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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룰 얘기가 많은 데 2014년 2.8 전당대회로 돌아가 봅시다.

대의원 45%, 권리당원 30%, 일반당원과 국민참여경선 25%.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압도적 호남편중. 그럼에도 대의원 권리당원은 박지원을 압도적으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의원 문재인 45.05 박지원 42.6 권리당원 문재인 39.98 박지원 45.76둘을 합산하면 문재인 32.24 박지원 32.92 아주 살짝 박지원이 리드. 결국 그 리드는 여론조사방식의 국민참여경선에서 문재인이 58% 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면서 역전되고 말지요.

전당대회 결과는 문재인의 승리. 당대표 문재인과 야당 내 전쟁의 서막이 열린거지요.

문재인의 승리는 전국정당화를 향한 야당의 첫 걸음이었고, 야당내의 기득권 해체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야당 권리당원 중 호남의 비율은 56%. 호남민의 물적 인적 지원속에서 커온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 분들이 아니었다면 한국의 민주진영은 붕괴했을 것입니다. 제가 앞글에서 민주노총을 어마어마하게 디스했지만 저는 민주노총이 없었다면 한국의 노동운동이 붕괴했을 거란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민주당과 민주노총을 비판하느냐? 그건 고립을 벗어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보편적 조직으로 민주당과 민주노총이 거듭나길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선 민주당과 문재인이 걸어온 길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구 비례 10% 인 호남이 대의원의 56%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경선 방식에서 국민참여경선을 적극 도입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야기할까요?

호남 대의원의 권리를 국민참여경선단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남 홀대론이 먹힐 수 밖에 없는 구조의 탄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키운 민주당인데. 우리가 돈 내고 몸 움직이며 공헌을 했건만 엉뚱한 것들이 과실을 따먹어? 이런 인식이 확산되는 거지요. 호남 대의원들 중에 전국정당화와 집권을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자는 의견인 분들과 그럴 수 없다는 분들이 팽팽하게 양립하는 거지요. 문재인에 대한 비토 호남홀대론도 확산됨과 동시에 문재인의 호남 지지도도 올라가는 이율배반적으로 보이는 상황이 전개되는 거지요. 근데 사실 그게 한 뿌리에서 나오는 거고 저는 양측 다 이해가 갑니다.

저의 입장이야 민주당이건 민주노총이건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그걸 강요할 순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기존에 크게 공헌 하신 분들의 양해를 기다려야 한다고 봤지요.

하지만, 이런 복잡한 모순적 상황은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국민참여경선을 하면 문재인이 유리해.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주지 말고, 기존의 기득권을 향유하자. 우리는 팟캐스트에서도 인기가 없어. 참여경선단에선 우리가 열세야. 호남 대의원을 우리가 잡고 있고. 우리는 기존 방식으로 가자.

결국, 문재인이 전국정당화를 기치로 한 국민참여경선 50% 이상을 경선의 룰로 확립하려 하자 호남지역에 기반을 둔 정치인들이 탈당을 하게 되지요.

국민의 당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필패를 예상했던 총선은 야당의 승리로 끝나고, 더민주는 전국정당이 되지요. 각 지역당이 활성화되고 신규권리당원이 충원되며 드디어 야당이 3당합당 이전의 지형, 즉 과반을 훨씬 넘고 보수를 대구경북에 고립시키는 지형을 회복하게 되지요. 양김 분열로 인해 야기된 보수 우위의 정치구도 그 기울어진 운동장에 균열이 생겼네요. 

국민의당의 창당으로 망설이고 주저되었던 마음의 빚은 사라졌습니다. 호남 주도형 민주당은 그 역사적 시효를 만료하고 전국정당 민주당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결국 그 선택은 호남민들이 하는 것이지요. 전국 정당의 일원이 되느냐 자신들이 패권적인 지역 정당을 가지느냐.

키워드는 패권이긴 한 데 그게 친문 패권주의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공천권을 인위적으로 휘두르는 것도 아니고, 비례대표경선을 칸막이 치는 것도 아니고, 당직을 독점하는 것도 아니고, 문재인 대표를 패권주의자라고 부를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굳이 그 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자면, 국민참여경선을 매번 1 등을 하는 친문을 패권주의자라 하시고 싶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요. 전국정당의 길을 가로막았던 분들, 기존의 호남민들 중심의 대의원으로 당을 운영하고자 했던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진정 집권을 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정당이 되고자한다면 어떤 길이 옳은 길인 지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억울하신 면 이해합니다만 가야할 길을 가기 위해 그간의 공로는 공로로 간직한 체 권한을 내려놓고 미래를 열어주심이 옳다 생각합니다. 씁쓸하지만, 그렇게 새시대가 열리고 구시대는 퇴장하는 게 순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투사님들이 역사의 흐름을 자신의 권력욕으로 막아서신다면, 저는 더 이상 그 분들을 민주투사라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행여 마지막 순간 수구세력, 지역주의 정당간 연합을 꽤하신다면 저는 여러분은 민중의 적, 역사의 적이라 서슴치않고 규정하겠습니다. 출처:유재일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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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민주당 경선대회의 포인트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이인영입니다. 박지원과 문재인의 치열한 경쟁속에 12.92% 의 득표율로 완주한 이인영. 그는 왜 완주를 했을까요?

이인영이 완주하지 않으면 자기 세력의 존재감이 미미해지기 때문이지요. 그 세력이란 민주평화민주연대, 즉 민평련이지요. 김근태의원을 구심점으로 했던 민평련은 운동권과 시민사회계열 출신인사들의 집합체로 민주당 최대 계파 중 하나였습니다. 김근태 의원 사후 부인이신 안재근 의원이 의회에 진출하시면서 구심점이 생기는 듯 하였으나 결국은 다 뿔뿔이 흩어지죠. 누구는 안철수 따라 국민의 당에 가기도 하고 누구는 문재인 측근이 되고 그런식으루요. 2014년 이인영 후보가 12.92%를 득표하며 자신들의 현재의 위상을 확인한 이후 사실상의 해체 수순으로 돌입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컷오프, 국민경선등 2015년 총선의 공천 방식을 정하는 과정에서 민평련 내부에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더니 결국 추상적 연대로 남고 실질적 계파로서의 기능은 거의 상실했다고 보여집니다. 대선 후보 없는 계파, 총선 공천권에 접근할 수 없는 계파는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꺼져가는 불이 그대로 스르르 꺼질까요? 아니죠. 민평련 계열은 더민주의 당권에 끝까지 도전을 합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노리게 되지요. 경선이 안 된다면 비대위를 장악한다. 민평련이 영입한 비대위원장 후보가 바로 김상곤 전 교육감이지요. 시민사회계열 소장파와 운동권의 당권을 향한 새로운 시도 그 구심점에 김상곤 위원장이 서시는 거지요. 문재인 후보가 김종인이 아닌 김상곤 위원장에게 비대위원장을 위탁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민주당 풍비박산 났을 거라고 봅니다. 문재인이 당내 계파와 연이 닿아있지 않은 제 3 의 인물 김종인에게 비대위원장을 일임한 게 신의 한수라고 일컬어지는 건 사실 야당의 창피한 역사. 즉, 절대 답 안 나오는 계파 간 갈등이 숨겨진 이유이지요.

문재인이 유력한 대선 후보인 와중에 당 대표까지 친노가 장악할 경우 더민주가 조용할까요? 언론은 냅둘까요?

절대 아니죠. 결국 문재인과 친노는 당대표 경선에 직접 나서는 걸 포기합니다. 대신 남아있는 동교동 인사 중 당대표로서 자신에게 다소 우호적인 사람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게 추미애였습니다.

즉, 추미애와 김상곤의 경선은 당권을 둘러싼 민평련의 재도전이자, 친노를 대리한 추미애의 수성전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추미애를 둘러싸고 동교동으로서 국민의당하고의 연관 등을 지적하며 경계모드였던 분들이 많지요. 김민석도 마찬가지구요. 하지만 친노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직접 경선에 나설 경우 당은 2 차 분열의 가능성도 있었으니 간접적으로 추미애를 지원하는 수 밖에요.

마찬가지로 원내대표선거에서도 1차 투표는 민평련 우원식 의원이 1위를 하지요. 하지만 결선투표에서 친문의 지원을 받은 우상호 대표가 원내대표가 되는 거지요. 우상호 대표가 친노인가요? 아니지요. 그래도 친노는 그런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어요? 왜 일까요?

제가 침묵을 깨야 하는 시점이 온 거 같네요. 바로 박원순 시장님이 문재인 후보에 대해 끝도 없는 네거티브를 하고 나니 속편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평련과 운동권, 시민사회세력과 진보언론은 문재인에게 호의적인 세력이 아닙니다. 노무현 포함해서요. 왜 일까요? 유시민의 말을 빌릴게요.

“재야 출신 선배들이 노무현을 우습게 아는 것도 전 솔직히 우수워요. 이 사람은 이른바 경제 전문가들 과도 토론을 그 레벨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자갈치 시장 아줌마들하고 만날때에는 그 레벨에서 그 수준에서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이 노무현을 평가해 주지 않는가? 전 굉장히 서운해요. 특히 학생운동 출신 선배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 또는 386 의원들 조차도 그런 기색을 보이는 것. 이런 것은 솔직히 말하면 노무현이 대학 안 나왔다고 차별하는 거에요. 만일 노무현 씨가 일정정도 수준의 대학을 다녔고 거기서 민주화 운동 학생운동과 연관을 맺은 상태에서 여기까지 왔다면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너무나 사람들이 노무현을 가볍게 생각한다. 그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서운하고 

이것 역시 운동권 출신들의 오만이다. 이거는. 그렇게 보고 제가 이렇게 노무현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중요한 정서적 이유 중의 하나는 이른 바 서울대 출신 중에서 나도 좀 잘났다는 소리 좀 들은 사람인데 내가 노무현 밑에서 확실히 기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위해 일할 의사가 있다. 이걸 난 보여주고 싶어요. 노무현은 그럴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그럴 만한 자질이 있는 사람이고 그럴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 그럴 대접을 받을 만한 기여를 한 사람이고. 왜 이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가?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운동권도 주류다 그런 점에서는. 오만이다........”

운동권이 한 덩어리 같지요? 정청래, 정봉주는 운동권이지요. 근데 그 분들 출신학교 볼까요? 건군대, 외대지요. 운동권 내에서 주류였을까요? 운동권 지도부의 코어에 들어간 사람들이었을까요?

김근태의원 서울대 트로이카라고 불렸었지요. 조영래변호사, 그리고 손학규의원과 함께. 경기고 서울대. KS. 운동권내에서 그런 카르텔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시민사회와 언론계, 정당에 그물망처럼 연결된 그 학벌주의적 엘리티즘이 실체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운동권 학벌주의 카르텔 안에서 코어인 인물 중 한명이 누구일까요?

그게 박원순 시장입니다. 서울대 제명 이후 단국대를 졸업하셨지만, 서울대 법대로 묶여지는 시민운동권 내의 최고 엘리트.

그렇다고 민평련이 똘똘 뭉쳐 박원순을 밀었다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민평련이 내세운 후보가 박원순이고 문재인과 상대하기 위해 박원순이 연대한 대상이 이재명이구요.

한겨레 기자 님들은 어디 당원이 많을까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한때는 민노당 당원 정말 많았지요. 진보정당은 그럼 노동자 정당이었을까요? 엘리트 정당이었을까요? 일명 현장 출신과 학출(대학출신, 위장취업등을 통해 노동운동을 한, 심상정등)의 갈등도 어마어마했구요. 자, 많은 분들이 문재인은 진보고 더 민주는 하나인 데 왜 저렇게 문재인을 공격하나 했을 겁니다.

저는 주장해요. 친노가 패권을 잡아야 한다고. 지금처럼 이 눈치 저 눈치 볼 필요없이 패권을 잡고 질서를 잡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구요? 동교동이나 민평련은 대중성이 없어요. 대중들이 그분들 보고 표 찍는 거 민주당 전체표 중에 많이 쳐주면 30% 될까요? 친노가 70% 긁어와서 계파들에게 나눠주고 다시 계파들의 공격을 받는다? 이건 아니라고 본다 이거죠. 각 계파가 능력 것 하는 거죠. 10% 면 10% 지분을 가지고 20% 면 20% 지분을 가지고. 그러다 그 계파에서 출중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나오면 또 그 계파 지분을 늘려나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 득표할 능력을 상실한 계파가 너무 과도한 욕심을 내고 분탕을 치면 안되는 거구요. 한 계파가 패권을 잡으면 나머지 계파가 따라주고 한 계파가 영 능력이 없으면 해체되어 다른 계파에 흡수되고 그럼 된다고 봐요.

지금 김근태 사후 민평련은 흐지부지 되는 듯 하면서도 끝까지 당권을 욕심을 내요. 그리고 그 원내입성을 노리는 시민사회세력이 민평련을 중심으로 결집을 하고.

저는 이번 대선 이후에 박원순 시장은 시민사회의 정계진출 통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거라고 봐요. 다른 통로가 열리겠지요. 김대중이 스카웃을 했듯이 문재인이 직접 스카웃을 하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봐요. 박원순 시장은 패권주의라고 비난을 하겠지만, 픽업된 후배는 박원순 시장에게 내 앞길 막지 말고 비켜요 그러면서 문재인의 스카웃을 받아들일 거예요. 그게 비정한 정치의 현실인거지요.

냉정한 현실인데 그 현실속에서 친노패권주의란 외마디 비명은 끝없이 터져나올거예요. 그럴수록 대중은 운동권 엘리티즘에 환멸을 느끼며 등을 돌릴거고.

전 운동권 엘리트들은 절대로 노무현이나 문재인을 이길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을 대하는 태도에서 안간힘을 써도 노무현과 문재인이 주는 정서적 느낌을 줄 수 없어요. 제가 너무 단정적으로 말했군요. 혹시 누군가 나올 수 있지도 않을까? 아뇨. 운동권은 계속 충원이 되고 있는 조직도 아니고 이대로 지금 세대들과 함께 사라질 거예요. 이제 시민사회 운동도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언어와 감각으로 이끌어 나가겠죠. 저는 이 대선이 여러모로 한 세대가 끝나는 기념비 적인 대선이 될 거라 생각해요.

누군가가 그럴거예요. 친노로만 될 일이 아니라고? 그럼 제가 다시 역으로 물을게요. 친노가 더 어떻게 입다물고 있어야 당신들은 대세를 인정하고 협조를 할 겁니까? 친노가 패권세력이고 분탕세력이라구요? 네, 이제 그 역사의 무게 패권의 무게를 온전히 받아 안아야 겠어요. 넘어온 패권을 객관화하지 않으니 질서가 무너진 거지요. 패권안정이론. 그거 국제정치에만 통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한국 정치를 보면서 뼈저리게 느낍니다.

존경했던 선배님들인 데 이렇게 못된 말로 비수를 꼽아 죄송합니다. 근데, 노무현을 지지하는 동안 운동권 엘리티즘에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이젠 더 이상 참고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출처:유재일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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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저성장의 위기,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등 국가위기의 근본원인은 바로 좋은 일자리의 부족입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의 부족은 매우 심각해서 ,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도 청년실업률이 9.8% 사상 최대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체감실업률은 무려 34.2% 로, 청년10명 3~4명이 실업상태입니다. 그러니 청년이 취업, 결혼, 출산을 포기해야 하는 헬조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이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부족과 세계 최저의 출산율이 오랫동안 계속되다 보니, 드디어 올해 2017년부터 대한민국의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또한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14%가 넘는 고령사회로 들어섭니다. 몇 년 후면 대한민국의 총인구가 줄어들 것입니다.  

국가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국가비상사태입니다. 따라서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 비상경제조치 수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과 재정능력을 총 투입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이미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일자리가 성장이고, 일자리가 복지입니다. 정권교체를 통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이어 세 번째 들어설 민주정부는 일자리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는 일자리 정부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을 만들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붙여 놓고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 정부의 모든 정책과 예산 사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제를 전면 실시해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부터 늘리겠습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반만 맞는 말입니다. ‘작은 정부가 좋다’는 미신, 이제 끝내야 합니다. 정부와 공공부문이 최대의 고용주입니다. 일자리 창출, 이제 정부가 앞장서야 합니다. 재원이 문제 아니냐.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에 쏟아 부은 국가예산 22조원이면, 연봉 2,200만 원짜리 일자리를 100만개 만듭니다. 재정운용의 우선순위 문제일 뿐입니다.  

현재 국민의 생활안정, 의료, 교육, 보육, 복지 등을 책임지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이 21.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7.6%밖에 안 됩니다. OECD 국가 평균의 1/3 수준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3% 올려서 OECD 평균의 반만 돼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소방관, 경찰, 교사, 복지공무원 등의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만들 수 있는 꼭 필요한 일자리, 당장 만들겠습니다.  

현재 소방인력은 법정기준에도 못 미쳐 1만7천명 가까운 인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교대하던 인원 그대로 3교대로 전환하니 소방차와 119 구조차량의 탑승인원조차 채우지 못합니다. 지난여름 울산 물난리 때 순직한 소방관은 구급업무 담당인데, 인원 부족으로 구조업무에 투입됐다가 안타까운 변을 당했습니다. 부족한 인원을 지체 없이 신규 채용하고, 더 늘려나가겠습니다. 

병역자원부족을 해소하고 민생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을 폐지하고 연간 선발규모 1만6700명을 대체하는 정규경찰을 신규 충원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 수가 크게 부족합니다. OECD국가들의 평균 복지 공무원 수는 인구 1천 명당 12명인데, 한국은 0.4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늘리기만 해도, 사회복지공무원 25만 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대한민국의 미래 어린아이를 교육하는 보육교사,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의료인력, 국방력을 강화하는 부사관 등의 일자리를 계속 늘리겠습니다. 

 

둘째, 노동시간 단축으로 새로운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21세기에 살지만 노동시간은 20세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국민은 OECD국가 중 최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의 삶의 질은 최하위권이고, 아이를 키우기도 힘듭니다.  

노동시간단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저녁과 휴일을 드리겠습니다.  

