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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는 어제 안철수 후보가 불편했나?


1. 어제 많은 사람이 황당했을 것이다. 혹은 당황했거나(국민의당, 안철수 지지자) 그 이유는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주제와는 상관없는 "내가 갑철수입니까?"를 반복해 묻고 연이어 "내가 MB 아바탑니까?"라고 물었기 때문일 것이다.


2. 안철수 후보는 서울대 의대를 나왔고,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한 선구적 프로그래머이자 안랩의 대표이사였다. 또한 단국대와 카이스트를 거쳐 서울대학교에서는 융합과학대학원 원장까지 지냈고, 공당의 대표였으며 현재는 유력한 대통령 후보이기도 하다. 나이도 결코 어리다고 할 수 없는 50대의 중년이다. 그런 사람이 머리가 나쁠 리도 없고, 사람들과 대화하지 않고 살았을 리도 없는데 그가 말하는 방식은 유치하기 짝이 없었다. 모두를 황당하게 만들었기에 토론 직후 패러디물이 쏟아져 나왔다.


3. 문재인 후보와의 끝장토론을 주장하던 안철수씨는 지난번 토론에서도 별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 지지율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번 토론 기회가 그걸 만회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을 테고, 회심의 한방을 준비했음에 틀림없다. 그래서 토론의 주제와는 다소 동떨어지더라도 자신이 준비한 '한 방'을 날리고자 애썼던 것 같다. 지적도 당하고 제재도 당했지만 별로 상관 않고 밀어붙인데서 알 수 있다.


4. 안철수 후보가 준비한 쎈 거 '한 방'은 질문의 형식을 띠었다. 형식은 질문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질문이라고 할 수 없고 추궁追窮이라고 해야 한다. 추궁이란 "잘못한 일에 대하여 엄하게 따져서 밝히다."라고 사전에 설명되어 있다. 그는 질문 형식의 추궁을 통해서, 자신을 갑철수라고, MB의 아바타라고 하는 세간의 평에 대해서 반박의 근거를 제시할 필요도 없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깔고, 당신의 지지자들이 나를 그렇게 말했으니 당신에게 그 죄를 묻겠다는 것이었다. 나름대로 되치기 한판을 노렸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잘못 계산된, 번지수를 잘못 찾은 코미디가 되고 말았다. 이런 식의 추궁은 추궁을 받는 당사자가 직접 한 말이 아니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철수는 그렇게 거세게 몰아붙였을까?


6. 어떤 사람이 말하는 방식은 그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말해준다. 안철수의 질문, 그것은 순진한 질문이었지만 기실은 힘과 위계에 바탕을 둔 전형적인 '갑의 언어'였다. 무언가 학생이 잘못했을 때 선생님은 "아무개야 너 이거 잘못했어."라고 말하지 않는다. "선생님이 이거 하라고 했어요 말라고 했어요?"이런 식이다. 이게 가벼운 추궁이다. 부모가 아이에게, 선배가 후배에게, 선생님이 학생에게, 직장상사가 부하직원에게, 형사가 범죄피의자에게 이런식으로 질문의 형식을 빌어 추궁을 한다. 여기에는 권력관계가 가로 놓여있다. 게다가 추궁받는 상황이 이미 잘못을 했다는 전제를 깔고 있으므로 질문을 받는 당사자는 얼른 시인하고 사죄하는 수 밖에 없다.


7. 어제 황당했던 것은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 사이에 그런 위계가 성립하지 않는데, 안철수가 그런 위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이다. 아마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옳고 상대가 그르기 때문에 자신이 알량하나마 도덕적 우위에 있다고 판단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이게 단 둘이 하는 대화도 아니고 무려 생방송 대선후보 TV 토론이 아니었던가?


8. 물고기가 물 밖을 나온 경우를 생각해보자. 물속을 그렇게 빨리 이동하던 물고기가 이동하기는 커녕 숨조차 쉬기 어려워 아가미만 뻐끔거린다. 그의 언어 습관은 "갑질의 바다를 헤엄치던 물고기의 호흡"과도 같다. 갑으로서 을을 상대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의 언어는 미숙하다. TV토론은 시청자인 국민이 갑이 되고, 후보자는 을이 되는 게임이다. 이걸 모르는 그를 보는 건 불편하다. 그는 어제 스스로 '갑철수'로 살아왔음을 입증했다. 그가 윽박질렀을 수많은 그의 직원, 대학의 제자, 정당의 당직자, 보좌관들이 머리에 스치운다.

