 했는데 그것을 저보고 ‘결선투표제에 소극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된다. 헌법에 물어봐야 되는 거지 왜 자꾸 문재인에게 압박을 하느냐.


■“당선되면 인재등용은 우리 진영에 갇혀서만 판단하지 않고 넓게 판단할 것”

기자- 섀도 캐비닛(예비내각)과 관련해 구체적인 구상이 있나.

문재인- 너무나 때이른 질문이다. 그러나 충분히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정당책임정치를 주장하기 때문에 당으로부터 추천받거나 당과 사전에 협의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일종의 인선의 기준을 협의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탕평에 방점을 둬서 총리를 인선한다든지, 또는 이번에는 경제가 너무 중요하니까 말하자면 경제 쪽에 충분한 경륜이 있는, 그렇게 하자든지. 이제는 통합의 정치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대선 때까지 우리가 영입한 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또 우리가 모셔야 할 분 있을 수도 있고, 인터넷 같은 걸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폭넓게 추천을 받는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경선이 끝나고 나면 당연히 같이 경쟁했던 후보자들과 함께 협의를 당연히 할 수 있을테고요.

기자- 원내 4당 체제에서는 어느 당이 집권해도 과반 확보가 어렵다.

문재인- “다른 당과의 연정에 앞서 우리 당 내의 협력정치를 먼저 말하고 싶다. 정당 책임정치를 공약했는데 그 기반 위에서 함께 경쟁하는 당내 대선주자들과의 협력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대선주자에 호남이 없는데 전남·전북지사, 광주시장 등 지금 대선주자 못지않은 훌륭한 정치지도자들이 있다. 그 분들과 함께 협력정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기자- 집권 이후 일종의 연립정부처럼 내각을 구성할 의향은 있나.

문재인- “모르겠다. 과거에 참여정부 때 다른 당 소속으로 계신 분을 입각 시키려고 노력한 바가 있다. 수용되지 않았는데 보기에 따라서 인위적인 정계개편 노력으로 보여질 수 있어서 대단히 조심스러운 이야기다. 그러나 하여튼 인재등용에는 저는 통합적인 관점으로 가야 한다는 원론만 말씀 드린다. 폭넓게, 우리 진영에 갇혀서만 판단하지 않고 넓게 판단하겠다. 다른 당과의 연합정치는 적폐청산과 공정한 나라,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정당들과는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동책임이 있는 정치세력과는 어렵다. 비박당(바른정당)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 출처: 경향신문

[정치] - [시사인 인터뷰] 문재인을 말하다.

[정치] - [정봉주 전국구] 문재인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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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박근혜 대통령 지지단체가 구미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문재인 전 대표 측에 집단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수행한 참모진에 흙과 쓰레기 등을 던지며 문 전 대표가 탑승한 차량에 발길질을 했고 이를 막던 구미시 더민주 당직자는 박사모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차량 주위를 둘러싸 이동을 막아서는 등 당시 현장에 있던 문 대표의 지지자들에게도 들고 있던 플랜카드를 빼앗고 심한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대표님 지지자분들은 일절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대표님이 돌아가고나서 더민주 당직자와 지지자들은 서로 잘 참았다고 위로하였고 울음을 터트리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저급하게 나와도 우리는 대표님의 방식을 지향해야 합니다. 현장에 계셨던 분들께 감사합니다. 

문 대표는 구미시청을 빠져나가기 위한 25분 동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함께 죽여버려야 한다는 박사모의 극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와관련 기자간담회의 마지막 질문을 첨부해 올립니다. 문 대표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도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Q.문 대표님 마무리 질문에 시간 3분만 써주실 수 있습니까?

