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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 1년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결정으로 입주기업들은 엄청난 피해와 고통에 내몰렸습니다.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의 꿈도 무너졌습니다.

개성공단은 작은 통일입니다. 남북경제협력의 성공모델이며 중소기업의 활로이자 한계에 이른 우리 경제의 숨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남북관계의 결정적 파국을 막아주는 우리 안보의 마지막 안전판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개성공단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들은 애국자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개성공단을 통해 우리가 얻는 것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5만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했지만 우리 업체 200여개에 협력업체만 5천 여개였으니 이를 통해 우리가 얻는 이익이 수백 배 더 컸습니다. 경제적 측면 말고도 북한에 시장경제를 확산시켰습니다. 우리 체제의 우월함까지 알리고 우리에게 의존하게 만들었으니 이보다 더 큰 남북화해협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북핵 문제의 해결은 교류를 다 끊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쪽에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해야 하지만 한쪽에서는 남북관계 개선과 동북아 다자 외교를 통한 평화 협력 체계를 이끌어야 합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북한과의 관계를 다 끊어서 북한이 중국에게 더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구시대의 적폐세력들이 분단을 악용하고 안보를 위협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원하는 평화세력만이 한반도 평화를 지속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피해기업들의 보상이 이뤄져야 하며 개성공단은 재개되어야 합니다.

정권교체를 이루면 당초 계획대로 개성공단을 2단계 250만평을 넘어 3단계 2000만평까지 확장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남북 경협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기업들의 북한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장려할 것입니다. 경제통일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상생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그것이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살리고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길입니다. 헬조선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입니다.

- 출처: 문재인 페이스북


··········


문재인 인터뷰 중,

[개성공단의 폐쇄가 우리 국방차원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

"개성공단은요, 우선 그 자체만 보더라도 우리가 북한에 5만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만, 우리 200여개 업계가 입주해 있었고 협력업체만 해도 5천 여개 됩니다. 우리가 얻는 이익이 수십 수백배 더 컸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가, 우리 기업들이 북한으로 진출한 거 아닙니까. 북한 땅을 우리가 공단으로 사용한거죠. 그래서 북한에 시장경제를 전파하고 또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경제적으로 월등한 우위에 있단 걸 보여주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북한 공산체제보다 훨씬 우월한 체제다 라는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각인시켜주는 거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북한하고 평화통일하는 길이 뭡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북한과의 통일을 우리가 바라는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통일을 원하고 있는 거 아니 예요. 그러면 북한에 시장경제를 전파하고 북한에 자본주의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보여주고, 북한 주민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고, 그리고 유사시에는 북한이 중국에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손을 내밀게 대한민국에 의존하게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설령 북한에 급변사태가 생긴다해도 북한이 중국에 손을 내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다시 친중 정권 생기는 거예요. 잘못하면 동북삼성 아니라 동북사성 되는 거죠.

이렇게 멍청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국가 백년대계 생각하지 않는 이렇게 무능한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그야말로 박근혜정부 4년간, 아니 이명박 정부까지 합쳐서 지난 9년간 새누리당 정권이 가장 잘못한 것이, 이렇게 안보 말아먹고 남북관계 파탄 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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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노인병원에서 만 7년을 근무했으며, 제가 모시는 노인환자의 대부분이 치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치매에 대한 일반적 오해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가족이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치매도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집에서 가족이 온전히 케어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닙니다. 전문적 시설에서, 전문가가 돌봐야 하는, 엄연한 진행성 뇌병변입니다.

치매는 현재 밝혀진 종류만 100여가지이며, 환자에 따라 발병연령, 증상과 진행속도가 다 다릅니다. 한 사람이 일생동안 치매에 걸릴 확률은 대략 13% 정도라고 합니다. 초기에는 성격변화나 우울감 정도로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일반인들이 가족의 치매 상태를 인지했을 때는 이미 중기치매로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치매약이라 부르는 donepezil은 치매 치료제가 아니라 치매로 인해 쇠퇴되는 뇌신경세포의 신경전달물질에 작용하는 약으로, 진행속도를 늦춰줄 뿐 발병과 진행을 막지는 못합니다. 그나마 초기에 복용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과 환자의 고통은 상당합니다. 가족은 먼저 "내 가족이 치매환자다"라는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행상태에 따라 수없이 파괴적인 상황을 맞게 됩니다. 거기다 사회적 인식의 부족과 국가적 대책의 미비로 아무 도움없이 환자에 매달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매환자 보호자를 상담해보면, 불가능한 케어를 하느라 몸도 마음도 엉망이 된 상태에서 그나마 시설에 모시는 것조차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엄청난 시간적 물질적 비용을 지불합니다. 또 환자의 치매상태에 대해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 환자는, 비전문가의 케어를 받는 탓에 낙상, 사고, 욕창발생 등의 위험에 노출되고, 약을 제 시간에 못 먹는다거나 영양섭취가 부족해서 2차적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치매진행정도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서 결국 전문적 케어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현재 치매정책으로는 먼저 상태에 대해 요양등급 심사를 받고, 5등급 이상을 받게 되면 방문간호, 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요양시설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혼자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요양병원에서는 다른 질환과 같은 의료보험기준, 즉 본인부담금 20%를 적용받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간병비는 100% 본인부담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하여 요양병원 입원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매월 100~140만원 정도입니다.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80~90노인도 흔하고, 그들 중 상당수가 치매를 갖고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노인의 자녀들도 이미 현역에서 은퇴해서, 이제 겨우 사회에 진출한 손자손녀가 월 100만원이 넘는 병원비를 부담해야 하는 케이스도 봅니다. 병원에 모시지 못하면 일대일로 케어를 해야 하니 가족 중 한 명은 생업과 일상을 포기해야 합니다. 치매환자가 있으면 그 가족의 미래는 불투명해집니다.

그런 상황을 매일매일 접하는 저로서는 이번 문재인의 치매공약이 정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치매환자가 있을 때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그 가족의 미래에 영향을 줄 정도입니다. 더우기 몇 년이 될 지 모를 투병생활이라 가족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그런 면에서 치매환자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치매정책에서는 초기환자에 대한 혜택이 거의 없습니다. 치매는 초기에 진행을 늦추지 않으면 이후 예후가 극히 불량하고, 사회적 비용도 더 많이 듭니다. 



제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치매환자는 가족이 케어할 수 있는 단순한 노인이 아닙니다. 전문기관과 전문인력의 케어를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전문의료시설에 있어야 마땅한 환자가 시설부족과 비용부담 때문에 가족의 손에 맡겨져 모두의 짐이 되고, 심지어는 가정이 파괴되는 지경까지 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치매지원센터가 늘어나면 필요한 인력도 많아져서 실업해소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현재 요양시설에서는 "치매 정도는 심하나 신체적으로는 건강하여 혼자 자유로이 돌아다니는 환자" "폭력성이 심하여 간병인과 주변환자에 피해를 주는 환자"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고 그로 인해 가장 시설수용이 필요한 이런 케이스의 환자들이 오히려 기피대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문적 지원시설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치매환자를 모시고 사는 게 업이라서겠지만, 저는 사실 이 공약 하나만으로도 문재인이 대통령이 돼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출처:권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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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대표, 신영복 선생 1주기 추도식 추도사 

시간: 2017년 1월15일(일) 15시, 장소: 성공회대 성미가엘 성당

 

제가 신영복 선생님을 처음 뵌 것은 다른 분들처럼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책을 통해서입니다. 글이 어찌나 맑고, 향기로운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에 선생님의 서예작품들을 보거든요. 직접 뵙고 말씀도 듣고 했는데 늘 똑같은 향기가 났습니다. 춘란같은 거룩한 향기였습니다. 1998년 무렵에 부산민주공원이 조성됐는데 그때 제가 부산민주공원 설계공모 심사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민주공원 속에 기념조형물과 결합된 부산 민주항쟁 기념관이 들어섰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민주공원 표지석 글씨 그리고 기념관의 벽면에 걸린 부산민주항쟁기념관 아주 큰 글씨는 정말 아주 기쁘게 그렇게 써 주셨습니다.  

참여정부 때 신영복 선생님은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은 신영복 선생님을 아주 존경하셨습니다. 취임 초에 신영복 선생님을 관저로 초청했는데 그때 신영복 선생님이 ‘춘풍추상’ 글씨를 써 주셨습니다. 대인 춘풍 지기 추상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관대하고 자기를 대할 때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권 초라 아주 기세가 올라있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정말 참 적절한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퇴임 무렵에 퇴임 직전에 또 글을 하나 주셨는데 그때는 ‘우공이산’ 글씨를 주셨습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은 정권재창출에 실패하고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의 평가도 바닥으로 떨어져 있어서 정치의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참 허망하다 정치라는 것이, 그렇게 신영복 선생님이 '우공이산'이라는 것으로, 어떻게 한사람만의 힘으로 세상을 다 바꾸려드느냐. 앞으로 계속해 나가면 근래 세상이 바뀔 것이다.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선생님은 글씨를 하나 주신다고, 그 상황에 그 순간에 상대방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격려가 되는 그런 말씀을 그런 글씨들을 써주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우공이산’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퇴임 후에 ‘노공이산’을 자신의 아이디로 사용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대선 때 사람이 먼저다. 슬로건으로 썼더니 선생님이 사람이 먼저다 글씨로 써서 보내주셨습니다. 지난번 대선 내내 사용을 했는데 제가 결국 패배하고 선생님 뵀을 때 너무 송구하다고 죄송스러워 하니까. 그때는 다들 맨붕을 이야기 할 때인데, 그때 선생님께서는 “무슨 말이야 너무 잘했어 우리 한국 같은 이런 아주 압도적인 보수적인 지형 속에서 짧은 기간에 그렇게 많은 득표를 했으니까. 이긴 것이나 진배없어. 그대로 그냥 변함없이 쭈욱 나가면 다음에는 꼭 이길 거야.” 그렇게 말 해주셨습니다. 

그 뒤에 처음처럼 글씨를 보내주셨습니다. 표구까지 하셔서, 선생님의 대표작이죠. ‘처음으로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는 새싹처럼’ 그 글씨가 담긴 새 작품이었습니다. 저에게 초심 잃지 말고 그대로 노력해라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러고 얼마 뒤에 한번 만나자, 그래서 효자동에 있는 추어탕 집에서 선생님을 뵀는데 그때 지인 몇 분과 함께 나오셨습니다. 아주 놀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상 바꾸는 일, 또는 정권교체 뒤에서 그냥 조용하게 돕는 일을 했는데 이제는 절박해졌다. 앞으로는 정말 나서서 열심히 활동하겠다. 어떻게 나서서 활동할 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들과 다 함께 밴드를 만들어서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공연도하고, 강연도하고 그럼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겠나. 그렇게 젊은 사람들 만나서 투표하게끔 하는 아까 박경태 교수님 말씀하신, 돕는다 그 얘기입니다. 박경태 교수님은 신영복 선생님 가셨지만 그 돕는다 활동 보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신 선생님이 밴드와 결합해서 활동하는 모습 보지 못하게 된 것이 저로서는 못내 아쉽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우리 더불어 민주당의 더불어 당명을 주려고 하셨습니다. 아마 그렇게 말씀 대충 짐작하시겠지만, 우리 더불어 민주당의 당명 ‘더불어’ 우리 손혜원 위원장이 함께 결정을 해주셨는데, 선생님의 ‘더불어 숲’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요즘 더불어 민주당이 그런대로 꽤 잘하고 있는 것이 ‘더불어’라는 이름 덕분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혼자서는 약하고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하면 강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요즘 촛불집회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촛불 하나하나는 가냘프지만, 많은 촛불이 모이면 세상을 바꾸는 도도한 힘이 됩니다. 그렇게 선생님 뜻대로 많은 촛불들과 함께 더불어 정권교체하고 세상을 꼭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2주기 추모식 때는 선생님이 뜻하셨던 말씀하셨던 늘 강조하셨던 ‘더불어 숲’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편히 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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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게이트· 헌재심판· 개헌정국전망 

Ⓠ김옥조 광남일보 편집국장

처음부터 센 질문 할랍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있어서는 안 될 사건. 국민들에게 큰 실망 안겨주었다. 분노까지 일으켜. 대외적으로 국제적 망신 초래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기성정치권 모두의 책임일 것이다. 특히나 지난 대선에서 호남의 압도적 지지 받고도 박근혜 집권 막지 못한 민주당과 당시 후보로서 책임이 없지 않다고 본다. 더욱 정권교체 목소리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문대표는 어떻게 생각하나. 

❍문재인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많은 국민들이 특히 여기 호남에서 정말 기적 같은 그런 많은 지지를 모아주셨는데 제가 그 선거에서 이기지 못한 때문에 오늘날 이런 국민들이 많은 고통 겪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송구스러움을 느낍니다. 그런 만큼 저는 이번 대선을 더더욱 절박한 심정으로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두 번 다시 실패없다. 한 번 더 문재인 손 잡아주시면 정권교체 꼭 해내고 그 힘으로 대한민국을 좀 제대로 정상적이고 상식의 나라로 만들어보겠다, 이런 아 주 굳은 결의 가지고 있습니다.

 

Ⓠ송형일 연합뉴스 취재국장

지난 연말 그리고 연초, 촛불민심, 촛불혁명, 이것은 5월 광주 정신과도 맞닿아있다고 저희들 생각해. 문전대표께서 생각하는 광주정신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요. 아울러서 최근에 전일빌딩 총탄 관련일이라든지 정부문건 해지되면서 당시 밝혀지지 않았던 5.18발포나 진상요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차기에 혹 집권하신다면 대선공약으로 5.18진상규명을 밝힐 의지가 있으신지 이번 기회에 밝혀주심 좋겠다.