충북 충주에 있는 화장품회사 에네스티의 성공사례는 노동시간 단축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 회사는 2010년부터 주4일 근무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회사의 매출이 20% 늘었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면서 직원도 두 배로 늘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결코 시기상조가 아닙니다. 13년 전 2004년 주 5일제를 도입할 때 대기업과 보수언론들은 나라경제가 결딴날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러나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이 500시간 가까이 줄었지만 우리 경제는 더 성장했고, 국민의 삶은 더 윤택해졌습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연장 노동을 포함한 노동시간을 주52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토요일과 일요일의 노동은 별도인양 왜곡하여 주 68시간의 노동을 허용해왔습니다. 그에 따라 주당 평균 52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23%에 달합니다. 휴일노동을 포함하여 주 52시간의 법정노동시간만 준수해도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제외할 경우 최소 11만 2천개, 특례업종까지 포함하면 최대 20만 4천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나아가서 ILO협약에 정해진 대로 노동자들이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도록 의무화 하겠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에 특별히 더하고 싶은 것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 또는 아빠 또는 부모는 적어도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근무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임금감소 없이 단축하고, 유연근무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할리데이비슨 코리아라는 업체는 초등학교 입학자녀를 둔 직원에게 취학일 전후로 특별 유급휴가 2개월을 줍니다. 취학 전 아동을 둔 직원은 금요일에 4시간 일찍 퇴근, 임신한 직원은 2시간 조기퇴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둔 남자 직원이 아이들과 함께 여행할 수 있도록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도 합니다. 덕분에 직원들은 출산과 보육에 대한 걱정을 덜면서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그만큼 생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 또는 아빠 또는 부모의 늦은 출근과 조기 퇴근은, 아이를 국가와 사회가 함께 키운다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도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에 늘어나는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할 것입니다. 

 

셋째,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의 보고입니다. 신성장 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언론과 학계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한 한국경제는 제대로 준비만 한다면 4차 산업혁명 경쟁에서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게을리한 탓에 오히려 중국에도 뒤지는 등 우리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현재 정책공간 <국민성장>에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강점인 IT산업의 우위를 바탕으로 전기차, 자율주행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3D프린팅, 빅데이터, 산업로봇 등 핵심기술 분야에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IT산업을 육성하여 대한민국을 정보통신 강국으로 만든 것처럼 기초과학과 미래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빅데이터망을 정부가 구축해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정책은 따로 발표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넷째,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기업 노동자들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공정임금제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10년 간 늘어난 일자리의 92%는 창업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은 대기업 노동자의 60% 수준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청년들이 취업하려 하지 않아, 청년들은 구직난을,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조성해서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끌어올리면, 좋은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대기업이 하청업체에게 정당한 납품단가와 적정이윤을 보장하게 하고, 정부 역시 중소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리겠습니다. 

 

다섯째, 비정규직 격차를 해소하여 질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시키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은 한 번 빠지면 도저히 혼자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이 되었습니다. 정부공식통계로도 전체 임금노동자의 33%를 차지하는 644만 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한 채, 우리는 결코 희망의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 급여의 54%에 불과한 146만 여원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연명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 여성일자리 부족, 중장년, 노년 일자리까지 비정규직의 올가미는 서민의 삶을 힘겹게 만드는 우리 사회 원초적 불평등의 뿌리입니다.  

먼저 비정규직의 입구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는 법으로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정하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점차적으로 정규직화 하겠습니다.  

또한 동일기업 내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강제하여 불공정한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겠습니다.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간접고용형태의 사내하청에 대해서 원청기업이 공동고용주의 책임을 지도록 법을 정비하겠습니다. 비정규직 고용과 근로조건, 산업안전, 노조교섭에까지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최저임금을 점차적으로 올려서 노동자에게 빈곤의 벽을 넘어갈 희망의 사다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임금 인상에 여력이 없는 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해 17조원 이상의 일자리 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앞에서 말씀드린 일자리 정책의 조기 집행을 위해 적절한 규모의 일자리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해외공장을 한국으로 유턴시키거나 고용을 늘리는 기업은 애국 기업으로 우대하고 파격적인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노동자 역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마음을 열고 일자리 만들기에 함께해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 기업과 노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이 대화해야 합니다. 저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주목합니다.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적정임금을 보장하면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내는 윈윈 모델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노사정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만들어 내겠습니다.  

일자리가 성장이고,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지갑을 두둑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수출과 내수가 함께 경제를 성장시키는 소득주도성장이 바로 국민성장의 방안입니다.  

좋은 일자리 속에서 청년이 내일의 꿈을 설계하고 장년이 안정적 생활과 노년이 아름다운 황혼을 누리는 일자리 복지강국 대한민국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전대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제4차포럼 ‘일자리 국민성장의 맥박’ 기조연설> 

▶️시간: 2017년01월18일(수) 14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일자리가 경제이고, 복지입니다. 

기조연설을 통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구상과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일자리 정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소방, 경찰, 교사 등 공공부문부터 일자리를 늘리고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 대통령이 직접 일자를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노동시간을 단축해 신규 일자리를 50만개를 창출하고 4차 산업혁명 등 신성장 산업을 육성해 일자리 확충의 동력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대기업의 80%까지 늘리는 공정임금제를 실현하고 비정규직으로 가는 입구부터 차단해 정규직을 늘리는 한편 기존 비정규직도 차별과 격차를 해소해 좋은 일자리로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뛰어 좋은 일자리를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내 청년이 내일의 꿈을 설계하고 장년이 안정적 생활과 노년이 아름다운 황혼을 누리는 일자리 복지강국 대한민국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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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문재인의 리더십은 어떤 시대정신을 표방하나.

문재인― 지금 시대정신은 정의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보수냐 진보냐'가 아니라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 정의가 정치.사회.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구현돼야 한다. 정치적으로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진짜 주인 노릇을 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것이고, 사회적으로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대기업과 부자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국민성장을 이룩하는 것이다.


기자―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각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문재인― 박근혜 대통령은 실패했지만 보수 지지층은 아직 있다.


기자―실패에 대한 대안이라는 측면에서 기대감이 표출된다는 것인가.

문재인― 많은 국민이 정권교체를 바라지만 이명박.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연장을 바라는 사람들도 있다.


기자―반 전 총장이 완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일각의 분석도 있는데.

문재인― 답하기 어렵다. 다만 반 전 총장의 능력이나 역량과는 별개로 그분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정권교체가 아니다. 그건 이명박.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연장이다.


기자―반 전 총장이 위안부 협상에 대한 입장을 바꿨는데.

문재인― 해명한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기자―노무현정부 시절 자산과 부채를 모두 안고 있는 만큼 이제는 후배양성을 위해 한 발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도 있는데.

문재인― 그러면 정권교체는 누가 하냐. 소는 누가 키우느냐. 그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이다.


기자―최순실게이트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

문재인― 권력이 공공성을 잃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그것이 이명박.박근혜정부를 관통하는 새누리당 정권의 특성이다. 국가권력을 사유권으로 여기고 국정운영을 사사롭게 하며 국가권력을 이용해 부정부패를 일삼는, 그게 새누리당의 속성이다. 흔히 보수.진보로 나누지만 이들은 보수가 아니다. 정말 비정상적이고 몰상식한 세력으로 단순히 보수라는 자리를 차지한 것뿐이다. 이들은 가짜 보수다.


기자―문 전 대표 뒤에 있는 친노(친노무현) 세력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문재인― 왜 친노 세력이 정리돼야 하느냐. '친노가 어때서, 왜 정리돼야 하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 친노는 따로 있지 않다. 정권교체를 바라며 우리 사회를 좀 정상적인 나라로 만들자는 사람은 다 친노이자 친문(친문재인)이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지지를 받고 있고, 내가 지금 대선주자로서 가장 지지를 받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기자―개헌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문재인― 지난번 대선 때도 개헌을 공약했고 참여정부 때도 개헌을 추진한 바 있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일찍부터 말해온 사람이라는 점을 먼저 강조하고 싶다. 그러나 개헌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원칙이 강조돼야 한다. 첫째, 국민을 위한 개헌을 해야 한다. 정치인을 위한 개헌을 해선 안된다. 둘째, 논의 과정에서도 국민이 주체로 참여하는 국민 주권적 개헌을 해야 한다. 정치인끼리 논의해서 정치인끼리 결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셋째, 개헌의 내용도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권력구조 개편뿐 아니라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즉 국민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이 포함돼야 한다.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과제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이 같은 내용이 폭넓게 논의되고 반영되는 개헌안이 마련돼야 한다.


기자―개헌 시기가 지금은 아니라는 뜻인가.

문재인― 우리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적폐 청산과 대개혁 중 어느 하나 제대로 이뤄진 게 없다. 지금은 정치가 촛불민심을 받드는 쪽에 조금 더 전념해야 한다. 개헌은 차기 대선 때 각 후보가 공약하는 과정을 거쳐 다음 정부 초반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인 시기를 꼽자면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다. 개헌을 위해서는 국민투표가 필요한데 마침 2018년 6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 국민투표를 별도로 해서 많은 경비를 지출할 필요 없이 지방선거 때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함께 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기자―종북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

문재인― 앞서 종북의 기준에 대해서 수차례 말한 바 있다. 우선 종북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사악한 것이다. 종북은 우리 사회에서 허용될 수 없다.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과 공존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종북은 생각이 다른 사람과는 공존할 수 없다는 식의 아주 사악한 국민 편가르기다. 절대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아주 사악한 정치이고 이 같은 사악한 정치를 해온 것이 새누리당 정권이다. 과연 이(새누리당 정권) 사람들이 안보를 잘 아느냐. 그것은 아니다. 제대로 군대도 안 갔다왔다. 안보에 무능한 세력이자 가짜 안보세력이다. 방산비리, 병역비리를 봐라. 이런 세력이 종북을 말한다면 이들이야말로 종북이다. 북한 공산체제가 싫어서 피난 온 집안에, 특전사 공수부대에서 당당하게 군복무를 마친 내게 종북이라니 이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야말로 종북이라고 말하고 싶다.


기자―강도 높은 재벌개혁 방안을 내놨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반기업 정서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문재인― (오래 고민.) 기업들과 친하다. 걱정 안해도 된다. 참여정부 시절 기업들이 '정말 기업하기 좋은 정부'라고 했다. 준조세 등으로 돈을 뜯어가는 정권이 아니었고 정치자금을 요구해 재벌총수가 선거 때만 되면 몇 달씩 해외에 나가야 하는 정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기업활동을 위해 법인세를 깎아준다고 하는데 통계를 보면 지난해 기업이 납부한 준조세가 법인세의 36%에 달한다. 이들이야말로 반기업적인 세력이자 반기업적인 정부다. 지금의 재벌은 재벌 1.2세대가 가진 창업가.기업가 정신없이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쉽게 돈을 벌고 있다. 재벌개혁은 재벌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하다. 또 재벌개혁을 통해 국민성장이 이뤄지면 그만큼 소비가 늘어나고 내수가 살아나면서 성장도 이뤄진다. 그렇게 되면 결국 기업에도 이익으로 돌아가게 된다.


기자―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했던 법인세 인상 부분은 빠졌는데.

문재인― 법인세 인상을 뺀 게 아니다. 우리는 조세부담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복지확대를 위해서도, 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해서도 충분한 재원이 필요한 만큼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 다만 여기에도 순서가 있다는 얘기다. 우선 고소득자 소득세를 높여야 한다. 고액상속, 고액증여에 대한 세부담을 높일 수 있고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수 있다. 그리고 대기업에 집중돼 있는 조세감면을 없애 법인세 실효세율도 높여야 한다. 그러고난 뒤 맨 마지막 순서가 대기업에 한해 법인세를 높이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러한 조치를 순차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자―공식 출마선언은 언제 하나.

문재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이 나면 바로 당내 후보경선이 시작될 텐데 그때는 해야겠죠?(웃음)

출처:파이낸셜뉴스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53년 경남 거제 출생으로 경남고등학교, 경희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차석으로 합격한 뒤 판사를 지망했지만 시위 전력때문에 임용되지 못했다. 공직 경험 없이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려던 중 사법시험 동기의 소개로 만난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1982년부터 법무법인 합동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

이후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문 전 대표가 정계에 발을 들여놓은 건 제16대 대선에서 '동지적 관계'였던 당시 노무현 후보의 부산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으면서다. 노 후보가 대선 부산선대본부 출범식에서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이 아니라 문재인의 친구 노무현"이라고 소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문 전 대표는 노 후보의 대통령 당선 후 청와대에서 민정수석비서관,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수석들 중 으뜸이라는 뜻으로 '왕수석'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특히 노 대통령이 '선거개입 논란'으로 탄핵소추됐을 때는 탄핵심판 간사 변호인을, 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 때는 실질적인 상주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장 장의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을 맡았다. 2010년에는 재단법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기도 했다.

문 전 대표는 2011년 6월 자서전인 '문재인의 운명'을 발간하며 본격적인 정치행보를 시작했다. 대선을 앞두고 치러진 2012년 제19대 총선 때 부산 사상구에서 출마, 당선되면서 본격적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곧이어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고 같은 해 전국 순회경선 13회 전승으로 민주통합당 제18대 대선후보로 확정되었지만 대선에서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무릎을 꿇었다.

문 전 대표는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공식활동을 자제했지만 노 전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취지발언 의혹, 세월호 참사 등을 거치며 본격적인 정치행보를 재개했다. 2015년 2월 8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에 선출되었고, 2016년 1월까지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냈다. 2016년 11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는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다.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약력 

△64세 △경남고 △경희대 법학과 △사법시험 합격(22회)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 부산본부 상임집행위원 △부산.경남민변 대표 △새천년민주당 부산시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대통령 정무특보 △대통령 비서실장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이사장 △19대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대통령선거 후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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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나톡톡

진행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결정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각 당은 사실상 대선준비체제로 전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 문재인 전 대표를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진행자- 대표님, 어서 오세요.

문재인- "네 안녕하세요"


진행자- 2012년 대선 당시 저희가 바로 이 스튜디오에서 대표님과 사모님 김정숙 여사를 모시고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문재인- "제가 했던 건 기억나고요, 제 아내가 온 건 기억이 안 나네요. 오마이하고 몇 번 했던 것 같은데요"


진행자- 한번 했는데요. 그때 세게 하셨어요. 작심인터뷰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문재인- "세게 한 건 기억이 안 나고 오마이가 저에 대해 잘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진행자-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오마이뉴스 손병관 정치팀장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 자주 보십니까?

손병관- 네 집에 올라가서 만났습니다. 책 사인도 받았습니다.

문재인- "오마이에 대해 존중합니다"


진행자- 얼굴 빨개지셨어요. 오마이 기자들에 대한 애정이 있으시다는 걸로 하겠습니다. 벌써 5년이 흘렀군요. 5년 전과 비교하면 대선을 향한 마음가짐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문재인- "우선 훨씬 절박해졌죠. 정권교체에 대한 절박함, 간절함이 강해졌고요, 그만큼 더 준비됐다는 것이 지난번과 달라진 점입니다."


진행자- 5년 동안 더 준비됐다. 

문재인- "그때 패배도 돌아보며, 재수인 만큼 착실하게, 깊이 있게 준비했다고 자부합니다. 제가 또 재수에는 강합니다."


진행자- 대통령 후보 재수생. 이런 건가요. 다른 거 재수 자신있었습니까?

문재인- "제가 재수엔 강합니다. 대학 입시, 사법 시험 모두 재수해서 성공했습니다."


진행자- 지난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양자 또는 3자 구도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셨습니다. 31%. 올 초 진행된 여러 지지율 조사마다 꾸준히 안정 선을 확보하고 있는 데 대한 안도감 같은 것도 있으십니까.

문재인- "그렇진 않고요. 여론조사와 이기는 건 다른 문제죠. 정국 상황이 안정돼 있지 못하고 유동적이죠. 변수도 많고. 안도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도 기분은 좋죠"


진행자- 내일 공개되는 문재인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를 통해 문재인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키워드 25개로 구분해 정책과 노선, 철학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책을 통해 꼭 말하고 싶었던 바는 무엇인가요?

문재인- "책 보셔야죠"


진행자- 책 파시려고 합니까? (웃음)

문재인- "인간 문재인 알리고 싶었고, 문재인이 어떤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인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섭니다. 책 나오면 한 번 보시면 되고요." 


진행자- 책을 사라는 것이죠? 

문재인- "그런 것도 있지만 책을 알리려고 합니다."


진행자- 국가대개혁 프로젝트 차원에서 권력기관 개혁, 재벌 개혁을 발표하셨는데요. 이번 주에 어떤 개혁 의제를 내실 겁니까. 

문재인- "제가 매주 낼 건데, 이번 주는 일자리 정책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성장 동력이라든지 교육정책이라든지, 지방분권 정책이라든지, 여성정책, 계속해서 비전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이번 주 일자리 정책 핵심은 뭘까요?

문재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텐데,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자리 문제는 우리 사회의 핵심이라 생각해요. 젊은 사람이 헬조선이라고 표현하는 절망의 원인이기도 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저성장의 늪 역시 성장동력을 회복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우리사회가 지나치게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경제가 돼있지 않습니까. 극심한 우리사회 불공정을 해결하는 길이기도 하고, 거의 저는 일자리 부분은 국가 비상사태같은 국가의 재난 상황이란 인식을 갖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재정능력을 동원해서 해결해야할 문제여야 생각하고, 그런 만큼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대통령이 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 때 일자리 대통령을 말했는데 이번에도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청와대 일자리 상황실을 만들어서 매주, 매달, 매일, 일자리 늘리기를 독려하겠습니다. 구체적 방안은 이번 주에 발표할 테니 기대해주세요."


진행자- 나쁜 일자리는 많은데, 좋은 일자리는 없다.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전문가들은 일자리 공공성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문재인-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일자리 고용 증대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적지 않은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정작 젊은 사람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는 줄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만든 비정규직, 시간제 일자리, 질 낮은 일자리였거든요. 일자리 대책 속에는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시키는 게 필요하고요. 비정규직 대책도 일자리 대책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거라고 수출대기업에 특혜적인 지원을 몰아주고 일자리를 늘리려 했는데 실패했죠. 이제 수출이 늘어난다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시대는 아니거든요. 수출기업들은 이제는 수출을 위해 사무를 자동화, 전산화하거든요. 또 저임금 국가로 옮겨가고요.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일자리는 줄고 있어요. 

