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문재인 대 안철수'의 양자대결 구도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종편을 중심으로 한 보수 언론에서는 양자대결이 곧 눈앞에 펼쳐지기라도 할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게 현실 정치 세계에서 가능한 일인가? 양자대결의 논지를 하나하나 짚어보면 여러 군데에서 논리적 비약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문점이 최소한 5가지는 될 성싶다.


1. 홍준표, 유승민이 포기한다?

양자대결이 이뤄지려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바른정당의 유승민이 대선을 포기하고 국민의당 안철수로 단일화해줘야 한다.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 정의당 심상정은 일단 제외하고 보자.

모든 후보는 이기기 위해 선거에 뛰어든다. 하지만 촛불 국면에서 옛 여권 후보들이 이기기 어렵다는 건 객관적인 현실이다. 그래도 두 사람이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대선 이후 대대적인 보수 재편이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대선에서 물러나버리면 선거 이후 ‘보수끼리의 경쟁’에서 주도권을 잃게 된다. 대선이라는 게임 속에 또 다른 게임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유승민으로서는 지금 당장의 지지율은 낮지만 대선 이후 낡은 보수는 소멸하고 새로운 보수가 태동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 정권 아래서 검찰이 친박 실세 의원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사정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또한 보수 재편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며 대기업을 상대로 관련 수사 정보를 모으고 있다는 얘기가 서초동에서 흘러 나오고 있다. 홍준표도 마찬가지다. 특히 그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대법원 최종심을 받아야 하는 처지다. 안철수로 단일화란 대선 이후 당권도 포기한다는 뜻이다. 최소한의 방어 장치도 없이 재판을 받는다는 걸 의미하기에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봐야 한다.

그러니 둘 다 독자적으로 완주할 확률이 훨씬 높다. 5자 대결이 기본 구도다. 홍준표 유승민 둘 사이의 범보수 단일화가 이뤄진다면 옛 여권의 결집도는 한층 높아진다. 그만큼 문재인 대 안철수 양자대결은 더 멀어진다.


2. 역사적 선례가 있나?

안철수는 ‘국민에 의한 단일화’를 말한다. 우리사회의 중도·보수층의 민심이 자신을 대표주자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신 홍준표 유승민의 표는 의미없는 수치로 묶어두는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단일화이고 하층 연대이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 역사에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나? 후보끼리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양쪽의 지지자들끼리만 위력 있는 단일화를 이루기란 쉽지 않다.

2012년에는 문재인 안철수가 단일화를 했는데도 화학적 결합이 이뤄졌다고는 할 수 없다. 2007년에는 야권 단일화 열망이 있었는데도 문국현의 표가 정동영에게 얹혀지지 않았다. 2002년 막판 파국을 맞고서도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가 성공한 건 그래도 두 후보의 단일화 선언이 있었기 때문이다. 1997년 같은 뿌리의 이회창 이인제 지지자들도 끝내 뭉치지 못했다. 1992년 대선에서는 김영삼 김대중 정주영이 각자의 길을 걸었을 뿐이다. 1987년 대선에서 김대중 김영삼 두 후보뿐만 아니라 지지자들도 끝내 분열의 길을 걸은 건 너무나 유명하다. 그나마 아래로부터의 단일화를 시도해본 건 주로 야권의 지지자들이다. 옛 여권 지지자들은 경험적 토대가 없다. 게다가 후보끼리의 단일화 없이 지지층끼리만 마음을 모으는 데는 절대적 시간이 필요하다. 대선은 한 달 남짓 남았을 뿐이다.


3. 영남과 호남이 하나로 뭉친다?

안철수로의 단일화를 지역구도로 보면 영남과 호남의 연대를 의미한다. 과거에 지역연합이 성공한 사례가 있다. 1997년 대선 때의 김대중-김종필(DJP) 연합이다. 지역적으로는 호남과 충청의 연합이다. 이는 수십 년 동안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하는 영남의 패권으로 소외된 두 지역 주민들이 세력을 합친 것이다. 어찌 보면 가해자에 맞선 피해자의 연대라고 할 수 있다. 당시에 호남·충청권이 영남과 동등하게 대접받아야 한다는 ‘지역등권론’이 이론적 배경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 거론되는 영·호남 지역 연합은 그 명분이 무엇인가? 뭐라고 얘기해도 ‘문재인 싫은 사람 다 모여라’ 밖에는 없다. 권력투쟁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여의도의 정치인들끼리는 통할지 모르지만, 지역 주민 전체로 확산시키기에는 설득력이 너무 떨어진다. 게다가 이는 자유한국당 93석, 바른정당 33석 도합 126석의 보수 세력이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39석의 국민의당 하위 파트너가 되는 걸 의미한다. 수십 년 동안 우월적 지위를 누려온 영남의 자존심이 쉽게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영·호남의 연합은 지역주의 탈피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하지만 지역 연합이라는 게 특정 지역의 권력과 자원의 독과점을 막고 각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한 방향이 아니라면 그 의미는 퇴색한다. 특히 이번에 거론되는 영·호남 연합은 자칫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영남 기득권’을 보존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마저 있다.


4. 역풍은 없나?

양자대결을 묻는 여론조사 문항은 대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두 사람만 출마한다면 누구를 지지하겠느냐”고 묻는다. 이럴 경우 기존의 안철수 지지자는 물론 안철수를 선택하고, 홍준표 유승민 지지자들도 안철수를 지지하게 된다. 집토끼는 그대로 보존하고 산토끼만 새로 유입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런 문항에 응답자들은 서로 고립된 채 자신만의 취향을 답하게 되니 상호작용이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런 무중력과 진공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고, 지지자들끼리 서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안철수의 지지층 다수는 ‘안철수를 통한 정권교체’를 바라고 있다. 여기서 정권교체란 대통령 한 사람의 교체가 아니라 주도세력과 시대정신의 교체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른바 ‘국민에 의한 단일화’가 이뤄지면서 보수층이 안철수의 지원세력으로 대거 유입된다면 기존 지지층은 동요하게 마련이다. 안철수를 통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안철수를 통한 정권연장의 성격이 더 짙어지기 때문이다. 야권 주자 안철수가 아니라 보수 대표 안철수가 더 부각된다. 실제로 안철수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이들 가운데는 바른정당·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간 후보 단일화에 부정적인 여론이 더 높다. 산토끼들이 대거 몰려오면 집토끼들이 담장을 넘어 도망가게 마련이다. 이런 현상은 호남지역에서 대표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런 연쇄작용이 빠진 여론조사는 정치를 지나치게 정태적으로 바라보는 한계를 안고 있다.


5. 누가 더 뜨거운가?

설사 이 모든 논리적 결함을 극복하고 문재인 대 안철수 양자대결 구도가 형성됐다고 치자.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지지자들의 열도다. 뜨거움이다. 문재인 지지층은 ‘이명박·박근혜’로 대표되는 보수기득권 세력의 정치적 부활을 막고 적폐를 청산하려는 정권교체 열망 세력이다. 이에 반해 안철수가 최근 들어 약진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 경선에서 안희정을 지지했던 표심이 안철수에게 건너갔기 때문이라는 게 공통된 분석이다. 그런데 이 표심은 이미 반기문 황교안 등을 거치며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게 여론조사에서 잡히고 있다. 대개 5년 전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던 표심인데, 지금 어느 한 곳에 마음을 주지 못하고 부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표심의 차이를 ‘양’으로만 따지면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질’로 따지면 무게가 달라진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층의 분포를 보면 문재인 지지층이 단연 높다. 이는 실제 투표 결과가 여론조사의 격차보다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문재인 안철수 양자대결 이론은 허점이 많은 논리다.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기세 싸움’을 벌이기 위해서라도 양자대결을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여론조사나 정치분석 전문가라고 하는 이들이 양자대결 논리를 펴려면 이런 초보적인 의문부터 답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허공에 집을 짓는 거나 마찬가지다. - 출처:한겨레(김의겸 선임기자)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정봉주 : '국가란 무엇인가' 개정신판이 나왔습니다. 