❍문재인

예, 우리 국민 모두는 광주 5.18에 대해서 많은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5월 항쟁이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뿌리이고 민주주의 정신입니다. 80년대 5공 군부독재 정권 아래서 대한민국 각 지역에 민주화운동은 모두 광주에 대한 부재의식, 그때 우리가 광주에서 우리 가 무엇을 하고 있었나, 그때 우리가 어떻게 광주를 고립되게 만들었고, 외롭게 만들었나, 하는 반성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5월 항쟁이 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때 국민들은 대통령 직선제 쟁취한 위대한 승리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정치가 실패하는 바람에 6월 항쟁 역시 미완의 혁명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독재유산, 그리고 독재유산의 뿌리에 닿아있는 친일잔재들을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적폐들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촛불혁명을 완성시켜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5월 광주의 정신을 완성시키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전일빌딩 헬기소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국과수의 감정결과 확인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아직도 우리가 광주항쟁에 대해서 밝혀내지 못한 앞으로 규명해야 될 그런 진실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직도 광주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책임 있는 사람들이 책임 인정하지 않고 사실 은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들어설 제3기 민주정부는 이 광주의 진실을 제대로 밝혀내고 또 책임을 묻고, 피해 입은 분들에게 제대로 보상하고, 광주정신을 앞으로 계속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태 무등일보 논설주간 

헌법재판소가 탄핵, 박근혜 탄핵심판 속도. 심리 줄이거나 증인축소 내지는 탄핵결정이 빨라질 것으로 보는데 탄핵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최종결정 시기가 2월초 5월 중순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보는지 의견 묻는다.

❍문재인 

헌재는 다른 결정을 할 것이라고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헌재의 결정은 탄핵을 인용하는 그 결정밖에 없습니다. 탄핵사유가 차고 넘칩니다. 지금 많은 탄핵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만 인용돼도 그것은 뭐 탄핵을 여러 번해도 남을 만큼 무겁습니다. 근래 밝혀진 문화예술인들의 블랙리스트, 이거 하나만 해도 대통령은 열 번 도 더 탄핵되어야 마땅합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는 것 외에 다른 결정하리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탄핵결정 시기도 저는 상당히 빠르리라고 생각합니다. 늦어도 2월말 또는 3월 초면 충분히 결정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검찰수사에 의해서 그리고 또 최근에 특검수사에 의해서 또는 많은 언론들의 추적보도에 의해서 이미 탄핵결정을 내릴 만큼 충분히 탄핵사유들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거쳐야할 절차들을 안 거칠 수 없지만 늦어도 2월말 3월초면 끝나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다면 다음 대선도 그만큼 성큼 빨라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조기대선에 대해서 이번에는 인수위라는 과정이 없는 그런 대선이기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 제대로 준비되고 검증된 그런 후보가 절실하다라는 말씀 다시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조기대선· 더불어 민주당의 역할·당내 경선 

Ⓠ김삼헌 

민주당 당내 경선이든 야권 내를 통합하든, 완전국민경선제든 결선투표제든 민주당 당 정책위에서도 무조건 백지위임을 하시겠다고 말했다. 대세론도 그렇고 자신감도 그런데서 우러나오는 것 같다. 완전국민제가 되었든 결선 투표제가 되었든 어느 것이 되었든 다 수용할 의사가 있나. 

❍문재인

그렇습니다. 저는 당내 경선 룰이든 또는 당을 넘어서는 통합경선이든 다 당에 백지위임한 상태입니다. 다만 제가 제 나름 바라는 것이 있다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만큼은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한 200만 명 그런 국민들이 우리당의 경선 참여한다면 저는 그것이 또 부유목이 되어서 우리당이 본선에서도 이길 수 있는 아주 좋은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질문자

경선 방식과 맞물려가지고 야권 전체후보의 단일화라든지 제3 지대론이랄지, 빅 텐트론이 거론 되고 있다. 타당 이라든지 국민의 당이라든지 심하게는 반기문 전 총장이라든지 호남하고는 정체성 다른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다. 호남 사람들이 심리적인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 정체성이 합쳐지지 않는 사람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문재인

빅텐트나 제3지대 또는 개헌연대, 어떻게 화장하고, 어떻게 포장하더라도 저는 그것은 정권교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정권의 연장일 뿐이죠. 저는 반기문 총장의 당선은 박근혜 정권의 연장이고 이명박 정권의 부활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호남의 일부 정치인들이 거기에 가담해서 지분이라도 어떤 나눠 받기를 바란다면 저는 그것은 결코 호남 민심이 아니고 호남 민심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호남이 염원하는 것은 정권교체입니다. 정권교체를 위해서 모든 야당정당들 모든 야당정치인들을 힘을 모아라.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실패하지 말고 꼭 정권교체하라는 것이 호남 민심 아니겠습니까.

 

Ⓠ사회자

문재인을 선택해야만 왜 정권교체가 가능한지, 현재 대선과정에서 가장 위협적인 후보는 누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문재인

우선 두 번째 질문 먼저 답변 드리면, 저는 우리당의 후보들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당의 대선 주자들과 함께 경쟁하는 것만 해도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발전한 것이고, 우리당이 그만큼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정치가 빨리 정치가 구정치로 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정치로 나아가야 하는데 지금 우리당의 대선 주자들은 모두다 구정치 만을 뒤에 두고 새로운 정치만 지향해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가장 강력한 위협한적인 경쟁대상으로 당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 내의 그 경쟁자들이 저는 가장 강력하고 위협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좋은 후보들이 왜 문재인인가. 저는 많은 말씀 드릴 수 있지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대청산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대개혁 여기에 대한 의지가 가장 절실하고 그래서 가장 적임자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과거 민주화운동 때부터 인권변호사 활동 지금 정치에 들어와서도 일관되게 세상을 바꾸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변화 개혁 저 문재인이 적임자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실제로 저는 참여 정부 때 많은 개혁을 해보았습니다. 성공한 개혁도 있고, 실패한 개혁도 있고 당대에는 성공한 듯이 보였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되돌아간 개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젠 개혁을 어떻게 접근해 가야 하는지도 가장 잘 아는 후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준비된 후보입니다. 가장 준비된 후보라는 것이 언제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번 만큼 절실 한 때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조기대선 일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인수위라는 과정이 없습니다. 보통 때는 인수위 두 달 동안 정책을 정리하고 정책의 로드맵을 만들고 총리 이하내각을 구성하고 대통령 산하 각종위원회를 비롯한 정부를 구성하고 또 청와대 비서실을 짜고 이렇게 아주 광범위한 인적진용을 짤 준비기간이 있는데 이번에는 준비기간이 없습니다.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는 그 순간 곧장 대통령 직을 수행해야 합니다. 사전에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상당기간동안 국정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5년 임기를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준비된 후보가 정말 절실한데 저는 저만큼 준비된 후보가 없다고 그렇게 자부합니다. 

세 번째로 저는 검증이 끝났습니다. 저는 참여정부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검증을 받았고, 또 언론이나 또는 권력기관 으로부터 뒷조사도 많이 당했지만 털어도 털어도 먼지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청렴하고 정직하고 깨끗하다 저를 반대하는 사람도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검증이 끝난 후보 일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부정부패 척결이나 정경유착의 청산에도 가장 적임자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추가 하자면 우리지역의 입장에서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철학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국가균형 발전 지방분권 이런 거 서울에서는 지역이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에서는 지방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방 출신이라 하더라도 서울에 사는 분들의 눈에는 지방이 보이지 않습니다.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과 제가 과거 국가균형과 지방분권을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로 삼았던 것은 바로 우리가 지방사람 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에 살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지방이 망한다. 라는 그런 절실한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후보라고 저는 자부하며 그래서 가장 적임자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정권교체와 호남민심에 향배 

Ⓠ김영태 논설주간 

호남 반문 정서가 많아 대표가 고생이 많았다. 희석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 알고 있다. 손을 다시 잡아주면 다시는 광주의 손을, 호남의 손을 놓지 않는다는 말을 할 정도였다. 이명박 박근혜 거치면서 또한 호남이 극심한 홀대를 받고 있다. 반문 정서, 호남 소외론 어떻게 풀어나갈지 복안을 가지고 있나. 

❍문재인

참여정부는 호남의 절대적인지지 속에서 출범했습니다. 호남이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어 주고, 참여정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 호남의 지지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참여정부가 호남의 삶을 얼마나 근본적으로 이렇게 바꾸어 놓았는가. 또 호남에 어떤 홀대 소외 차별 상실감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치유했는가.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희가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답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참여정부만 아니라 당시 김대중 정부를 포함해서 민주정부 10년을 놓고 본다하더라도 민주정부 10년이 우리 호남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호남을 홀대했다. 특히 인사에서 의도적인 차별을 했다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은 워낙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잠시의 이야기로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지금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오히려 참여정부 때 호남의 인재들이 가장 많이 등용되었던 그런 정부였습니다. 장차관에서 호남이 차지하는 비율이 오히려 김대중 정부 때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냥 숫자만 하는 것이 아입니다.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국정원장, 국세청장, 예산기획장관 아주 권력 부처, 힘 있는 부처의 장관들을 호남이 많이 맡았습니다. 

국가의전 서열 10위권 가운데 대여섯명은 항상 호남이었습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5부요인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이 5부 요인만 살펴보더라도 대통령은 영남이었지만, 국회의장 참여정부 동안에 두 분이 배출되었는데 두 분이 다 호남이었습니다. 대법원장 딱 1명 임명했는데 그 한명이 호남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장 딱 1명 임명했는데 그 한명이 호남이었습니다. 국무총리는 4분 임명했는데 4분 가운데 두 분이 호남이었습니다. 이렇게 5부요인을 놓고 보더라도 대통령과 국무총리 내정 받은 두 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호남이었습니다. 

그러면 김대중 정부 때는 어떻게 했느냐. 김대중 정부 때는 거꾸로 헌법재판소장 딱 한분 계셨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당신이 호남이시기 때문에 다른 중요한 직책들은 탕평을 위해서 다른 지역에 내어주는 그런 인사 정책을 하셨고, 참여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당신이 영남이었기 때문에 거꾸로 호남을 더 중요한 파트너로 그렇게 여기는 인사정책을 했던 것입니다. 인사홀대 차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도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저도 당연히 호남을 가장 중요한 파트너의 하나로 여기면서 손잡고 이렇게 함께 국정을 해 나갈 것입니다.  

아까 우리 호남의 소외 이 부분들을 사실은 박정희 체제가 남긴 적폐입니다. 박정희 체제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새누리당 정권은 일관되게 경북 축을 중심으로 한 불균형 성장전략을 취해왔습니다. 그 바람에 호남은 늘 소외되고 홀대되어 온 것이죠. 그래서 참여정부가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국정 제1목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5년, 10년으로 그 오랜 불균형의 적폐가 하루아침에 해결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10년이 아니라 정말로 20년 30년 정말 이렇게 계속 가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앞으로 대통령이 된다면 저는 어제도 새시대의 첫차가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새시대의 첫차를 강조하는 이유는 앞으로 2호차, 3호차, 4호차 계속 이어지게 돼서 정말 계속되는 민주정부가 이렇게 들어서야 호남의 소외 홀대, 호남 삶을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호남이 다시한번 저의 손을 잡아 주신다면 저는 이번에는 절대로 호남의 손을 놓지 않고, 그 힘으로 대한민국을 어느 지역 도서도 차별받지 않는 그런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김삼헌

대북 송금 특검 꼭 했어야만 했는가. 변명이 아닌 왜 했어야만 했는가 설명해 달라. 

❍문재인

대북 송금 특검 때문에 그 사건이 수사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뜻밖에 많은 거 같습니다. 대북송금 특검은 수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선택이 아니라 수사는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그 수사를 특검에 맡기느냐. 안 그러면 검찰이 하게 하느냐의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명분상으로는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 맞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 이후에 검찰수사로 가게 되는데 또 검찰의 수사는 제대로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가 어떻게 더 번져나갈지 하는 것이 또 걱정이었습니다.  

반면에 특검은 대북송금 과정의 위법성으로만 수사 대상이 한정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청와대 내에서도 찬반이 나뉘었고, 국무회의에서도 찬반이 나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에 특검을 받아들일 경우의 대국민성명서, 또 특검을 받지 들이지 않을 경우의 대국민성명서 두 가지를 다 준비해서 국무회의에 들어갔다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결국은 특검을 받아들이는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그 결정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의 수사로 갔을 경우에 어떤 걱정이 있었냐. 라는 부분에 제가 지금 충분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까지 다 감안한 그런 고심의 결정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대북송금 특검을 통해서 노무현 정부가 국민의 정부의 햇볕정책을 부정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참여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더 계승해서 더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초기의 대북송금 건 때문에 이게 햇볕정책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상심을 많이 하셨다가 나중에 이 참여정부가 햇볕정책을 더 계승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시고 마음을 푸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북송금 특검 때문에 당시에 호남민심에 상처를 많이 드렸고, 그 상처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 압니다. 우리 측의 지지자들 가운데서도 상처받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북송금 특검이 아닌 검찰에 수사로 간 것이 더 나았다는 보장도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형일

문 전 대표님을 비판하는 내용 중 하나가 패권정치를 한다. 더 심한 말로 패거리 정치를 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최근에 이런 조기대선 과정에서도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께서 특정 정당 또는 반대 정당 반대 의원들한테의 문자테러 익히 알려진 바 있고, 18원 후원금 보내시는 지지자도 적지 않았고요. 문재인=패권정치라는 오명 아닌 오명을 듣고 계신데 이것의 원인 무엇인지, 이말 왜 나온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 말에 본인이 일정 부분 인정하신다고 하면 해소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패권정치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이것에 대한 답을 안 해주셔도 되겠지만, 나름대로 패권정치라는 이유로 실책,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받아주신다고 하면 이 문제가 어디서 나왔는가, 그 부분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재인

우리 당이 지난 총선 때 호남으로부터 아주 호된 회초리를 맞아 이것이 우리당에게는 아주 좋은 약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당 아주 건강해졌습니다. 제1당이 되기도 했고, 전국정당이 되기도 했고, 지금은 정권교체의 중심은 역시 민주당이다라고 국민들에게 기대를 주고 있습니다. 당원들이 자부심을 갖는 그런 정당이 되었습니다. 호남에서 그렇게 호되게 회초리를 쳐주신 것이 우리당을 그만큼 성장시켜 주었다고 생각하고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패권주의라는 말은 과거에 친노패권이라고 하다가, 이제는 제가 후보가 되니 친문패권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패권을 추구했다고 혹시 믿으십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당내 패권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후보로서 선출되고 난 이후에도 그 후보는 국민경선으로 선출이 되었고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도 당 내에서는 쫓겨날 뻔 했습니다. 대통령 할 동안에도 열린우리당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항상 당 내의 소수파였습니다.  