이제는 기업에게만 일자리를 늘리라고 독려할 게 아니라 정부, 공공 부문이 같이 늘려가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가 가장 큰 고용주거든요. 전체 중 공공부문 비율이 OECD구가 평균이 21.3%쯤 됩니다. 우리나라는 7.6%에 불과해요. 거의 1/3 수준인거죠. OECD 평균 절반만 가더라도 정부 포함 공공부문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소방공무원들. 아주 부족해요. 법적 정원이 6만 6천명이라고 하는데 2만 명 정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2교대 근무를 했는데 인원은 증가하지 않고 그 인원 그대로 3교대로 해서 119나 소방차량 출동했을 때 탑승 인원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국민 안전은 안전이 부족하고 소방관은 격무에 시달리게 됩니다. 지난해 여름 울산 물난리 때 순직했던 소방관은 간호학과 출신인데 원 담당은 구급인데 인원이 부족하니 구조 업무에 투입돼서 물살에 휩쓸려가서 순직하고 말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제대로 충원해나가면, 안전도 강화되고 소방관도 좋아하게 되고. 일자리도 늘어나게 되고, 일자리는 대부분 젊은 사람 일자리라 청년실업도 해결하게 되고, 저출산을 해결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과거는 작은 정부란 미신에 사로잡혀 공공부문 일자리를 억제했는데, 이제 고용할 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 공공부문 일자리 몇 개 만든다?

문재인- "청년 일자리만 보더라도 30만 개 가까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청년 부문만 30만개, 다 합치면 더 늘겠네요. 

문재인- "민간 부문에서도 더 늘려야 되고요."


진행자- 쟁점이 되고 있는 사드 관련 여쭙겠습니다. 오늘 많은 언론이 대표님의 '안보 우클릭'을 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미 한미간 합의가 이뤄진 것을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드배치에 대한 입장이 분명히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재인-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오마이뉴스까지 왜곡해서 전제로 질문하면 안 돼죠. 저는 사드 문제는 다음 정부로 미뤄라. 다음 정부에 맡겨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부로 맡겨라고 할 때 그대로 강행하겠다거나, 사드배치 결정을 취소하겠다거나 입장을 미리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린 것이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입니다. 우리가 주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드배치는 안보 문제지지만 국제 정치 문제기도 하죠. 

지난 번 성주로 결정되면서 수도권과 충북 지역은 보호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효용부터 한계가 있습니다. 북핵문제의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겠지만 외교적인 부담도 있습니다. 사드문제는 득실이 교차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국익을 중심에 놓고 내부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하고, 정부가 하는 대로 롯데골프장으로 입지 정하면 부지 매입에 1000억 이상 재정이 소요되거든요. 정부는 다른 골프장으로 교환한다는 것인데, 돈이나 골프장이나 재정부담은 마찬가지죠. 이 정도 재정부담이면 국회 비준도 필요합니다. 한편으론 사드배치 반대하는 중국, 러시아 이웃국가를 설득하는 노력도 필요한 것이죠. 그런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미 한미간의 합의가 됐다는 걸 감안해야하지만 반드시 거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필요하면 미국과 다시 협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드배치가 불가피하다면 반대하는 국가들의 반대를 완화시키기 위한 설득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음 정부가 충분한 공론화 과정, 외교적 협의 설득 등을 거쳐, 그대로 갈 것인지 다음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진행자- 유보론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대변인이 국익이 먼저다라고 하셨어요. 사드 관련 배치냐 철수냐 중 무엇이 국익에 부합한다는 것입니까?

문재인- "그 입장을 제가 미리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만약 사드 배치가 안 된다는 생각이라면 처음부터 반대해야 되는 거죠. 다음 정부에 넘겨야만 다시 검토할 수도 있고, 사드 배치 결정을 하더라도 주변 국가를 설득할 수 있는 외교적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진행자- 외교에선 전략적 모호성이 필요할 수 있지만 대통령 유력주자로서 사드에 대한 입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문재인- "지난 과정에서 공론화 과정이 없었던 거죠. 아세요? 사드가 얼마나 효용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민들도 잘 몰라요."


진행자- 많은 국민들이 모른다. 전문가들을 통해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전문가도 몰라요. 전 국회 있을 때 국방위였어요. 국방부 장관조차 그 효용을 몰랐어요. 사드는 점점 발전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한 이익, 손해를 현실적으로 판단해야하는 것이죠."


진행자- 롯데 신동빈 회장이 한민구 국방장관과의 면담을 피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중국이 롯데에 대한 보복강도를 높이면서, 롯데가 당초 이달 3일 하려던 성주 골프장 토지 감정평가액 확정 이사회를 늦추고 있는 건대요. 민간기업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사드 버티기 전략으로 돌입했는데 정치권이 몸사리는 분위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문재인- "롯데의 입장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그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롯데 골프장을 정부가 현금으로 매입하려고 해도, 롯데가 동의해야 가능한 거죠. 롯데가 동의하지 않으면 수용해야하는 거죠. 수용하면 많은 시간이 걸리죠. 롯데가 동의해 협의 매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 가격에 대해 감정 절차가 제대로 돼야하는 것이죠. 롯데가 지금 정부에 약점이 잡힌 것 때문에 헐값에 넘긴다면 그건 주주들에게 배임죄가 되는 거죠. 

현금도 아니고 골프장 교환이면 정부가 갖고 있는 골프장 평가도 돼야죠. 차액이 있으면 돌려받거나 환급받거나 하는게 얼렁뚱땅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시간이 필요한 일인데요. 롯데가 중국에서 어떤지 모르지만 롯데가 기업이라면 자신들의 골프장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헐값에 넘어가지 않도록, 배임이 안되도록 해야하는 것이고. 일단 평가 산정이 안 된 걸로 보이거든요. 롯데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사드는 필요한 공론의 과정, 외교적 노력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거쳐야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지금 결정하는 게 아니고 어느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지 공론에 부쳐 결정하는 것이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한다? 

문재인- "필요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안하는 것이죠. 다음 정부에 넘겨야하는 것이죠. 지금 탄핵 다한 정부가 기업의 팔을 비틀어서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진행자- 롯데 팔을 비틀지 마라.

문재인- "그 이야기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진행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성주 군민들의 촛불시위를 지역이기주의라고 규정했습니다. 지역이기주의라고 보세요?

문재인- "만약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서 사드배치가 필요한 일이고, 사드배치 입지가 성주가 최적지라면 정부가 최선을 대해 성주군민 설득해야죠. 필요하다면 적절한 보상도 해야할 것이고요. 인근 주민들 건강 피해가 있을 수 있다면 대책도 강구돼야하는 것이고요. 정부가 정했으니 '꼼짝마라', '딴 소리 말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정부가 사드 결정하면 딴 소리를 할 수 없고, 안보관이 문제 있는 것처럼, 불온한 것처럼, 종북이라고 비난할 근거가 되는 것처럼 하는 척박한 토론 문화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게 한국 비정상이고 적폐 중의 하나인 것이죠. 지역 주민들도 자신들의 권익을위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어야죠."


진행자- 사드가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다?

문재인- "그것보다 미국의 요구라면 무조건 OK하는 문화에서도 벗어나야하죠. 미국의 요구도 우리 국익에 맞지 않는다면 NO로 할 수 있어야 하죠. 그게 한미관계를 공고하게 발전시켜나가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성주에는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문재인- "가보지 못했습니다."


진행자- 왜 한 번도 안 가셨나요?

문재인- "꼭 가야됩니까? 우선은 입지 결정 자체가 확정된 것으로 보이지 않았죠. 졸속으로 결정됐는데 성산포대 했다가 반대하니까 골프장으로 옮겼는데 골프장으로 입지결정 되려면 정부의 일방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롯데가 받아들이거나 수용해야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유동적인 상태인거죠."


진행자- 유동적인 상태여서 못 갔다. 정해지면 갈 겁니까?

문재인- "성주를 가고 말고가 아니라 사드를 다음 정부가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서요."


진행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재개는 모두 상대가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원하지만 북한이 원하지 않을 경우, 무엇으로 어떻게 설득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문재인- "기본적으로 남북 간의 역대 정부가 많은 공을 들여서 이뤄놓은 합의들이 있습니다. 이 합의들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부터가 아니고 박정희 7.4 남북공동선언, 노태우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정부 615공동선언, 참여정부 10.4정상선언 등 많은 합의가 있어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남북이 합의한 바 있었죠. 합의의 정신으로 되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했죠. 합의가 안 되는 책임을 남은 북에게 돌리고 북은 남에게 돌리고 했는데 다시 합의를 함께 존중하고 함께 실천하는 서로 확인하는 문제라 봅니다."


진행자- 북한이 핵실험을 5번이나 했습니다. 햇볕정책을 계승하는 것만으로 남북관계 진전을 이룰 수 있을까요? 새로운 버전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는 북한 핵을 용인할 수 없죠. 한반도 비핵화는 반드시 관철해야합니다. 우리 생존권이 걸린 문제죠. 북한 핵은 반드시 해결해야하지만 그를 위해 모든 북한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오로지 북한을 제재하고 압박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보여준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북한 핵이 더 촉진되고 고도화되게 된 것이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철저하게 실패한 것입니다. 북핵을 막기 위한 제재압박,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의 국제공조 속의 압박은 필요하다 생각해요. 한편으로 대화하고 협상하는 두 가지 트랙이 병행될 필요가 없다. 목표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데려와서 비핵화를 받아들이도록 대화를 통해 해결해내야 하는 것이죠. 북한 핵이 고도화되고 진전됐기 때문에 과거보다 프로세스가 어려워졌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평화체제, 북미관계 정상화 등 포괄적으로 단계적으로 타결하도록 합의한 바 있었는데 지금은 프로세스가 복잡해졌어요. 

이제는 우선은 북한 핵 동결시켜서 더이상의 핵이나 미사일 발사 등은 중단하도록 하는 단계가 필요할 테고, 그래서 북한 핵 동결이라 표현하는 거죠. 앞으로 완전한 폐기까지 나아가는 2단계 접근이 필요할 수 있고요. 아까 말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는 오히려 북한 핵을 포기하는 데 도움되는 두 가지 트랙 속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고립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개방되고 고립에서 벗어나면 북한도 핵을 보유하고자하는 욕구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 제재 압박은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개성공단 폐지는 유엔결의에도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었어요.  남북관계 미래를 보면 어리석은 결정이었다." 


손병관- 지난 5일 긴급좌담회에서 "당선되면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기고, 청와대를 개방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부청사로 집무실을 옮기면 경호 때문에 공무원들과 시민들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백악관 오벌 오피스처럼 전환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참여정부 때 그런 모색을 했습니다. 미국 웨스트윙같은 구조로, 대통령과 비서진이 같은 업무공간에서 근무하는 식으로요. 대통령이 복도에서 만나기도 하고요. 필요하면 참모들 부르기도 하지만 불쑥 참모에게 가서 책상에 엉덩이 걸치고 앉아 3분, 5분 회의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야 현안에 대해 발빠른 대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청와대 리모델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어요. 새로 짓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해도 대통령과 비서진과의 소통은 강화되겠지만 국민들로부터 격리되는 것은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국민과 소통해야하는 시대가 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종합 청사 충분히 가능하다. 경호? 지금도 대단히 경직되고 권위주의적인 경호를 하고 있죠. 그래서 대통령 경호실을 폐지하고, 경찰 산하 대통령 경호국을 두는 게 옳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 경호도 부드럽고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출퇴근한다고 교통 흐름 차단하고할 필요 없습니다. 약간만 신호 조절만 하면, 가능해요. 퇴근길에 시장 상인들과 소주 한잔 나누기도 하고 소통의 대통령 돼야한다는 거죠." 


진행자- 이승만 이래 경호가 딱딱해야하는게 있었는데요. 그런 변화는 시일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문재인- "외국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영국 다우닝가 10번지, 미국 백악관만해도 가깝게 있고 개방돼 있죠. 외국은 그렇게 하고 있죠. 남북 간 대치 상태라고 권위주의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한 건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적폐 중 하나가 권력기관의 권위주의, 경찰이나 국정원의 권력화를 없애야 되는 건데, 이제 그 시작을 대통령부터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격리된다는 표현 너무 재밌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권위주의적인 넓은 공간이 별 필요 없었던 거잖아요. 거의 뭐 관저 정도. 때때로 본관을 이용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사람이 건축을 하는 것이지만 건축물이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는 거에요. 그 넓고 잘된 건물에 대통령과 대통령 모시는 부속실만 있거든요. 그러니 문고리 권력이 생겨나는 것이죠."


진행자- 격리되지 않는 시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문재인- "시민 속의 대통령이 되겠다." 


진행자- 지난 10일 국민성장 간담회를 통해 재벌개혁 로드맵을 발표하셨습니다. 오늘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지만, 삼성은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때문에 늘 사법당국에서 흐지부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삼성은 봐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구체적으로 삼성과 관련된? 

문재인- "삼성이라고 해서 특별히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겠죠. 법안에 평등한 처벌을 받아야겠죠.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해야하는 것이죠. 이재용 부회장 그냥 지은 죄만큼 벌 받으면 되는 것이고, 과거 집행유예 사안이 아닌데도 재벌 총수라고 집행유예를 받는 것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구속되면 건강한데 병원에서 보낸다든지 해서는 안 됩니다. 병원에서 사면된다는 걸로 법원 판결 무력화하는 경우도 없어야하고요. 그런 부분도 제도화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무거운 반시장범죄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끔 법정 개정도 필요하고, 대통령 사면권 제한도 필요하고, 일정 이상의 형을 받으면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기업 경영을 맡지 못하도록 해야죠. 외국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진행자- 외국은 그런데 한국은 재벌이 들어가면 한국경제가 무너지는 것처럼, 재벌이 사면돼야 청년실업 다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문재인- "재벌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방금 말씀하신 조치들은 재벌을 무너뜨리거나 재벌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재벌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죠. 재벌도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야하는 것이고요."


손병관- 정치이야기 좀 여쭙겠습니다. 아직 경선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당내 일부 주자들은 문 전 대표께서 '대통령 다 된 것처럼 군다' 비판을 합니다. 주변인사는 호가호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해일까요?

문재인- "당 내에서는 듣지 못했고요. 경쟁하는 관계에 있는 정당에서 그런 식의 비난을 하는데, 오해가 아니라 악의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선거를 시작도 못한, 경선도 시작하지 못했는데, 그런 분들은 그야말로 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죠. 또 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인도 생각하니깐 그런 표현을 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위 후보라 받게 된 공격이라 생각합니다."


손병관- 친문패권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걱정할 필요 없을까요?

문재인- "친노, 친문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노무현, 문재인 지지하는 모두가 친노, 친문인데, 모두 가둘 수 있겠습니까. 저를 가두려는 프레임 같은 것이죠. 저는 세상을 바꾸고자 꿈꾸는 분들.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적폐청산,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진보적인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정상적인 나라, 상식적인 나라,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 달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분들은 모두 친노며 친문이죠. 그런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자신의 기득권을 누리고자하는 부정부패 세력들이 두려워해서 공격하는 게, 친노, 친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진행자- 2012년 에도 핵심이었고 우리 인터뷰에서도 강하게 이야기했다. 이게 여전히 기득권 세력 문제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이 당내 주류였던 적 있습니까. 무슨 패권을 행사해봤습니까. 국민들이 뽑아준 후에도 당에서는 낙마시키려고 후보교체론이 당을 지배하기도 했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패권주의 대통령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당 대표하면서 패권을 휘둘렀습니까. 오히려 너무 흔들려서 딱하게 보지 않았나요. 그게 무슨 패권입니까. 기득권들은 새누리당에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정치권 모두, 야당에도 있죠. 세상이 변화하는 게 두려운, 자신의 기득권을 누리고 싶은 사람들의 적대감의 표출이 친노, 친문 패권으로 풀이되는 것이죠."


진행자- 이를 테면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주승용 대표가 "정권교체 안 되더라도 친문은 안된다"고 한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재인- "그래요? 저는 정치를 오랫동안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끝내 들어온 이유가, 패권을 탐해서, 당 대표가 하고 싶어서,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고 싶었고 바꾸려면 우리 정치가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더불어민주당이 바뀌어야한다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면 정치 혁신이 안되는 거예요.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대절명의 과제인 것이죠. 기존의 우리 당을 지배하는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게 '혁신과 통합'분들과 함께 정치 참여했던 거예요. 정치는 타협이지만 원칙은 타협할 수 없는 것이 거든요. 혁신을 타협할 수는 없어요. 

그때 당을 나가신 분들은 혁신을 반대하신 분들. 저는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이 쪼개지는 아픔을 겪었던 건데.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제1당이 되고 전국정당이 되고, 가장 지지받는 당이 됐습니다. 정권교체의 주역이 될 것이라 말하는 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당원이 당에 대해 자부하는 정당이 된 것이죠. 그러나 다른 당을 하는 분들은 그런 차이는 있지만 그 차이가 정권교체라는 대의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합께 할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권교체라는 대의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손병관- 주승용 대표 지난주에 인터뷰하면서 물어봤어요. 라디오인터뷰하다가 말이 나간 건데 본심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말씀을 드려야 주승용 대표도 오해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문재인- "다행이고요, 국민의당이 정권교체라는 대의를 내려놓은 적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정권교체 대의 앞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권교체도 그 이후의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하고 개조하기 위한 것인데, 그 적폐 청산과 개혁이라는 대의까지 함께할 수 있는 관계라 봅니다."


진행자- 국민의당 유력주자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에는 "문재인과의 경쟁에서 이기겠다"고 말했는데 어찌됐든 경쟁할 수 있는 구도 아니겠냐, 마지막에 정리돼야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안철수 대표는 어떻게 할까요?

문재인- "다른 정당과의 경쟁은 당연하고, 이길 거라 주장하는 것도 당연하다. 우리끼리는 경쟁하더라도 정권교체라는 대의 앞에서는 경쟁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끝내는 함께 힘을 모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당내 경선을 위한 룰 협상이 끝나면 본격적인 경선무대가 열립니다. 안 지사와 이재명 시장, 박원순 시장, 김부겸 후보 네 분 후보가 있는데요. 네 중 가장 힘겨운 후보가 있다면 누구라고 보세요?

문재인- "고양시 최성 고양시장도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저는 우리당 같이 경쟁하는 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그 분들과 경쟁하는 것만 해도 우리당이 발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치는 새로운 사람을 통해 가능한 거죠. 경쟁하는 분들은 구시대 경쟁과는 거리를 두고 새로운 정치를 지향하는 분들이라서 이 분들 사이의 경쟁만 해도 정말로 발전한 거고, 당원들과 국민들이 어떤 분을 선택할까. 행복한 결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은 하더라도 힘은 모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고, 그런 관계들이예요."


진행자- 그래요 정말?

문재인- "왜 의심하나요. 경쟁이라는 것이 항상 상처를 주기 쉬운데, 경쟁 후에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새로운 정치이기 때문에 그에 부합하는 노력을 해온 분들입니다. 다 미래가 있는 분들이고."


진행자- 미래가 있다는 건 순서를 정하는 느낌인데?