유시민 : MB가 사대강, 부자감세 나쁜 것을 많이 했고, 박근혜는 해야할 일을 안한 상황에서 개정했다. 2010년도 국민참여당 대표 하고 있을 때 초판을 1년동안 썼다. 정치인으로서 국가를 어떻게 생각해야할까 정리해서 냈다. 잘 팔리다가 김해 재보궐선거(터널 디도스공격)에서 밀던 후보가 1%차로 지고 책판매가 부진해졌다. 출판사 사장이 권유해서 2016년 12월 한달 작업해서 개정판 냈다. '이게 나라냐' 라는 상황에서 옛성현들의 국가에 대한 구절이 다 들어있는 책이다.  


정봉주 : 삼일절에 태극기를 달아야 하느냐는 질문이 많다. 태극기집회 연상되니까.

유시민 : 국적에도 회의가 생긴다. 자유한국당. 


최강욱 : 참여정부에서 유시민 장관이 일을 잘 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민영화 하고, 국민연금 동원하는 것을 보고 같은 부처인데 정권이 다르니 역할이 다르다는 생각을 했다. 

유시민 : 국가의 일반적 진화과정은 (안보국가-민주국가-발전국가-복지국가) 이다. 우리나라는 3.1운동때 민족혼이 생겼고 정부수립되었고 안보국가로 탄생하여 발전국가로 성장하여 복지국가로 넘어가려고 방황하는 단계이다. 우리나라는 60년 70년동안 수백년에 걸친 서유럽 국가의 과정을 거쳐왔다.


정봉주 : 사람들이 국가라는 것 생각을 안 하거든요. 3개월동안 촛불 보고서 국가를 다 알 것 같아요. 

유시민 : 국가의 발생사를 알아야 지금 왜 이런지, 앞으로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할지 알 수 있어요. 


정봉주 : 대한민국은 통치체제에 따라 국가가 변한거 아닌가?

유시민 : 우리나라가 이승만 대통령 때 안보국가였고 이승만은 국가개발계획을 다 거부했다. 그런건 공산당이 하는거라고. 이승만은 국민이 잘 살게 하는데 관심이 없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쿠데타의 명분을 부국강병에서 찾았다. 정치적 정당성을 위해 안보국가에 발전국가를 붙였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UN에서 전후한국 개발위해 계획안을 줬는데 그게 집행되기 전에 516으로 폐기되게 생겼는데 박정희가 가져다 쓴 것이다.  

유럽에서 산업혁명이후 시민혁명 전까지 200년 할 것을 우리나라는 30년에 한 것이다. 국민소득 올라가자 민주화 요구가 생긴게 12.6사건으로 터져나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김재규가 차지철을 쓰러뜨린 것이었는데 전두환이 정권 잡아서 발전국가를 7년 연장했다. 

6월항쟁으로 대한민국이 민주국가로 진입했다. 노동자 권익과 복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복지국가로 업그레이드하려고 하는데 역정권교체가 일어나서 이명박 정권에서 발전국가로 내려앉고 박근혜 정권에서 안보국가로 퇴행했다. 


정봉주 : 민청학련은?

유시민 : 시민들은 정보 부족하고 먹고살기 힘들어서 일부 똑똑한 청년들이 한 것이다. 일반시민들과 결합이 안되었다가 1979년 10월 부마항쟁 때 학생시위가 시민시위로 확산되었다. 이것이 대중적인 민주화 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정봉주 : 광주항쟁은?

유시민 : 부마항쟁을 전국에서 하기로 약속해놓고 광주에서만 일어나서 고립되어 민주국가로 이행 못하고 진압당하여 대한민국이 안보국가에 묶여 있었던 것이다. 80년대 민주화 운동은 전국 주요 대도시의 동시봉기로 확장시킬 고민하다가 1987년 광주민주화운동의 전국확장판으로 6월항쟁이 일어나서 민주국가로 진행했다. 김영삼 대통령이 퇴행을 막기 위해 하나회를 숙청했다. 정치군인들의 쿠데타 위험을 제거한 것이다. 


최강욱 : 시민들의 역량이 올라왔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퇴행하는 것을 보면 국가주의가 고개를 든 셈이 되었다. 

유시민 :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민주화 역사에서 다 퇴행이 있었다. 반동이 있었다. 1879년 프랑스혁명 후 이웃나라가 쳐들어와서 나폴레옹이 무찌르고 황제가 되었다. 왕이 황제로 바뀐 것이다. 나폴레옹이 지고 다시 공화정을 만들어 민주화 했는데 나폴레옹 조카인 나폴레옹 3세가 나와서 대통령으로 뽑힌 후에 자기가 황제가 되었다. 

독일 1918년 혁명으로 공화국 탄생하여 히틀러를 뽑아서 선거제도 없애고 히틀러가 총통이 되어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독일 민주주의 발전에 어마어마한 반동, 참극, 수업료를 치렀다. 우리가 치른 수업료를 생각하면 가성비가 좋은 것이다. 미군정이 있어서 바로 미국식헌법으로 민주공화국이 되었다. 4.19때 교과서에서 민주주의 배운 세대인 중고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 민주주의의 시작이었다. 

 

정봉주 : 이명박 박근혜 9년이 심각한 반동은 아니다?

유시민 : 그렇게 심각한 반동까진 아니다. 박정희 독재도 감추려고한 연성독재였다. 그래서 시민들도 연성으로 했다. 그러므로 총쏜 전두환이 더 강성이다. 


최강욱 : 참여정부 끝날 때 반동 예상하셨어요?

유시민 : 네. 독일 공화국 붕괴 과정을 잘 살펴보시라고, 정치적 건의를 노대통령에게 편지를 드렸다. 진단은 동의했는데 처방은 동의 못하겠다는 답이 왔었다. 그렇게 심각한 반동도 아니다. 이명박이 징역 살렸지 고춧가루는 못 먹였잖아. 

유시민 : 우리가 비용을 다 안내고 민주주의 제도를 가져왔기 때문에 할부금 내는거다. 촛불 사고 LED 촛불 사고. 비용을 시민들이 내는거예요. 


최강욱 : 퇴행을 어떻게 대비?

유시민 : 민주진영이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정책 준비하고 정당문화도 합리적으로 바꾸라고 했어요. 최근 더불어민주당 잘 하고 있다. 박스떼기 못하게 해야해요. 그때는 개판이었어요. 


정봉주 : 박스떼기

유시민 : 야당들이 기본을 못 지키니 시민들이 어떻게 신임하겠느냐. 정당은 내부혁신하고. 시민들은 관심 가지고 참여해야한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내야한다. 촛불시민들 백만명 이백만명 나오니까 물대포 못 쏘고 못 때린다. 이게 십시일반이다. 다 관심 가지고 조금씩만 참여하면 된다. 


정봉주 : 몇몇 사람들이 극한 희생을 치르지 말고 나눠서 하자?

유시민 : 네. 백남기 시민. 그때 시위군중이 백만명이었으면 물대포 쐈겠어요? 참여가 적었기 때문에 그짓을 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수록 각자가 조금씩만 부담하면 돼요. 