제가 당대표할 때 맨날 흔들려서 다들 딱해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당대표할 때 패권을 휘둘렀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패권주의라는 말은 그냥 제가 후보니까, 제가 가장 앞서가니까, 저를 공격하는, 저를 가두려는 그런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리가가 배타적이어서는 안 되고 확장해야지요. 우리가 진보 층의 지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중도를 넘어 적어도 합리적인 보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더욱 확장력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확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늘 저희가 겸허하게 비판을 받아들이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당대표 할 동안에도 많은 영입자들을 보여드렸는데 그분들은 정치와는 거리를 둔 분들이고 또 과거처럼 민주화 운동권 출신이라든지 시민운동 출신도 아닙니다. 자기 생활 영역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해 온 분들. 그런 분들 영입했고 그 분들이 지금도 국회의원이 되서 아주 맹활약하고 있고 우리당을 국민들에게 지지받는 정당으로 그렇게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 때의 보여드렸던 영입은 제가 단언컨대 맛보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대선과정동안 훨씬 더 폭넓은 영입들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또는 친문이라는 사람이 패권을 추구하면서 갇혀 있는 세력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옥조

지난해 4월 충장로 발언이 조기대선을 앞두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지지받지 못하면 정계 은퇴하거나 대선 불출마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호남의 지지가 그 만큼 절박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만, 일부에서는 “무슨 소리냐, 호남이 볼모냐, 협박하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호남 민심은 민주당이 주머니에 담아놓은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재인

저는 지금도 똑같은 심정인데요. 호남의 지지 없이 어떻게 정권교체가 가능하겠습니까. 호남의 지지 없이 어떻게 제가 야권의 대표 선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정권교체를 위해서도 제가 야권의 대표 선수가 되기 위해서도 호남의 지지는 아주 간절합니다. 그래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그때 선거 때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혹시 그 표현이 서툴러서 이런 저런 오해가 생겼다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호남의 지지를 꼭 받고 싶다는 저의 어떤 간절한 뜻, 지난번 대선 때 호남이 그렇게 기적처럼 많은 지지를 모아줬는데도 이루지 못했던, 그로 인해서 많은 호남민들에게 드린 상처 상실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야말로 다시 한 번 더 호남의 지지를 받아서 그런 부분을 이뤄내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만큼은 호남에서도 인정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문재인의 국가적 비전과 리더십 탐색 

Ⓠ김삼헌

역대 정부를 보면 대통령 본인만 깨끗하다고 농단과 비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문재인이 되면 친문세력들의 농단이 우려된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현재 주변 관리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리고 지금 비선이라고 하면 누구인지 어떤 그룹인지 말씀 주십시오.  

❍문재인

우선은 비선은 제 아내 말고는 비선이 없습니다.(폭소) 아직은 캠프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촛불정국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다른 후보 다른 대선주자들보다 앞서서 캠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다는 생각 때문에 아직 안하고 있는데 아마 캠프 구성한 모습을 보면 그동안 친문이라고 일컬었던 분들은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을 아마 보시게 될 것입니다. 어제 포럼광주도 제가 직접 구성에 관여하지 않았는데 제가 바람이 있었다면 과거부터 늘 함께 저를 도왔던 분들이 중심이 아니라 새로운 분들로 구성되기를 바랐는데, 어제 포럼광주에 가니까 정말 새로운 분들이 대표단이 되고 이렇게 이끌어 가는 모습을 보여 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정책공간 국민성장이라는 싱크탱크가 출범을 했는데 거기도 내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번 대선 때부터 함께 해왔던 전문가들은 아주 소수고 이번에 새롭게 중도보수 또는 소장파까지 새롭게 참여한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앞으로 제가 당의 후보가 되고 나면 그때는 아예 당선대위가 꾸려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친문 이런 소리도 듣지 않게 되겠습니다만 경선과정에서도 그렇게 친문에 갇힌 세력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옥조

탄핵 정국 안에서 나라 안팎이 시끄럽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 위협과 트럼프 선제타격설 일본의 외교군사적 압박 등 한반도가 위기국면에 처해있는데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트럼프나 시진핑, 아베, 김정은과 어떻게 담판을 지을 것인지? 일자리 공약은 매일 공약을 밝히고 계시는데 부산에 가셔서 4~5조원 들여서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셈나는 공약이지요. 호남을 위해서 어떤 공약 준비 중이신지 언제 발표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우선 외교부분은 정말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도 당당하게 국익을 중심으로 외교에 나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 입니다. 특히 한반도 문제만큼은 우리가 주인이다. 그런 만큼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라는 입장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주도해나갈 수 있어야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 이런 우방국으로부터 우리가 더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한미 간의 통상 문제를 비롯한 또는 주한미군방위분담문제 협상, 이런 문제들이 대두될 때도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 국익을 지켜내는 그런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남 공약은 어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은 저는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 중에 하나로 혁신도시를 만들었는데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지금 나주 혁신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당시 공기업 중 가장 크고 연관효과가 많은 한전을 내려 보냈기 때문이다. 당시 한전은 한전을 제외한 나머지 공기업 공공기관을 모두 합친 것 보다 오히려 규모가 더 컸습니다. 우리 광주전남이 많이 뒤쳐져 있다, 낙후돼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호남 쪽에 가장 큰 공기업 내려 보낸 것입니다. 공기업 내려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종사하는 직원들의 가족까지 다 내려와야 합니다. 지금 30%가 채 안됩니다. 가족들이 내려온 비율이. 그래서 보다 제대로 정주조건을 잘 갖춰서 가족들까지 다함께 내려오게 만들고, 나아가서 공기업의 이전에 그치지 않고 거기와 관련되는 공공연구소, 민간연구소, 민간 기업들까지 다 그쪽으로 모아서 대단지 에너지 클러스터, 또는 에너지밸리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려 합니다. 원래 혁신도시를 만든 것이 그런 취지였는데 이명박 정부 이후에 혁신도시 사업이 지지부진해지고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저는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을 전개해서 혁신도시를 당초의 계획대로 인구 수 만 명 이상의 자족적인도시로 그렇게 발전 시켜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전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에너지사업에 대해서 서남해안 쪽에 대단지 해상풍력발전 단지를 건설해서 한전이 그 신재생 에너지까지도 함께 아우르는 대한민국 에너지의 메카로 나주 혁신도시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광주의 경우에 아시아문화전당 시설 자체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대단히 훌륭하게 건설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안에 콘텐츠가 없습니다. 콘텐츠를 제대로 채워나가면 역시 앞으로 문화산업의 중추로서 광주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에 더해서 광주는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더해서 미래형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이렇게 광주시의 가장 큰 실행 목표로 삼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함께 전남은 농생명산업의 중심으로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송형일

10월 달에 쌀 수매할 때 선급금을 미리 지급받습니다. 올해는 유독 미리 줬던 금액보다 현지 시세가 떨어져서 농민들이 받아야 하는 선급금을 토해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농민을 중심으로 굉장히 불만이 큽니다. 농민들이 이 돈을 속된 말로 토해내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주시고요. 아울러서 쌀값이 산지시세 기준으로 30년 전 가격과 비슷할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근본적으로 추락하는 쌀값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재인

우리가 제일 답답한 문제가 쌀값 문제이지요. 제가 가장 책임감을 많이 느끼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난번 대선 때 산지의 쌀 80kg 가격이 17만 원 선이었습니다. 그때 저와 박근혜 후보가 농민대회에 참석해서 똑같이 그것을 21만 원 선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통적으로 공약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그 공약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파기했습니다. 올라가기는커녕 점점 더 떨어져서 쌀값이 15만 원 선까지 떨어졌을 때 백남기 농민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15만 원 선까지 떨어졌을 때 농민들이 정말 못 살겠다. 공약 지켜라. 대책 마련해 달라하고 거리에 나섰는데, 정부는 그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살인적인 물대포로 진압을 했던 것이지요. 

그 이후에 작년에 대풍 때문에 더 떨어져서 심지어는 11만 원 선까지 떨어진 지역도 있었는데 근래에 반등해서 이제는 13만 원 정도 선까지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상태대로는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수요보다 생산이 많습니다. 남는 과잉 부분이 늘 재고로 보관되는데 해마다 재고 쌀의 보관비용만 6천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하듯이 농업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봐서 계속해서 논을 줄여나가는 정책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는 우리가 식량 주권을 잃게 되고 언젠가 세계적인 기상재해 같은 것이 발생해서 식량을 수출하던 나라들이 식량을 수출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엄청난 식량난을 겪게 됩니다. 그때는 식량이 무기가 됩니다. 

우리 농업은 우리가 반드시 식량 주권이라는 차원에서 어찌 보면 식량 안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합니다. 사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이게 남북관계가 풀리는 것입니다. 과거의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처럼 남는 쌀을 북한에 수재 같은 것이 생기면 인도적인 지원하기도 하고, 또 나머지 부분은 북한의 지하광물과 서로 교환하면 이것은 우리도 좋고 북한도 좋고, 북한의 지하광물을 우리가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는 그런 해법들을 다음 정부에서 저는 독려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처:문재인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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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은 마지막 인터뷰에서 자신이 정말 이루고 싶었던 것은 ‘민주주의의 진보’였다고 밝혔다.


김형아 교수(이하 김)_ 대통령님의 탈권위주의 정치 리더십이 정부 구조나 한국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까?

노무현 대통령_ 그런 부분을 저는 가장 회의적으로 봅니다. 사실 저는 내가 대통령이 된 것 자체를 하나의 진보, 역사적 진보의 중요한 사건이자 기적으로 여깁니다. (…) 돌아보면 저는 무엇이 진보인지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요즘 하는 생각은 ‘대통령은 어떤 일을 하는가’ ‘리더는 역사의 진보를 만들기 위해 어떤 일을 하는가’입니다.


김_ 남북 분단이라는 조건 아래에서 보수 지배의 역사를 넘어 진보 측 리더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회의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어떤 차이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_ 제가 정말 이루고 싶었던 것은 ‘민주주의의 진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많은 진보를 이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권력층의 자기통제와 법의 지배가 문화로 자리 잡기를 바랐습니다. (…) 많은 사람은 독단적 권력에 의한 정치 대신 규칙과 상식에 의한 정치가 사회적 문화로 자리 잡았으므로 과거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탈권위주의는 정확히 그런 것을 의미해야 하지만, 저는 얼마나 많은 진보가 이뤄졌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아주 적은 사회적 균형만 존재할 뿐, 그조차 거의 진보하지 않은 듯합니다.


김_ 그것은 대통령님만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모든 한국인이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노무현 대통령_ 양쪽 모두라고 생각합니다.


김_ 저는 어느 누구도 한 대통령의 임기 5년 동안 권위주의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보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_ 그것은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사회의 공정성이나 균형 측면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거의 발전이 없었습니다. (…) 저는 민주주의란 통합의 시스템이며, 그 안에서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고, 토론과 경쟁 혹은 투쟁을 통해 사회통합이 이뤄지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훌륭하다고 여겼습니다. 저의 정치인생 전 기간에 걸쳐 이러한 정치적 가치를 가장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이러한 가치는 지역감정이라는 형태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 경력을 훼손하면서까지 지역감정을 조금이라도 없애기 위해 계속 싸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열린우리당 창당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한국 정치는 완전히 옛날의 지역대결 구조로 돌아갔습니다. (…) 그래서 매우 실망했으며, 제 임기 동안 민주주의가 얼마나 진보했는지 의심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성취가 없었습니다.


김_ 대통령님을 인터뷰하고 싶었던 이유는, 주로 대통령님의 임기 동안 한국사회와 외국에서의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에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외국에서는 한국 민주주의에 많은 진보가 있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모든 학자가 한국 민주주의를 위기라고 말합니다.

노무현 대통령_ 저도 그 점에 대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민주주의 발전의 목표치가 너무 높았던 것일 수 있겠죠. 보수들은 실제로 위기를 느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니라 보수적 가치와 기득권에 대한 위기감. 그들은 보수주의가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피해를 받았다고 여길 것입니다. 보수적 가치가 위기에 직면했고, 그래서 그들의 기득권이 위협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득권에 대한 위협은 진보적 이데올로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진보로 인한 사회의 투명성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좌파 때문에 위협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


저는 진보진영이 세 가지 중요한 중첩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진보진영이 자신들의 능력을 벗어난 목표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내부적 경쟁, 매우 적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제가 중도실용주의의 요청에 광범위하게 응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엄청나게 후퇴한 것은 아니었고, 자유무역협정(FTA)을 받아들이는 정도였습니다. (…)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결합하면서 저에 대한 불만이 커갔습니다. 불만은 반드시 제 책임으로 설명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2007년 대선 패배의 책임을 제 리더십의 결점으로 돌렸습니다. (…)


한 나라에서 10년 만에 행정부의 교체가 이뤄지는 것이 저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 대선은 새로운 후보에 대한 평가이지, 전임자에 대한 평가가 아닌데, 두 가지는 자주 혼동되고 있습니다. 진보진영이 저를 경멸하고 모든 책임을 제게 돌리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대북정책이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따르고 확대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2007년 10월 9일 방북을 마치고 돌아온 노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 내외를 초청해 방북 결과를 설명했다.


김_ 왜 진보진영이 대통령님을 경멸하나요?