문재인- "저는 아무래도 새 시대를 여는 첫차가 되는 건 제 몫이라 생각하고, 그리 되길 바라죠. 그런 시대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당 책임 정치를 꺼내겠습니다. 저는 다음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두 번, 세 번, 네 번 이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어져 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그 토대들이 우리 당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이재명 시장은 문재인 후보는 '호인'이다. 지금 해야될 가장 중요한 임무는 역사의 잘못된 적폐를 청산하는 청소부 대통령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표가 하시면 마음이 좋으셔서 강하게 못할 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재인- "그래도 첫차. 가장 먼저 시작할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 해야죠. 이재명 시장은 미래가 밝습니다."


진행자- 나이순으로?

문재인- "형님 아우 먼저 아니라, 이번에는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해요. 특히 중요한 게 조기대선에 인수위라는 과정이 필요한데, 두 달 동안 인수위가 없지 않습니까. 총리와 내각, 정부기구 구성하고 대통령 산하 위원회같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비서실 구성하고 인적 진용이 필요합니다. 이건 준비가 필요하죠. 이런 준비가 돼있는 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준비된 후보가 누구냐. 저는 국민들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봅니다."


진행자- 개헌과 관련된 이야기를 여쭤볼게요. 제3지대에서 문재인 후보 제외한 사람이 뭉쳐서 새로운 정권, 임기단축 대통령을 제시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두 가지 나눠 여쭤보면, 개헌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 임기단축 어떤 선택하실지. 

문재인- "지금 임기단축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개헌이 이뤄지면 개헌으로 선택된 권력구조는 그에 따라 이뤄지는 문제인데, 국회 개헌 특위 이제 시작하는 마당에 임기 단축 설명하는 건 자기들이 주장하는 권력구조 개편대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제3지대 등 새로운 세력의 이합집산을 만들어 내서 우리 더민주에 대항해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 정치적 계산이 담긴 것이므로, 국민들이 용인할 리 가 없는 것이죠. 개헌은 국민들을 위한 개헌이 돼야죠. 정치인을 위한 개헌이 돼선 안되죠. 

몇몇 유력 정치인이 모여 되면 그건 구시대 정치의 전형이지 않습니까. 개헌 논의도 당연히 국민들이 참여하는, 국민 주권적인 개헌논의가 이뤄져야 될 것이고요. 권력구조도 아주 중요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선 그 못지않게 국민들의 기본권을 확장하는 개헌, 지방분권 강화 개헌, 선거제도 대표성, 비례성 살릴 수 있는 개헌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논의들이 폭넓게 논의돼야하죠. 권력구조만 갖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죠. 

개헌 시기도 밝힌 바 있는데, 지금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적폐청산, 촛불퇴진 등 대개혁 등은 어느 것 하나 이뤄진 것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치권도, 지금도 촛불민심을 받는 데 전념할 때고, 개헌은 후보들 공약과정을 거쳐 다음 해야 되는데, 마침 적절한 시기가 있는 것이 2018년 6월 총선 때 지방선거가 있어서, 별도로 국력 낭비할 게 아니라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 국민 투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바람직한 로드맵이 아닐까 하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진행자- 김종인 전 위원장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만나겠다고 말하는데, 당내에 계시는 분이 반기문 지지로 전환하면 대표님 아프실 건데요, 괜찮습니까?

문재인- "아플지 안 아플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있음직하지 않은 일을 왜 질문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언론들의 상상력이 앞서나간다고 생각하고요. 반 총장은 자기 소속이 확실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것이 이상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분들이 우리당과 맞서는 일을 있을 수 없다."


진행자-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문재인- "있을 수 없는 만일이다" 


진행자- 이재명은 사이다, 안희정은 탄산수, 안철수는 생수, 문재인은 고구마. 음식에 빗댄 비유가 화제가 됐습니다. 다만, 주갤에 이런 말도 나옵니다. 문재인이 고구마처럼 8년을 참았다, 당선 되면 칼춤 춘다, 맞습니까?

문재인- "고구마 측면에서 손해본 게 있습니까. 문재인이 뭐 달라지겠습니까. 소회가 있다면 그런 거겠죠. 지금은 건강식이고 간식이죠. 하지만 예전엔 배고픈 음식이었죠. 배고플 때 끼니를 해결하기도 하고요. 학교 도시락에 삶은 고구마 두 개 넣어가기도 하고 그랬었죠. 칼춤을 춘다. 복수하거나 보복할거란 말씀인데,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아시죠. 5현제이자 황제이자 철학잡니다. 그 분의 명상록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최선의 복수는 적들과 다르게 되는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한 것이 그거죠. 국민을 편갈라 보복한 거죠. 문화계 블랙리스트. 참여정부에 몸담은 사람에 대한 무지막지한 보복조치들. 이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모습 보이잖아요. 저에게 보복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그런 모습 보여 왔어요. 포용, 통합이란 이름으로 과거를 무조건 넘어간다는 말이냐? 그렇지 않죠. 하지만 적폐들에 대한 청산, 반칙, 특권, 부정부패에 대해선 대청소가 필요한 것이고요. 범죄행위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 이상으로 정치적 보복, 복수는 없을 것입니다."


진행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로운 퇴진 논란이 있었잖아요. 박 대통령 상당히 처벌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선처는 필요하다고 보나?

문재인- "박 대통령에 대한 선처는 아무도 말할 수 없다.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죠. 모두 평등한, 잘못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벌. 범죄면 형사처벌 져야하는 것이죠. 제가 말한 명예로운 퇴진은 형사처벌하지말자는 것 아닙니다. 물러나라는 건,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으로 내려가는게 명예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쿨하게 책임지고 하는 게 명예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면 추한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권했던 것인데. 박 대통령이 스스로 차버린 것이죠."


진행자- 저희가 90분간 인터뷰 했습니다. 많은 분들 댓글로 참여해주시는데요, '감기걸리셨다는데 괜찮으세요.' 이런 댓글 있습니다. 

문재인- "어제 그제 많이 추웠잖아요. 아침에 모란공원 박종철 열사 추도식, 문익환 목사 추도식 있었어요. 그때 꽁꽁 얼었고. 그날 저녁 밤에 광화문 촛불집회 참석했는데 그때 하루에 두 번 동태가 됐죠. 어제 제가 여수에 다녀오느라고 좀 피곤한 상태긴 합니다. 건강은 괜찮습니다."


진행자-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저는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적폐청산 적임자라 생각합니다. 민주화 운동, 인권변호사 활동, 정치를 하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변화와 개혁의 적임자다. 의지가 누구보다 강하다.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검증이 끝난 후보다. 대통령 나서려면 충분한 검증이 국민들 속에 받아야 되는데, 아주 오랫동안 참여정부부터 지금까지 많은 공격 받았고, 뒷조사도 많이 당하곤 했는데, 결국 털어도 먼지나지 않는 사람이다. 적어도 깨끗하고, 정직하고, 청렴한 것 만큼은 확실하다. 좋은 사람이다. 평을 받았습니다. 검증이 끝났다. 저는 제가 과거에 청와대에도 있고 했지만 사외이사 이런 거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참여정부 기간엔 변호사 개업도 안했습니다. 민정수석, 비서실장 있었지만 저의 친인척 한 사람 문제 일으킨 적 없습니다. 또 그렇게 때문에 부정부패 척결, 정경유착 청산에서도 적임자다. 

세 번째는 가장 잘 준비된 후보다. 이번엔 준비된 후보가 아니면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상당기간 국정 혼란을 겪게 될 거고. 처음에 제대로 못하면 5년 임기 망칠 수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참여정부 때 대통령 가까이서 대통령 국정 수행을 전반에 거쳐 지켜봤고, 저도 스스로 참여하기도 했고, 국정의 메커니즘을 안다. 그 이후에 지난번 대선 출마 때부터 지금까지 준비하는 과정을 겪었고 지난 대선 패배 이후 더 깊이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장 준비된 후보다. 우리가 만들어야할 새로운 비전속에는 제대로 지방분권, 또 국가균형 발전 필요합니다.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DNA가 제 유전자 속에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새 시도의 첫차가 될만하지 않나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오마이뉴스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진행자- 평소에 겸손하셔서, 깔때기 안하실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2분간 깔때기를 하셨어요. 진짜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5년 전만 해도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얼굴이 빨개져서 그런 이야기 어떻게 하냐고 하셨는데. 

문재인- "제가 절박해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진행자- 이번에 새로 내신 책 중에 양산 감나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문재인- "보셨어요?" 


진행자- 기자니까 취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주의 기운이 도와주는 대통령하고 5년을 살고 있는데 감나무와 대화하는 대통령도 특이하게 보인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책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저는 감나무뿐만 아니라 식물들도 식물의 정신세계, 식물의 사생활 이런 책도 있어요. 영국 BBC 다큐도 있어요. 실제로 농부들이 벼 나락이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경상도 지방에서 하는 말인데, 다른 지방도 비슷할 거라 생각해요. 보면 넓은 농로로 가면 농로 쪽의 벼들이 더 잘 자란다는 거예요. 저는 농부들에게 그 이야기 실제로 많이 들었습니다. 농부와 교감하면 훨씬 잘 자랍니다. 포스코 축구팀이 황선홍 감독 시기에 물병에 고구마를 넣으면 자라잖아요. 양쪽에 두 개를 놓고 출입하는 선수에 한 고구마에 '잘 자라라', 격려하는 말을 하고, 다른 고구마에게 '못생겼다' 나무라거나 비난하는 말을 하고 했더니 놀랄 정도로 차이가 났는데, 선수가 늘 관심을 표현하고 격려해주고 한 고구마가 훨씬 잘 자랐다는 겁니다. 선수가 팀워크보다 서로 간의 격려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단 겁니다. 감독과 선수들이 보고 많이 놀랐다는 거다." 


진행자- 사랑과 관심으로 다가가는 대통령이 되겠단 거죠? 

문재인- "국민들이 단순히 풍족한 부, 물질,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부족한 실상을 알리면서 '함께 허리띠를 졸라 맵시다'라고 요청하고. 국민들과 눈을 맞추고, 국민들을 위로하고, 소통해나가면 우리 경제 잘 해결될 겁니다. 공자도 그런 말을 했죠. 불평등이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들과 함께 대화하고, 눈물을 닦아주고 아픈 마음을 나누고 하는 게 이제는 필요한 시대가 됐다. 그런 대통령이 필요하다."


진행자- 2012년 대선 취재하며, 퇴근길에 남대문 시장에서 소주 한 잔 하는 대통령 되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한 번도 그런 대통령 못 가졌거든요. 

문재인- "권력구조 이야기하며 그 이야기들 담았는데, 국정원 해외전담 하겠다, 검찰 수사권, 기소권 나누겠다는 이야기 모두 이미 지난 대선 때 공약했던 이야기에요. 이번 대선을 앞두고 갑자기 만든 게 아니라. 제가 인권 변호사 시절에 정치 바깥에 있을 때 정치를 바라보던 소신이기도 하고요. 제가 지난 대선 때 공약을 늦게 낸 게 후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치감치 냈습니다."


진행자- 청와대 결혼식도 하는 거죠?

문재인- "공론이 결정할 문제지만 개인적으로는 역대 대통령 기념관 등도 가능하다 생각하고요. 청와대와 북악산이 수도 서울의 휴식공간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진행자- 세종시 이전하는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문재인- "원래 행정수도로 하려는 목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 수도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 했기 때문에 그건 개헌이 필요한 과제고 국민들 동의가 필요한 것이죠. 원래 목표했던 완전한 행정수도는 좀 더 먼 미래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지금 행정중심도시인데, 행정중심도시로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정부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국회 분원 정도는 열어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안행부도 하루빨리 내려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회분원 정도는 내려가서 세종시 공무원이 불려다니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이 내려가서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는 청와대 분원까지 생각했는데, 그까진 아니더라도 대통령도 업무보고를 불러 올려서가 아니라 대통령이 내려서 듣는 게 필요하죠. 공무원들이 국민들을 위한 업무에 더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걸 통해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만들어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완전한 행정수도는 나중의 과제다. 그래도 서울은 법적인 수도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중심이며 수도기 때문에 서울의 위상에는 손상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진행자- 기회 1분 드리겠습니다. 하고싶은 말 하십쇼.

문재인- "새해 인사 없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는 정권교체의 해입니다. 정권을 교체해야 복 많이 탈 수 있습니다."


진행자- 마지막은 안 깔대기로 해주셨습니다. 조만간 또 뵙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또 주실 거죠? 네라고 하세요. 

문재인- "오마이 존중합니다."


진행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오마이TV <장윤선·박정호의 팟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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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대표 ‘대한민국이 묻는다’ 출판기념간담회 소감문 전문

예, 반갑습니다. 기자들 정말 많이 오셨네요.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는 정권교체와 함께 우리가 모두 꿈꾸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나가는 그런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자리가 처음 해보는 행사여서 참 어색합니다. 제가 책을 여러번 내기도 하고 개 중에는 꽤 많이 팔린 책들도 있었는데 책 출판을 놓고 이런 자리를 갖는 건 처음이어서 좀 쑥스럽습니다. 출간 소감문을 제가 먼저 준비를 해 왔습니다. 일단 그것을 먼저 낭독하는 것으로 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잡아왔습니다. 고사리 손, 굳은살이 박힌 손, 땀에 젖은 손, 뼈만 남은 손, 큼직한 손, 장애를 입은 손. 모든 손에는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아기를 안은 엄마, 책가방을 맨 청년, 시장 좌판에 앉아 계신 할머니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실 때 정치인으로서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손을 잡으면 깊은 슬픔에 닿곤 했습니다. 제게 주신 반가움 속에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꼭 알아달라는 절박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손들이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일상의 행복을 앗아간 불의한 권력으로부터 스스로 행복을 되찾자는 주권자 혁명을 시작했습니다. 촛불을 들고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이 국민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헌법에는 권력이란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나머지는 대통령의 권한, 국회의 권한, 정부의 권한 등 모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입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만을 권력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은 권력이 아니라 희생이었습니다. 

국민은 성실하고 정직했지만 국가가 불성실하고 부도덕했습니다. 1%의 기득권 세력이 장악한 대한민국은 열심히 일할수록 살기 힘들어지는 나쁜 나라였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국민은 가난해졌고, 일하지 않는 기득권층만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상식과 원칙이 뒤집힌 나라에서 국민이 깨어났습니다. 진흙 속 연꽃처럼 솟구쳐 일어났습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해온 기득권 세력에 맞서 질서정연하지만 자유롭고, 분노로 차있으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거대하고 명예로운 혁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광장에 모인 촛불은 적폐 청산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의 방향과 좌표를 알려주는 별자리를 그리고 있습니다. 반칙과 특권의 나라에서 공정하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나라로 가자는 간절한 외침이 적폐의 상징 청와대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악수는 손으로 서로의 삶을 더듬고 보듬는 일입니다. 국민들께서 내밀어주신 손에는 촛불의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치가 국민의 손을 놓치지 않는다면 시민혁명을 완수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국민의 손을 꼭 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럴 자신이 있습니다. 

맞잡은 손의 기억, 함께 한 촛불의 온기를 책 속에 차곡차곡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광장과 거리에서 제 손을 잡고 어떻게 하면 슬픔을 딛고 희망을 품을 수 있는지를 깨우쳐주신 분들께 이 책을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


책소개

정치인 문재인을 만든 기억과 역사, 그가 만든 인권과 정치, 그가 만들 민주주의와 새로운 대한민국을 그의 생생한 육성으로 기록한 대담집이다. 평범한 이웃과 국민의 입장에서 궁금한 점을 정서적으로 물을 수 있는 인터뷰어로 시인, 소설가이자 기자인 문형렬이 함께했다. 

이 책은 ‘기억’, ‘동행’, ‘광장’, ‘약속’, ‘행복’, ‘새로운 대한민국’ 등 6개 주제로 구성, 평범한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을 꿈꾸기 시작했던 가난한 어린 시절부터, 문재인이 만나고 겪어온 사람들, 현재 대한민국이 겪는 진통의 시작과 해결책, 그가 설계하고 다시 세우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청사진까지 두루 살펴볼 수 있다. ‘문재인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 25’에서는 ‘개헌’, ‘국민성장론’, ‘사드 배치’, ‘섀도 캐비닛’, ‘호남 민심’ 등 첨예한 주제들을 직접 물었고, 솔직하고 구체적인 문재인의 답변을 수록했다. 