최강욱 : 국가주의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유시민 : 국가주의는 시민들을 국가의 부품으로 보는 견해예요. 국가이익, 전체이익을 위해 시민이익을 제한하는 태도. 북한과 적대적으로 대립하고 있다. 그래서 시민이익을 제한해야한다는게 국가보안법. 자유한국당 행사에 태극기집회 앞에서 '빨갱이는 죽여도돼' 라는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그걸 용납하는 것과, 그 앞의 국회의원들이 끔찍했어요. '빨갱이는 죽여도돼'라는게 국가주의예요. 히틀러의 당선 첫 연설이 "공익은 사익에 우선한다"였다. 

'사드배치가 국가의 이익이야'라고 선언하면 '그게 왜 필요해? 서울방어도 못하잖아. 미국 위한거잖아' 라고 하면 반국가세력이 되는거죠. 국가이익을 자기들이 가장 정확히 판단하므로, 다른 의견 내는건 국가의 적이라고 생각하는거죠. 국가에는 이런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국가는 폭력이거든요. 국가는 합법적인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공권력. 많은 대중이 공권력이 더이상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무너져요. 

국가조직은 폭력을 독점해야해요. 그래서 박정희가 쿠데타집권후 깡패소탕했어요. 깡패는 사적폭력을 행사하므로 용납 못한거예요. 국가폭력이 나에 대해 행사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행사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면 국민들이 받아들여요. 그런데 국가폭력이 나에 대해 행사되면 정치적 동요가 시작된다. 

이명박 정권 때 언론장악하고 명박산성 쌓고 물대포 쏘고 평화집회에 그렇게 했다. 명백히 시민들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시민들이 공권력이 불법 행위를 할 때에도 별로 저항을 하지 않았다. 독립성과 주체성이 부족한 시민의 특징이다. 

지금 촛불시민들은 개인으로 나온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하에서 각성한 개인이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집단적이지 않은 채 출몰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갈 토대를 이룬 것 같다. 

마지막으로 위로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번째 박근혜 대통령 찍어놓고 후회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잘 몰랐기 때문에 속아서 찍은 면이 많잖아요. 너무 자책할 필요 없어요. 두번째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민주주의는 표 많이 얻으면 무조건 당선되지만 한번 한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제도예요. 박근혜 대통령을 뽑은 건 불행한 행동이었지만 그걸 국회탄핵으로 직무정지시켜 뒤집었잖아요. 민주주의에서는 의사결정을 뒤집을 방법이 있어요.  

헌재가 탄핵인용을 할거라고 봐요. 이 모든 과정이 우리 민주주의 제도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비하하거나 낙망하지 마세요. 


··········


최강욱 : 김문수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유시민 :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정치이론이나 도덕이론을 갖고 해석이 불가능하고요. 신경생리학적 해석밖에 안 남아 있어요. 전두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아니, 그거 말고는 해석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이 젊었을 때와 다른 행동을 할 때 변절했다, 어쨌다 비난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같애. 그냥 그거는 김문수씨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아. 우리가 중2병 걸려서 아들들이 인간 같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왜 자식들이 중1~2 때 인간 같지 않는 행동들을 하잖아요.


최강욱 :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하죠.

유시민 : 부모들이 못 견디고 하다 보면 아이하고 정서적인 유대가 깨져서 가정적인 불화가 생기고 그래요. 그런데 꾹 참아주고 믿어주고 하면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바뀌더라고요.


최강욱 : 그럼 김문수를 참아주고 믿어주라는 말씀이세요?

유시민 : 아니죠. 이거는 그 반대 이야기죠. 인간 같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딱 인간이 돼요. 이유가 무엇일 것 같아요? 전두엽 발달 때문에 사춘기 이른바 반항기를 통과하는 그때가 우리 전전두엽 부분에서 타인과의 관계, 배려, 이런 논리적인 맥락 다 관장하잖아요. 그게 아이들마다 전전두엽부근 기능이 확충되는 시기가 다르데요. 그게 일반적으로 사춘기 때래요.


정봉주 : 그럼 김문수는 지금 사춘기인거야?

유시민 : 아니죠. 그 반대의 과정이 진행되었다고 봐야죠. 전전두엽의 무언가 그 기능이 작동하지 않게 하는 그 예의와 염치와 일관성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없게 만드는 신경생리학적 변화가 전두엽에 일어났음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는 해석할 길이 없어요.


정봉주 : 아니, 두 달 전에는 탄핵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서석구와 같이 태극기를 매고...

유시민 : 그러니까 우리가 김문수 씨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김문수 씨의 뇌에 있는 전전두엽에 있는 몇 번 신경세포를 찾아서 비난해야 된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대선, 지역을 묻다' - 전북기자협회 


-기조 발언.

문재인 - “지금 박대통령과 적폐 세력은 국정농단을 넘어 특검과 헌재까지 농단하고 있다. 분노한 국민들은 촛불을 더 높이 들고 있다. 어제 맹추위 속에서 전국의 80만 촛불이 대통령의 즉각 탄핵과 특검 연장을 외쳤다. 헌법 유린, 국정 농단, 적폐 세력은 반드시 법과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한다. 그래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갈 수 있다. 지금 국민들은 주권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제야말로 정치가 제 역할을 다 할 때다. 촛불 혁명을 완성하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역할이다. 정권교체 해내야만 가능한 일이다. 더민주가 반드시 정권 교체 해내겠다. 전북이 촛불을 더 높이 들어 적폐 청산과 탄핵 완성, 정권 교체의 길을 더 환하게 비춰주길 바란다.”


-최인 : 북한이 지난 11일 올해 첫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한반도 둘러싼 긴장 고조 우려되는 데.

문재인 -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그 자체로 국제 사회에 대한 도발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이후 첫 도발이고, 또 우리는 탄핵 정국이라는 불안정세 속에서 일어난 도발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여러 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무모하고 어리석은 도발을 계속하는 데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런 도발이 계속되면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김정은 정권의 앞날까지 예측하기 어려워 질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혹시라도 북한이 우리 정세에 영향을 미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이병문 : 사드 배치에 대한 문 전 대표의 입장은.

문재인 - “사드 배치가 필요한 절차를 생략한 가운데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국내적으로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고, 대외적으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인 설득 노력 과정이 부족했다. 그런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도록 다음 정부로 최종 결정을 미뤄달라는 게 제가 요구하는 입장이다. 한미 동맹, 주한 미군의 배치는 한국으로서도 안보에 꼭 필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북아 전략으로도 필요한 일이다. 양국 간에 함께 이익을 나누는 일이므로 저는 단기간에 충분히 협의하기라 믿는다.”


-송인호 : 제왕적 대통령제와 관련해 헌법 개정 필요성이 대두된다. 문 전 대표는 아직 개헌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현재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문재인 -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없애는 것이 하나의 시대정신일 수 있다. 그것을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 다만 개헌 시기는 지금 적기가 아니고, 대선 후보가 대선 때 공약하고 다음 정부 초반에 하는 것이 순리다. 마침 적절한 시기가 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가 있으므로 그때 개헌에 대한 국민 투표를 함께하면 별도의 예산이나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 개헌 방향도 중앙 권력 구조 개편도 살필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방 분권 개편이라고 생각한다.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분산해 연방제에 준하는 수준의 지방 분권을 이뤄낸다면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이 개선되리라 생각한다. 그에 대해 책임총리제와 장관책임제를 더 강화하는 것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줄이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 법원 간의 삼권분립 강화도 한 방법이다.”


-이 :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년이 됐다. 지방 분권에 대한 계획은.