이형열 페이스북


··········



대한민국 엘리트의 민낯 - 어제 안철수의 토론을 지켜보며, 많은 분들이 의아했을지도 모르겠다. 서울대 의대 출신에, 한국 최초의 IT 스타, 한국인 최초의 부부 동반 카이스트와 서울대 교수, 게다가 대선후보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스펙을 가진 진골 성골 엘리트의 민낯이 어처구니 없게 초라했기 때문이다.


나는 안철수 개인을 문제 삼을 생각은 없다. 하지만 오늘날 그를 만든 한국의 엘리트 생산시스템은 문제 삼아야 한다. 어제 우리가 목격한 안철수의 모습은 우리 주변(적어도 내 주변)에서 너무 비일비재 목격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정치인으로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50대 중반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유아론적 과대망상에 빠진 이 인물은 대한민국의 학벌주의가 만들어낸 역작이다. 서울대 의대 출신이라는 것만으로 대부분의 인간적, 사회적 검증을 무사통과하고, 컴퓨터 전문가라는 이유로 철학도 비전도 없는 미래담론을 브랜드로 장착할 수 있었다.


이름만 있고 내용은 없고, 이미지만 있고 실체는 없는 가상의 엘리트(virtual ellite)는 우리 사회 곳곳에 포진해있다. 단언컨대 교수, 의사, 공학자들의 상당수가 고속성장시대에 시험과 학벌 이외에는 어떤 단련도 검증도 거치지 않은 신기루 엘리트들이다. 물론 나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다.


자기 전문분야 외에는 참담할 정도로 무지하고, 사회적 소통능력은 전무하고, 윤리적으로 아둔하지만 스스로 자신을 검증하고 성찰할 기회 자체를 박탈당해 자신의 진짜 모습에 무지할 수 밖에 없는, 그래서 대통령도 노벨상도 원하기만 하면 가질 수 있다고 믿는 성장불능자들이다.


이건 단지 개인의 문제만은 아닌 것이 스스로 성장을 멈추지 않고는 시스템에서 살아남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언제나 말 잘 듣는 착한 아이로 머물러야 생존 자체가 가능했을테니까.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요구를 단 한번도 거스른 적 없는 착하고 똑똑한 엄친아, 엄친딸. 우병우, 조윤선이 아마 그랬을거다.


물론 서울대 출신 중에는 치열한 단련과 처절한 자기성찰의 과정을 거쳐 존경할만한 공적 인재로 성장한 분들이 있다. 그들 덕분에 조국의 미래를 보려면 눈을 들어 관악을 보라는 경구가 영 엉뚱한 소리로 들리지 않았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의 비율은 나날이 줄어들고 빈껍데기 가상 엘리트들의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사실이다.


학벌 자체를 문제 삼아 서울대 혐오를 부추기자는 것이 아니다. 본격적으로 공적 인재에 대한 담론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거다. 서울대라는 이름이, 대입성적이, 고시패스가 인간의 자격에 대한 유일무이한 잣대로 군림하는 세상의 비극을 끊어낼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해야 한다는 거다. 자기망상에 빠진, 체제의 가여운 피해자이며 동시에 생각없는 가해자인 그들의 영혼을 구제하는 차원에서도 말이다. 안철수는 자신이 망신을 당하는 이유조차 모르고 있을거다 아마.

Moon-Jung Bae 페이스북


··········



철수형의 말과 행동은 유아적이다. 상대방이 하는 말은 듣지 않고 본인이 하고싶은 말만 하고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엔 답하지 않고 귀를 막는 것을 보면 그가 유아적 마인드의 소유자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행동을 우리는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한다. 술래잡기를 하는데 자신의 눈을 가리고선 내 눈에 안보이니 상대방도 못보겠지라고 생각하는 유아적, 자기중심적 행동에 다름아니다.


나약하게 보이지 않겠다고 하면서 꽈체를 구사할 때 조사를 생략하는 것도 베이비 토킹의 일종이다.


그가 가끔 소리치면서 양팔을 뻗을 때 말의 내용과 팔을 뻗는 타이밍이 일치하지 않는 것도 유아들이 말할 때 자주 볼 수 있는 행태 중 하나다.


어제 문재인에게 자신이 이명박의 아바타냐 갑철수냐며 호소한 것도 안철수의 유아적 마인드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에피소드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며 코끼리를 생각하게 만든 어리석음도 우습지만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싶다고 해서 그걸 이야기 할 상대로 자신의

제일 큰 적이라 할 수 있는 문재인을 고른다는건 쓴 웃음이 나오는 동시에 안철수의 유아적, 자기중심적 마인드를 다시 한번 그대로 드러낸다.