목차

기획의 말 | 어느덧, 봄이 오고 있다 004

기억 | 문재인은 무엇을, 어떻게, 왜, 기억하는가

흥남, 거제, 아버지 015

소보다 더 소 같았던 아버지 018

새하얀 나라, 새파란 나라 024

가난은 천장에 매달아둔 등불처럼 031

책에서 외로운 길을 찾다 038

자존심은 힘이 세다 043

나는 종북이 아니다, 나는 특전사다 051

경험보다 앞서는 지혜는 없다 053

역사를 잃으면 뿌리를 잃는 것 059

상식과 정의를 토대로 한 새로운 시대정신 065

文&問 직문직답 070

사람 | 사람을 향하는 문재인의 동행

촛불에 깃든 봄 075

통일과 화합을 위한 각오 076

고인 물에는 생명이 없다 081

언론과 대통령 084

그들은 정말 몰랐을까, 박근혜 게이트 087

위험은 피할 때 커진다 091

페스카마 호와 인권 097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동행 107

사람들이 보는 문재인, 사람들이 원하는 문재인 115

권력은 SNS에서 나온다? 119

눈 내리는 <세한도>의 창밖 122

文&問 직문직답 126

광장 | 광장에 선 당신과 나, 그리고 문재인

달고구마와 어머니 131

감나무, 데모, 아내 135

후회하지 않는 선택 139

지금은 촛불을 켤 시간 142

사익을 추구하는 정부의 몰락 144

분노, 단식 149

가장 낮은 곳에서 하는 이야기 152

분단의 비극이 낳은 군의문사와 군납비리 156

명예로운 부자가 많은 나라 160

‘악의 관료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163

공공성, 공정한 권력의 회복 168

국민권력에 의한 국민혁명 173

文&問 직문직답 176

약속 | 행동하는 양심, 깨어 있는 시민을 위한 약속

남북교류,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하나 181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발걸음 187

사드 배치와 북한 핵개발 해법 192

대선을 앞둔 대북 외교와 사드 문제 해법 195

미국과 북한 사이, 남북문제 해결하기 203

무기 수입, 방산비리 206

검찰과 경찰 개혁의 답은 지방분권 211

청년실업과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217

또 하나의 불안, 지진과 원자력 발전 227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묻기 229

적폐 청산을 앞둔 두려움과 용기 235

4차 산업혁명과 새로운 국민 경제성장 240

언론개혁 246

국민과 함께하는 권력 248

文&問 직문직답 256

행복 | 문재인이 꿈꾸는 행복

하늘의 그물은 피할 수 없다 261

촛불이 피운 꽃 264

사람 문재인, 사회인 문재인, 정치인 문재인의 행복 266

흡연, 금연, 그리고 행복 271

지금 여기, 국민이 바라는 행복 274

행복한 사회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276

노인문제, 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282

경제성장의 숨은 주역, 노년세대의 명예 288

명예로운 노인을 위한 국가적, 사회적 지원 293

文&問 직문직답296

새로운 대한민국 | 당신과 나 그리고 대한민국

준비된 대통령의 길 301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306

진정한 리더의 길 309

2017 대선주자에 대하여 314

개헌의 딜레마 317

신해행증, 실천과 완성의 길 324

순교자와 같은 약속 329

文&問 직문직답 334

문재인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 025 336

엮은이의 말 352


책 속에서

◆ 시대정신

상식과 정의 아니겠습니까? 국가를 위해 헌신하면 보상받고, 국가 반역자라면 언제든 심판받는 국가의 정직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67p)

◆ 외교·안보

지금은 이미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간 합의를 했기 때문에 다시 논의를 한다는 게 복잡하죠. (중략) 우선 무엇보다 과정과 절차가 필요한데, 박근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결정했죠. 이런 문제는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한 만큼 국회에서 충분히 검토해 결정했어야 할 일입니다. (192p)

그리고 미국이냐 북한이냐, 선택하라는 질문 자체는 사실 참 슬픈 질문이면서 동시에 근본적인 질문이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고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디든 못 가겠습니까? 지옥이라도 가야죠. (195~196p)

◆ 국방

참여정부 때 국방 계획은 18개월까지 단축하는 거였어요. 점차 단축돼오다가 이명박 정부 이후 21~24개월 선에서 멈춰버렸는데, 18개월까지는 물론이고 더 단축해 1년 정도까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56p)

◆ 교육

제가 지난 대선 때 국공립대학부터 먼저 공동입학, 공동학위제를 하겠다고 공약을 했었습니다. 서울대학을 비롯해 지방 국공립대는 함께 입학하는 겁니다. (중략) 서울대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지요. (219~220p)

◆ 경제

크게 말하면 국민성장이라는 게,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소비로 내수로 연결되어 성장을 이끌고, 성장하면 그만큼 더 일자리가 발생하고 국민소득으로 돌아와 선순환 구조가 되는 것이죠. 국민가처분소득을 높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문자 그대로 국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민들의 생활비를 낮춰주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244~245p)

◆ 개헌

요즘 이 시기에 개헌을 논하는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이해관계만을 따르고 있어요. 서둘면 졸속 개헌이 되기 쉽습니다. (318p)

내각책임제가 이론적으로는 우수하다 해도 지금 우리 현실에 맞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대통령제에 익숙해 있고 거기에 맞는 여러 정부 구조가 형성돼 있으니까요.…(중략)…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각제가 더 나은 제도라고 봅니다. 우리가 백지에 처음 그림을 그린다면요. (318~319p)

◆ 검찰·경찰 개혁

저는 미국처럼 각 지방검찰청 단위의 검사장 직선제를 당장 하자는 주장에는 그리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건 지방 분권이 확실히 되고 나서 가능한 일이죠. (211p)

현재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수사권은 경찰에게, 기소권은 검찰에게 분리 조정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개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13p)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까지 조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있어야 합니다. (214p)

◆ 저출산·고령화

남녀 간 차별 없는 처우가 필요하고, 출산 때문에 일하지 못하는 경력 단절을 없애기 위해 일과 자녀 양육을 양립할 수 있도록 보육지원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285p) 

임신 상태에서의 산모 건강관리부터 출산, 출산 후 산후조리, 그 이후의 보육, 이 전 과정을 국가가 전부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285~286p)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노인들을 책임진다는 의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노후연금체계를 더 확대, 확충, 완비해 어르신들이 연금만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283p)

저는 저 나름의 '치매국가책임제'를 주장했습니다. 조기검진이 중요하니까 예방단계부터 치매 발생 이후의 치료, 요양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 대한 상담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를 만드는 거죠. (283p)

◆ 안전

지난번 대선 때도 탈원전을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중략) 우선 원전의 추가건설을 중지하고 설계수명이 완료된 원전부터 차례로 문을 닫아가는 겁니다. (228p)

◆ 이전 정부 평가

현 정권이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과 비교해 경제도 무능하고 안보도 무능하다는 겁니다. (중략)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너무나 참담하게 경제가 실패했고 국민적 삶 자체가 어려워졌죠. (183p)

박근혜정부뿐만 아니라 이명박정부에서도 국가권력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죠. 범죄행위고 할 수 있는 한 심판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30~231p)


인상 깊은 구절

P.23~24 :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버지가 왜 그러셨는지 비로소 이해가 됐다거나, 아버지의 모습이 더 잘 보였다거나, 그런 일이 있다면? 

문재인 : (중략) 대학 다니던 중 구속되고 제적까지 됐죠. 구속돼 있는 동안 아버지는 면회를 한 번도 안 오셨어요. 나는 그것이 아버지가 말씀은 하지 않으셔도 저를 나무라는 것이라고, 또는 저를 원망하는 것이라고 느꼈어요. 옳은 일이라도 가족을 생각한다면 그럴 수는 없다고, 마음으로 용서하시지 않은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감옥을 나오고 난 다음 아버지가 저에게 꾸짖는 말씀도 하시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때 그 상황이 그냥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원망하거나 나무라는 심정을 가졌던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알아선지, 제가 부모가 되고 나니 자식이 잘못해도 나무라거나 그러지 않게 됩니다.

P.29~30 : 남북 평화통일이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옛날엔 통일 되면 흥남에 가서 변호사를 해야지, 했습니다. 통일은 결국 자본주의 체제로의 통일이 될 텐데, 북한 사람들은 자본주의에 훈련이 되지 않았으니 상당히 순진할 수밖에 없고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흥남에서 무료 변호 상담, 무료 변론을 하면서 거기서 생을 마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지요.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평화통일이 된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아흔이신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 고향을 찾는 것입니다. 제 친가 쪽은 할아버지 여섯 형제의 자식들이 피난을 왔지만 외가 쪽은 어머니 한 분만 내려오셨어요. 우리 외가는 성천강(城川江)을 가로지르는 만세교(萬歲橋)로 연결돼 있는데, 그 만세교를 유엔군이 철수하면서 차단했어요. 그래서 성천강 이북 사람들은 피난을 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빼고 우리 외가분들은 아무도 못 내려왔기 때문에 외가의 뿌리를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개마고원 트레킹을 해보고 싶습니다.

P.67~68 :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정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상식과 정의 아니겠습니까? 국가를 위해 헌신하면 보상받고, 국가 반역자라면 언제든 심판받는 국가의 정직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실하게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 이런 상식이 기초가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기회를 두 번 정도 놓쳤다고 생각해요. 

한 번이 해방 때였죠. 해방 때 친일 역사가 제대로 청산되고, 독립운동을 한 사람과 유족들에게 제대로 포상하고 그 정신을 기렸어야 사회정의가 바로 서는 것이었죠. 친일세력이 해방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떵떵거리고, 독재 군부세력과 안보를 빙자한 사이비 보수세력은 민주화 이후에도 우리 사회를 계속 지배해나가고, 그때그때 화장만 바꾸는 겁니다. 친일에서 반공으로 또는 산업화 세력으로, 지역주의를 이용한 보수라는 이름으로. 이것이 정말로 위선적인 허위의 세력들이거든요. 

또 한 번의 기회를 놓친 건 1987년 6월항쟁 땝니다. 이후에 곧바로 민주정부가 들어섰다면 그때까지의 독재나 그에 부역했던 집단들을 제대로 심판하고 군부정권에 저항해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에게 명예회복이나 보상을 해줬을 것이고, 상식적이고 건강한 나라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면서 기회를 또 놓쳤죠. 제가 지난번에 국민성장을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부패 대청소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부패 대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경제교체, 시대교체, 과거의 낡은 질서나 체제, 세력에 대한 역사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법적, 제도적으로 근본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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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1) 박근혜-최순실 기획, 안종범 실행… 권한남용의 전모

검찰에 압수된 안종범 수첩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내용이 깨알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안 수석의 메모엔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집요하게 미르와 케이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주도해 왔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2) 안종범, “최순실 확인한 적 있나?… 우병우가 묵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이 ‘박근혜 게이트’가 터지기 전 수차례 정호성 전 비서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최순실의 존재를 물어봤지만 묵살된 사실이 검찰 수사기록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이 주재한 첫 ‘박근혜 게이트’ 대책회의에 우 전 수석이 참석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안 전 수석은 이 날 대통령과 참모들이 거짓말을 하기로 공모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3) ‘최순실 구하기’ 우병우 법적검토 보고서 공개

청와대 참모진이 지난해 10월 최순실 비선실세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회의 직후 작성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의견서’와 여기에 첨부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법적검토’ 보고서를 단독 입수해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우 전 수석의 보고서는 사실상 ‘최순실 구하기’와 ‘박 대통령 보호하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4) 안종범 “대통령 지시로 K스포츠재단-부영그룹 만나게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실소유한 케이스포츠 재단과 부영그룹을 만남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안 전 수석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시로 이들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대통령이 최씨 일당의 계획에 한몸처럼 호흡을 맞추는 모습입니다.

5) 최순실·안종범, ‘롯데 70억’ 박근혜 공모 시인

최순실은 롯데로부터 70억 원을 뜯어내기로 한 뒤 이를 안종범을 통해 실행에 옮겼습니다. 최순실과 안종범은 모두 검찰 수사에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모를 인정했습니다.

6) “박근혜, 최순실 지인 포스코 간부로 채용 지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지인을 포스코 홍보책임자로 입사할 수 있도록 안종범 청와대 수석에게 지시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안 전 수석의 검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2015년 5월 박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홍보에 유능한 인재가 있으니 포스코 회장에게 소개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7) “박근혜, 현대차엔 최순실 회사, KT엔 장시호 회사…맞춤형 청탁”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의 독대 후 이른바 ‘맞춤형 청탁’ 서류를 건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박 대통령에게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는 취지의 조언을 했지만 박 대통령은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8) 박근혜, 대기업 돌아가며 특정 기업 이권 청탁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소개 받은 것으로 보이는 한 중소기업을 위해 KT와 SKT, 포스코에게 이권 청탁을 했다는 사실이 뉴스타파가 확보한 검찰 수사 기록에서 확인됐습니다. 이 중소기업 대표는 공공기관 직원의 인사문제까지 청탁하며 비선라인의 국정농단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클로징 멘트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이 완전히 엮은 것이다. 자신은 누구를 봐줄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었다고 했는데요. 검찰 기록에 드러난 내용을 보면 어떻게 그런 항변을 할 수 있었는지 심각한 의문이 생깁니다. 저희들은 앞으로도 계속 검찰기록에 드러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을 보도하겠습니다.

출처: 뉴스타파


1) 감췄던 휴대폰 압수된 정호성, “처와 붙잡고 울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기밀문서 등을 전달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또 수시로 최 씨와 연락한 사실을 보여주는 휴대폰을 검찰에 압수당한 뒤 아내를 붙잡고 정말 많이 울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휴대폰에 남아있는 증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위기에 처할 것이란 사실을 직감한 것입니다.

2) 최순실 손에 들어간 박근혜 정부 ‘미완성 내각구성도’

최순실이 넘겨받은 각종 청와대 문건 가운데는 박근혜 정부 인수위 시절의 ‘미완성 내각구성도’와 ‘비상 국정운영 체계 가동방안’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문서들은 검찰이 최순실을 기소하면서 발표한 47건의 기밀자료 가운데 일부로, 구체적인 내용은 뉴스타파가 입수한 검찰 수사기록을 통해 처음 공개되는 것입니다.

3) 인사가 만사인데… 각종 인선안도 통째로

최순실은 1월 16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정호성 전 비서관으로부터 장차관 인사자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입수한 검찰수사기록 속에는 최 씨가 미리 받아본 수많은 각료급 인사자료와 수정해서 돌려준 인선발표문 등의 사본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4) 민감한 외교 기밀문서도 최순실에 유출

중국이 알면 큰일 날 외교 기밀문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씨에게 건넸습니다. 국정운영과 인사에 이어 외교까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의견을 구한 겁니다. 사드 배치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최 씨의 개입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제기됩니다.

5) ‘윤창중 성추행’ 청와대 사과 언론반응까지 최순실에게 전달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의 미국 출장 중 성추행 사건으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한 청와대 출입기자들의 반응을 정리해 최순실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기록을 통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6) “대통령, 중요한 결정 때 최순실 의견 물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검찰조사에서 “대통령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최순실의 의견을 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문건을 받은 최 씨도 “대통령이 중요한 결정에 앞서 내게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했다”고 했습니다.

7) 대통령, 국토부에 최순실 요청 자료 작성 지시

박 대통령은 최 씨가 요청한 자료를 만들도록 정부부처와 청와대 비서진에 지시한 사실이 검찰 수사기록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정부 문건을 바탕으로 최 씨는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케이 같은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려 했습니다.

8) 문서유출은 국기문란행위라더니… 주범은 대통령!

국정 운영에 있어 최고의 정보가 모이는 청와대는 보안규정이 가장 엄격한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윤회 문건 사태 당시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지난 4년 동안 청와대 보안규정을 무력화시키고 국기문란을 초래한 것은 다름아닌 자신과 측근이었습니다.

클로징 멘트

검찰 수사기록을 통해 드러난 각종 자료와 핵심 피의자들의 진술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내치와 외치 모두에서 최순실 씨에게 의지했습니다.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최순실씨에게 위임했고, 대통령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와 대통령이 아니면 행사할 수 없는 권한을 최순실씨가 행사하도록 했습니다.

과연 최 씨가 없었으면 국정운영이 가능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이런 국정농단은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최근까지 계속돼 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 권력이 최순실씨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자괴감이 듭니다.

출처: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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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왜 대통령을 하려고 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목표였으면 훨씬 더 정치를 빨리 시작 했을 것이다. 우리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바뀐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 대통령직은 수단이다. 내가 오랫동안 정치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다가 몇 가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뛰어든 것은 그런 목표 때문이다.


기자- 2011년 자서전 ‘운명’을 쓸 때까지만 해도 대선 출마에 대한 의지가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문재인= 아마도 그 시기에 우리 당에 조금 더 국민 지지를 받는 대선 주자가 있어서 그 당시 민주당으로 충분히 정권교체가 될 것 같았으면 나는 정치에 안들어왔을 것이다. 그 시기에 민주당은 정권교체가 불가능한 당으로 보였다.


기자- 정치에 뛰어들고, 대선 출마까지 결심한 특정한 계기가 있었나

문재인= 잠재돼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장례식 때 뿐만 아니라 죽 보여주시던 여러 말씀들, 특히 장례식 때 건강이 안좋은데도 폭염 속에 참석하시고 또 오열하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노무현 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내 몸의 절반이 무너지는 느낌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다. 그런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감사도 표하고 좀 위로도 해드릴 겸 식사 자리에 모셨다. 그것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마지막 식사였다. 그리고는 곧바로 입원해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신신당부를 했다. 그대로 되풀이하자면 ‘정말 평생동안 이룩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모습, 남북관계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반드시 정권교체해야 한다. 지금 민주당 가지고는 정권교체가 불가능하니까 시민사회까지 함께 하는 범야권 대통합을 해야한다. 통합을 하고자 하면 민주당 세력이 7, 통합 대상 세력이 3이라고 해서 민주당이 7 지분을 가지고 통합 대상에 3 지분을 주면 통합이 안된다. 지분 7인 민주당이 3을 가지고 시민사회에 7을 줄 때 통합이 된다. 그런 정신으로 통합을 해라. 나는 이제 늙었고 힘도 없으니 젊은 당신들이 꼭 해내라’고 신신당부 했다. 그것이 늘 마음에 남아있었다. 그래서 ‘운명’ 책을 낸 다음에 한 것이 통합 운동이다. ‘혁신과 통합’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통합 운동을 했는데 통합 운동 결과가 민주통합당이었다. 전체 대통합까지는 못가고 기존 민주당과 ‘혁신과 통합’으로 대표되는 시민사회, 한국노총 등 3자의 통합으로 민주통합당이 생겼다. 통합 운동을 했던 책임감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통합 정당을 성공시켜야 하니까 민주통합당에 참여했고 그 책임감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기자- 민생이 어려운데 이번 대선에서 경제 공약의 핵심 가치는 무엇이고 실현 방안은 무엇인가

문재인= 경제에서도 핵심 가치는 정의와 공정이다.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안이 국민성장이다. 국민성장은 개념적으로는 그동안 경제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과 부자들에게만 갔는데 국민들에게 고루 나눠지는, 그래서 대기업과 부자만 성장하는 경제가 아니라 국민이 함께 성장하고 또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우선은 주요 순서대로 말하자면 일자리, 두번째가 재벌 개혁, 세번째가 대기업 중소기업간의 공정한 경제 생태계, 그다음에 비정규직·최저임금 현실화 문제 정도를 말할 수 있다. 목표는 그동안 수출 중심의 외바퀴 성장 전략을 해왔는데 수출과 내수가 함께 가는 양바퀴 성장 전략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기자- 경제성장률은 어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나

문재인= 경제 상황이 어렵다. 3% 성장만 유지해도 성공이라고 본다. 목표를 제시한다면 임기 초반에는 3% 정도를 유지하는 것, 그러면서 아까 말한 경제 개혁들이 이루어지면 잠재성장률도 높아질 거라고 본다. 집권 후반기에는 4% 정도 되게 목표를 세우고 있다.


기자- 가계 부채, 부동산 가격 문제가 심각하다.

문재인= 부동산, 가계부채 문제는 연착륙을 목표로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연착륙시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의 폭락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가계 부채도 갑자기 줄여나갈 방법은 없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면서 서서히 해결해야 한다.


기자- 법인세는 실효세율을 높이자고 했는데, 명목세율도 높여야 한다고 보나

문재인= 조세부담율을 높여야 한다. 조세부담 높이는 적절한 순서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나중에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내가 생각해온 방식은 첫째로는 고소득자 소득세율을 높이고 고액 상속, 고액 증여에 대한 세 부담을 높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부동산 보유세도 높이고, 그리고 대기업들에 집중된 조세 감면도 줄여서 대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여나가야 한다. 그렇게 해도 여전히 재원이 부족하다면 마지막으로 가야 할 것이 대기업 법인세 명목세율을 높이는 것이다. 이 순서는 여러 번 내가 이야기했다.