문재인 - “지방 분권의 핵심은 재정 분권, 재정 자치권이다. 현행 헌법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재정 분권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 개헌의 과제 속에 지방 분권을 위한 개헌이 꼭 들어가야 한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 8대2다. 이를 7대3을 거쳐 6대4까지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중앙으로 집중된 여러 사무를 지방으로 분산해 지방자치 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김준호 : 국민의당이 빅텐트론을 주창하면서 문재인 대 반문재인 구도를 형성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빅텐트론에 대한 입장은.

문재인 - “제가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고 대세라는 말까지 듣는 데, 이는 문재인에 대한 대세론이라기보다 정권 교체에 대한 대세론이라고 생각한다. 그 염원이 저를 지지율 1위로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 반문재인 구도가 된다면 반문재인은 정권 연장 연대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선택하리라 확신한다. 더민주 대선 주자에 대한 지지도 합계가 50% 넘어섰다. 이제 더민주 후보들만 힘을 모으면 정권 교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모든 야권 세력들과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 : 문 전 대표가 전북 차별의 당사자로 지목된다. 문 전 대표에 대한 반감이 남아있는 데.

문재인 - “참여 정부때 전북을 차별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참여 정부때 전북과 호남을 어느 정권보다 사랑하고 배려했다고 믿는다.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참여 정부가 처음으로 국정 철학·과제로 삼았다. 인사권은 역대 정부 가운데 전체 장·차관 가운데 호남 출신 비율이 높았던 정부가 참여 정부다. 전북에서 참여 정부와 저에 대해 섭섭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홀대 때문이 아니라 압도적인 지지로 참여 정부를 만들었는데 참여 정부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더민주나 제가 정권 교체의 희망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총선때 따끔하게 호되게 회초리를 맞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회초리 덕분에 더민주와 저는 더 강해졌다. 더민주는 제1당이 되고, 정권 교체의 중심이 되리라는 기대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저는 제일 앞서가는 후보가 됐다. 하지만 많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겸허하게 열심히 노력하겠다. 다시는 앞으로 정권 교체 후 들어설 제3기 민주정부가 호남을 홀대하거나 호남 가운데 전북을 또 다시 차별하고 소외시키는 정부라는 소리 듣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김: 참여 정부 시절 지역 안배 주장은 한편으로 맞고 한편으로 틀리다. 호남 몫에서 전북 몫은 없다. 호남이 아닌 전북 인사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 방안이 있나.

문재인 - “참여정부 때도 당시 열린우리당을 정동영 의장, 정세균 의원이 당을 이끌었다. 그 시기에 호남이 전북이 별도로 차별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전북과 광주, 전남을 구별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묶음으로 호남이라는 틀 속에서 생각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같은 호남 내에서도 전북의 사정과 광주, 전남의 사정이 다르다는 것을 안다. 앞으로는 전북과 광주, 전남을 함께 묶어서 호남이라는 이름으로 판단하지 않고, 전북을 경제나 인사와 관련해 별도의 권역으로 생각하고 판단해 나가겠다.”


-김 : 2015년 전북의 지역내총생산 증가율은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0%다. 전북 발전 전략이나 비전은 무엇인가.

문재인 -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인위적으로 수도권의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지방으로 내려보내 혁신도시를 만들었고, 이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려고 했다. 저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내려오는 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첫째로 모든 가족들이 함께 내려와 생활하는 정주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육·교육·의료·복지·문화·교통 등 정주여건을 충분히 갖춰야한다.

둘째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계기로 자산운용사·투신사·은행·증권자의 지점, 연기금 관련 연구기관들이 집적화해 전북을 하나의 금융중심지로 만들어야 한다. 기금운용본부는 550조에 달하는 기금을 운용해 관련 금융단체만 해도 500여개가 넘는다. 서울은 국제 금융중심지, 부산은 해양선박 금융중심지, 전북은 연기금과 농생명 금융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것이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이다.

셋째로 새만금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만, 너무나 지지부진하다. 이 부분에 투자를 집중해서 적어도 다음 정권 기간에는 매립이 완료하고, 실제 가동을 통해 전북의 성장동력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새만금은 서해안시대, 환황해 경제권에서 무궁무진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곳이다. 4차산업혁명과 관련해 무인자율자동차와 무인항공기 시험 및 생산기지로 발전시킬 수 있다. 또 농업 관련 공공기관 이전을 계기로 전북을 농생명 산업 수도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전북이 오랫동안 역점 두고 추진한 탄소산업도 법적 근거를 갖췄기 때문에 전북을 탄소산업의 중추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 : 새만금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려면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해 보이는 데.

문재인 -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22조원을 쏟아부었듯이 새만금사업에 집중 투자했다면 매립이 끝났을 것이다. 새만금사업을 너무 오래 끌었으므로 예산을 집중해서 단기간에 개발이 완료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부분 매립이 민간매립으로 지지부진하다. 이를 공공매립으로 전환하고, 매립공사도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도록 제도화한다면 지역 내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다. 매립은 공공기관·공기업이 주도해 참여하고, 이후 조성은 민간이 담당하는 방식이다. 지금은 매립부터 조성까지 민간에 맡기니 매립 자체의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것이다. 또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포함된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조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뒷받침하겠다.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를 새만금에 유치하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원하겠다.”


-송 : 새만금개발청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외청이다.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새만금 수석 등을 구성할 생각은 있는가.

문재인 - “과거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조성하려다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했다. 이 모델을 그대로 채택하면 새만금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리라 생각한다. 청와대 내에 기구를 구성하든 구성하지않든,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제가 직접 챙기겠다.”


-송 :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지역 경제가 초토화됐다.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견해는.

문재인 - “현재 조선산업 전체가 어려워 구조조정 과정을 겪고 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조선산업은 불경기가 있으면 호황기가 있다. 세계 조선산업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공공선 발주나 노후 선박 교체, 해운사의 국적선 보유를 위한 정책적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수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도 조선산업 경기 회복시까지 최소한의 물량이라도 배정받아 버티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조선산업 경기 회복,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를 유지하길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 현대중공업과 긴밀히 협의하겠다.”


-송 : 농촌과 농업에 대한 가치관은.

문재인 - “어렵고 답답한 문제 중 하나다. 농촌과 농업이 어렵지만 국내 식량 자본율은 24%에 지나지 않는다. 부족한 식량은 해외에서 수입해 유지한다. 이상 기후 현상이 지속되면 조만간 식량 수출국이 수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할지 모른다. 식량 주권을 잃어버리는 사태를 막기 위해 어렵더라도 농업을 지켜야 한다. 농민은 기간산업을 지키는 공직자 같은 존재다. 농촌과 농민을 살리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논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이 아닌 논을 유지하면서 고구마나 콩 등 대체작물 재배하고, 대체작물 재배로 인해 벼 재배와 차액이 발생하면 그 손해를 국가가 보전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 : 안희정, 이재명 후보에 대한 평가는.

문재인 - “두 후보의 지지율 상승이 아주 반갑고 기쁘다. 더민주의 내연뿐만 아니라 외연이 확장돼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두 후보는 모두 젊고 훌륭한 정치지도자다. 이번에 기회가 오지 않더라도 다음에는 언젠가 국가를 이끌 지도자로 커나갈 것으로 확신한다.”


-최 : 전북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문재인 - “왜 문재인이냐 묻는다. 말씀드릴 게 많지만, 몇가지만 강조하겠다. 첫째 제대로 검증된 대통령이 꼭 필요하다. 제대로 검증되지 못한 대통령을 뽑아서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도덕성, 소통능력, 정책능력에 대해 검증된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저는 참여정부때부터 지금까지 오랜 기간 많은 공격을 받았고, 혹독한 검증을 거쳤다. 문재인은 털어도 털어도 먼지나지 않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부정부패 척결, 정경유착 청산의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둘째째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하다. 이번 선거는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라는 준비 기간없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 바로 국정을 수행해야 한다. 준비돼 있지 않으면 다음 정부는 실패하게 될 것이다. 저는 오랜 국정경험과 당을 운영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지난 대선때 이미 많은 준비를 거쳤다. 이제 맡겨주면 잘할 자신이 있다.”