유아적 마인드를 지닌 사람이 유치원 문제로 침몰하게 됐다는 것도 아이러니하다. 어찌 보면 운명적인 일로 느껴진다. 누구보다 어른스러울 것 같은 사람, 그래서 청년들의 멘토로 전국을 누비며 대선후보로까지 떠오른 사람이 알고보니 누구보다 어린 아이같은 사람이었다. 이게 우리나라의 정치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건 아닐까?


만일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면 이명박, 박근혜와는 또 다른 의미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제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닫히고 말았다. 애초부터 불가능한 구도이기도 했지만, 스스로 약점을 너무 많이 노출해버렸다.


다만 그가 의도했건 그렇지 않았건 간에 그가 간크나이트로서 우리나라 정치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만은 확실하게 인정한다. 그가 없었다면 민주당은 여전히 내부총질러들에게 허덕이면서 힘겨운 대선을 치뤄야만 했을 것이다. 이제 박영선마저 내부총질은 커녕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고 있다. 안철수가 없었다면 있을 수 없었던 일이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안철수에게 감사하는 부분이 있다.(농담아니다)


나는 그가 선량한 사람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하지만 개인적 선량함과 좋은 지도자의 자질이 직결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지도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더구나 그의 유아적 마인드까지 고려하면 그의 선량함은 오히려 그를 나쁜 지도자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


유치원으로 완전히 주저앉은 그를 저격할 생각은 더 이상 없다. 대신에 박영선에 대한 저격을 준비 중이다. 그녀가 지금처럼 행동한다면 나는 그녀를 저격하지 않을 것이다. 준비하고 있는 총과 총알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단 한번이라도 그녀가 내부총질을 한다면 나는 그녀를 끌어내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공개적인 경고라고 생각해도 좋다. 나는 진심으로 그녀를 저격하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녀가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내가 10년간 거주한 지역구의 국회의원으로서 좋은 의정활동,정당활동을 해주기를 바란다. 진심이다. 하지만 그녀의 말과 행동을 늘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한줄요약 : 늘 지금처럼


P.S : 다음 글은 문자폭탄이라는 말이 왜 개같은 소리인지 왜 그 말을

입에 담는 정치인은 정치인 자격이 없는지에 대한 얘기다.


··········



상담관련 공부를 해서인지 대선 TV토론도 자꾸 주고 받는 내용보다는 사람의 심리적 상황을 보려고 노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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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에서 볼 때 안철수는 자신이 준비한 뭔가를 잘 질문했다고 생각하면 꽤 뿌듯한 표정을 짓는다.

‘토론'하러 나왔다기 보다는 자기가 준비한 ‘공격'을 멋지게 하기 위해 나온 사람처럼 느껴진다.

(이거 박근혜도 똑같다. 기자회견이나 이런 거 지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말 하러 나온다. 그리고는 다하고 나서 뿌듯해하며 질문도 안 받고 총총총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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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보면 안철수 이 사람은 상대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 그러니 나오는 대답도 피상적인 것만 나온다. 그마저도 ‘내가 이렇게 멋지게 대답하면 화면을 통해 보는 사람들이 감탄하겠지? 나는 뛰어난 사람이니까…’같은 마음 가짐으로 대답하는 것 같다.

그러니 자주하는 대답이 '국민이 아십니다!'같은... 말은 (지 기준에서)멋있는데 의미는 전혀 알 수 없는 대답을 던지는 거다. 나르시즘에 빠진 에고이스트? 이런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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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는 MB아바타, 갑철수 질문 준비하면서 문재인을 꼼작 못하게 하는 카드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이지만… 그마저도 문재인이 잘 대처해버린다.

문제는 느닷없는 유승민의 공격에서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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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은 박지원이 전북 정읍에서 유세발언하던 이야기를 묻는다.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면 초대 평양 대사는 박지원이고 유승엽은 장관이라는 반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었다.

거기에 안철수는 정치인으로서는 대단히 보기 힘든 반응을 드러낸다.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라고 말한다. 그리고 ‘유후보님, 실망입니다.’같은 말을 꺼내놓는다.

아마 박지원과 엮이기 정말 싫은 것 같다. ‘안철수 찍으면 박지원 상왕된다’같은 말이 정말 아프고 싫은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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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을 보면서 유년기나 청소년기에 실패의 경험과 그것을 잘 극복하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절히 깨닫는다. 실패라고는 모르고 승승장구 했던 안철수가 정치판에 들어와서는 문재인이라는 강력한 라이벌(순전히 지 혼자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이 생겨 번번히 밀렸다. 그러니 문재인이 참 싫고 미운 거다.