기자- 10년전 참여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시행하면서 논란이 있었는데.

문재인=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는 세계적으로도 낮다. 종부세의 방향이 틀렸던 것은 아닌데 종부세라는 특별세 형태로 간 것이 나는 약간 무리였던 점이 있었다고 본다. 그게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그게 아니라 부동산 보유세 속에, 그러니까 재산세 속에 담아서 그 속에서 세부담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방식을 했다면 조세 저항이 적었을 것이다. 종부세를 특별세로 한 목표가 있긴 했다. 그렇게 해서 늘린 세금을 지방 발전에 쓴다는 것이었다. 전액을 지방으로 가게끔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부분을 특별세로 했는데 그냥 일반 재산세를 높여나가는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세계 일반적 기준으로 볼 때 지나치게 낮은 부동산 보유세를 높여나갈 필요가 있었다.


기자- 공무원 연금 개혁은 박근혜 정부가 하다가 중간에 약해졌다. 연금 문제를 좀 더 손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나

문재인= 공무원연금은 2015년도에 이미 대타협이 이뤄졌다. 공무원들이 상당히 양보했다. 보험료를 늘리고 수령액은 줄였다. 상당기간 동안은 다시 재론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오히려 공무원이 양보한 대신에 하기로 했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 그걸 오히려 정부가 약속을 어겼다. 그렇게 해놓고 또다시 공무원에게 양보를 요구하는 것은 국가가 할 짓이 아니다.


기자- 국민연금 대체율을 올려볼 생각인가.

문재인= 당연히 올려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자- 4대 재벌을 특정해서 재벌 개혁을 주장했는데, 대한민국 경제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60~70% 되면서 책임도 크지만 역할도 해야하는데, 너무 압박하면 투자 등에 제약을 받지 않을까

문재인= 국가 전체로 봐야죠. 거꾸로 나머지 다수의 30대 재벌들은 좀더 안심하지 않겠나. 재벌도 양극화가 돼서 형편이 다 다른데 재벌에 대한 제재가 모든 재벌에게 무차별로 똑같이 가해지는 것처럼 될 수가 있다.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재벌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압박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재벌 개혁의 핵심은 4대, 그중에서도 삼성이 중요한 것이다.


기자- 대부분 입법 조치를 해야 하는데.

문재인= 법안은 이미 상법 개정안이 발의돼있고 방안들은 대체로 다 나와있다. 방안 가운데 어떤 방안까지를 취사선택할 건지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다. 삼성을 비롯한 4대 재벌 기업 활동을 억압한다거나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업들을 살려나가는 것이다. 국민 경제를 살려나가야 재벌 선두 그룹들도 사는 것이다. 재벌 그룹들은 자신들도 지금 같은 체제 속에서는 재벌 1, 2세 창업가 정신이 다 없어졌다. 그럴 필요가 없다. 일감 몰아주기 해주면 앉아서 돈을 벌고 비상장 주식 상장하면 떼돈을 벌고 무슨 창업이 필요하나. 재벌로 하여금 새롭게 기업가 정신을 되살려서 투자하고 일자리 만들어내게 하는 재벌 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재벌 개혁은 우선 재벌에게 좋은 것이다.


기자-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려 할 수도 있지 않나.

문재인= 실제로 과거 미국 일본 같은 경우 재벌 개혁을 통해 경제가 좋아졌던 역사적 경험이 있다 .


기자- 자본 유출 우려는 없나.

문재인= 이제 해외도 만만치가 않다. 과거에 기업들이 중국으로 갔지만 중국에 갔던 기업도 도로 돌아오는 마당인데 잠시는 저임금이고 해서 중국으로 가지만 그쪽은 그쪽대로 임금이 올라가고 자국 중심 보호 무역주의 생겨나고 하면.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도 나갔던 기업이 되돌아오고 있다. 우리도 나갔던 기업이 돌아온다. 되돌아온 기업은 특혜라고 할 정도의 과감한 지원이나 혜택을 줘야 한다.


기자- 구체적인 방안이 있나

문재인= 일자리를 만들거나 외국에 나갔던 기업을 국내로 되돌아오게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말 그런 기업이야말로 애국적인 기업으로 포상도 하고 국민에게 자랑스럽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에 필요한 세제 지원 같은 것을 다 해줄 계획이다. 외국에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내가 발표한 바 있는데 ‘광주형 일자리 모델’, 그런 것을 별도 법인 형태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기자- 대기업 노조 등 노동 개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문재인= 맞는 말이긴 한데 균형이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노조 조직율이 10%다. 그 가운데 방금 말한 대기업 노조가 얼마나 될 것이며 그 가운데 일자리 대물림 하는 대상이 얼마나 되겠나. 그런 점은 노조에서도 바로잡아야 될 문제이고 고임금 소득자들이 파업을 계속 반복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그런 현상이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은 극히 일부다. 오히려 전체적으로 공정하지 못하다. 아직은 노동자들의 권익이 열악하다. 전체를 균형있게 봐야한다. 아직도 수없이 많은 노동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정리해고 당하고 정년이 60세로 돼있지만 평균 퇴직 연령이 52세다. 법적 정년도 제대로 못채우고 직장에서 밀려나는 현실인데 말하자면 극히 일부의 노동자들이 누리고 있는 점을 내세워 오히려 ‘노조가 문제야’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노동개혁도 필요하다. 노동시장 개혁도 필요한데 주고 받기가 돼야 한다. 노동 쪽의 양보가 필요한 부분도 분명 있지만 노동계쪽의 양보를 필요로 하려면 반대로 노동계에 충분히 줘야 하는 거고, 정부도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함께 고통을 나눠야 한다. 박근혜 정부 노동시장 개혁이 실패한 이유가 오로지 노동계 양보만 요구했기 때문이다.


기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귀족 노조, 정규직 노조가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문재인= 그 사람들이 양보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비정규직 봉급이 올라가나? 그렇게 하고도 막대한 사내 유보금을 쌓아두는데 사내 유보금은 어디다 쓰나? 우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규직, 비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그런 가운데 일자리 나누기 이런 것을 하려면 노동 시간 단축도 필요하고 노동 시간 단축하면 연장 노동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인건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문제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노동 쪽에서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노사정이 함께 고통을 분담해 나가야 한다.


기자- ‘4차 산업혁명’이 화두다

문재인= 지난번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국을 봤을 때 국내 인공지능 연구는 까마득하다. 전기차 시대가 성큼 다가와서 테슬라가 50만대를 출시한다고 하고 미국은 2020년까지 전기차 비율을 60% 비율로 올린다는데 유럽 일부 국가는 2022년에는 기존 화석 연료차는 못쓰게 한다고 한다. 진짜 몇 년 앞으로 다가 온거다. 전기차 시대가 되면 기존의 우리 자동차와 전기차가 공존하는 게 아니라 과거 필름 카메라가 디지털카메라가 들어오면서 아예 없어지듯이 기존 차는 없어진다. 그러면 연관되는 부품 엔진 제조업체들은 그게 다 필요 없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세계 5위 자동차 생산국인데 전기차 보급 대수는 세계 자동차 생산 국가 가운데 꼴찌다. 전기 차에 대한 연구도 그만큼 떨어진 것이다. 이대로 가면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낙오될 것이라 본다.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초고속 인터넷 망을 깔고 그래서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IT경쟁력 세계 2~3위를 했는데 지금 바닥으로 떨어졌다. 국가가 해야될 일은 그런 식으로 기초 연구에 많은 투자를 하고 4차 산업 혁명 기반이 빅데이터라고 본다면 빅데이터를 개별 기업이 구축해서 할 수는 없기에 국가가 빅데이터 공급망을 구축해주는 일을 해야된다. 이명박근혜 정부는 국책 연구기관조차도 정부 공공기관 관련법 적용을 해서 오로지 수익성과 효율성 잣대로만 평가하니까 단기 실적 과제 프로젝트 베이스 연구 밖에 못하는 거다. 그래서 이명박근혜 정부가 말로는 창조경제 이름을 썼지만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 또는 4차 산업 대비를 망쳐놨다고 생각한다. 다음 정부가 만회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기자-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전기차, 빅데이터 3가지를 꼽는 건가

문재인= 4차 산업 혁명은 양상도 아무도 예상 못한다. 정부가 4차 산업 관련 특정 기업을 관치 경제 식으로 끌고 가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다. 전부 다 창의적이고 아주 상상력이 풍부한 식으로 이루어지기에 국가가 특정한 산업을 이끌고 할 수 없다. 국가는 기반을 구축해주는 것이다. 기초 연구, 빅데이터 망 같은 것 등이다.


기자- 과기부, 정통부 등 과거에 있던 정부조직이 다시 필요하다고 보나.

문재인= 과기부를 이명박 정부가 교육부하고 통합시켜서 교과부로 만들었다. 인수위 때 정부조직법을 보고 우리가 반대 우려를 표명했다. 여러 루트로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우리도 검토했다가 안된다는 결론 내려서 여러 루트로 분명히 큰일 날것이라고 경고를 했는데 듣지 않았다. 그 바람에 과학기술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떨어졌다. 과기부 형태일지는 모르겠지만 과학 기술의 콘트롤 타워 역할 할 수 있는 부처는 꼭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은 다 분산돼 있다. 교육부로도 가고 산자부로도 가 있고 미래창조부로도 가 있고 쪼개져 있는데 얼핏 생각하면 교육하고 과학이 연계되는 부분이 많아 보이기도 한다. 대학도 일반 대학은 교육부인데 과기대 과학기술원 이런 건 과기부 산하라서 이런 이원구조 때문에 생기는 불편들이 있다. 이것을 합치면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1차원적인 생각이고 교육부와 과기부의 힘이 대등하다면 합친 부서 속에서 결국 교육부와 과기부가 똑같은 힘을 가지면서 통합 시너지가 날 지 모른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교육부 덩치에 비하면 과기부는 10분의 1도 안되는데 합치면 과기부가 소멸되는 것이다. 이명박근혜 정부가 취해왔던 작은 정부라는 것이 참 끔찍한 거다.


기자- 이번 대선 특징이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정부조직 개편도 미리 해야 하지 않나

문재인= (대통령이) 됐을 때 해야죠(웃음). 섀도 캐비닛은 특정인을 사전에 지정해서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검증도 필요하고 불가능한 일이다. 정당 책임 정치를 공약했는데 당과 협의를 통해서 총리 이하 장관들의 인선 기준 같은 것을 마련해서 그걸 국민에게 제시한다거나 당에서 복수의 후보군을 추천받는다거나 그런 것은 가능할 거라 본다.


기자- 구체적으로 한 명씩 지명하는 게 아닌가.

문재인= 그건 헌법에 위반된다. 우선 장관은 총리가 제청해야 하기에 우리가 구상해두는 것이고 만약 총리가 우리 속에 윤곽이 잡힌다면 그런 분들하고 사전에 협의는 있을 테지만 총리의 제청 없이 장관을 먼저 지목하거나 할 순 없다.


기자- 총리나 비서실장 정도는 정할 수 있지 않나.

문재인= 인선 기준이나 복수의 후보군, 대체로 어떤 사람들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지, 내각제 국가하고는 달라서 (우리나라가) 언젠가는 가야할지 모르지만 상시적으로 내각에 대응하는 섀도 캐비닛이 특정돼 있기는 어렵죠.


기자- 개헌에 소극적으로 비쳐서 고생을 했다

문재인= 고생 안했다. 개헌 논의는 정략적 개헌 논의에 반대하는 게 부각돼서 지지율이 오히려 높아졌다고 본다.


기자- 4년 중임제 주장 해왔는데

문재인= 지난번 대선 공약이 4년 중임제였다. (지금은?) 우선은…전제를 개헌 과제가 권력구조를 중심으로 논의돼선 안된다고 본다. 국민 입장에서는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강화, 선거제도 개편, 이런 과제들이 중요한 거다. 권력 구조 개편도 그중 하나다. 정치인들이 오직 권력 구조만 다음 정권과 연계해서 이런저런 이해 타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촛불 민심과 동떨어진 개헌 논의가 된 것. 언론에서 마치 내가 개헌에 대해서 포위된 것처럼 고립된 것처럼 아무리 해도 나에게 타격이 되지 않는 것이다. 개헌 과제가 폭넓어지는 것이 국민을 위한 개헌이다. 그거 먼저 하고, 권력 구조 면에서 보면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검증된 바가 있나. 뿐만 아니라 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같은 지역구도가 깨져야 된다. 재벌도 개혁돼야 하고 지금같이 재벌의 영향력이 강하고 지역구도 정치구도 속에서 내각제를 한다면 우리는 일본처럼 특정 정당의 일당 독점 정부가 완전히 장기화 되거나 금권정치 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나는 선거제도가 지역구도를 타파할 수 있을 정도로 개편되고 아까 말한 재벌 개혁이 된다고 하면 나는 권력 구조 부분을 내 생각만 옳다고 고집할 생각은 없다. 그건 논의에 맡기면 된다. 국회 개헌 특위가 있기에 국민 공론이 모이는 것을 보고 다수 국민 지지하는 것을 따르면 된다고 본다.


기자- 그런데, 문 전 대표는 노무현 정부가 2007년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을 때는 비서실장으로서 "개헌에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다"고 하지 않았었나.

문재인= 원포인트라는게 4년 중임제만 하자는 거죠.


기자- 그때는 원포인트로 권력 구조만 논의해도 됐고 지금은 안 된다는 건가

문재인= 아니죠. 4년 중임제를 할 수 있다면 하자는 거였죠. 그 때 4년 중임제를 도입하면 대통령이 약간의 임기를 포기하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주기를 맞출 수 있었다. 그럴 수 있는 기간이 많이 없는데 마침 그때가 딱 그시기여서 그것만큼만 할 수 있으면 하자는 거였다.


기자- 대선과 총선 시점을 교차해야 권력 견제에 맞다는 목소리도 있고, 2007년 원포인트 개헌 제안은 대선과 총선 시기를 같은 때로 맞추자는 것이었다.

문재인= 지금은 전국 선거가 대선, 총선, 지방선거로 나뉘어져 있어서 상당히 낭비다. 그래서 합칠 수 있는 건 합치는 게 좋다.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안정적 국정운영을 하려면 대선과 총선을 같이 하자는 거였고 나는 생각이 좀 다르다. 그게 장점도 있지만 견제 균형면에서는 단점도 있다고 생각해서, 만약 4년 중임제로 가게 되면 거꾸로 다음 대선과 지방선거를 맞추는 거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한꺼번에 하고, 그것은 좋죠.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서로 맥락이 같기 때문에, 총선은 중간에 되면 중간 평가 성격이 되게 하고, 그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4년 중임제도 대통령 임기만 조정하자는 게 아니고 4년 중임제도 하게 되면 대통령의 권한 분산 장치를 여러가지 하자는 거다. 우선 부통령제 도입하자는 거다. 부통령 통해서 탕평도 이루어지고, 부통령이 일정 권한 갖게 되면 그 자체가 권한이 분산되는 거고, 그 다음이 책임 총리제. 대통령 권한부분 중 상당부분을 총리에게 실질적 권한을 주는 거고, 지방분권을 강화해서 중앙분권화를 지방으로 분산하면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나눠주고, 삼권분립을 강화해서 국회의 권한도 높이고 동시에 대통령이 대법원장 헌재소장 등을 임명하면 그것만 해도 많은 권력의 분산이 되는데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보고 내각제로 아예 가야된다고 하면 아까 말한 전제, 우리 지역구도 타파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이 이루어지고 재벌 개혁이 된다고 하면 공론을 따르겠다는 생각이다.


기자- '국가대청소', 대통령 하려는 사람으로서 표현이 너무 센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일각엔 있다.

문재인= 대청소 필요하지 않나? 그러면 대청산이라고 하면 되나? 대개조? 오히려 청소, 청산은 적폐들을 씻어내겠다는 거니까 그건 과격할 수가 없다. 그것은 더 제대로 확실하게 가겠다는 뜻이고 오히려 '대개조'라고 하면 좀 과격해보일 수도 있다. 오히려 대개조가 국가를 완전 뜯어고치겠다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대청산은 절실한 과제다. 그런 적폐 청산 위에서만 새로운 대한민국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기자- 노무현 정부 지나고 나서 ‘이 일은 꼭 다시 해야겠다, 이 일은 잘못했다’ 같은 것이 있나.

문재인= 2002년 대선 때 시대정신은 정치적 민주화와 권위주의 타파였다. 그점에서는 참여정부가 충실했다. 성공을 거뒀다고 자부하고, 그런데 정치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발전되니까 대두된 게 양극화 또 비정규직 이런 사회경제적인 문제였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정부가 충분히 성공했다고 보지 않는다. 그게 이명박근혜 정부는 더 악화시켰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할 과제다.


기자- 2012년 대선 뒤 인터뷰에서 중도층 확장 노력이 부족했다고 했는데.

문재인=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겪고 잇는 상황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조선일보도 보수 진보 이념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시대 자체가 4차 혁명도 이야기 했는데 무슨 보수 진보 시대인가. 다 뛰어넘는 시대인데. 지금 겪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보여주는 건 보수 진보 문제가 아니다. 이건 정상 비정상, 상식 몰상식 이런 문제 아닌가. 촛불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대한민국을 특별한 나라로 만들어 달라거나 대한민국을 진보적 나라로 만들어 달라거나 이런 게 아니다.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나라,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보수 진보 나누는 것은 우리 현실하고 맞지 않는다. 조선일보, TV조선 모두 이번 사태에서 큰 역할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언론이 권력을 제대로 감시 비판하면 사회가 맑아진다. 이념으로 나누는 것은 새누리당에서 해온 거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좌파니 종북이니 편갈라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건데 벗어나야 한다.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거에 "보수는 ‘따뜻한 보수’니 무슨 보수니 붙여도 바꾸지 말자는 것"이라고 한 것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

문재인= 조선일보가 보기에 박근혜 정권은 가짜 보수 아닌가. 진짜 보수가 아닌 거 아닌가. 지금 보수적인 가치라는 게 중요하다. 조선일보가 보수적 가치를 중시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현실 권력 정치 지형 속에서 정치의 주류 행세해 온 세력은 다 독재거나 지금도 권력을 사유물처럼 생각하는 비정상 세력, 가짜 보수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정말로 보수적 가치를 존중하는 신문으로서 가짜 보수 편을 들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이 사람들이 무슨 개혁 보수, 합리 보수, 따뜻한 보수, 무슨 이름을 갖다 붙여도 말의 과장일 뿐이지 본질은 가짜 보수 아니냐. 진짜 보수는 나 같은 사람이 진짜 보수다.