[사회 : 최인 전 전북CBS 본부장, 패널 : 김준호 전북일보 편집국장, 송인호 전 전주MBC 보도국장, 이병문 전주KBS 보도국장, 일시 : 2월 12일 오후 1시, 장소 : KBS전주방송총국, 출처: 전북일보]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그런 국민의 믿음이 배신당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대구지하철 참사 희생자 가족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입니다. 죄 없이 피해를 당한 억울한 국민들이 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안전이 국민의 기본권 중 기본권임을 천명합니다. 앞으로 개헌이 되면 헌법에 명시하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 이제 끝내야 합니다.

오늘 국가의 무능으로 인해 억울하게 희생당한 피해자와 가족들 앞에서 정권교체와 함께 국가가 국민의 안전기본권을 책임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을 엄중하게 약속드립니다. 


먼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예방체계와 강력한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안전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가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되겠습니다. 군을 포함한 여러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유기적인 협력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단독 부처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국가자원을 총동원해야 하는 대형사고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겠습니다.

유명무실해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복원하겠습니다. 또한 참여정부가 대구지하철참사를 계기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사장시켜 버린 국가위기관리 매뉴얼을 다시 복구하고 보완하겠습니다.


현장을 강화하겠습니다. 강력한 재난대응시스템은 책상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행정체계를 제거하고 모든 역량을 현장대응에 맞도록 개편하겠습니다.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켜 각각 육상과 해상의 재난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의 지휘, 보고체계를 단일화하여 신속한 대응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관료조직을 줄이고 현장조직을 늘리겠습니다. 현재 인력 기준에 많이 부족한 소방공무원을 법정정원 이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안전규제는 강화하겠습니다. 대구 서문시장과 여수 수산시장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반복되는 화재는 안전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명무실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소방차 진입도로와 방화대피로를 가로막는 행위들을 단호하게 시정하겠습니다. 


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경주를 중심으로 무려 570 차례가 넘는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 지진들이 발생한 활동성 단층 지대 위에 고리, 월성 등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단지와 방폐장이 있습니다. 아주 적은 확률이라 하더라도 만에 하나 후쿠시마 같은 원전사고라도 발생한다면 인류 역사상 경험하지 못한 대재앙이 될 것입니다. 

신규 원전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부터 하나씩 줄여나가, 원전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40년 후 원전 제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탈원전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설계수명이 남은 원전은 내진 설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독립성을 보장하겠습니다. 마침 엊그제 설계수명 30년이 만료된 월성 원전 1호기의 수명 연장결정을 취소하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탈원전 국가로 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안위가 이 판결에 항소하지 말고 받아들여서 월성 원전 1호기의 영구가동 중단을 결정 해 주기를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공기오염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 역시 원전처럼 신규건설을 중단하고 설계수명이 만료 되는대로 친환경 발전소로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새롭게 수립하여 운행 중인 발전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최신발전기 수준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석면, 방사능, 미세먼지 농도 등에 대한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안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위험 직군은 반드시 직접고용 정규직이 담당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메르스 사태는 우리나라의 방역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공공의료체계 강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언젠가 또다시 오기 마련인 신종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막으려면 방역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권역별 질병대응체계를 갖추고 분권화해야 합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을 높이고, 전국적으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확충하는 것도 시급합니다. 


국가적 재난사건에 대해서는 독립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하여 문제점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와 가습기 진상규명과 배상문제는 반드시 국민적 합의를 통해 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도 반드시 규명하겠습니다. 세월호의 침몰과 인양에 대한 의혹,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책임 소재를 밝히는 일에 축소와 은폐가 개입되었다면 공정한 수사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가족의 응어리진 가슴 속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국가 재난 트라우마 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오늘의 논의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안전 비전과 전략에 초석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반드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성평등 정책 기조연설 전문


저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과연 제가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엄격하고 권위적인 가장이나 아버지보다 민주적이고 온화한 아버지와 남편이 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부엌 일은 아내 몫이었고, 저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가사와 육아 때문에 일을 포기해야 했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여성들이 당면한 문제들을 다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성이나 남성이나 성별 차이로 인해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평등은 인권의 핵심 가치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은 바로 ‘성평등한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자>는 말에 공감합니다.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의 처지에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북한에서 피난 내려와서 온갖 고생을 다하시며 우리 남매들을 교육시켰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로 시작되는 ‘어머니 은혜’ 노래를 들으면,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나는 어머니가 한 사람의 인간이고, 여성이라는 사실을 오랫동안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성의 눈>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심순덕 시인의 시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는 바로 제 이야기였습니다. 

과거 어머니, 할머니 때와 비교해서, 여성지위가 많이 좋아지지 않았냐고 말하면 안됩니다. 우리와 경제수준이 비슷한 OECD 여러 나라들과 비교하면, 여성의 지위에 관한 한 우리나라가 거의 모든 면에서 꼴찌 수준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 해야 합니다. 여성이 경제활동에 많이 참가하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가 최소한 OECD 평균은 되도록, 매년 성평등 지수들을 점검해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약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아이들을 국가가 함께 키우겠습니다.   

제 딸도 경력단절 여성입니다. 대학 졸업해서 당당하게 좋은 직장에 취직했지만, 아이를 낳으면서 일을 포기했습니다. 아이가 좀 크고 나서, 다시 일을 하겠다고 나서니 이제는 육아 전쟁입니다. 딸도 아이도 힘이 듭니다. 육아는 부모의 인생에서 큰 기쁨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육아가 전쟁입니다.          

아이는 엄마와 아빠가 함께 키워야 합니다. 아빠들에게도 아이를 키우고 함께 시간을 보낼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빠들을 무책임한 아빠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엄마와 아빠, 그리고 국가가 아이를 함께 키우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법이 정한대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까지 포함해서 주52시간 근로시간제를 정착시키겠습니다. 공공부문부터 특별한 사유없이 관행으로 해오는 연장근로를 금지시키겠습니다. 그에 더해 초등학교 입학 전의 자녀를 둔 엄마, 아빠에게는 임금감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제도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휴직급여를 인상하고, 아빠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아빠휴직보너스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엄마에 이어 육아휴직을 하는 아빠에게도 휴직급여를 인상하겠습니다. 배우자출산휴가의 유급휴일도 늘리겠습니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아이를 키우는 국가의 역할입니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겨우 열 명 중 한 명 꼴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기자가 너무 많아 로또 당첨이라고 합니다. 저는 임기 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을 40%까지 올리겠습니다. 1~2학년만 하고 있는 초등학교 돌봄교실도 전 학년으로 확대하여 국가가 부모와 함께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둘째, 여성 일자리 차별의 벽을 허물겠습니다. 

지금 여학생 대학진학률은 남학생 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대졸여성의 대기업 취업률은 대졸남성의 절반 수준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성이라는 것이 취업의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됩니다. 

20-30대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 확대를 위해 블라인드 채용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하여 여성 고용을 확대하겠습니다. 여성 고용에 앞장서는 우수기업에게는 포상과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일하는 여성에게 유리천장은 가장 높은 벽이자 눈물입니다. 5급 이상 공무원 합격자 중 여성이 절반이지만 여성 고위공직자는 아주 적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취업과 승진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성이 사회 각 분야에서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여성관리직 비율이 높은 기업과 여성 차별 없는 승진제도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특별히 지원하겠습니다.      