문재인 -

Q.다름이 아니라 밖에 있는 시민들이 환영의 태극기가 아닌 "물러가라 문재인"이라 외치고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2017년 대한민국이 통합, 발전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나 행보를 펼치실 것인지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문재인 - 질문 고맙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의 생각이 서로 다를 수는 있습니다. 생각을 다르게 하는 분들과 충분히 토론하고 합의점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편을 나눠서 니 편, 내 편,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공존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구미 시의회에 와서 기자 분들과 만나는 일을 생각이 다른 분들이 가로막는 일, 이게 민주국가, 정상적인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실패가 이렇게 국민들이 니 편, 내 편 하도록 편을 나눈 것입니다. 이번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생각이 다르면 아예 문화 예술의 자유도 빼앗고 지원도 배제하고 더 크게는 종북이라는 색깔론으로 공존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종북이 함께 살 수 있습니까!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과 우리가 함께 살 수 있습니까! 생각이 다른 세력에게 종북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이런 정치세력에 대해서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경북,대구 시민들이 정말로 심판해 주셔야해요! 정말 간곡하게 호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기자님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개중에는 저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질문 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로 대화가 가능한 수준에서 질문도 해주시고 제가 답할 수 있어서 고마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찾아뵙고 더 자주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경수 의원 성명]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지지단체들의 폭력적인 집단 행위, 철저히 수사하라!>

오늘 문재인 전 대표의 경북기자 간담회 직후 벌어진 박근혜 대통령 지지단체(대한민국 박대모(박근혜 대통령 존·사모) 중앙회,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구미·김천 박사모 지부 등)들의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비상식적이고 폭력적인 집단 행위에 대해 엄중 규탄하고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이들 단체들은 오늘 오후 3시경 경북기자 간담회가 끝난 직후 문재인 전 대표가 차량에 탑승하기 직전부터 문 전 대표와 수행원을 에워싸기 시작해, 문 전 대표가 탑승한 이후에도 차량을 둘러싼 채 이동을 방해하며 행패를 부렸다. 그들은 욕설과 함께, 수행한 참모진에 흙과 쓰레기 등을 던지며, 문 전 대표가 탑승한 차량에 발길질을 하고, 차량 주위를 둘러싸 이동을 막아서는 등 폭력 행위까지 일삼았다. 

심지어는 현장에서 문 전 대표를 옹호하는 일반 시민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내뱉었다.

이들은 문 전 대표의 경북기자 간담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간담회 장소인 구미시의회 입구에 모여들었고, SNS와 온라인을 통해 사전모의한 정황도 드러나는 등 계획적으로 문 전 대표 일행에게 물리력과 폭력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오늘 문 전 댸표의 구미 방문을 방해하기 위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직접 폭력을 행사하는 행태는 우리가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적폐이자 구악이다. 오늘 그들이 보여준 범죄 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은 철저히 수사하고,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17년 1월 8일

국회의원 김경수

··········


구미 폭력사태가 있던 날, 시간을 거꾸로 돌려보면 그곳에는 문재인과 함께하는 구미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일부 박근혜 지지단체의 격렬한 환영(?)보다 구미 시민들의 따뜻한 환영이 더 컸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소방관 대우 개선 약속 발언 전문

제가 지난번 대선 때도 우리 소방관들의 대폭증원 그리고 국가직 국가공무원으로 가겠다는 공약을 했었어요. 실제로 소방공무원들이 국민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인원이 법정인원 보다 많이 부족하잖아요.  

인원도 많이 부족하다보니까. 다른 직종하고 달리 오랫동안 3교대도 하지 못하고 2교대 체제를 유지해 오다가 근래에 와서야 3교대가 되었는데 2교대 때 하던 그 인원 가지고 그대로 3교대 되니까 출동하면 인원도 부족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민들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고, 또 우리 젊은이들 청년일자리를 만들어 낸다는 차원에서도 그건 좋은 일이고 그래서 대폭증원도 하고 국가직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권교체가 된다면 그 책임지고 하겠다고 약속을 드릴께요.