기자- 북핵은 보수 진보를 떠나 정상화라는 차원에서 포기시켜야 하지 않나

문재인= 그렇다. 실용적 태도가 필요한 것이다. 오로지 이념적 잣대로 ‘북한은 경멸해야 될 대상’으로 이념적 잣대로 보면 문제 해결이 안된다. 당연히 지금까지 해왔던 제재와 압박은 국제적 공조하에서 해야죠. 어떻게 보면 저는 더 강력한 제재 압박이 필요할 수도 잇다고 보고,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다. 그걸로 다 안되니까 결국은 대화와 협상을 병행 해야 되는 거다. 결국 강도 높은 제재나 압박의 궁극적 목표는 협상 테이블에 북을 끌어내서 핵 폐기라는 것을 받아들이게끔 하는 게 목표 아니냐.


기자- 북핵 상황과 관련 없이 개성공단은 재개하겠다고 했는데. 개성공단 재개 문제가 국제 사회 제재와 맞물려 있지 않나

문재인= 유엔 결의안 속에 개성공단은 제외돼 있었다. 북을 변화시켜나가는 많은 노력을 해야하는데 개성공단처럼 오히려 우리가 북에 진출해서 우리 시장경제를 북에 전파시키고 우리 체제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북이 우리에게 의존하도록 만들고 하는 건 북핵 해결에 도움되는 것이다. 그런 식의 지렛대를 가지고 있어야 북핵 해결에 도움이 되지 다 끊고 욕만 해가지고는 어떻게 북핵 문제를 해결하나.


기자- 미국은 국제사회 제재 분위기를 위해 우리에게 개성공단 하지 말라 하고, 중국은 너희는 하면서 왜 우리 보고만 제재하느냐고 하는 것 아닌가.

문재인= 개성공단은 유엔 결의안 제재 속에 제외돼 있다. 박근혜 정부가 최순실이 작용했든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그냥 한 거다. 그것도 철수 시한도 여유를 주지 않아서 입점 업체들이 원부자재 같은 것을 다 가져올 수 없도록 만든거 아니냐.


기자- 그러면 제개를 하더라도 국제사회가 우리를 문제 안삼을 거라고 보는 건가.

문재인= 당연하죠. (개성공단 철수는) 전세계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짓이라고 봤을 거다.


기자- 금강산 관광 재개는 안전 조치만 되면 하겠다고 했다. 현금 지원은 문제가 안되나

문재인= 같은 맥락이다. 북한 땅에 우리가 들어간 거 아니냐. 북한 땅에 우리 기업이 들어가서 금강산 지역을 조차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득실을 따져보면 우리가 몇백배 몇천배 이득이 있는 것이다.


기자- 그당시와 같이 현금을 북에 주는 형태의 금강산 관광도 별 문제가 없다고 보나

문재인= 경협을 더 넓혀나가는 것이 북으로 하여금 자기들 체제 위협을 덜 느끼게 만들어서 고립에서 벗어나서 개방 쪽으로 나오게 만드는 것이기에 그런 속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자는 거다.


기자- 사드를 다음 정부로 넘긴다고 했는데, 철회를 전제로 한 건 아닌가

문재인= 공론화를 하고 결정하자는 거다. 반드시 철회라는 것을 작정하고 다음 정부로 넘기라고 하는 건 아니다. 한미간 합의가 이뤄진 것을 그렇게 쉽게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내부적으로 국회 동의 절차 같은 공론화 과정이 필요했고, 대외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인 설득 노력이 필요했다. 이런 과정이 없이 사드 배치가 결정됐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기면, 차기 정부가 국회 비준을 포함한 공론화 과정도 갖고 중국과 러시아를 대외적으로 설득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자- 전작권 반환 문제는 사실상 무기한 연기 됐는데, 집권하면 임기 내에 다시 돌려받는 것을 추진할 생각인가.

문재인= 집권 기간 내 될지는 모르지만 전작권을 가급적이면 가능한한 빠르게 넘겨와야 우리 국방이 불구상태에서 벗어나서 자주 국방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처럼 막대한 국방 예산을 쓰면서 전체적인 전작권은 미국에 주고 공군과 해군력은 저쪽에 있고 우리는 육군과 보병 중심으로만 가고 하면 수없이 많은 예산이 투입돼도 불구의 안보밖에 안된다.


기자- 송민순 전 장관 회고록 논란이 있었는데 당시 북에 물어보자고 본인이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닌가.

문재인= 우선은 당시 회의 주재자는 안보실장이었다. 많은 당사자들이 있었고 실무 배석자들이 있었다.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안보정책조정회의라 각 부처는 자기 부처의 입장이 있었다.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입장, 안보실장도 입장이 있지만 비서실에는 그런 기구가 없어서 아무 입장 없이 보는 것이다. 비서실장은 개인 의견을 가지고 참여하지 않고 서로 부딪치면 조정하거나 그런 역할 정도를 하는 건데, 거의 참관이다. 그렇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과 실무 배석자들이 다 비망록을 가지고 있는데, 나만 입장이 없어서 자유롭게 갖다 와서 나는 비망록이 없다. 나머지는 다 있는데 모든 사람 비망록과 (송 전 장관 기록이) 다른 거다. 송 전 장관의 주관적인 거지, 한번 더 정리하자면 기권론을 펼 적에 기권 결정이 처음된 게 아니다. 2003년부터 유엔결의안 시작됐는데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참여정부는 기권했다. 늘 외교부는 찬성을 주장해왔고 통일부는 기권을 주장했다. 2006년에 북 핵실험이 있어서 그때는 외교부가 주장하는 찬성 입장이 다수 지지를 받아서 그래서 간 거다. 2007년에는 10·4 정상회담 하고 그때 논의 시기에는 총리 회담 하고, 국방 장관 회담 하고 수없이 많은 후속 회담을 해서 통일부가 주장하는 기권 주장이 다수 지지를 받은 거다. 다수 지지를 받아서 결정을 했는데 송 전 장관이 부득부득 주장하니까 참여정부는 논의를 끝난 일이라고 하지 않고 다시 논의하고 또 논의해보고 한 거다.


기자- 비서실장이던 본인이 물어보자는 결론 낸 것이 아니라는 것인가.

문재인= 그렇다. 당시 송 전 장관이 ‘유엔 북한 대표부 쪽 기류를 보면 이번에 찬성해도 북한이 반발하지 않을 것 같다’고 주장했고,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실제로 북한이 반발하지 않는다? 그러면 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알아보기도 했는데 국정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는 거다. 그래서 송 전 장관도 결국 동의한 것이다. 무엇보다 당시 회의 주재자는 안보실장이었다. 비서실장은 의견을 개진할 입장이 아니었다.


기자- 한일간 위안부 문제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그러네 합의가 있었나? 저는 합의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 정부는 도대체 무슨 합의를 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고, 합의 내용에 대한 양국 정부의 설명도 다르다. 우리 정부는 10억엔 속에 사죄와 배상의 의미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일본은 아니라고 한다. 소녀상도 우리는 합의한 바가 없다는데, 일본은 주한대사를 소환 조치까지 양국간 통화스와프 협상도 중단한 것 아닌가. 그러면서 마치 한국이 사기라도 친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그런 합의는 한 적이 없다고 한다.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일본이 그 문제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죄하는 것이다. 그게이 담기지 않은 합의는 인정할 수 없다.”


기자- 집권하면 재협상할 생각인가.

문재인= 저는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박근혜 정부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본하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전제조건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 정부 스스로 발목이 잡혀서 그런 어처구니 없는 합의를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그 문제를 양국간의 외교관계를 더 발전시키는 전제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협상하고 또 양국간의 미래 발전적인 관계는 또 그대로 발전시켜야 한다.

출처:조선일보<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인터뷰 전문(201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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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말 추워요. 아까 황지우 시인이  말했는데 오늘이 6월 항쟁의 상징이었던 박종철 열사 30주기 되는 또 동시에 문익환 목사 23주기이기도 했습니다. 아침에 마석에 모란공원 추도식 참석했는데요. 날씨가 정말 추웠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는 정권교체의 해입니다. 정권이 교체되어야 국민들이 복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오늘 보니까 포럼에 문화예술인 특히 많아서 정권교체 되지 못하면 또 큰일 나겠다.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 정권교체 준비가 되셨습니까. 정권교체 자신 있으십니까. 저도 이렇게 좋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함께해 주시니까 정말 든든하고 또 힘이 나고 자신이 생겨납니다. 정권교체 꼭 해내겠습니다. 

더불어포럼 창립 축하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줬는데요. 아마 아까 공동대표분들만 아까 명단을 발표하고 각 네트워크 대표들은 아직 발표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대표님들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해줬는데 우선 우리 광주의 소설가시면서 가장 큰 어른 이명한, 황지우 시인, 안도현 시인, 정상철 국립극단 단장, 원수연 (세계)웹툰협회장님, 정동채 장관님 이렇게 제가 한분 한분 다 거명하지 않더라도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응용 감독이 대표 맡아줘 만루홈런 치는 기분" 

특별히 두 분은 조금 더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한분은 상임고문 맡으신 채현국 효암학원 이사장님이십니다. 평생을 꼿꼿이 이롭게 살아오신 분인데요. 지금도 우리사회의 부조리 위선에 대해서 질타하시면서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계십니다. 몸이 않 좋으셔서 지금 요양 중이신데 빨리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분은 특별한 분입니다. 김응용 감독님입니다. 아까 우리 유정아 아나운서께서 프로야구 해태타이거즈 감독하셨다고 했는데 뿐만 아니라 삼성 라이온즈 감독도 하셨습니다. 해태타이거즈 삼성 라이온즈 감독하시면서 프로야구 최다승 기록 하셨고요. 한국시리즈에서만 10번이나 우승하신 한국프로야구의 전설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제 연배 쯤 되면,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들어오기 전에 실업팀만 있던 시대 그 아마 야구시절의 김응용 감독의 현역시절도 아마 기억들 하실 겁니다. 그 시절에 한국 아마야구 최고의 구원이었습니다 .한 십년간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우리 한국야구에서 최장기 붙박이로 4번 타자 홈런왕 시절, 그래서 아마야구에서도 아주 전성기 였습니다. 저는 적어도 야구만큼은 대한민국에서 최고다 영웅이다. 라고 자부하는 그런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와서 중학교 때부터 야구를 좋아했는데 그때부터 김응용 감독님 제가 아주 열렬한 팬이었거든요. 사실은 개인적 인연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포럼에 대표를 맡아주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정말 만루홈런 치는 심정입니다. 

아까 황교익 칼럼니스트께서 이 포럼이 저에 대한 요구 당부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더불어 포럼 앞에 달려있는 ‘시민과 더불어 세운 나무’라는 전제를 보면서 정말 엄중한 국민들의 염원을 느낍니다. 이번에야말로 꼭 정권교체 해내라. 라는 응원 뿐만 아니라 정권교체가 끝이 아닙니다. 정권교체는 시작입니다.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대로 구시대 구체제의 적폐들을 청산 하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라달라는 아주 엄중한 명령이라고 느낍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 엄중한 명령, 제가 꼭 받들겠습니다.

 

 "목숨걸 각오로 대통령이 돼서 세상을 바꾸겠다"  

실제로 제가 정치에 뛰어든 일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대통령이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정치에 들어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정치를 바꾸고 싶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것은 그렇게 세상을 바꾸기 위한 수단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정의는 아주 특별하거나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보수 진보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거 다 뛰어넘어서는 또는 그 이전에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나라로 만드는 것 저는 그것이 대한민국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촛불민심의 요구도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촛불민심이 대한민국을 특별한 나라로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더 진부적인 나라로 만들어 달라 이것도 아니고요. 그저 대한민국을 좀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어 달라. 라는 그 수북한 요구가 바로 촛불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정의라고 생각하고, 제가 목숨을 건다. 는 각오로 정의로운 나라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나라는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그런 나라입니다. 정치적으로는 국민이 주권자 답게 주인 노릇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민주공화국, 사회적으로는 공정하게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대기업과 부자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국민성장을 이루는 것 이것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공감하시죠.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개혁의 최적임자"  

왜 문재인이냐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왜 문재인이 적임 이냐. 요즘 언론하고 인터뷰 하면 그런 질문들 받습니다. 제가 한 세가지 정도 추려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개혁 변화 저는 가장 적임자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저는 과거 민주화 운동 때부터 인권변호사 거쳐서 지금 정치하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세상을 바꾸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이 절박한 의지 제가 어느 누구보다도 강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촛불민심 요구하는 변화 개혁 그 받들 수 있는 가장 적임자다 글케 자부하는데 공감하십니까.

 

 "이미 검증이 다 끝난 후보"  

두 번 째는 저는 검증이 끝난 사람이다. 저는 참여정부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공격받았습니다. 적대 언론으로부터 또는 권력기관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뒷조사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털어도 털어도 먼지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저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제가 깨끗하고 정직하고 청렴하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다들 사람은 좋다 사람은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사람은 좋은 것보다 그 이상의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사회이사 같은 것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아예 변호사 개업 안했습니다. 검증해서 당할 일이 없다. 그래서 부정부패 척결, 정경유착 고리를 끊어내는 것 이것도 제가 가장 적임자다.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잘 준비된 후보" 

세 번 째는 가장 잘 준비된 후보다 그렇게 말씀 드린다. 저는 참여정부 때 4년 동안 청와대에서 대통령 가까이에서 국정전반 걸쳐서 대통령 국정수행 지켜봤고, 저도 참여했습니다. 국정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매커니즘을 저는 압니다. 지난번 대선 패배 이후에 재수하면서 패배의 원인 되돌아보고 성찰하면서 준비를 더 깊게 할 수 있었습니다. 준비된 대통령 준비된 후보 언제나 중요합니다. 항상 중요합니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준비된 대통령 강조하셨고 실제로 준비된 대통령의 면모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조기대선에 대해서 인수위라는 과정이 없습니다. 당선 된 후 두 달 정도 인수위가 정한 정책을 정리하고 정치의 로드맵을 만들고 총리를 비롯한 내각의 인적진용을 짜고 또 대통령 산하 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정부기구를 조성하고 대통령 비서실을 이런 인적 진용을 준비하는 시간이 두 달 정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 선거일 밤 늦게든 또는 그 다음날 새벽이든 그 순간부터 대통령의 직무가 시작되고 군도 통수되고 하루에 정책 인적진용에 대한 구상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대통령직을 감당해 낼 수 없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될 겁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5년 임기를 아예 망칠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준비된 후보, 준비된 대통령, 이번처럼 절실할 때가 없는데 저는 그 후보다. 제대로 된 후보다 공감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이제 문재인 좀 믿을 만 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함께 정권교체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좀 멋진 나라 좀 우리가 국민인 것을 자부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떳떳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대한민국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


더불어포럼 공동대표 23인

- 권기홍 : 전 노동부장관

- 김응용 : 전 해태타이거즈 감독,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회장

- 김진경 : 프랑스 앵코뤼프티블상 수상 동화작가, 전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

- 노영민 : 전 국회의원

- 박양우 : 전 문화관광부 차관, 광주비엔날레재단 대표이사

- 박종관 : 전 충북민예총 이사장, 지역문화네트워크 공동대표

- 박진화 : 화가, 전 민족미술인협회 회장

- 백현순 : 한국춤협회 이사장,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 안도현 : 시인, 우석대학교 교수

- 원수연 : 드라마 ‘풀하우스’ 원작 만화가, 웹툰협회 회장

- 유시춘 : 소설가,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 이명환 : 소설가, 6ㆍ15공동선언 광주전남 상임고문

- 이승정 : 전남예총회장, 한려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 이영욱 : 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전주대 교수

- 이제훈 : 서양화가, 전태일기념사업회 이사

- 정기현 : 순천 현대여성아동병원 원장

- 정동채 : 전 문화관광부장관

- 정상철 : 배우, 전 국립극단 단장

- 조현재 :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국제관광인포럼 이사장

- 최경숙 : 전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공동대표

- 홍순계 : 남북경제협력포럼 회장

- 황교익 : 맛 칼럼니스트

- 황지우 : 시인,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독서] - [인터뷰] 채현국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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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자-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대세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본인도 대세론으로 생각하나.

문재인- "국민은 부정부패, 반칙, 특권을 청산할 수 있는 그런 정권, 그런 대통령을 원한다고 생각한다. 일단 국민이 거기에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정말 감사하고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기자- 과거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는 약 40% 정도의 지지율을 보이며 독주해 대세론이라 평가됐다. 하지만 문 전 대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의 지지도 격차가 그리 크지 않아 확장력에 대한 의문이 나오기도 한다.

문재인- "당 내에 워낙 좋은 대선주자가 많아 지지를 독차지할 수가 없다. 제 개인 지지도가 앞서가고 있고,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감사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당의 지지도가 오르고 있고 우리 당 전체 대선주자의 지지도 합계가 오르는 것이 정권교체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당 대선주자들 지지도 합계가 50%에 육박하고 있다. 우리끼리만 제대로 힘을 모으면 정권교체를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기자- 대선까지 지지율 1위를 유지하는 데 있어 예상되는 고비는.

문재인- "저는 이미 검증이 다 끝난 사람이고, 충분히 준비돼 있기 때문에 저 자신에게 그런 난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공정한 대선이 치러지기만 하면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 다만 지난번 대선 때처럼 공정선거를 방해하는 정보기관이나 국가기관의 개입 이런 것이 난관이 될 수는 있을텐데, 아마 그런 일이 이번에도 되풀이된다면 저뿐만 아니라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기자- 지지율 1위 주자는 공격을 많이 받게 된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도 문 전 대표를 향해 '벌써 대통령 다 된 것 같다'고 말하는데.

문재인- "1등에 대한 견제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야말로 마음속으로 '문재인이 대통령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닐까 싶다."