노무현 대통령_ 제가 방금 세 가지 요소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저에 대한 진보진영의 부정적 평가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 요인이 적대적 분위기를 조성했을 뿐 아니라 대선 패배의 모든 책임을 제게 돌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선의 결과가 재임 중인 대통령에 의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반인이 자신이 느끼는 대로 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학자라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김_ 민주주의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노무현 대통령_ 저는 민주주의의 첫째 요소는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 규칙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의 지배’입니다. 일반인이 법에 복종하는 사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를 말합니다. (…) 민주주의란 ‘권력의 자기통제’라는 것입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는 민주주의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은 진보와 결과, 공평한 사회, 사회적 평등의 관점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 중 어느 것도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


제게도 몇 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목표로 했던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피할 수 있었던 몇몇 갈등상황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미디어와의 싸움. 저는 시장에 참여하는 강한 기업들에 힘이 있고, 언론권력은 시장권력과 손잡고 있으며, 정치권력 또한 시장과 현실 속에서 성공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언론의 힘을 제거하고 싶었던 이유입니다. 언론의 벌거벗은 진실을 드러내고 싶었지만, 그것은 제게 벅찬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이루기 힘든 몇 가지 일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통합 정당을 만들려는 시도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 계획은 너무 앞서 나갔고, 범진보진영,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 내부에서도 불만이 나왔습니다. (…) 저의 언론과의 투쟁은 대중을 걱정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국회의 구조는 우호적이지 않았고, 저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부담스러운 투쟁에 연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진보진영)는 결국 심하게 분열됐고, 저는 언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미관계에서 상호 적절한 타협을 해나갔다고 강조했다. 

2002년 12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효순·미선양 추모집회.


노무현 대통령_ 남북관계에서 교류가 상당히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류가 증가하면서 남북 간 긴장은 많이 줄었습니다. 이는 제가 김대중 정부의 정책을 따르고 더욱 확장시켰기 때문입니다. 저의 대북정책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이름을 바꿨는가? 북한이 ‘햇볕’이라는 단어와 그 의미를 불편해 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불편해 하는 이름을 계속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북한은 ‘햇볕’이 자신들이 옷을 벗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정책에 ‘평화와 번영’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남북관계에 대해 특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부시 행정부가 결국 클린턴 대통령이 8년 전 남기고 간 곳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모두 폐기되었는데, 8년이 지난 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 우리는 미국의 관점에서 문제를 다룬 것이 아니라 북·미 관계를 우리 입장에서 중재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10년 동안 우리가 해낸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랐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우리가 올바르게 행동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미국과 불편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비록 의견차이는 많았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미국은 일방적으로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우리 또한 일방적으로 미국에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존중했고, 많은 것이 미국이 원했던 방식으로만 되지는 않았습니다. 용산의 미군부대 재배치가 양자의 입장이 잘 반영된 경우입니다. 우리는 이미 돈을 들였고, 또 남은 비용도 우리가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비용으로 다시 재배치하기를 원했고, 미국으로서는 서울 도심에 부대를 두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양자의 이해가 맞아떨어졌습니다. 제2 보병사단을 남쪽으로 옮긴다는 결정은 저의 정치적 입장과 미국의 전략적 입장이 맞아떨어진 결과였습니다. 양자의 입장은 일치했습니다.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적절한 타협의 결과였습니다. 워싱턴이 전략적 유연성을 제시했을 때, 우리는 동북아시아는 예외가 되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노(No)’라고 말하기에 앞서, 이 문제는 남한정부와 먼저 논의해야 한다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저는 동북아시아 문제에 관하여 [그 합의는] 결정이 일방적으로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남한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며, 적절한 타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개념계획 5029(C o nc e pt Pla n 5029)’를 ‘작전계획 5029(Operations Plan 5029)’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 우리는 분명하게 반대했습니다. (…) 작전계획 5029는 전쟁상황을 위한 것이며, 미국이 지휘권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저는 한국이 전시작전지휘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을 회복하기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처음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결국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2007년 9월 7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김_ 왜 미국이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무현 대통령_ 만약 미국이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한국에서 반미운동이 시작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OPCON으로 돌아가기를 요청했을 때, 미국은 처음에는 반대하다, 나중에 동의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인의 자존심과 연결된 중요한 문제이자 정치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원인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예스(yes)’ 한 것입니다. (…) 작전상황을 우리가 통제하는 것은 남한·북한·중국 사이의 관계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오랜 미해결 과제였는데, 우리가 끝냈습니다. 우리는 모두 완성했습니다.(웃음) 미국은 어떤 부분은 좋아하고 어떤 부분은 싫어했지만, 그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의 입장을 아주 많이 존중했습니다. 갈등은 저와 조지 부시 대통령 사이에 있다기보다 저와 ‘네오콘’ 사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쪽은 합의에 이르렀고, 내가 부시 대통령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됐기 때문에 잘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미국 쪽의 몇몇이 반복적으로 단어를 왜곡했고 변형시켰습니다. 그러한 불평은 미국정부 내부와 주변의 불만에 가득한 네오콘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언론은 그것을 서울과 워싱턴의 갈등인 것처럼 포장해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과 미국 정부 사이에 갈등은 없었습니다. 타협은 순조롭게 만들어졌습니다. 나는 많은 것을 양보했고,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저는 미국이 대사관을 옛 경기여고 자리에 지으려고 했을 때 많은 것을 협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계획은 문화재청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대신 미국이 요구한 용산의 8만평을 승인했습니다. 미국의 체면을 살리기에는 충분한 넓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의 요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심각한 정치적 문제로 떠오른 반환되는 미군기지 지역의 환경오염 문제도 정치적으로 다루기보다 법과 규칙에 따랐습니다. 한·미 간 기존 협정에 따라 그것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했다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갈등이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해결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한국 정부가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김_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것을 수용했다는 말씀이지요? 하지만 이런 노력은 일반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과의 갈등으로 인해 많은 왜곡이 있었던 듯합니다.

노무현 대통령_ 시민단체는 물론 환경부도 오염된 미군기지의 반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결정했습니다. (…)


▎김관진 당시 합참의장과 비비 벨 주한미군 선임장교가 2007년 6월 28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에 합의하고 서명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한 번 닫히면 다시 열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 개성공단은 남한 정부의 전면 폐쇄 결정으로 남한 기업들이 완전히 철수한 상태다.


김_ 미국이 양보한 것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사례는 무엇인가요?

노무현 대통령_ 전략적 유연성과 ‘개념계획 5029’의 폐기를 들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기복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매우 존중했습니다. 대신 우리는 이라크에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김_ 하지만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은 버시바우 (미국) 대사가 이라크 파병에 대해 다르게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경수(대통령 비서)_ 버시바우 대사는 노 전 대통령이 대북정책에서 미국의 유연성을 대가로 이라크에 군대를 보냈다고 하였고, 비록 노 전 대통령의 목표가 미국이 추구한 바와 달랐지만 결국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_ 맞습니다. 버시바우가 그렇게 말했다면 정확합니다. 우리는 미국의 입장을 많이 받아들였고, 우리가 받아야 할 것들을 모두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미관계는 실용적으로 처리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김_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정부와 부시 정부는 많은 갈등을 빚었으며, 대통령께서 네오콘과 특히 심한 갈등을 빚었다고 생각할까요? 왜 그들은 대통령께서 따돌림을 당했다고 생각할까요?

노무현 대통령_ 양국 정부가 타협했을 때, 미국에서 어떤 사람들은 다르게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 내 혹은 정부 주변의 강경파나 네오콘들이 특히 항상 합의된 것과 다르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우파 일간지가 이것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갈등을 부채질했습니다. 우리도 또한 미사일방어체계(MD)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 우리의 입장은 확고했습니다. 반면 한미 양국 정부는 우호적으로 동의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 주변의) 불만족스러운 사람들은 양국 정부의 관계가 나빴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김_ 어제 6자회담이 열렸는데, 회담이 열렸는지조차 모를 정도입니다. 대통령께서 수행했던 역할을 고려할 때,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북미 관계는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고, 버시바우 또한 노무현 정부와 다르게 이명박 정부와는 매우 협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_ 미국이 [이명박 정부에] 매우 만족한다는 사실은 한국이 많은 것을 잃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째, 한국이 현 관계에서 미국과 갈등을 일으킬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해 노무현 정부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은 결국 일치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었겠지만, 미국은 본질적으로 대북 화해정책으로 돌아섰습니다. 북·미관계가 순조로울 때 한국 정부가 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서울이 워싱턴과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욱이 서울은 현재 북·미관계에서 워싱턴을 지지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이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기 때문이고, 미국은 이에 대해 좋게 생각합니다.


▎2007년 10월 4일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손을 맞잡아 들어올리고 있다.


김_ 하지만 북한은 이제 남한을 상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끝나리라고 보십니까?

노무현 대통령_ 북·미관계가 해결되면 남북관계도 해결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가서 남한은 그동안 해왔던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자 한다면 남한은 북한의 요구를 더 많이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결국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겠지만 돌아오는 것은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현재 남북관계가 점점 움츠러들고 있다는 것이 걱정입니다. 남북 간 채널이 하나둘 잇따라 막히고 있습니다. 그중 어떤 것들은 쉽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금강산관광은 쉽게 재개할 수 있습니다. 다른 관광사업들도 회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개성공단 같은 사업은 한 번 닫히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북한은 현재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원인제공을 했든 남북관계는 양쪽 모두의 엄격하고 거친 외교방식으로 인해 빠르게 악화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회복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회복되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정부 간 신뢰가 중요합니다. 개성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남북관계를 불신하고 북한의 태도를 불신한다면 절대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이익을 내는 견고한 회사들은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 북한이 경제를 회복하는 데 실패하거나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이는 남한의 부담이 될 것입니다.


북한의 개방은 한국경제에 가장 이로운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개방했을 때 누가 먼저 기회를 잡을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누구의 기술, 규제, 시스템, 기준, 거래행위들이 북한의 시장을 차지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남한은 북한 시장을 차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그것을 놓칠까 걱정됩니다. (북한의 개방에 대비해) 중국과 한국은 경쟁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북한이 개방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위협은 그 자체가 모든 점에서 우리에게 부담입니다. 어떤 경우든, 남북관계는 순조롭게 풀려가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양쪽이 거칠고 예측할 수 없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_ 무엇이 덜 거친 외교일까요?

노무현 대통령_ 바로 햇볕정책입니다. 문제가 있더라도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고 양보하며 신뢰를 쌓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외교의 열쇠입니다. 적성국에 대한 강경한 외교는… 부시 행정부의 8년 동안의 강경한 외교정책은 실패했습니다. 미국은 강경하게 나왔고, 남은 것은 미국의 리더십 손상, 오직 손실뿐이었습니다. 외교에서는 어떤 거친 것도 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많이 참았고, 신뢰를 쌓기 위해 많은 것을 양보했습니다. 신뢰가 핵심입니다. 남북관계에서 제 목표는 북한이 남한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을 때까지 그들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남북 교류에서 신뢰가 형성돼야 비로소 북한은 남한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을 것입니다. 더욱이, 서로 생명선을 잡는 것과 같은 가스 파이프라인을 북한에 건설하는 것은 신뢰가 있을 때에만 가능할 것입니다. 신뢰를 그 수준까지 쌓는 것이 대북정책에서 저의 목표였습니다. 저는 외교가 그러한 전략적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외교의 상호주의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외교란 이를테면 치고받는 맞대응이나 보복 같은 상호주의 개념에 기반을 둬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결국 상대방의 굴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외교는 분명한 전략적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런 목표가 있었고, 그것이 외교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_ 가스 파이프라인이 북한으로 간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노무현 대통령_ 가스 파이프라인은 러시아에서 시작해 북한을 지나 남한까지 오는 것입니다. (…) 북한이 그 선을 끊는다면 우리에게는 치명적입니다. 반면 우리가 전기 공급을 중단한다면 북한에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양쪽 모두 여전히 전기를 보내고 가스를 받고 있습니다.


김_ 그래서 서로 상대방의 넥타이를 쥐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군요. 거기까지 가는 것이 전략적 목표였다면, 대북정책에서 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_ 10월 4일 남북공동선언의 첫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저는 “평화의 가치가 통일을 앞선다”고 분명하게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평화 우선. 평화 정착은 가능하고, 통일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화는 통일에 앞섭니다. 물론, 결코 통일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 평화를 먼저 구축하고, 그 다음으로 경제와 문화를 통합하는 것이 현실적인 계획일 수 있고, 통일은 목표이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신뢰를 쌓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전시작전통제권(OPCON) 회수를 추구했던 이유이자 ‘개념계획 5029’의 ‘작전계획’으로의 전환과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을 끝까지 반대한 이유입니다. 그런 조치들은 우리가 북한을 침공하거나 체제의 붕괴를 꾀할 의도가 없음을 보여줄 뿐 아니라, 대화가 어떤 지점에 도달하면 우리가 북한에 대한 다른 나라의 공격 시도를 막아줄 수 있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며, 그래서 그것을 조심스럽게 실천했습니다.


김_ 김정일과 개인적 신뢰를 쌓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노무현 대통령_ 김정일은 제게 의심 없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대화할 때 상대방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계산을 가지고 말하는지, 솔직하게 말하는지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정일은 저와 대화할 때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조짐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각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매우 개방적으로.


▎2007년 11월2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ASEAN+3’ 회의에 참석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일본의 후쿠다 전 총리가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다.


김_ 일본인들은 위안부 문제가 핵 위기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한· 관계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노무현 대통령_ 일본의 한계는 국가가 비전과 결정 없이 스킬에 의해서만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 경제력 덕분에 일본은 움직입니다. 국제공동체, 동북아시아 혹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어떠한 미래 비전도 없고, 경제력으로만 국제사회에서 위신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역사적 결정을 내릴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한·일관계는 경제와 기존의 민족주의, 협소한 국가주의의 틀안에서 때때로 갈등을 계속 보여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과 일본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 한국인의 꿈은 “우리도 할 수 있다” “한 번 해보자”와 같은 국가적 자신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조금 속도가 늦춰졌지만 그러한 방식은 아주 오래전 박정희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불을 지핀 이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무대에서는 모두 한국을 칭송합니다. 저는 임기 동안 외교적 업무로 해외에 갈 때마다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한국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국가는 도움을 요청했고, 어떤 나라는 우리가 부유해진 노하우를 배우려 했으며, 또 어떤 나라는 한국의 경제와 민주주의를 일종의 존경심을 가지고 부러움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일본도 부자이기 때문에 좋은 대접을 받지만, 저는 일본이 한국인들과 같은 부러움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대체로 수표를 씀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미래는 무엇인가? 그것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한국인의 자신감은 계속될 것인가? 그것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사회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한국 내부에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의 주장은 한국이 미국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미국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다른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입장은 무엇인가? 저는 유럽 방식을 선호합니다.