‘성평등’ 실현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부처 별 여성정책 총괄 ․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비정규직 여성의 노동권과 모성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우리사회에서 비정규직의 비자는 슬플 悲자입니다. 그 슬픈 비정규직의 대부분은 여성입니다. 취업의 문턱이 높거나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주어지는 일자리는 비정규직 밖에 없습니다. 

2015년 현재 여성 비정규직의 월 평균급여는 121만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여성비정규직의 급여를 올려야 합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법제화하여 비정규직의 급여를 정규직 임금의 70~8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최저임금이 1만원에 이르기까지 인상속도를 더 높이겠습니다. 

여성 비정규직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두루누리사회보험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기간제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휴가를 계약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자동연장함으로써 출산휴가 급여지급을 보장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여성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 고용지원센터 등 제3의 기관에서도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약자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강남역 살인사건, 문화예술계 성폭력 사건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발생이 증가하고 있지만 예방도 부족하고 처벌도 미미한 실정입니다. 

얼마 전 성폭력으로 두 딸을 잃은 어머니가 거꾸로 가해자를 명예훼손했다고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공권력이 범한 참담한 실패로 가중됐을 극심한 괴로움을 보며 깊은 좌절과 슬픔을 금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젠더폭력’ 더 이상 눈 감고 쉬쉬해서는 안 됩니다. 젠더폭력 가해자에 대한 단호한 처벌로 사회적 약자를 국가가 보호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을 개정하여 친족, 장애인 성폭력을 가중처벌함으로써 우리사회에 만연한 약자 폭력에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성평등과 인권교육을 공교육에 포함시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확산을 막고 어린 시절부터 성인지적 인권감수성을 높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대한민국은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경제는 활력이 넘쳤고, 젊은이들은 도전했습니다. IT 산업 경쟁력은 세계 최상위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9년 동안 허송세월했습니다. 세계가 인공지능과 전기차, 자율주행차, 신재생에너지 시대로 달려가는 동안, 우리는 손 놓고 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준비에서 까마득히 뒤쳐졌습니다. 

미국은 인공지능으로 4차 산업혁명의 선두에 서려고 합니다. 이미 시가총액 1위에서 5위까지가 디지털 혁신기업입니다. 2020년까지 전기차 비율을 16%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합니다. 야심차게 국가전략기술로 전기차 정책을 추진합니다. 

중국은 연간 700만 명이 대학을 졸업하는데, 그 중 300만 명이 창업에 뛰어듭니다. 하루 평균 1만 2천개 이상 새로운 회사가 생깁니다. 시진핑 주석은 ‘사이버 강국’을 국가목표로 삼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뛰어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시작한 4차 산업혁명, 우리가 뒤쳐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미래의 먹거리, 신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준비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모바일 우선’을 넘어 ‘인공지능 우선’이 돼야 합니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어, 4차 산업혁명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물인터넷은 4차 산업혁명의 기본 인프라입니다. 사물인터넷망 1등 국가를 만들겠습니다.국민의 정부가 초고속인터넷망 보급으로 ICT 산업의 발전을 이끌었듯이 세계에서 제일 먼저 초고속 사물인터넷망을 구축하겠습니다.

21세기형 뉴딜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공공건물 한 채도 그냥 짓지 않겠습니다. 스마트 하우스, 스마트 도로, 스마트 도시를 짓겠습니다. 우리 주변 모든 곳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차 선도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인공지능 스마트 고속도로를 건설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산업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전국의 주요 도로와 주차장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 전기차를 대폭 구매하겠습니다. 

전기차 보급에 적극적인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기차를 지역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키우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시대를 열겠습니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고, 제로에너지 주택과 건물을 늘리겠습니다.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의 수요를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혁신도시를 발전시켜 지역 신성장동력의 전진기지가 되게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시즌투(2)입니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과 공기업, 민간연구소와 민간기업이 집결한 대단지 혁신클러스터가 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도시 사업을 넘어 스마트 도시 사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스마트 도시는 시민과 기업, 행정기관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인간의 삶을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할 ‘스마트 코리아’의 모습입니다. 


신생기업의 열기가 가득한 창업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창업의 문턱을 낮추겠습니다. 창의적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과 혁신 창업기업의 구매자가 되고 마케팅 대행사가 되겠습니다.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정부가 사고, 정부가 팔아주겠습니다. 

누구나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제 폐지 등 재도전의 발판을 만들겠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실패해도 괜찮아. 얼마든지 기회가 있어!”라고 말해 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규제가 신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최소규제, 자율규제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신산업분야는 금지된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좋은 규제는 지키겠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적극 보호하고 육성하겠습니다. 공정위, 검찰, 경찰의 시장감시 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혁신 창업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주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의 인공지능이 앞서가는 이유는 막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빅데이터센터를 설립해 데이터 규제를 해소하고,보호돼야 할 개인정보 외에는 우리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과기부 등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다시 구축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인이 자신의 전문성을 국정운영에서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공계 출신을 적극 등용하겠습니다. 

연구개발을 위해 정부는 기초연구에 장기 투자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인들이 자신의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지식과 혁신적인 기술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습니다. 


암기 위주의 교육은 4차 산업혁명에 맞지 않습니다. ‘암기 잘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 많이 하는 사람’, ‘상상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 동안 1만 명의 초중등 교사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기술인재와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교육도 개선하겠습니다. 

직업전환교육을 제2의 의무교육으로 만들겠습니다. 퇴직자와 실직자뿐 아니라, 재직자까지 포함됩니다. 5060세대의 직업경험을 지식재산화하고, 70대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동반창업으로 이어지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제조업 강국입니다. 성공의 경험도 축적돼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조업은 없어져야 할 산업이 아닙니다. 오히려 4차 산업혁명의 결합으로 제조업의 경쟁력을 더 키우겠습니다.

제조업에 지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더 많은 중소 제조업 공장이 스마트공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제품만이 아니라 고부가가치의 서비스를 함께 판매해야 합니다. 제조업과 IT인력을 결합시키는 ‘스마트 제조업 부흥 전략’이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1인 제조기업의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각 지역에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는 1인 제조기업의 공장인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의 인재를 만드는 학교입니다. 우리도 1인 제조기업 시대를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는 방법은 우리가 그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함께 상상하고, 함께 미래를 만듭시다. 


자율과 공정, 혁신과 상생이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 것입니다. 성공하려면 혁신해야 하고, 혁신의 에너지는 공정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혁신성장과 공정사회는 흔들림 없는 국가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20세기에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함께 이뤄냈습니다. 21세기의 세계는 촛불혁명과 4차 산업혁명에 모두 성공한 나라로 대한민국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제5차 포럼 <미래를 위한 담대한 도전, 4차 산업혁명> 기조연설

- 출처: 문재인 블로그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법원의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결정 취소 판결을 환영합니다. 

설계수명이 다한 노후원전의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판결입니다. 차제에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밀어붙였던 원전 마피아들과 거수기 노릇만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전면적인 반성이 필요합니다.

후쿠시마 원전사태에서 보듯 100% 안전한 원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자연재해와 같은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상존합니다. 지난해부터 경주를 중심으로 무려 570 차례가 넘는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결코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면적으로 원전정책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국민 생명과 안전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원전은 더 이상 안전하지도 값싼 에너지도 아닙니다. 지금 세계 추세는 탈원전 신재생 대체에너지 활성화입니다. 이미 선진국들 대부분은 탈핵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탈 원전국가로 가야합니다. 탈원전,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신고리 원전 5호기 6호기와 같은 원전의 추가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부터 하나씩 하나씩 줄여나가면, 원전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40년 후면 우리나라도 원전 제로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대체에너지로 전환해 가면 됩니다.