[정치] - [문재인] 대구지하철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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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름 이만열. 경희대 국제대학 교수 겸 아시아 인스티튜트 소장. 하버드대 언어문화학 박사. 중국과 일본을 연구하다 한국의 중요성을 깨닫고, 한국에 천착.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잘 아는 외국인.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2013),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2016) 출간.


촛불을 든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청년 여러분,

우리(이 글은 저와 구예린 아시아인스터튜트 연구원이 함께 쓴 글입니다)는 손에 촛불과 직접 만든 포스터를 들고 광화문광장에 모인 여러분들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대학생도 있었고, 고등학생, 심지어 중학생도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법치와 책임정치를 요구하는 모습은 매우 숭고했습니다. 거기에는 정치의식의 맥박이 뛰고 있었습니다.

(사진 출처: http://www.ecumen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13)


언론들은 평화로운 시위를 칭찬했고, 이제 한국은 민주주의 모범국가가 됐다고 추켜세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그의 절친 최순실이 철창에 갇혔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제 새로운 도전이 남아 있습니다.


반동으로 끝난 시민혁명들

1960년 4월 26일에도 한국에서 어떤 대통령이 사임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학생들과 시민들의 요구에 밀려 사임했을 때, 학생들은 환호했고, 새로운 민주정부가 들어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정세에 어두웠고, 앞으로 어떤 정부를 세우고, 어떤 정책을 추진할지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승만 사임 이후의 권력공백기를 틈타 누군가가 권력 찬탈을 노린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장면 정부는 분명한 비전이 없었고, 위험한 정치게임에만 몰두했습니다. 그 결과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박정희라는 영리한 젊은 장군이 군대 내 불만세력을 규합해 1961년 5월 16일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 후 수 십년 동안 한국의 민주주의는 질식당했습니다.

한국의 현대사는 시민혁명의 열광이 잦아들 때쯤, 항상 반동이 찾아왔다. 이런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왼쪽 사진부터 1961년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1979년 정치적 혼란을 틈타 집권에 성공한 신군부의 전두환, 그리고 1987년 야권의 분열을 틈타 합법적으로 독재권력을 연장한 노태우.


혹은 1980년 서울의 봄을 떠올려 보십시오. 3김의 정치적 분열은 결국 전두환 장군의 야만적 통치로 귀결됐습니다.

1987년에도 3김은 분열했고, 결국 노태우 장군이 집권했습니다. 한국 현대사를 잠시만 들여다보면, 시민들의 수많은 민주화 투쟁이 정치인의 분열, 그리고 정치적 기회주의자의 득세로 실패하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한국은 그후로 꾸준히 발전했습니다. 그렇다고 더 이상 과거처럼 실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순진한 생각입니다. 박근혜를 몰아내는 것이 결코 최후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정경유착 해체를 위한 첫걸음일 뿐입니다.


한국이 처한 상황

한국경제는 무역에 크게 의존하며, 식량과 에너지를 수입합니다. 올해에는 심각한 경기침체가 예상됩니다. 언론은 애써 감추고 있지만, 이미 해운업, 조선업, 그리고 철강업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이라곤 근근히 버티는 산업에 국민의 혈세를 뿌려 겨우 유지하는 정도입니다. 그건 결국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한국은 사드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경제교류를 빠르게 줄이려는 중국, 그리고 관세 등 보호무역주의를 추구하는 미국의 트럼프정부 사이에 끼여 있습니다. 부모세대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완전자유무역체제는 붕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더군다나 트럼프정부는 한국에 보수정권을 세우기 위해 혈안이 돼 있을지도 모릅니다.

트럼프 주위에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강조하는 매파가 가득합니다. 신임 국방장관 제임스 마티스는 중국을 미국의 직접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중국에 의한 죽음(Death by China)≫이라는 논쟁적인 책을 쓴 무역보좌관 피터 나바로는 미국이 겪는 모든 어려움을 중국의 불공정무역 탓으로 돌립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면 사드계획도 철회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맞서 한국을 미일 동맹으로 묶으려고 갖은 수를 다 쓰고 있습니다.