▎2002년 12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 당선자가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지지자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김_ 왜 유럽식인가요?

노무현 대통령_ 꿈이 있는 유럽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들은 성공을 위해 미국으로 갔고, 미국이 여전히 기회의 땅이며 세계질서를 주도한다고 여깁니다. 강자의 논리가 끊임없이 성공 신화를 추구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또한 미국이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미국은 모두가 행복을 공유할 수 있는 통합사회로 나아가고 있는가? 미국은 성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조화롭게 살 수 있는 비전이 있는가? 세계 사람들이 모두 미국인들처럼 많이 소비하는 것이 옳은가? 미국은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려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주먹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일방주의가 세계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지 질문하는데 미국은 이에 대해 대답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하는 것이라고는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세금을 줄이고, 시장이 결정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 반면 유럽은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유럽연합(EU)이 하나의 실례입니다. 인류의 공존 혹은 지속가능한 공존사회의 지혜라는 관점에서 볼 때, 유럽은 지구에서 인류의 생존을 지속하기 위한 대안을 열심히 찾으면서 동시에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공존하고 있습니다. (…)


아시아, 특히 동북아에서 한국·중국·일본은 유럽이 추구하는 이슈들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 아시아는 “우리도 미국처럼 부자가 되고 싶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일본은 가장 뚜렷하게 미국에 가까이 가 있습니다. 그들(일본 상대자)은 만날 때마다 항상 ‘자유와 자유시장 이데올로기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을 공동선언이나 보도자료에 포함하자고 제안합니다. (…)


그것이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동북아의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의 문제는 동북아 국가들이 어떻게 함께 번영을 추구할 수 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협력공동체를 만드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앞서 중견국가의 역할에 대해 질문했는데 [그 답은] 9월 19일 선언(다자안보협력체를 만드는 아이디어)에 언급돼 있습니다. 그 선언의 한 문장은 ‘6자회담이 성공하면 그 탄력을 받아 다자안보협의회 혹은 영구적 안보협력체가 동북아 미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설립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한국의 제안으로 포함됐습니다. 저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동북아 시대를 실현하는 것을 우리 정부의 목표로 정했습니다. 참여민주주의, 함께 사는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는 저의 정부정책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다자안보협력체를 설립하는 제안은 제가 구체적인 글의 형식으로 남긴 것입니다. 그 제안은 6자회담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그 단어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동북아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에서 저는 6자회담을 대화의 기반으로 삼으려 했지만 2005년 9월 19일 선언 이후 뒤집어졌는데, 방코델타아시아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2007년까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 우리는 일본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저는 일본의 비전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런 관점에서 아시아의 미래는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국방비용을 늘렸습니다. 국가 재정의 전체적 증가와 비교할 때 국방비 증가는 평균보다 약간 높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마지막 인터뷰에서 ‘권력의 자기통제’와 ‘법의 지배’가 문화로 자리 잡기를 바랐다고 밝혔다. 

취임 직후인 2003년 4월 9일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검사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노 대통령.


김_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정책이었나요?

노무현 대통령_ 그렇습니다.


김_ 그 목표가 무엇이었나요?

노무현 대통령_ 중국과 일본이 헤게모니 다툼을 벌이면 한국은 심각한 곤경에 빠지게 됩니다. 한국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입장이어야 합니다. 한국은 동북아의 평화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주도해야 합니다. 일본과 중국이 군비경쟁을 할 때, 한국이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게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중요한 독립체가 되어야 합니다. 조선 왕조(1392~1897) 말기에 그들은 서로 싸웠고, 그들에게 한국의 의지는 존재하지 않았고, 설사 존재했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똑같은 일이 미래에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선택이 무게가 있어야 합니다.


김_ 이 아이디어는 박정희 대통령이 주장했던 것과 비슷한가요?

노무현 대통령_ 방향은 매우 다릅니다. 대외정책의 영역에서, 저는 적대적 정책을 지지하지 않지만, 한국이 절대 약한 나라가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군사력에 관한 문제에서도. 누군가가 정복하지만 지배하지는 않는 시대에 이미 들어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든,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개체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국방과학에 막대한 투자를 한 이유입니다.


김_ 대통령선거 직전에 반미정책을 강하게 주장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노무현 대통령_ 대선 기간에 말한 것들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이 그렇게 그려냈습니다. 반미주의는 위험하고, 한국이 반미주의에 연루되면 심각한 문제에 빠질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언론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다면 우리가[한국인들이] 반미주의를 채택하면, 그것이 우리를 망칠까?(…)”라고 단지 묻기만 했습니다. 저는 반미 노선을 표방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반미주의자인 것처럼 많은 비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반미주의는 그냥 반미주의일 뿐이다. 왜 그것이 문제인가?”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 외에는 한 번도 반미주의자 입장 같은 것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미선·효순양 사건으로 전국적으로 촛불시위가 벌어졌을 때 이회창[신한국당 대통령 후보]은 거기에 갔습니다.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가지 않았다고 해서 엄청난 조롱을 받았습니다. 조롱은 너무 강력해서 캠프 안에서도 미국을 방문하지 않으면 대선에서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지배적 분위기였고, 국내 언론들 또한 이에 대해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반미주의이기 때문에 미국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항공요금 혹은 비행기 티켓이 없었고, 사실은 미국에 가야 할 일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초대하지 않았고, 그래서 간 적이 없을 뿐입니다.


▎2009년 5월 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고 있다.


김_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에서, 특히 ‘탈권위주의적’ 방식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노무현 정부가 없었다면 무슨 일이 발생했을지 궁금합니다.

노무현 대통령_ 저도 탈권위주의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법의 지배’와 ‘권력의 자기통제’입니다. 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전에 말했듯 저의 승리가 가장 중요한데, 비록 제가 그 중요성을 키우지는 못했지만, 저의 승리가 대중운동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요소들도 있지만, 저의 승리는 대중운동과 선거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선거 참여 캠페인-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연장으로서-의 결합으로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의 중요성을 임기 5년 동안 강조했어야 했는데, 완전하게는 할 수 없었습니다. (…)


김_ 만일 다른 누군가였다면 어땠을까요?

노무현 대통령_ 다른 사람이었다면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웃음) 저는 대선까지는 잘했지만 그 후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시민들의 역량을 계속 동원하고 조직하지 못했습니다. (…) 저의 행정부는 시민들의 조직과 참여에 의해 탄생했으므로 그 역사적 사명을 완수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사명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진보입니다. 민주주의를 더 진전시켰어야 했는데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의 전략적 선택뿐만 아니라 상황적 요소도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 상실감을 느낍니다.


(…) 우리는 혁명의 추동력이 바로 민주주의의 추동력으로 번역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혁명은 권력을 잡자마자 성취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혁명도 체제의 통제권을 얻음으로써 대안적 세상을 건설하는 데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비록 권력이 전복될 수 있고, 권력 또한 뒤이은 권력투쟁과 대중투쟁에 의해 전복될 수 있지만, 더 정확하고 전문적인 권력투쟁은 다음 단계에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권력투쟁은 대중운동의 연장으로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 무엇이 권력의 원천이고, 무엇이 추동력인가? 그리고 권력투쟁을 이끌어가는 능력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답해야 할 시간인 듯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생각하고, 답을 찾고, 연구해야 하는 시간인 듯합니다.


김_ 이제 우리는 철학적 영역으로 들어섰습니다. 무엇이 새로운 권력투쟁의 원천인가? 무엇이 추동력이고, 능력인가? 그 답을 찾으신다면 내년 이맘때쯤 다시 방문하고 싶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관련 

“발전국가 모델에 대한 모든 게 권위주의적 통치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집무 중인 박정희 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_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발전국가론에 관한 몇 가지 책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한국에서, 그리고 몇몇 학자들 사이에서 이 이론은 소위 빠른 성장을 이룬 아시아의 네 마리 용, 국가 주도의 발전 모델을 가리킵니다. 경제와 관련해 우리는 자유시장 시대에 살고 있으며, 국가주도경제는 마치 범죄인 것처럼 다루어집니다. 하지만 국가주도경제조차 필요하다면, 필요한 것이고, 부작용은 부작용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는 국가주도경제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문제는 발전국가 모델에 대한 모든 것이 권위주의적 통치를 하는 국가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제적 성취는 권위주의적 통치국가에서만 가능한 것인가? 그런 국가들에는 또 다른 공통의 요소가 있는가? 이러한 것들은 제게 수수께끼 같은 문제들입니다.


어떤 저자에 따르면, [그리고] 제2공화국(1960년 6월~1961년 5월)의 기록을 읽었는데, 경제개발5개년계획은 이승만 대통령 시기에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대통령이 “이 제안은 공산주의를 하려는 것인가?”라고 질문하면서 그 계획은 중단되었습니다. 그것은 3개년계획으로 변경돼 제2공화국의 장면 내각으로 이전됐습니다. 미국을 방문하면서 그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5·16 쿠데타가 발생하면서 취소되었고, 계획은 다시 수정됐습니다. 자본을 모으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바뀌었지만, 전략과 계획의 내용은 동일하게 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자본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는 [내가 알기로] 조금 다르게 진행했던 듯합니다. 그런데 5·16 군사쿠데타가 없었다면 경제개발5개년계획(1962~1966)이 민주당 체제 아래서 실행될 수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이 점에 대해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관련해 저는 정치가이기 때문에 어떤 쪽이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 또 우리가 대만과는 다른 중화학산업화의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만은 어떠한 가요?


김_ 대만은 매우 심각한 내부갈등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경제에 관련해서는, 한국만큼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_ 문제는 독재가 발전국가와 경제개발과 분리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과 경공업에 집중한 경제발전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우리는 대만과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결과와 관련, 사람들의 삶에 차이가 있나? 이러한 질문의 답을 찾고 싶지만 너무 바쁘고 능력이 없어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


[김형아 - 호주국립대학교 아시아·태평양학과 교수. 한국 정치와 역사 전공. 중앙대를 거쳐 호주국립대에 유학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 받았다. 논문 제목은 ‘박정희의 자립 이데올로기, 1961~1979: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근대화와 민족중흥’. 저서로 <박정희의 양날의 선택: 유신과 중화학공업>(일조각, 2005)이 있다.] - 출처:중앙시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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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시민질문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밝히겠다. 재작년 11월14일에 백남기님이 물대포 맞았다. 11월 15일에 수술이 끝났는데 11월 15일 혼자 오셨다. 수행비서 한분 데리고 오셔가지고. 기자도 한명 없었고 대표님 혼자 오셔서 30분 내내 저 자세로 말씀을 들으셨다. 30분 내내 말씀을 들으시고, 가시면서 정치인들은 보면 금일봉 이라는 걸 전하지 않나. 보통 정치인들은 이렇게 드리는데 대표님은 돌아서셔서 행여나 누가 볼까봐. 돌아서셔서 사모님한테 드리는 것을 봐버렸다. 그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백남기 어르신께 총 5번을 가셨다. 그 뒤로 민주당 대표에서 물러나고 양산 자택으로 내려가시는 길에도 기어이 서울대 병원 들러서 가신 분이다. 전 그걸 증언을 하고 싶었다. 감사하다.


o 문재인

정말로 진심으로 미안하고 송구스러웠던 것이 제가 지난번 대선 패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해도 제가 정말로 아픈데 특히 우리 농업에 대해서는 지난번 대선 당시 우리 쌀 80키로 산지가격이 가격이 17만 원 선 이었습니다. 그것을 저와 박근혜 당시 후보가 21만원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고 그렇게 공약을 했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당선 된 이후에 그냥 나 몰라라 했죠. 그래서 백남기 농민 그 일이 벌어졌을 때는 올라가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이 15만 원 선으로 떨어졌습니다. 농민들이 못살겠다. 못살겠다 하고 거리로 나선 거였는데 그에 대해서 정부가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정말 살인적인 물대포로 그렇게 대응을 한 것이었죠. 저는 그것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마음을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었고요. 그 가격이 지금 더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또 대풍이 돼가지고, 이제는 12만원 어떤 곳은 11만 원 선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우리 농촌 농민들 살려내는 것 그게 또 다음 정부의 중요한 그런 국정 목표의 하나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 포럼광주 출정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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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질문

저는 광주, 전남 60항쟁 기념 사업회라고 올해가 6월 항쟁 30주년이라서 지역에 기념식을 준비하고 있는 조성호다. 아까 얘기하신 백남기 선생님 물대포로 쓰러진 날 구속되었다가 40일간 서울구치소에 있다가 나왔다. 다음날 찾아뵈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광주에 호남에 반문정서 있다고 본다. 그래서 저도 마음이 좋지 않다. 가장 가슴 아픈 공격 오해 내지는 가장 가슴 아픈 공격은 무엇인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그러한 질문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표의 대답을 듣고 싶다. 잘못된 것 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묻는다. 부산 민주화 운동의 중심에서 이끌어 오면서 그쪽에서는 빨갱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활동한 것이 광주의 정신과 맞닿아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 드린다.