기자- 당내에서도 문 전 대표에 대한 공격 강도가 심하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세 수위가 높다. 이래갖고 경선 이후 화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

문재인- "앞서가니까 집중적으로 공격받는 것은 당연하다. 또 박원순 시장이 그런 (공격 차원의)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내 대선주자들과 같이 경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것이고 우리 당이 더 발전한 것이다. 저는 (경선 이후에도) 우리 당 대선주자들과 함께 힘을 모아 정권을 교체하고, 함께 힘을 모아 국정을 운영하고, 민주당 정권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기자- 경선룰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결선투표제 도입을, 박 시장은 촛불경선을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저는 경선룰은 이미 다 백지위임한 상태이고, 그뿐만 아니라 경선에 가급적 많은 국민이 참여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다. 당내 결선투표제의 경우 지난번 대선 때도 그런 제도가 없었는데, 다른 후보가 결선 투표를 요구하길래 그때도 흔쾌히 받아들였다. 저는 오히려 그런 요구야말로 제가 대세 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자- 다른 당에서는 대선에서도 결선투표제를 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문재인- "본선 결선투표제도 현행 헌법으로 가능하냐, 아니면 개헌이 필요하냐는 논란이 있겠지만 국회가 현행 헌법하에서도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저는 대환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기자- 문제는 호남이다. 역대 대선에서 호남 유권자는 진보계열 후보에게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아직 문 전 대표에게 확실한 지지를 보이지는 않는 듯 하다.

문재인- "호남은 우리 당의 뿌리다. 아까 말했듯 우리 당내 후보들이 워낙 다들 좋은 분들이어서 제가 다 지지를 차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호남의 우리 당 지지도가 오르고 있고, 제 개인의 지지도도 오르고 있어 호남 민심에 감사하다. 결국은 호남에서도 우리 당을 정권교체의 주역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저에 대해서도 그 가운데 대표선수라고 인정해주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제가 더 노력하겠다."

기자- 총선 전에 호남이 지지를 철회하면 정계은퇴 한다고 했었다.

문재인- "굉장히 여러번 질문을 받고 여러번 말씀을 드렸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정권교체에 있어 호남이야말로 야당의 본산이고, 우리 당의 뿌리다. 호남의 지지 없이 정권교체를 어떻게 해낼 것이며, 또 호남의 지지없이 어떻게 야권의 대표선수가 될 수 있겠나. 그런 마음에서 제가 호남의 지지를 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고,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다."

기자- 문 전 대표의 가장 큰 경쟁자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꼽힌다. 반 전 총장의 10년 유엔 사무총장 활동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정치인 반기문'을 평가한다면.

문재인- "반기문 전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이 된 것은 우리나라의 자랑이다. 그분의 사무총장 10년의 활동에 대해서는 박한 평가를 하고 싶지 않다. 다만 저와 함께 같은 정부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한 사이여서 그런 (정치인으로서의) 평가를 하는 것은 내키지 않는다.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대통령에 당선) 되는 것은 정권교체가 아니다. 이명박·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연장이다. 그렇게만 말하겠다."

기자- 국민의당과의 분당 시 야권 지지층에서는 왜 힘을 합치지 못하느냐는 지적이 많았다. 지금도 국민의당과의 연대나 통합, 안철수 전 대표와 후보단일화 요구도 나온다.

문재인- "통합, 연대, 단일화 이건 다 상대가 있는 일이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은 아니다. 서로 마음이 통해야 하는데 아직 국민의당 쪽에서 그런 문제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와 우리 당은 하여튼 마음을 열어두고 있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다."

기자-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도 손잡을 생각이 있나.

문재인- "잘 모르겠다. 손학규 전 대표님은 지금 경계가 불분명해서 함께 정권교체를 바라시는 입장인지, 안 그러면 그와 반대되는 입장인지 그 자체를 제가 잘 모르겠다. 정권교체를 원하는 세력이라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다고 원론적인 답을 드리겠다."

기자- 참여정부에서 계승할 것도 있겠지만 버리고 가야할 것이나 후회되는 부분 등은 없나.

문재인- "참여정부 때 민주주의의 기반을 닦았고, 사회 안전망을 갖췄고,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돼서 민족 번영의 기반을 만들었다. 권위주의 청산, 지방분권, 국가 균형발전의 길도 열었다. 여성 지위 향상, 양성평등에서도 큰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계도 있고 좌절도 있고 제대로 다 못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을 성찰하는 시간도 많이 가졌다. 특히 우리가 한계로 겸허하게 인정하는 부분은 양극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앞으로 제3기 민주정부가 들어선다면 그때 이루지 못한 국민의 삶의 문제까지 해결하는 정부가 돼야 할 것이라고 믿는다."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수도 이전 공약으로 대선과정에서 이슈를 선점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그와 같은 대형 공약을 준비하고 있나

문재인- "지금 촛불민심이 가장 바라는 것은 적폐 대청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대개조 전체가 굉장한 과제다. 그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큰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그것과 성격이 다르지만 제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약한 바 있다. 청와대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 옮기고 대통령 경호실도 경찰 산하의 대통령 경호국을 두겠다. 권위주의 경호에서 국민에게 다가가는 가까운 경호를 해서 국민 속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기자- 안철수 전 대표는 이번 대선이 '문재인 대 안철수' 양자구도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문 전 대표는 이번 대선구도를 어떻게 예상하나

문재인- "그것을 어떻게 알겠나. 지금 조기 대선이 다가왔는데도 도대체 여권의 후보가 누가 될지 알 수 없고, 당내에 마땅한 후보가 없어서 오랫동안 해외에 나가 있던 인사에게 기대를 걸고 있을 정도다. 그런 불투명한 상황이 박근혜 정권의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어쨌든 다음 대선 구도는 정권을 교체하려는 후보와 정권을 유지하려는 후보, 적폐를 청산하려는 후보와 유지하려는 후보간의 대결구도가 될 것이다."

기자- 안 전 대표는 끝까지 출마할 것으로 보나. 안 전 대표가 반 전 총장과 단일화할 가능성은?

문재인- "모르겠다. 국민의당에서도 과연 정권교체의 의지가 있는지 좀 의심스럽게 하는 발언도 한 번씩 하고 있어서(웃음) 잘 모르겠다."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도 여소야대의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집권을 해도 여소야대는 불가피한데, 해소 방안은.

문재인- "우리가 정권교체를 해내면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여당이고 그렇지 않은 정당은 다 야당이고, 이렇게 분류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정권교체에 함께 하고 적폐 청산에 함께 하는 정당들과 그렇지 않은 정당들로 세력이 나뉠 것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지금의 야권 정당은 결국은 정권교체도 함께 하고 적폐 청산도 함께하는 데 힘을 모으지 않겠나 생각한다. 따라서 정권교체에 힘을 모은다면 (정권에 참여하는 길이) 다 열려 있다고 본다."

기자- '왜 문재인이 대통령이 돼야 하는가'를 말해달라.

문재인- "촛불민심은 적폐 대청산,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대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변화와 개혁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가장 절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는 과거에 민주화운동을 했고, 인권변호사 역할을 했고 정치에 들어온 지금까지 줄곧 일관되게 세상을 바꾸려는 노력을 했다. 그래서 변화와 개혁의 적임자라는 말씀을 드린다. 두번째로 저는 검증이 끝난 사람이다. 오랜 기간 많은 공격을 받았고 뒷조사도 당하고 했지만 '털어도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사람이다' 이런 평을 들었다. 깨끗하고 청렴하다는 부분은 저를 반대하는 사람도 다 인정하고 있다. 사외이사도 한 적 없고 참여정부 기간에는 변호사 개업도 하지 않았다. 더이상 검증 받을 일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부정부패 척결,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데 가장 적임자다. 세번째로는 가장 잘 준비된 후보다. 이번에는 특히 중요한 것이 인수위 기간이 없다. 사전에 정책에 대해 충분히 준비돼 있어야 하고, 인적 진용을 갖추는 부분도 마찬가지다. 그렇지 않으면 오랫동안 혼란을 겪게 될 것이고, 자칫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아예 5년 임기를 망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준비된 후보라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기자- 끝으로 문재인이 바라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인가.

문재인-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정의라고 생각한다.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것도 정의다. 정의가 정치·사회·경제 모든 분야에 다 관철돼야 한다. 정치 면에서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정말로 국민이 주권자로서 주인이 되는 그런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돼야 한다. 사회적으로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사회,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사회가 돼야 한다. 경제 면에서는 제가 늘 주장하는 국민성장, 경제성장의 혜택이 대기업이나 부자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 국민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그렇게 해서 내수가 살아나고 그것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일자리와 소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


[안보]

기자- 언론인터뷰에서 '당선이 되면 북한을 먼저 가겠다'고 말했는데 북핵 문제에 대해 어떤 해법을 갖고 있나.

문재인- "당선되면 '북한에 먼저 가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고,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북한에 먼저 갈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이다.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어디든 가고, 누구든 만날 용의가 있다. 북핵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우리가 북한 핵을 용인할 수는 없다.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 민족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고 국제적으로도 용인하기 어렵다. 북핵 문제에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철저하게 실패했다. 북한 핵이 갈수록 고도화돼 지금 무기화 단계로 왔는데 전임 두 정부는 북한을 비난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대안을 세우지 못했다. 오히려 북한과의 대결 정책을 통해서 북한의 핵 개발을 촉진한 결과가 됐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근본적인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북한 핵에 대해서 국제적인 공조 속에서 강도높은 제재 압박은 당연히 필요하고, 제재와 압박의 강도를 더 높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제재와 압박만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그래서 대화와 협상이 병행돼야 한다. 제재와 압박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서 북핵 문제를 타결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북한도 갈 수 있다고 한 것이다."

기자- 개성공단은 집권하면 바로 문을 열 생각인가.

문재인-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체 대화도 없고 교류를 다 끊겠다는 자세는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개성공단은 북핵 문제 해결 노력과 별개로 재개해야 한다고 본다. 개성공단은 북한보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준다. 경제적인 효과 면에서도 우리 기술과 자본이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는다. 우리 기업이 북한에 진출해서 북한의 시장경제를 확산시켜주고 북한에 우리 체제가 더 우월함을 북한 주민에게 알리는 것이기도 하고, 북한을 우리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다. 북한의 급변사태가 생기더라도 북한이 우리에게 의존하게 만들어야 통일을 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북한과의 관계를 다 끊어서 중국에게 더 의존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기자-사드는 다음 정부로 미루는 것을 제안했다. 사드 문제의 해법은.

문재인- "사드 문제는 다음 정부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해법을 다음 정부가 강구해야 한다. 사드 배치 결정을 취소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다음 정부로 넘기라는 것이 아니다. 한미간 이미 합의가 이뤄진 것을 그렇게 쉽게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사드 배치는 안보 문제임과 동시에 국제정치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에게 득이 있는 반면에 실도 있다. 내부적으로 국회 비준절차 같은 공론화 과정이 필요했고, 대외적으로는 사드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인 설득 노력이 필요했다. 이런 과정이 없이 졸속으로 사드 배치가 결정됐다. 국민도 갑작스러운 결정을 맞게 됐고 중국과 러시아는 더 반발하게 되는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기면, 차기 정부가 국회 비준을 포함한 공론화 과정도 갖고 중국과 러시아를 대외적으로 설득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자-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다. 앞으로 대미외교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나.

문재인- "트럼프 정부가 시작돼도 한미관계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 미국 외교의 방향이 크게 수정될 것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정부를 다 겪어 봤다.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한미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거의 없었다. 한미동맹은 우리에게도 안보상 대단히 중요하지만 미국의 세계전략상으로도 중요한 것이다. 서로 존중하면서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들 미국 대선시기에 트럼프 당선자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을 요구할 것이라는 발언이 있어서 걱정하는데, 그것도 국제적인 일종의 규범 같은 것이 있기에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한미군은 한국에도 도움이 되고 미국의 세계전략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지금 한미양국은 적절하게 방위비 분담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방위비 분담은 5년 단위로 하는데 2018년까지 이미 방위비 분담 합의가 돼 있다. 그 기간 전에 증액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기간이 지나면 2019년부터 증액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때는 우리가 또 국익을 지키는 협상을 하면 된다. 우리는 이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액의 절반을 분담하고 있고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부지 사용료까지 합치면 우리가 훨씬 많은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미국의 무기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이고 전체 GDP 가운데 안보에 지출하는 비율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다. 그런 점을 미국에 제대로 설명하면 트럼프 당선자도 충분히 감안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통상에서 보호무역주의로 갈까 걱정을 하는데 저는 그것도 적어도 한미간에는 한미 FTA가 체결돼 있기 때문에 FTA에 반하는 보호무역주의는 취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한미 FTA에 대한 새로운 협상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과거처럼 우리 국익을 지키는 당당한 협상을 하면 되는 것이다."

기자- 한일간 위안부 문제는 재협상이 맞다고 보는가.

문재인- "합의가 있었나? 저는 합의가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다. 도대체 무슨 합의를 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고, 합의 내용에 대한 양국 정부의 설명이 다르다. 우리 정부는 10억엔 속에 사죄와 배상의 의미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일본은 아니라는 것 아닌가. 대체 무슨 합의를 한 것인가. 소녀상에 대해서 합의한 바가 없다는 것인데, 일본은 부산의 소녀상 설치를 민간이 한 것을 놓고 주한대사를 본국 소환하고 부산의 총영사를 본국 소환하고, 양국간 통화스와프를 중단하고, 전례없는 초강도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면서 마치 한국이 사기라도 친 것처럼 말한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런 합의는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에게 합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낱낱이 밝히라고 요구하고 싶다.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일본이 그 문제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죄하는 것이다. 돈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돈이 본질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피해국가로서 가해국가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국제 규범이, 인권규범이 그런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는 위안부를 성노예라고 표현하고 있고,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반인권적인 범죄로 보고 있지 않나. 일본에 법적 책임과 공식 사죄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것이다. 그것이 담기지 않은 합의는 근본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기자- 집권하면 재협상할 생각인가.

문재인- "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정부가 왜 그런 어처구니없는 합의를 했는지 되돌아보면 박근혜 정부가 그것을 일본과의 여러가지 외교의 전제조건으로 삼은 것이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본하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전제조건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 정부 스스로 발목이 잡혀서 그런 어처구니 없는 합의를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그 합의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양국간의 외교관계를 더 발전시키는 전제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협상하고 또 양국간의 미래 발전적인 관계는 또 그대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

기자- 일자리 문제나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 대책이 필요한데.

문재인- "우리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편에 속해 이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조세부담을 높이는 데 우선은 고소득자의 소득세를 더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부동산 임대소득도 월세소득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할 필요가 있다. 주식 양도차익도 일정한 규모 이상은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자- 그중 법인세 인상 여부에 사회적 시선이 쏠려 있다.

문재인- "법인세는 우선 재벌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여러 법인세의 감면과 특혜 이것부터 없애야 한다고 본다.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재원 대책이 필요할 경우 대기업에 한해서 법인세 명목 세율의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자- 법인세 실효세율의 구체적 목표 수치는?

문재인- "지금 법인세 실효세율을 14% 정도로 보는데, 우리가 명목세율도 OECD 국가 가운데 낮은 편이지만 특히 실효세율은 아주 낮은 편이다. 재벌 대기업의 조세 감면을 제대로 정비하고 없애고 그렇게 해서 법인세 실효세율을 가급적 명목세율에 가깝게 끌어올려야 한다. 실효세율을 명목세율에 가깝게 끌어올린다는 것은 대기업에 한해서 그렇다는 것이다."

기자- 취업 문제가 심각하다. 청년실업난의 해소책이 있다면.

문재인- "청년실업 문제는 다음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 동원할 모든 재원·재정능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해결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기업이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면서 수출대기업에 일자리를 늘릴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기업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대기업은 수출경쟁력을 위해서 업무를 전산화·자동화하고, 더 임금이 낮은 나라로 공장을 옮기도 한다. 이에 따라 기업이 아니라 국가와 공공부문이 주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국가와 공공부문이 가장 큰 고용주다. 전체 고용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OECD 평균 21%를 넘는다. 우리는 7%로 거의 3분의1 규모이다. 우리가 OECD 국가 평균의 절반으로만 끌어올려도 공공부문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게 된다."

기자- 공공부문 등 일자리 확대의 구체적 예를 들어본다면.

문재인- "예를들어 소방공무원은 법적 정원이 6만6000명인데 현원은 4만명 밖에 안 된다. 그러니 우선 소방인력이 부족하고, 소방관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그만큼 국민 안전은 소홀하게 되는 것이다. 소방관만 법적 정원을 채워도 2만6000명의 고용이 늘어난다. 이렇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공공서비스를 늘리는 분야에서 고용을 늘리는 것이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가 법정 노동시간이 연장 노동시간을 포함해서 노동법상으로 주 52시간이다. 그것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이상한 법 해석을 해서 토일 근로는 거기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서 주 68시간 노동시간을 허용했다. 주 52시간을 제대로 준수하기만 해도 7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한다. 이렇게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저는 기업에 대해서도 일자리를 만들어 내거나 해외 공장을 유턴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특혜를 줘도 된다고 생각한다. 조세감면 혜택은 그럴 때 주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도 일자리를 만들고, 해외로 나간 기업이 공장을 되돌릴 수 있게끔 유도하겠다. 일자리의 구체적 정책은 조만간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기자- 소비 위축이 심각한데 김영란법이 일조한 부분도 있다. 김영란법에 어떤 입장인가.

문재인- "정말로 딜레마다. 우리 사회를 맑고 깨끗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서민들이 먼저 고통을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서 상당히 가슴이 아프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더 부패 없는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로 가야 하기 때문에 법의 취지는 계속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나치게 무리한 부분은 손을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농수축산 부분은 예외로 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냐고 생각한다. 지금 선물이 5만원 한도인데, 농수축산품의 경우 5만원 아래의 소포장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가령 홍삼 제품이나 굴비 등이 그렇다. 갈치 같은 것도 5만원을 맞추려면 가운데 한 토막만 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또 화훼농가 같은 경우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에 농수축산품은 예외로 하는 신축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실 이런 우려 때문에 이 법이 법사위에 계류 중일 때 이런 부분을 제대로 정비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왜 좋은 법을 빨리 만들지 않냐고 국회를 강하게 압박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채 법이 만들어졌다."

기자- 예외라는 것은 5만원 금액 적용을 안 받는 것을 말하는지.

문재인- "농수축산품을 (김영란법) 금액 적용을 제외하는 것을 검토해봐야 한다. 법에서 제외하거나 상한선을 조금 더 높이는 탄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기자- 일본이 통화스와프 협상 중단을 선언하는 등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투자자들이 우리 경제를 긍정적 시각으로 보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가 역으로 통화스와프 협상 중단을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나.

문재인- "우리가 그것(일본의 압박)에 절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우방국 간에 통화스와프는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경제 상황에 대한 대비로 필요하다. 그러나 절박한 상황에 놓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에 급급해서 더 중요한 것을 놓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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