사드는 드론, 헬리콥터 등 한국이 구매하는 미국 무기 세트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2014년 78억 달러의 미국 무기를 산 최대 고객이었습니다. 미국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한국에 대한 무기 구매 압력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한국 청년들의 처지

한국의 학생들은 진정으로 자기 나라의 발전에 관심이 많지만, 사실 잘못된 교육시스템이 그들을 망치고 있습니다. 인문학은 고등학교와 대학의 커리큘럼에서 사라졌고, 많은 젊은이들이 지루함을 참아가며 경영, 경제, 회계학 수업을 듣습니다.

지금처럼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문학을 홀대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축소한다면, 결국 우리는 돈과 권력에 지배당할 것이다. (이미지 출처: http://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52)


아무리 삼성그룹이 경영 전공자를 찾더라도, 만약 여러분이 좋은 정부와 건강한 사회를 갖고 싶다면, 정치철학, 역사, 문학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인문학은 지금과 같은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떻게 권력을 견제하고, 책임있는 시민성을 만들며, 독재의 위험을 피할 수 있을지 알고 싶다면, 플라톤과 공자, 베버와 맑스를 읽으십시오. 또 그들을 읽는 방법도 배워야 합니다.

지금 듣고 있는 경영학 수업은 지금과 같은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부모세대들, 그러니까 1960년, 1979년, 1987년의 시민항쟁에 참여했던 그 세대들은 지금의 젊은세대보다 철학과 윤리학,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전략에 더 밝았습니다.

혹시 이번 촛불집회 이후에 함께 모여 정치개혁과 정부의 본질 등에 대해 토론해본 적이 있나요?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떻게 국민을 섬기는 정부를 만들지 밤늦도록 토론한 적 있나요?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 또는 홉스의 ≪리바이던≫을 읽으면서 책에다 빼곡이 메모를 한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꼭 그렇게 하십시오. 다시 한 번 정치인에게 속지 않으려면 젊은이들이 정치와 정부, 공공정책의 원리를 제대로 확실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촛불시민은 위대하다고 부추기는 언론의 감언이설을 조심하십시오.

오마이뉴스나 프레시안 같은 언론도 상당히 상업화되면서 날카로움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기사는 심층 분석보다는 호기심을 자극하는데 더 몰두합니다. 그래야 수입이 생기니까요.

그러나 호기심만 자극할 뿐 세상이 진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대중매체와 전자 콘텐츠, 그리고 SNS는 정부의 무능과 부패를 감시할 기회를 줬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매체는 한국사회를 병들게 하는 부패에 눈을 감고 있습니다. 이들 매체는 24시간 내내 최순실 사태를 보도함으로써 정작 한국을 위태롭게 하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외교적 도전에 대해 알지 못하게 합니다.

보수매체든, 진보매체든 의회를 통과한 법안, 정부지원금을 받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거의 보도하지 않습니다. 언론이 정책에 대해 말해주지 않으니, 우리도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이들이 갈취한 금액은 이명박정부에서 4대강사업에 쏟아부은 21조 원 또는 자원외교에 낭비된 수 십조원에 비하면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멀쩡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명박의 경우 정부 관련 기관을 중간에 끼고 정책결정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 개인의 비리가 감춰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새누리를 보수정당, 민주당과 정의당을 진보정당으로 착각합니다만, 정치인이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기후변화, 또 다른 위협

혹시 촛불집회를 할 때, 바깥 공기가 매우 나쁘다는 것을 눈치챘나요?

박근혜정부는 대기 관련 규제를 없애고, 공장 감독관을 축소했습니다. 그 공장들은 앞으로 20년 동안 암과 수많은 질병을 야기할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헌법 10조에 규정된 ‘행복추구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는 이 글의 저자인 페스트라이쉬 교수와 김기도 작가가 함께 디자인 한 것입니다.