o 문재인

사실 뭐 가장 저에 대한 가슴 아픈 공격이 호남 홀대라는 공격이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이렇게 광주 호남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이 일방적이었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는 민주화 운동 내내 살아오면서 늘 광주 호남과 함께 해 왔다고 저 스스로는 생각했거든요. 저는 80년 5월17일 구속되었습니다. 저도 제가 보상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신청한다면 광주 유공자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80년 5월 그 서울역에 수십만 대학생들이 모였을 때 저는 그때 경희대 총학생 대표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말로 민주화를 이루어낼 그 중요한 고비에 많은 대학생들이 서울역에 모여서 노력을 하다가 군대가 출동할 것이라는 소식에 5월15일 대학생들이 다 거기서 철수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가 외롭게 군부와 신군부와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때 광주 그 5월에 그 아픔이 당장 나라를 바꾸어 낼 것처럼 서울역에 모였다가 군출동이 두려워서 그냥 해산해 버린 그때 그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부채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80년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아마 부산의 민주화 운동은 바로 광주를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성당 같은 곳에서 광주 비디오 돌려 보고, 그다음에 해마다 5·18되면 차 한 두 대씩은 대절해서 뜻 있는 사람들 모아서 망월동 묘역 참배하고, 그렇게 그렇게 넓어져 나가다가 적어도 드디어 87년 5월 그 광주 그 기간에는 드디어 부산 가톨릭 센터에서 그 때 노무현 변호사와 제가 광주 비디오 관람전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수만 명의 부산 시민들이 그 광주 비디오를 봤습니다. 그것이 87년 6월 항쟁의 동력으로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87년 6월 항쟁 때 부산이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박종철 열사가 부산 출신이었다는 것에 더해서 그런 우리 광주를 알리려는 노력들 또 광주에 대한 민주시민들의 부채의식들 그런 것들이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광주와 함께 살아왔고 민주화 된 이후에도 부산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하고(우리 민주당 대통령을 지지하고), 또 민주당 깃발을 들고 정치를 하는 것은 부산지역에서는 또 그것이 빨갱이다 전라도다. 그렇게 핍박받는 왕따 당하는 그런 일이었지만 노무현대통령과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와 늘 함께 해 왔기 때문에 광주가 저를 그냥 알아주겠거니 저는 조금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김형석 대표님 말씀해 주셨는데 광주 호남에 아픔을 좀 더 알아달아 제가 그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시민질문

호남홀대, 호남정서에 공감해달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부분적인 정치공세도 있지만 그런 말 들을 때 대표 마음이 아플 것 같은데.....


o 문재인

우선은 우리 호남에 대해서 참 송구스럽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참여정부 5년, 저는 그 앞에 또 김대중 정부 5년 더해서, 과연 민주정부 10년이 우리 호남에 어떤 삶, 호남의 소외, 상실감, 홀대를 근본적으로 바꿨났느냐. 저는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이 송구스럽다. 저는 그에 대한 비판으로 달게 받아 들입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호남 홀대했다. 또는 인사로 홀대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 아닙니다. 아까 김효석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장차관 우리 호남 비율이 역대 어느 정부보다 높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국세청장, 국정원장 국방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이른바 권력기관 힘 있는 부처 장관들을 우리 호남에서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법무부장관 국정원장 검찰총장이 같은 시기에 다 호남이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국가 의전서열이 있거든요. 대통령 1위부터 국회의장 2번 국가 의전서열 10위권 가운데 대 여섯명은 항상 호남이었습니다.

5부요인 함 볼까요.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재소장 국무총리 이렇게 보면요. 참여정부 기간 동안 국회의장이 2명 나왔습니다. 그 두 분 모두 호남이었습니다. 대법원장 1분 임명했습니다. 그 한분이 호남이었습니다. 헌재소장 딱 1분 임명했습니다. 그 한분이 호남이었습니다. 국무총리를 4분을 임명했는데, 4분 가운데 2분이 호남이었습니다. 이렇게 5부요인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 본인과 국무총리 두 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호남이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는 어땠느냐. 김대중 정부 때는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딱 한분 계셨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는 그것이 당연했던 것입니다. 왜냐면 대통령 당신이 호남이셨기 때문에 다른 자리는 탕평으로 다른 지역에 내어드렸던 것이죠.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당신이 영남이었기 때문에 호남을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그런 중요한 자리들을 전부다 호남에 할애하면서 탕평을 도모했습니다. 호남홀대 호남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은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지만 호남홀대 만큼은 아니다. 라는 점은 꼭 좀 다른 분들에게도 꼭 좀 다른 분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


마무리 발언

저는 요즘 왜 문재인이냐. 라는 질문을 언론 인터뷰 이런 것 할 때마다 받습니다. 아니 저도 호남하고 인연이 많습니다. 우리 남평 문씨이기도 하고요. 제가 해남 대흥사에서 고시공부를 했거든요. 해남 대흥사 두류산의 정기로 제가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오늘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해남 대흥사에서 그냥 공부만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주민등록까지 옮겼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해남군 삼산면 주민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정도면 저도 호남 사람 아닙니까. 고맙습니다.

왜 문재인이냐 질문 받으면 제가 그렇게 답한다. 우선은 지금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그런 구시대, 구체제, 적폐들에 대한 대청산,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대개혁에 대한 가장 절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가장 적임자다. 그런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김효석 대표님처럼 가장 잘 준비된 후보다. 또 더해서 저는 검증이 끝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참여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적대적 언론, 또 권력기관으로부터 뒷조사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털어도 털어도 먼지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문재인 깨끗하다, 정직하다, 청렴하다는 사실만큼은 인정합니다. 그러니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정경유착 청산하는 데도 적임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오늘 광주에 가서 좀 더하고 싶은 말씀은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모든 대통령들, 전국적으로 골고루 지지받지 못했습니다. 호남에서 지지받으면 영남에서는 배척했고 영남에서 지지받으면 호남에서 배척했습니다. 이쪽 동네의 축제가 저쪽 동네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야 말로 이렇게 지역을 나누고 편 가르고 그래서 힘이 약한 지역은 소외되고 홀대당하고 차별받고 이거야말로 우리가 청산해야 할 큰 오래된 적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수도권과 지역 상생하고, 지역 간에도 차별과 소외가 없어지는 그리고 모든 지역에서 골고루 지지받는 대통령이 나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 가야될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있는 후보가 저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에서 광주 시민들께서 제 손을 잡아주신다면 저는 광주에서도 지지받고, 부산에서도 지지받고, 더 넓게는 호남에서 지지받고 영남에서 지지받는 그런 최초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특별한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조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나라, 나라다운 나라 만들자는 게 우리 촛불민심이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 만드는 일 우리 광주 시민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앞장서 주시고 저 문재인의 손을 굳게 잡아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이제는 다시는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호남의 손을, 우리 광주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함께 나가겠습니다. 감사하다.

문재인 전 대표 포럼광주 출정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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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대표 부산항만공사(BPA), 한진해운 간담회 인사말 전문>

▶️시간: 2017년01월20일(금) 10시17분

▶️장소: 부산항만공사(부산 중구 충장대로 9번길 46)


반갑습니다. 오늘 서울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늦어서 죄송스럽고요. 와서 보니 오늘 항만공사 이사가 시작되는 날이라고 하는데 또 누가 되는 것이 아닌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따뜻하게 맞아 주셔서 감사드리고, 한진해운은 법정관리 시작되는 그 즈음에 다 뵙기는 했는데 이 어려운 과정에 가운데서 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실은 부산항만 해운업계가 워낙 어려워서 이런 뭐 새해덕담을 나누는 것조차도 좀 미안한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다고 주저앉을 수는 없는 것이고, 새해에는 다시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는 그런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해운, 항만 이 사업은 우리 부산 경제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핵심 기간산업입니다. 통상국가로 계속 발전해 나가고 해양강국으로 발전시켜 나가려면 우리 해운업의 어떤 위상 지켜나가야 하고, 세계 3위인 우리 부산항의 환적항도 잘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면 지난해에 우리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하게 된 그런 여러 가지 처리과정을 보면 참으로 정부의 무능함 무책임에 대해서 정말 한숨이 나오고 분노가 치밉니다. 이 다른 업체들하고 달라서 해운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일어날 물류대란 이런 걸 사전에 충분히 다 예상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예상도 하지 않고, 준비도 하지 못하고 또는 범정부적인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가운데 오로지 금융위원회가 단독으로 금융의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초기에 법정관리 신청이 되게 되면 당연히 세계 여러 항구에서 이렇게 현금결재를 하지않으면 입항도 하역도 이루어 지지않는다는 사실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상식적인 것인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초기 자금도 확보하지 않은채 그렇게 했고, 법정관리를 통해서 한진해운을 살린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이 정부가 한진해운을 법정관리를 통해서 조금 구조조정은 제대로 하더라도 살려내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야 하는데 처음부터 그냥 청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그널을 보내는 바람에 결국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통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체돼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렇게 된다면 한진해운이 보유하고 있던 국내에 터미널을 비롯해서 영업망들 만큼은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나라 해운 업체들이 인수하는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 져야 하는데 그러한 조치들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당초부터 보면 오랜기간 동안 우리 해운산업을 구조조정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기회도 전혀 살리지 못했고, 구조조정을 한다면 세계적으로 더 이렇게 규모가 크고 경쟁력이 있는 한진해운을 왜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이렇게 선정했는지 하는것도 여러 가지로 의심스럽습니다. 어쨌든 그 때문에 안 그래도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 우리 부산지역 경제가 더 어려운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부산에 해운산업을, 항만사업을 함께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들이 강구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한진해운이 가지고 있는 영업망 또는 국내의 터미널을 계속 보유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계속 좀 충분히 이루어져야하고, 정부 측에서도 충분한 뒷받침을 해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우리 항만 공사가 앞장서 주기를 바라고요.


저는 그런 저런 종합적인 대책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한국선박회사 자본금 한 1조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으로는 대단히 자본금 규모도 부족하고 전체적으로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처음에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도 공약했던 선박금융공사, 그 기능까지 합쳐서 한국해양 선박금융공사를 적어도 자본금 한 4조, 내지 5조 이런 정도 규모로 설립해서 때로는 신조선를 발주하기도 하고, 또는 해운 회사로부터 선박들을 매입해서 다른 회사에 임대하기도 하고, 또 우리 중소 조선업체들이 발주를 해도 금융기관 보증을 받지를 못해서 발주 기회를 놓치는 일들이 많은데 그런 선박보증, 조선업체들을 살리는 보증역할들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해서 부산에 해양 항만산업을 살리는 중추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아까 해외 국내 이런 터미널들을 제대로 계속 보유를 하려고 하면, 즉 인수하는 우리의 주체가 필요한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 항만공사가 조금 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방안으로는 부산 항만공사가 중심이 돼서 글로벌 항만 터미널 운영회사 이런 것을 한번 설립하는 것도 우리가 강구해 봐야겠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해운회사들이 영업은 부산에서 하면서 본사는 대부분 서울에 두고 있는데 해운회사 본사들을 이렇게 이전시키는 노력들을 함께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해운 산업을, 해운산업의 구조조정과 조선 산업의 구조조정이 서로 이렇게 연계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침체에 빠진 조선 산업을 위해서도 공공선박의 발주를 대폭 늘려서 조선에 대한 내수 수요를 많이 만들어 내는게 필요할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역시 지난번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도 공약을 했고 저도 공약을 했던 건데, 우리가 탈 원전사회로 가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해상에 대규모 풍력단지를 조성한다는 공약을 함께 했었습니다. 그 사업이 이루어지면 해양 플랜트 산업이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효과와 함께 해양플랜트의 어떤 국내수요를 창출해 내는 그런 게 조선 산업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거 까지도 함께 강구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우리 항만공사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오늘 이사를 하는데 이사를 계기로 우리 부산항만공사가 더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진해운 어쩝니까. 너무 아마 마음들이 참담할거 같은데 아직도 우리 해상인력도 그렇고 육상인력도 그렇고 아직도 고용 승계도 되지못했죠. 아직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셨을 텐데 한진해운에서도 차제에 이렇게 정부나 국회에 바라는 바가 있으면 말씀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문재인 블로그




··········




<부산상공회의소 간담회 인사말 전문>

▶️시간: 2017년01월20일(금) 14시 

▶️장소: 부산상공회의소(부산진구 황령대로 24)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실 요즘 우리 부산 지역의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새해의 덕담을 나누는 것조차도 좀 미안한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힘들다고 주저앉을 수 없는 것이고 새해에는 반드시 우리가 지역경제의 희망을 되살리기 위해서 우리 부산시민들이 더 많은 복을 받는 한해가 되기를 그렇게 기원합니다.