국민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탈원전시대 꼭 만들겠습니다.

-출처: 문재인 페이스북


··········


문재인 영화 <판도라> 상영 후 무대인사에서,

"정말 이시기에 딱 맞는, 특히 우리 부산에 딱 맞는 이런 좋은 영화를 만들어주신 박정우 감독님께 감사드리고 열연해 주신 배우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관람하고 있는 순간에 관람객이 300만 명 넘었다 그러거든요.

영화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 정말 다 봤으면, 우리 부산시민들은 전부 다 봤으면 하는 그런 영화죠? 그래서 천만 명 넘는 대박이 틀림없을 거 같은데 그 대박 미리 축하드립니다. 제가 박정우 감독님이랑 옆자리에서 나란히 영화를 봤는데요. 저는 당연히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아니 박정우 감독님은 본인이 영화를 만들었으면서 영화를 보시는 내내 계속 우시는 거예요. 또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큰 재난이 발생했는데 청와대와 정부가 전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안전을 챙겨야 하는 이런 모습들, 박근혜 정부에서 많이 봐 왔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정말 이제는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 달라는 것이, 저는 지금 촛불민심 속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 다들 보시면서 그런 나라를 만들자는 다짐들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자막에 나왔습니다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원전이 가장 밀집된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OECD 국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다 줄여가고 있고 또 탈핵을 선언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원전을 늘려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 부산의 고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원전 6개가 가동되고 있는데, 지금 곧 2개가 더 추가로 가동이 되거든요. 이미 시운전 다 마쳤어요. 그리고 금년 6월에 신고리 5호기, 6호기 또 추가로 건설 승인이 나서 앞으로 총 10개의 원전이 가동될 그런 계획입니다. 원전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 또 가장 밀집된 단지가 되는 것이죠.

후쿠시마 사고 기억하시죠. 후쿠시마 사고 때 반경 300Km 이내에 15만 명 주민이 살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고리는 반경 30Km 내에 우리 부산, 울산, 양산 시민들 341만 명이 삽니다. 부산시청, 울산시청, 양산시청이 반경 30Km 이내에 다 들어있어요. 만에 하나 후쿠시마 원전사고 같은 사고가 발생한다면 아마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세계 역사상 가장 최대 최악의 참혹한 재난이 될 겁니다. 우리 부산시민들은 머리 맡에다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하나 매달아 놓고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비록 그 확률이 수백 만분의 일 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라도 사고 발생가능성이 있다면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판도라 뚜껑을 열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판도라 상자 자체를 아예 치워버려야죠. 그렇죠?

우리 부산시민들 지난번에 마음들을 모아서 이 지금 영화의 배경이 된 고리원전 1호기 내년부터는 가동을 영구 중단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아까 6월 달에 건설 승인된 신고리 5호기, 6호기 건설승인을 취소시켜서 추가 건설을 막고, 그리고 앞으로 설계수명이 완료 되는대로 원전을 다 멈추어서 우리도 탈핵, 탈원전 그런 국가로 가야됩니다. 다들 동의하시죠? 이 영화 많이 홍보 좀 해 주시고 탈핵 탈원전, 안전한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개성공단 폐쇄, 1년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결정으로 입주기업들은 엄청난 피해와 고통에 내몰렸습니다.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의 꿈도 무너졌습니다.

개성공단은 작은 통일입니다. 남북경제협력의 성공모델이며 중소기업의 활로이자 한계에 이른 우리 경제의 숨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남북관계의 결정적 파국을 막아주는 우리 안보의 마지막 안전판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개성공단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들은 애국자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개성공단을 통해 우리가 얻는 것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5만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했지만 우리 업체 200여개에 협력업체만 5천 여개였으니 이를 통해 우리가 얻는 이익이 수백 배 더 컸습니다. 경제적 측면 말고도 북한에 시장경제를 확산시켰습니다. 우리 체제의 우월함까지 알리고 우리에게 의존하게 만들었으니 이보다 더 큰 남북화해협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북핵 문제의 해결은 교류를 다 끊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쪽에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해야 하지만 한쪽에서는 남북관계 개선과 동북아 다자 외교를 통한 평화 협력 체계를 이끌어야 합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북한과의 관계를 다 끊어서 북한이 중국에게 더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구시대의 적폐세력들이 분단을 악용하고 안보를 위협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원하는 평화세력만이 한반도 평화를 지속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피해기업들의 보상이 이뤄져야 하며 개성공단은 재개되어야 합니다.

정권교체를 이루면 당초 계획대로 개성공단을 2단계 250만평을 넘어 3단계 2000만평까지 확장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남북 경협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기업들의 북한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장려할 것입니다. 경제통일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상생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그것이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살리고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길입니다. 헬조선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입니다.

- 출처: 문재인 페이스북


··········


문재인 인터뷰 중,

[개성공단의 폐쇄가 우리 국방차원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

"개성공단은요, 우선 그 자체만 보더라도 우리가 북한에 5만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만, 우리 200여개 업계가 입주해 있었고 협력업체만 해도 5천 여개 됩니다. 우리가 얻는 이익이 수십 수백배 더 컸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가, 우리 기업들이 북한으로 진출한 거 아닙니까. 북한 땅을 우리가 공단으로 사용한거죠. 그래서 북한에 시장경제를 전파하고 또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경제적으로 월등한 우위에 있단 걸 보여주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북한 공산체제보다 훨씬 우월한 체제다 라는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각인시켜주는 거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북한하고 평화통일하는 길이 뭡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북한과의 통일을 우리가 바라는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통일을 원하고 있는 거 아니 예요. 그러면 북한에 시장경제를 전파하고 북한에 자본주의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보여주고, 북한 주민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고, 그리고 유사시에는 북한이 중국에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손을 내밀게 대한민국에 의존하게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설령 북한에 급변사태가 생긴다해도 북한이 중국에 손을 내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다시 친중 정권 생기는 거예요. 잘못하면 동북삼성 아니라 동북사성 되는 거죠.

이렇게 멍청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국가 백년대계 생각하지 않는 이렇게 무능한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그야말로 박근혜정부 4년간, 아니 이명박 정부까지 합쳐서 지난 9년간 새누리당 정권이 가장 잘못한 것이, 이렇게 안보 말아먹고 남북관계 파탄 낸 겁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저는 의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노인병원에서 만 7년을 근무했으며, 제가 모시는 노인환자의 대부분이 치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치매에 대한 일반적 오해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가족이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치매도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집에서 가족이 온전히 케어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닙니다. 전문적 시설에서, 전문가가 돌봐야 하는, 엄연한 진행성 뇌병변입니다.