한국의 스모그가 매일 중국에서 건너온 오염물질과 결합됩니다. 지금은 중국의 오염이 한국보다 심하지만, 중국은 향후 10년 동안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OECD국가 중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이 가장 낮고, 오히려 화석연료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번 촛불집회에서 이 문제는 20번째 의제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유일한 의제는 박근혜 탄핵이었습니다. 마음 속에 갖고 있는 의제가 20개는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해 12월 얼마나 이례적으로 따뜻했는지 아십니까? 물론 여러분의 어머니가 아침 출근 때마다 매우 추우니 꼭 껴입으라고 말해주곤 했겠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진짜 진실은 서울이 지난해 12월처럼 따뜻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수많은 과학자들이 화석연료, 환경파괴로 인한 생태지옥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복구하려면 천 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기후변화는 한국을 사막으로 만들 것입니다. 벌써 중국 베이징은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고, 북한의 땅도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해수면 상승은 부산과 인천을 삼켜버릴지도 모릅니다.

정치인이 이런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까지 이에 대해 눈감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의제가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기술문명에 대한 과도한 의존, 초경쟁문화에 따른 가족과 공동체의 붕괴 등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차고 넘칩니다.


손 잡고, 행동하라!

여러분들에겐 한국과 세계를 바꿀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 문제들은 단순히 촛불집회를 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 십 년의 싸움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일단 호흡을 고르십시오.

우선 고등학교 시절부터 체화된 과도한 경쟁에서 벗어나십시오. 동료와 힘을 모아 서로 돕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유연하게 생각하십시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부모의 시선, 대중매체의 시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산업화와 소비주의의 낡은 이데올로기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기존의 시스템은 실패했습니다. 스스로 학습해야 합니다. 설사 진보적이라고 평가되는 정치인의 말이라고 하더라도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치인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들을 판단하십시오. 특정 경제시스템을 절대선 또는 절대악이라고, 또는 어떤 나라를 영원한 적 또는 동지라고 제단하지 마십시오.

규칙을 지키고,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직장을 얻고 잘 살게 될 것이라는 부모의 말을 거부하십시오.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경쟁에서 이겨라! 이것이 지난 세대의 모토였다. 그 결과 공동체가 무너졌고, 개인의 삶은 위협받고 있다. 개인이 살기 위해서라도 공동체와 그를 위한 시민의 덕성이 살아나야 한다. (사진 출처: 동아일보)


설사 당신이 아직 선거권이 없더라도 당신의 행동으로 이 사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나라를 바꿀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당신이 무엇인가를 요구하지 않는데, 대통령이나 재벌회장님이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젊은이에게 투자하는 것이 한국을 발전시키는 길임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십시오.

권위 또는 권위있는 인물에 기대지 마십시오. 그런 권위가 없더라도 당신이 바꿀 수 있습니다.

정치인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권력을 당신을 돕는데 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을 돕는 것이 자신의 권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면, 즉시 발벗고 나설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사람들은 리더가 아니라, 기적을 일으킬 메시아를 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투표장에서 우리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 줄 초인을 뽑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초인은 절대, 어떤 경우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밤낮으로 여러분이 뽑은 정치인들을 관찰하고 감시해 보십시오. 그러면 작은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당신을 이끌 리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거울을 보십시오. 거기에 당신이 찾던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열정적인 풀뿌리운동이 정치인을 움직이고, 세상을 진보시킵니다. “차분하게, 조직하라(don’t get mad; organize!)” 이 말처럼 한국 젊은이에게 필요한 말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촛불집회는 과거와는 달랐습니다. 여전히 변화를 위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회를 만들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세대들은 더 이상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고, 안주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이미 선진국이 됐다고 착각합니다. .

여러분은 리무진 뒷자석에 몸을 기댄 정치인이나 재벌회장님과 달라야 합니다. 변화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상상하고, 확신하십시오.

더 나은 한국을 만들 수 있다는 상상과 확신을 멈추지 마십시오.

- 출처: 다른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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