정말 우리 경제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안 그래도 이미 저 성장의 늪에 갇혀있는 상황인데 방금 회장님 말씀 하셨다시피 우리 국가리더십이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 되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돼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경제가 어려우니까. 지역경제는 더욱 어렵고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 부산 경남 울산 이쪽 지역은 그 쪽은 주 산업기반인 조선 산업 분야 쪽에 장기불황에다 구조조정이 겹쳐서 더더욱 지역경제가 아주 어렵습니다. 정말 이대로는 못 살겠다. 우리 경남권 각지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지역이 어려운 이 공통적인 상황을 우리가 극복해내려 그러면 과거에 참여정부가 했었던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지방분권에 대한 강력한 재추진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수도권이 계속 비대해지고 수도권의 흡입력이 이렇게 지역의 돈도 사람도 다 끌어가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는 지역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서울에서는 제가 누차 강조 드리는 바이지만, 서울에서는 지방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방출신도 서울에서 살다보면 지역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님과 제가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지역분권, 지역균형발전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을 했던 것도 우리가 지역에서 살면서 이대로 가다간 지역이 다 망한다. 라는 절실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나 지방분권은 시작이었습니다. 갈수록 점점 더 강화돼야 될 텐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들어서 거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이제 되살려서 그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지방분권 균형 발전 정책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혁신도시 사업에 대해서도 저는 혁신도시 시즌2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혁신도시 사업도 단순히 공공기관과 공기업들이 내려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거기에 연관된 공공연구소, 민간연구소, 민간기업 들까지 총 집적해서 대단지 크러스트를 만들어야 이것이 혁신도시로서 지역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효력이 생긴다고 봅니다. 혁신도시 사업도 당초 취지보다 많이 지지부진해 지기도하고 쪼그라 들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을 훨씬 더 강력하게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경제는 아무래도 중소기업 중심 경제이기 때문에, 역시 지금까지 해왔던 재벌대기업 중심경제에서 중소기업 중심경제로 그렇게 경제 패러다임을 대전환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만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소득이 높아져서 그것이 우리 소비능력을 높여주고 그것이 내수를 살려서 그것이 또 성장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수출이라는 외바퀴 성장전략이었다면, 앞으로는 수출과 내수가 함께 가는 양바퀴 성장 전략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이 특별히 그렇게 만든 조선해운 산업, 이 부분은 정말 앞으로 우리가 통상국가로서 계속 발전해 가려면 그리고 또 해양강국이라는 우리의 꿈을 실현해 내려면 반드시 되살려야 하고 그리고 아까 들어보니 부산항이 세계에서 제2의 환적항 인데 그것 역시 지금 한진해운도산 때문에 위상추락이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부산항이 위상도 계속 살려나가야 그 속에 부산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산업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 부산항만공사하고 한진해운을 비롯한 이런 항만해운종사자들을 만났는데 몇 가지 약속을 제가 했습니다. 하나는 지금 조선해운산업을 되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한국선박회사라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자본금 1조원 이런 규모로는 저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미 지난번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고 저도 마찬가지로 공약했던 선박금융공사 그것까지도 합쳐서 한국해양선박 금융회사 이런 것을 자본금 규모가 한 4조 내지 5조 정도 되도록 그렇게 설립을 해서 우리 중소조선사들이 선박을 수조 받고서도 제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수조를 확보하지 못하는 아깝게 수조를 놓치는 이런 일도 막 생기고 있는데 그런 중소조선업체를 위한 선박금융을 지원하기도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신조선을 이렇게 주문하기도 하고, 또는 다른 해운회사의 선박을 매입해서 또 다른 회사에 임대하기도 하는 그렇게 민간중소조선업체가 어려울 때 이렇게 버팀목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한진해운을 법정관리 시키면서 진행 해온 과정은 정말로 박근혜 정권의 경제에 대한 무책임 무능력의 극치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서문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해운을 너무 모릅니다. 제조업체 하나 문 닫게 하는 정도 이런 정도 이것이 결국, 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금융위원회가 오로지 금융적인 관점만 바라보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그런 관점에서 가장 아쉬웠던 것이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적어도 한진해운이 보유하고 있던 국내의 터미널이나 외국 항들은 어쨌든 우리가 우리 업체들이 보유할 수 있도록 그런 식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마저 다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항만 터미널들을 인수해서 운용하고 항해 영업망을 되살려서 더 크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글로벌 항만 터미널 물류회사 이것을 부산항만공사가 중심이 돼서 그렇게 국가적인 지원 속에서 설립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선업체들은 아직도 계속적인 불황이 예상되고 있어서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국제적인 조선경기가 떨어지면 말하자면 내수를 살려서 경기를 불리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중국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공공선박들에 대한 발주를 대폭 늘려서 이런 조선업의 내수를 늘려나가고, 또 하나는 지난번 대선 때 역시 저와 박근혜 대통령이 나란히 공약했던 해상에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겠다. 라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탈원전사회로 가기위해서도 그렇고 신재생에너지를 해 나가기 위해서도 필요 한건데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생산해 낼 수 있는 방안이 해상에 풍력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양플랜트에 대한 국내수요를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선업체에도 큰 도움도 되고, 해양플랜트에 대한 노하우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는 것이었는데 박근혜정부가 그 공약을 지키지 않고 거의 폐기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지난번 대선 때 공약했던바와 같은 해상풍력단지조성을 통해서 조선의 조선산업, 해양발전산업의 내수를 늘려나가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것 들을 제대로 하려 그러면 역시 컨트롤타워가 필요한데 해수부의 권한과 역할이 통해 나가는 이것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오면서 언론보도를 보니까 우리 해수부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와서 부산언론에 올라온 것을 제가 봤는데 그런 태도 그렇게 한 것이 이명박 정부였거든요. 이명박 정부가 해수부를 폐지했기 때문에 그로인해서 우리 부산 해운조선 이런 쪽에 어려움이 발생한 것입니다.


저와 박근혜대통령이 해수부를 부활하겠다. 라고 공약을 했는데 그때 우리 공약의 내용은 해수부를 조선 해운 해양 플랜트 이런 것까지 다 관장하는 말하자면 해양산업전체를 관장하는 강력하고 힘 있는 부처로서 해수부를 부활하겠다는 거였는데 막상 박근혜 정부가 부활시킨 해수부는 정말로 존재감도 별로 없는 그런 해수부로 부활시킨 겁니다. 


그래서 한진해운법정 신청은 해수부는 반대했다는데 뭐 해수부의 목소리는 비명무실 했고, 금융위원회가 독단적으로 법정관리 신청을 강행해 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수부를 훨씬 더 힘있는 강력한 부처로 보강해서 이런 조선해운 또는 해양산업을 총체적인 컨트롤타워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동안 쭉 새누리당 정권 안에서 부산은 인구도 줄어나가고, 경제도 줄어나가고 마이너스 부산이었습니다. 이제는 부산의 경제도 되살리고, 그 품에서 다시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오히려 몰려들게 만드는 그래서 인구도 늘려나가는 플러스 부산으로 대전환 해야된다. 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전환 하려 그러면 역시 정권교체 반드시 필요하다. 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정권교체를 통해서 만이 부산의 협체를 이룰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그 상공인들 여러분들 많은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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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기자가 최근 고발뉴스의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삼성X파일과 관련된 문재인 전 대표의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 (관련링크)

이상호 기자의 주장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보다는 도청 수사가 중요하다"고 언급하여 검찰 수사의 방향을 틀어서 뇌물(떡값) 수사를 못하게 했고, 문재인 민정수석이 특검 도입을 막았다는 것이다. 이런 판단의 근거는 당시 언론에 공개된 문재인 수석의 발언이라고 밝혔다.

이상호 기자가 제기하는 의혹의 포인트는 네 가지다. 1.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 수사를 못하게 했나? 2. 검찰은 뇌물 수사를 하지 않았나? 3. 문재인 수석이 특검을 막았나? 4. 특검은 왜 실시되지 않았나?


1.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 수사를 못하게 했나?

이상호 기자는 이학수 삼성 구조본부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의 녹취 파일에 들어 있는 검사 떡값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실체는 국정원 불법도청 사건이며 삼성X파일은 이 사건의 극히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 특히 도청을 주도한 국정원 미림팀이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해체된 뒤에 슬그머니 부활하여 활동을 계속하고, 김대중 대통령 취임 뒤에 다시 해체시키고 녹음 파일과 녹취 자료도 (나름대로) 모두 파기한 뒤에도 또 슬그머니 부활하여 비공식적으로 활동을 계속함으로써, 민주정부인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서도 국정원의 불법 도청이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당연히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기관의 범죄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굳이 삼성 검찰 떡값과 비교할 이유도 없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삼성X파일이 공개되자마자 국정원의 조사를 지시했고 그 결과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에서도 도청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곧바로 이어진 검찰 수사에서 미림팀 관계자들과 그들의 집에서 보관하고 있었던 270여 개의 녹음 파일을 압수했다. 그리고 앞선 두 정부에 불명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게 했다.

이 사건의 결과로 국민의 정부 신건, 임동원 전 국정원장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실형 선고를 받음으로써 김대중 정부와의 차별을 꾀한다는 오해를 받았다. 이것이 지금도 참여정부 호남 홀대론의 한 근거가 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는 모든 오해와 곡해를 불사하고 국가 범죄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런 판국에 검찰 떡값이 도청 수사보다 더 중요하니 덜 중요하니를 따질 계제가 아니었다.


2. 검찰은 뇌물 수사를 하지 않았나?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뇌물죄는 5천만원을 경계로 이하는 공소시효가 5년이고, 이상이면 10년이다. 떡값 사건은 1995년의 사건으로 뇌물 액수가 5천만원 이하라면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고, 이상이면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독수독과 이론에 근거한 도청 파일의 증거 능력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녹음 파일에서 거론된 떡값의 규모는 5백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였다. 따라서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당시 검찰의 입장이었다.

그러면 대통령이 공소시효가 되든 안 되든 수사하도록 지시하지 않았으므로 암묵적으로 뇌물 수사를 못하게 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 철저하게 개입하지 않았던 당시 청와대의 원칙을 이해한다면 누가 봐도 억측이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3. 문재인 수석이 특검을 막았나?

문재인 수석은 특검에 반대한 것뿐이다. 특검을 할지 말지는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민정수석의 얘기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민정수석의 의견이 국회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특검을 못하게 막은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런데 문재인 수석은 이상호 기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떡값의 수사에 대해서는 특검을 반대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언급된 연합뉴스 기사(링크)는 아래와 같다.

"그는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특검에 맡기면 3~4달 후에나 활동이 가능한데 그때까지 문제를 덮자는 말"이라며 "진실규명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효성이 없다"고 반대 뜻을 나타냈다. 그는 다만 불법도청 테이프에서 드러난 일부 검사들의 떡값 수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검찰 조사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논란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특검이 논의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혹시 공개 발언 외에 비밀리에 어떤 작용을 한 근거가 있다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이상호 기자 본인이 밝혔듯이 공개된 발언을 근거로 주장하는 것이라면 당시 민정수석의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그가 삼성X파일 특검을 막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4. 특검은 왜 실시되지 않았나?

엄밀히 말하면 '삼성X파일 특검'이 아니라 '국정원 불법도청 특검'이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삼성X파일 사건은 국정원 불법도청 사건의 일부였다. 조기숙 교수는 한 팟캐스트에서 국회에서 논의되다가 한나라당의 사학법 장외투쟁으로 흐지부지됐다고 밝히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초기 입장은 청와대와 궤를 같이하여 "검찰 수사 후 미진하면 특검"이었고, 한나라당은 "즉시 특검"이었다. 그런데 항간에서 검찰에 압수된 270개 테이프에 대한 내용들이 설왕설래되기 시작했다. 이 테이프는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에 이르는 동안 만들어진 것이므로 여야 정치인 모두가 타깃이 될 수 있었다. 이에 테이프의 공개 문제가 화두가 됐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특검 수사 후 범죄 혐의가 확실한 내용에 한해 특검의 판단에 따라 공개" 입장이었고, 열린우리당은 테이프의 공개는 불법이고, 공개 여부를 특검에 맡긴다면 정치적으로 선별하여 공개할 우려가 있으므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모두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특검을 하든지 검찰 수사를 하든지 하자"는 입장이었다. 민주노동당은 특별법, 특검 동시 도입을 주장했다. 그러나 특검을 반대하는 열린우리당도 마찬가지였지만, 특히 한나라당은 대선 자금 수사로 이미 클리어된 차떼기 사건이 다시 불거지는 것을 우려했다. 따라서 맨날 공방은 이어졌지만 서로 적극적일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흐지부지됐다.


결론

노무현 대통령이 수사의 방향을 틀었다는 것, 문재인 수석이 특검을 막았다는 것, 모두 사실과 다르다. 단 하나 검찰에서 떡값 수사를 하지 않은 건지, 열심히 하지 않은 건지 모르지만 떡값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합한다. 그러나 그것 역시 대통령이나 민정수석의 역할과 관계 없이 공소시효가 문제가 됐기 때문이었다. 출처:huffingtonpost


··········



이상호기자님, 저는 거리에서 정의를 위해 싸우는 이기자님을 늘 응원하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사동 입구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에도 이상호 화이팅!을 외쳤던 것 기억나시죠?

이기자님이 서해성씨와 말하는 영상을 이제야 봤습니다.

분명히 참여정부가 x-file보도를 막았고 문재인이 특검을 막았다고 하셨네요. 둘 다 오보입니다. 정정해주시길 정중히 요청합니다.

님이 페북에 올려놓은 모든 기사를 읽어봤으나 언론사의 일방적 기사제목이 '반대'라고 되어 있을 뿐 문재인은 선 조사, 후 특검을 요구하거나 특검을 기다릴 시간이 없고 빚좋은 개살구니 검찰조사를 우선 시작하자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오히려 불법도청 내용을 공개하는게 문제가 있으니 특별법을 만들면 좋겠다고 특검보다 더 나아간 주장을 했습니다.

님은 과거기사를 인용했을 뿐이니 해명은 문재인 측의 몫이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과거기사 어떤 것도 님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으니 님이 더 분명한 기사를 보여주시거나 정정보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가 MBC보도를 못하게 했다는 건 당시 홍보수석인 제가 개입했다는 말인데 저는 그런 일을 할 사람도 아니고 한 적도 없습니다. 정연주사장 말씀 기억 못하세요? 노대통령이 한 번도 전화한 적 없다고... 그런데 청와대 누가 보도와 관련해 압력을 넣겠습니까? 청와대도 언론보도 이후 처음으로 도청파일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압력을 넣지요?

당시엔 우리 언론이 조중동은 물론 진보언론조차 제왕적 대통령의 프레임에 빠져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의 참여정부는 투명하고 국민을 대통령으로 모실만큼 민주적으로 했습니다. 님이 상상하는 것처럼 청와대가 국회도 움직이고 방송도 장악한 그런 독재정부가 아니었습니다.

특검법은 국회가 통과시키는건데 한나라당은 말로만 특검법을 외쳤지 결코 그렇게 할 의사가 없었고 오랜 사학법 장외투쟁 끝에 결국 무산시켰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미약하나마 특검 기다리지않고 검찰조사를 통해 할 일은 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도청사실을 덮지 못해 노대통령이 일주일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앓아누웠으면서도, 그걸보며 호남민심을 달랠길 없어 저는 하루 종일 눈물만 흘리면서도 진실이 공개되는 걸 막지는 못했습니다.

특검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 특검법에 합의 못한 국회를 꾸짖어주세요.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이기자님을 응원할 겁니다! 이기자님은 언론으로서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조치를 해주시면 되니까요. 출처:조기숙 페이스북


··········




엑스 파일 내용이 삼성 내용만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하지 말란 말입니다. 김대중 죽이기가 그 목표였던 엑스파일이고 그 엑스파일의 곁가지가 삼성의 정치자금 이었어요. 문재인이 말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걸 뻔히 알면서 엑스파일을 삼성 덮어준거라 몰아 붙이는 건 도대체 뭐하자는 겁니까? 도청 명령권자 김영삼, 김현철, 도청 당한 자 김대중을 밟고 대한민국 정치가 돌아갈 수 있었을 거 같습니까? 

도대체 무슨 소 영웅주의도 아니고 스스로 도청한 것도 아니고 나쁜 새끼들이 삼성 등쳐서 돈처먹을라고 하다가 걸린 걸 가지고 이재용 봐주기 어쩌구로 갑니까? 지금 문재인 워딩 하나로 엑스파일이 다 까져서 어디 김영삼, 김대중 부관참시하기를 바라는 겁니까? 철이 없는 겁니까? 소영웅주의입니까? 정무적 판단이 제로인 겁니까? 도대체 뭐하자는 겁니까? 까놓고 말해서 이상호 기자님 엑스 파일 직접 만드셨습니까? 직접 도청하셨어요? 직접 구한 자료들입니까?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의 역사 다시 보세요. 기자가 재벌을 상대하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 지 진짜 처음 부터 다시 생각하세요. 