치매는 현재 밝혀진 종류만 100여가지이며, 환자에 따라 발병연령, 증상과 진행속도가 다 다릅니다. 한 사람이 일생동안 치매에 걸릴 확률은 대략 13% 정도라고 합니다. 초기에는 성격변화나 우울감 정도로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일반인들이 가족의 치매 상태를 인지했을 때는 이미 중기치매로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치매약이라 부르는 donepezil은 치매 치료제가 아니라 치매로 인해 쇠퇴되는 뇌신경세포의 신경전달물질에 작용하는 약으로, 진행속도를 늦춰줄 뿐 발병과 진행을 막지는 못합니다. 그나마 초기에 복용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과 환자의 고통은 상당합니다. 가족은 먼저 "내 가족이 치매환자다"라는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행상태에 따라 수없이 파괴적인 상황을 맞게 됩니다. 거기다 사회적 인식의 부족과 국가적 대책의 미비로 아무 도움없이 환자에 매달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매환자 보호자를 상담해보면, 불가능한 케어를 하느라 몸도 마음도 엉망이 된 상태에서 그나마 시설에 모시는 것조차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엄청난 시간적 물질적 비용을 지불합니다. 또 환자의 치매상태에 대해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 환자는, 비전문가의 케어를 받는 탓에 낙상, 사고, 욕창발생 등의 위험에 노출되고, 약을 제 시간에 못 먹는다거나 영양섭취가 부족해서 2차적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치매진행정도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서 결국 전문적 케어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현재 치매정책으로는 먼저 상태에 대해 요양등급 심사를 받고, 5등급 이상을 받게 되면 방문간호, 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요양시설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혼자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요양병원에서는 다른 질환과 같은 의료보험기준, 즉 본인부담금 20%를 적용받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간병비는 100% 본인부담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하여 요양병원 입원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매월 100~140만원 정도입니다.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80~90노인도 흔하고, 그들 중 상당수가 치매를 갖고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노인의 자녀들도 이미 현역에서 은퇴해서, 이제 겨우 사회에 진출한 손자손녀가 월 100만원이 넘는 병원비를 부담해야 하는 케이스도 봅니다. 병원에 모시지 못하면 일대일로 케어를 해야 하니 가족 중 한 명은 생업과 일상을 포기해야 합니다. 치매환자가 있으면 그 가족의 미래는 불투명해집니다.

그런 상황을 매일매일 접하는 저로서는 이번 문재인의 치매공약이 정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치매환자가 있을 때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그 가족의 미래에 영향을 줄 정도입니다. 더우기 몇 년이 될 지 모를 투병생활이라 가족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그런 면에서 치매환자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치매정책에서는 초기환자에 대한 혜택이 거의 없습니다. 치매는 초기에 진행을 늦추지 않으면 이후 예후가 극히 불량하고, 사회적 비용도 더 많이 듭니다. 



제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치매환자는 가족이 케어할 수 있는 단순한 노인이 아닙니다. 전문기관과 전문인력의 케어를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전문의료시설에 있어야 마땅한 환자가 시설부족과 비용부담 때문에 가족의 손에 맡겨져 모두의 짐이 되고, 심지어는 가정이 파괴되는 지경까지 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치매지원센터가 늘어나면 필요한 인력도 많아져서 실업해소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현재 요양시설에서는 "치매 정도는 심하나 신체적으로는 건강하여 혼자 자유로이 돌아다니는 환자" "폭력성이 심하여 간병인과 주변환자에 피해를 주는 환자"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고 그로 인해 가장 시설수용이 필요한 이런 케이스의 환자들이 오히려 기피대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문적 지원시설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치매환자를 모시고 사는 게 업이라서겠지만, 저는 사실 이 공약 하나만으로도 문재인이 대통령이 돼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출처:권지형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문재인 전대표, 신영복 선생 1주기 추도식 추도사 

시간: 2017년 1월15일(일) 15시, 장소: 성공회대 성미가엘 성당

 

제가 신영복 선생님을 처음 뵌 것은 다른 분들처럼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책을 통해서입니다. 글이 어찌나 맑고, 향기로운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에 선생님의 서예작품들을 보거든요. 직접 뵙고 말씀도 듣고 했는데 늘 똑같은 향기가 났습니다. 춘란같은 거룩한 향기였습니다. 1998년 무렵에 부산민주공원이 조성됐는데 그때 제가 부산민주공원 설계공모 심사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민주공원 속에 기념조형물과 결합된 부산 민주항쟁 기념관이 들어섰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민주공원 표지석 글씨 그리고 기념관의 벽면에 걸린 부산민주항쟁기념관 아주 큰 글씨는 정말 아주 기쁘게 그렇게 써 주셨습니다.  

참여정부 때 신영복 선생님은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은 신영복 선생님을 아주 존경하셨습니다. 취임 초에 신영복 선생님을 관저로 초청했는데 그때 신영복 선생님이 ‘춘풍추상’ 글씨를 써 주셨습니다. 대인 춘풍 지기 추상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관대하고 자기를 대할 때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권 초라 아주 기세가 올라있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정말 참 적절한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퇴임 무렵에 퇴임 직전에 또 글을 하나 주셨는데 그때는 ‘우공이산’ 글씨를 주셨습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은 정권재창출에 실패하고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의 평가도 바닥으로 떨어져 있어서 정치의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참 허망하다 정치라는 것이, 그렇게 신영복 선생님이 '우공이산'이라는 것으로, 어떻게 한사람만의 힘으로 세상을 다 바꾸려드느냐. 앞으로 계속해 나가면 근래 세상이 바뀔 것이다.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선생님은 글씨를 하나 주신다고, 그 상황에 그 순간에 상대방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격려가 되는 그런 말씀을 그런 글씨들을 써주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우공이산’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퇴임 후에 ‘노공이산’을 자신의 아이디로 사용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대선 때 사람이 먼저다. 슬로건으로 썼더니 선생님이 사람이 먼저다 글씨로 써서 보내주셨습니다. 지난번 대선 내내 사용을 했는데 제가 결국 패배하고 선생님 뵀을 때 너무 송구하다고 죄송스러워 하니까. 그때는 다들 맨붕을 이야기 할 때인데, 그때 선생님께서는 “무슨 말이야 너무 잘했어 우리 한국 같은 이런 아주 압도적인 보수적인 지형 속에서 짧은 기간에 그렇게 많은 득표를 했으니까. 이긴 것이나 진배없어. 그대로 그냥 변함없이 쭈욱 나가면 다음에는 꼭 이길 거야.” 그렇게 말 해주셨습니다. 

그 뒤에 처음처럼 글씨를 보내주셨습니다. 표구까지 하셔서, 선생님의 대표작이죠. ‘처음으로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는 새싹처럼’ 그 글씨가 담긴 새 작품이었습니다. 저에게 초심 잃지 말고 그대로 노력해라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러고 얼마 뒤에 한번 만나자, 그래서 효자동에 있는 추어탕 집에서 선생님을 뵀는데 그때 지인 몇 분과 함께 나오셨습니다. 아주 놀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상 바꾸는 일, 또는 정권교체 뒤에서 그냥 조용하게 돕는 일을 했는데 이제는 절박해졌다. 앞으로는 정말 나서서 열심히 활동하겠다. 어떻게 나서서 활동할 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들과 다 함께 밴드를 만들어서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공연도하고, 강연도하고 그럼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겠나. 그렇게 젊은 사람들 만나서 투표하게끔 하는 아까 박경태 교수님 말씀하신, 돕는다 그 얘기입니다. 박경태 교수님은 신영복 선생님 가셨지만 그 돕는다 활동 보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신 선생님이 밴드와 결합해서 활동하는 모습 보지 못하게 된 것이 저로서는 못내 아쉽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우리 더불어 민주당의 더불어 당명을 주려고 하셨습니다. 아마 그렇게 말씀 대충 짐작하시겠지만, 우리 더불어 민주당의 당명 ‘더불어’ 우리 손혜원 위원장이 함께 결정을 해주셨는데, 선생님의 ‘더불어 숲’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요즘 더불어 민주당이 그런대로 꽤 잘하고 있는 것이 ‘더불어’라는 이름 덕분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혼자서는 약하고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하면 강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요즘 촛불집회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촛불 하나하나는 가냘프지만, 많은 촛불이 모이면 세상을 바꾸는 도도한 힘이 됩니다. 그렇게 선생님 뜻대로 많은 촛불들과 함께 더불어 정권교체하고 세상을 꼭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2주기 추모식 때는 선생님이 뜻하셨던 말씀하셨던 늘 강조하셨던 ‘더불어 숲’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편히 쉬십시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 Recent posts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