..... 제가 문재인 대표가 엑스파일을 덮었다고 표현한 거 수정합니다. 엑스파일 똥을 치웠다. 엑스파일이 세상에 나오지 않은 건 당시 정치세력들의 합의에 의한 결과입니다. 그 합의를 이끌어 내는 한 가운데에 문재인이 있었다고 그 똥을 치운 문재인을 덮었다고 손가락질을 한다면 똥 싼 인간들 정말 무책임한 거죠. 문재인은 한국정치의 파국을 막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리고 엑스파일이 싹 다 까졌다고 가정해보세요. 여당, 야당, 재벌의 각종 추문들이 다 나오는 데 독수독과론에 의해 증거능력이 없는 각정 추문들이 쏟아져 나온다면 어찌 됐을까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저지르는 게 아니라고 전 생각합니다. 출처:유재일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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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arks of President Donald J.  Trump – As Prepared for Delivery 

Inaugural Address 

Friday, January 20, 2017 

Washington, D.C.  


Chief Justice Roberts, President Carter, President Clinton, President Bush, President Obama, fellow Americans, and people of the world: thank you. We, the citizens of America, are now joined in a great national effort to rebuild our country and to restore its promise for all of our people. Together, we will determine the course of America and the world for years to come. 

로버츠 대법원장님, 카터 대통령님, 클린턴 대통령님, 부시 대통령님, 오바마 대통령님, 친애하는 미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세계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미국인들은 국가를 재건하고 모든 이들에 대한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또 함께 모여 미국과 전세계가 다가올 미래에 나아갈 방향을 정할 것입니다. 

We will face challenges. We will confront hardships. But we will get the job done. 

Every four years, we gather on these steps to carry out the orderly and peaceful transfer of power, and we are grateful to President Obama and First Lady Michelle Obama for their gracious aid throughout this transition. They have been magnificent. 

우리는 도전에 직면하겠지만, 어려움을 극복할 것입니다. 또 시대적인 과업을 완수할 것입니다. 4년마다 미국 시민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수행합니다. 그 점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미셸 오바마 영부인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권 인수 과정에서 두 분이 보여주셨던 따뜻함과 관용과 자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Today’s ceremony, however, has very special meaning. Because today we are not merely transferring power from one Administration to another, or from one party to another – but we are transferring power from Washington, D.C. and giving it back to you, the American People. For too long, a small group in our nation’s Capital has reaped the rewards of government while the people have borne the cost. Washington flourished – but the people did not share in its wealth. Politicians prospered – but the jobs left, and the factories closed. The establishment protected itself, but not the citizens of our country. 

그러나 오늘 취임식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취임식은 단지 평화적인 정권 이양, 한 정파에서 다른 정파로의 정권 이양에 그치지 않고 워싱턴(정치 집단)으로부터 미국 시민 모두에게 권력을 넘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너무 오래 소수의 워싱턴 정치인들이 대다수 유권자들의 희생 위해 모든 특권을 독점했습니다. 워싱턴은 번성했으나, 시민들은 부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정치인들은 번영했으나 일자리는 떠났고 공장은 문을 닫았습니다. 기득권층은 조국의 시민대신 자신들을 보호했습니다. 

Their victories have not been your victories; their triumphs have not been your triumphs; and while they celebrated in our nation’s Capital, there was little to celebrate for struggling families all across our land. That all changes – starting right here, and right now, because this moment is your moment: it belongs to you. It belongs to everyone gathered here today and everyone watching all across America. This is your day. This is your celebration. And thi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s your country. 

정치인들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 나라의 수도에서 환호할 때 전국의 고통 받는 가족들이 축하할 것은 없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여기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은 시민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날입니다. 미국 시민의 날입니다. 미국을 위한 날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시민 여러분의 국가입니다. 

What truly matters is not which party controls our government, but whether our government is controlled by the people. January 20th 2017, will be remembered as the day the people became the rulers of this nation again. The forgotten men and women of our country will be forgotten no longer. Everyone is listening to you now. You came by the tens of millions to become part of a historic movement the likes of which the world has never seen before.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어느 당이 집권하느냐가 아니라 정부가 국민의 명령에 따르느냐 여부입니다. 2017년 1월20인은 미국 시민이 다시 나라의 주인이 된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잊혀졌던 이 나라의 모든 시민들은 더 이상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말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수 천만 명 시민이 이제껏 세계가 본적 없는 광경을 보기 위해 동참했습니다. 

At the center of this movement is a crucial conviction: that a nation exists to serve its citizens. Americans want great schools for their children, safe neighborhoods for their families, and good jobs for themselves. These are the just and reasonable demands of a righteous public. But for too many of our citizens, a different reality exists: Mothers and children trapped in poverty in our inner cities; rusted-out factories scattered like tombstones across the landscape of our nation; an education system, flush with cash, but which leaves our young and beautiful students deprived of knowledge; and the crime and gangs and drugs that have stolen too many lives and robbed our country of so much unrealized potential. 

이 운동의 핵심에는 국가는 시민에 봉사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신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자녀를 위한 좋은 학교를 원합니다. 안전한 마을과 좋은 일자리도 원합니다. 이런 것들은 타당하고 정당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우리 시민들이 정반대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엄마와 아이들이 도심 빈민가에 머물고, 공장은 사라지고, 돈이 주름잡는 교육 시스템은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의 지식을 빼앗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와 범죄집단, 마약이 우리 삶을 앗아가고 우리 국가의 잠재력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This American carnage stops right here and stops right now. We are one nation – and their pain is our pain. Their dreams are our dreams; and their success will be our success. We share one heart, one home, and one glorious destiny. The oath of office I take today is an oath of allegiance to all Americans. For many decades, we’ve enriched foreign industry at the expense of American industry; Subsidized the armies of other countries while allowing for the very sad depletion of our military; 

We've defended other nation’s borders while refusing to defend our own; And spent trillions of dollars overseas while America's infrastructure has fallen into disrepair and decay. We’ve made other countries rich while the wealth, strength, and confidence of our country has disappeared over the horizon. 

One by one, the factories shuttered and left our shores, with not even a thought about the millions upon millions of American workers left behind. The wealth of our middle class has been ripped from their homes and then redistributed across the entire world. 

이런 참사는 지금 당장 중단돼야 합니다. 우리는 한 나라이고, 그들의 고통은 우리의 고통입니다. 그들의 꿈이 우리의 꿈이며, 그들의 성공 역시 우리의 성공입니다. 우리는 같은 심장과 가정을 가졌고, 번영의 운명도 함께 하고 갖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선서는 모든 미국인에 대한 선서입니다. 지난 수 십 년간, 우리는 미국 산업의 희생 위에 외국의 산업을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국방력이 약해지는데도 다른 나라 군대를 지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국경을 지키지 않은 채 다른 나라 국경을 지켰습니다. 또 미국의 사회간접자본이 낙후되는데도 해외에서 수조 달러를 낭비했습니다. 우리 부와 힘, 자신감이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는데도 우리는 다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공장이 차례차례 문닫았고 외국은 떠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미국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은 없었습니다. 우리 중산층에게서 빼앗듯이 거둬 자원을 외국에 나눠줬습니다. 

But that is the past. And now we are looking only to the future. We assembled here today are issuing a new decree to be heard in every city, in every foreign capital, and in every hall of power. From this day forward, a new vision will govern our land. 

From this moment on, it’s going to be America First. Every decision on trade, on taxes, on immigration, on foreign affairs, will be made to benefit American workers and American families. We must protect our borders from the ravages of other countries making our products, stealing our companies, and destroying our jobs. Protection will lead to great prosperity and strength. 

그러나 이제 그런 일들은 과거의 것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래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여기 모여 전세계 모두가 귀 기울일 새로운 원칙을 내놓게 됐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비전이 이 나라를 지배할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은 ‘미국 우선주의’로 이뤄질 것입니다. 무역, 세금, 이민, 대외정책과 관련된 모든 정책은 미국 노동자, 미국 가정을 위해 이뤄질 것입니다. 우리는 외국의 약탈로부터 우리 국경을 지켜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 기업을 훔치고 우리 일자리를 파괴했습니다. 

I will fight for you with every breath in my body – and I will never, ever let you down. America will start winning again, winning like never before. We will bring back our jobs. We will bring back our borders. We will bring back our wealth. And we will bring back our dreams. We will build new roads, and highways, and bridges, and airports, and tunnels, and railways all across our wonderful nation. We will get our people off of welfare and back to work – rebuilding our country with American hands and American labor. We will follow two simple rules: 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 We will seek friendship and goodwill with the nations of the world – but we do so with the understanding that it is the right of all nations to put their own interests first. 

나는 매번 숨 쉴 때마다 여러분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절대 낙담시키지 않겠습니다. 미국은 다시 승리하기 시작할 겁니다. 또 전례 없이 승리할 겁니다. 우리 일자리를 되찾고, 우리 국경도 회복할 겁니다. 또 우리의 부와 우리의 꿈도 찾을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길, 고속도로, 다리, 공항, 터널, 철도를 이 대단한 국가 전역에 미국인의 손과 노동으로 다시 건설할 겁니다. 우리는 아주 간단한 두 규칙을 따를 겁니다. ‘미국 물건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계 다른 나라와 친선과 우호관계를 찾으려 할 겁니다. 그러나 세계 어느 국가도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전제 아래 그렇게 할 겁니다. 

We do not seek to impose our way of life on anyone, but rather to let it shine as an example for everyone to follow. We will reinforce old alliances and form new ones – and unite the civilized world against Radical Islamic Terrorism, which we will eradicate completely from the face of the Earth. At the bedrock of our politics will be a total allegiance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rough our loyalty to our country, we will rediscover our loyalty to each other. When you open your heart to patriotism, there is no room for prejudice. The Bible tells us, “how good and pleasant it is when God’s people live together in unity.” 

우리는 우리 생활 방식을 다른 나라에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본보기를 보임으로써 따라 오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랜 동맹은 강화하고 새로운 동맹도 만들 겁니다. 그래서 문명국가들을 단합시켜 급진 이슬람 테러집단을 이 지구상에서 없애 버릴 것입니다. 

우리 정치의 기반은 바로 우리 조국 미국에 대한 충성과 헌신입니다. 우리는 우리 상호간의 충성을 다시 발견할 것입니다. 애국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각한다면, 더 이상 편견은 없을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의 백성들이 서로 화합하니 얼마나 좋고 즐거운가.” 

We must speak our minds openly, debate our disagreements honestly, but always pursue solidarity. When America is united, America is totally unstoppable. There should be no fear – we are protected, and we will always be protected. We will be protected by the great men and women of our military and law enforcement and, most importantly, we are protected by God. 

서로 간의 차이를 솔직히 인정하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개진을 하되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존중해야 합니다. 미국이 단합할 때, 그 누구도 우리를 막지 못합니다. 미국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세계 최강의 장병과 군대, 최강의 치안당국 그리고 무엇보다 신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Finally, we must think big and dream even bigger. In America, we understand that a nation is only living as long as it is striving. We will no longer accept politicians who are all talk and no action – constantly complaining but never doing anything about it. The time for empty talk is over. Now arrives the hour of action. Do not let anyone tell you it cannot be done. No challenge can match the heart and fight and spirit of America. We will not fail. Our country will thrive and prosper again. We stand at the birth of a new millennium, ready to unlock the mysteries of space, to free the Earth from the miseries of disease, and to harness the energies, industries and technologies of tomorrow. 

마지막으로 큰 꿈을 꾸고 원대한 포부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미국인은 늘 분투하고 노력해야만 국가가 살아 있다는 걸 알고 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말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 정치인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아무 것도 하지 않습니다. 공허한 말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행동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 누구도 당신에게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 어떤 도전도 미국인의 열정과 맞서 싸우는 정신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A new national pride will stir our souls, lift our sights, and heal our divisions. 

It is time to remember that old wisdom our soldiers will never forget: that whether we are black or brown or white, we all bleed the same red blood of patriots, we all enjoy the same glorious freedoms, and we all salute the same great American Flag. 

And whether a child is born in the urban sprawl of Detroit or the windswept plains of Nebraska, they look up at the same night sky, they fill their heart with the same dreams, and they are infused with the breath of life by the same almighty Creator. 

So to all Americans, in every city near and far, small and large, from mountain to mountain, and from ocean to ocean, hear these words: You will never be ignored again. 

Your voice, your hopes, and your dreams, will define our American destiny. And your courage and goodness and love will forever guide us along the way. 

새로운 국가적 자존심이 우리 영혼을 깨우고 시야를 높이고 분열을 치료할 겁니다. 우리 군인들은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는 오랜 지혜를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인종 구분 없이 붉은 색 피가 흐르는 애국자입니다. 우리는 똑 같이 영광스런 자유를 누리고, 똑 같이 미국 국기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디트로이트든 아니면 네브라스카의 설원이든 도심이든, 아름다운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똑같은 원대한 꿈을 품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모두가 동등한 기회를 누리는 모두가 신의 가호를 받는 그런 국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신의 창조물입니다. 모든 시민들에게, 모든 전 세계 국가의 시민들에게 산과 강에 걸쳐서 미국 전역의 모든 시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선서합니다. 두 번 다시 시민 여러분이 외면 받는, 버림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품는 꿈이야말로, 여러분의 목표야말로 미국의 꿈과 목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이 보여주는 굳건한 의지야말로 미국을 이끌 숭고한 가치가 될 것입니다. 

Together, We Will Make America Strong Again. We Will Make America Wealthy Again. 

We Will Make America Proud Again.We Will Make America Safe Again. And, Yes, Together, W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Thank you, God Bless You, And God Bless America. 

모두 합심해서 우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한 국가로, 부강한 국가로, 자랑스러운 국가로 만들 것입니다. 또 다시 안전한 국가로 만들 것입니다. 모든 시민이 합심하여 다시금 전세계에서 가자 위대한 국가로 만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 바랍니다.

출처: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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