사실은 박지원이라고 좋은 것도 아니다. 다만 문재인이 더 싫을 뿐. 

유승민이 그 부분을 건드려서 오늘 뻥~터졌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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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남았는데 앞으로 또 뭘 보여줄지 흥미진진한 사람이다.

김민성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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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감자는 자잘한 잔뿌리가 발달한다. 이 뿌리는 기껏해야 60cm 정도이다. 그래서 120cm 정도의 뿌리를 내리는 곡식 종류에 비해 감자의 뿌리는 얕은뿌리이다. 그래서 감자는 땅속 깊이 있는 수분이나 양분을 빨아들이기 어렵다. 


감자는 토양의 온도가 10-35˚C일 때 뿌리가 활발히 성장하고, 뿌리의 발달이 최고조인 건 토양의 온도가 15-20˚C 사이일 때이다.

잎(줄기)의 성장은 7-30˚C 사이일 때 일어나는데, 최적인 온도는 20-25˚C에서이다. 기는줄기(포복지)가 성장하는 데에 최적인 온도도 이와 비슷하다.


토양의 온도가 뿌리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감자의 덩이줄기는 기는줄기가 팽창한 것이다. 이러한 덩이줄기는 짧은 낮의 길이(광주기)로 촉발되어 발달하기 시작하며, 성장호르몬을 분출한다. 토양의 온도가 더 낮으면 더욱 빨리 덩이줄기가 발달하고, 더 많은 덩이줄기가 만들어진다. 덩이줄기에게 최적인 토양 온도는 15-20˚C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감자는 짧은 기는줄기와 싹 들을 가지게 된다. 긴 낮의 길이는 덩이줄기의 발달을 늦추지만, 기는줄기와 싹의 성장에는 이로운 조건이다. 높은 온도도 덩이줄기가 형성되는 걸 방해한다. 만생종은 긴 낮의 길이나 높은 온도에 더 민감한 경우가 많다.  


감자 식물체에 질소가 적고 자당이 많으면 덩이줄기가 더 많이 생긴다. 

덩이줄기는 한번 생기면 빠르게 자라 온대 기후에서 최대 567kg/1200평/일에 이른다. 아래의 도표를 참고하라. 


발아 이후 덩이줄기의 성장



생리학적 숙성


싹이 튼 씨감자를 심으면 작물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 이러한 반응의 정도와 수확량 증가의 효과는, 심을 때 씨감자의 생리학적 연령이 어떠한지와 관련이 있다. 

씨감자의 저장 온도는 생리학적 숙성을 조절하는 핵심이다. 저장 온도를 4˚C 이상으로 올리면 씨감자가 휴면에서 깨어나 싹의 성장이 촉진된다. 


이렇게 휴면에서 깨어난 날이 축적될수록, 씨감자를 심을 때 덩이줄기의 생리학적 연령이 결정된다. 


씨감자를 심기 이전에 원하는 수준으로 숙성시키는 정도는 품종별로 다르다.

오래 숙성된 덩이줄기는 조생종을 심을 때나 재배기간이 짧을 때 유리하다. 

최소한으로 숙성시킨 덩이줄기는 수확량을 최대로 올리고자 감자를 재배하는, 재배기간이 긴 지역에 적합하다.


싹이 난 씨감자를 심을 때는 감자 식물체의 간격을 확보해 최적의 성장을 보장하고, 싹에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싹의 숫자와 길이(최대 2cm)를 조절해야 한다. 


토양의 유형과 관리



감자는 보수력이 저마다 다른 모래흙부터 찰흙까지 다양한 토양에서 재배된다. 감자를 재배하기 이상적인 토양은 뿌리가 적절히 숨을 쉴 수 있고, 뿌리의 질병 감염을 최소화하여 덩이줄기가 발달할 수 있는 물빠짐이 잘 되는 구조의 토양이다. 


감자는 pH 5.5-7.0이며 염도가 낮은 토양을 좋아한다. 그러나 감자는 실제로는 pH 4.5-8.5의 토양에서 재배되어, 특정 영양분의 가용성에 뚜렷하게 영향을 미친다. 토양의 pH가 너무 지나치면 여러 방법으로 조정해 주는 것이 좋다.


토양의 pH가 양분의 가용성에 미치는 영향



낮은 pH(산성)에서 감자는 알루미늄과 기타 중금속의 독성만이 아니라, 제한된 인 또는 몰리브덴 가용성으로 고생할 수 있다. pH 7.5 이상(알칼리)에서는 영양분의 가용성, 특히 인과 미량원소가 토양에 충분히 있더라도 그 가용성이 떨어지게 된다. 석회로 토양을 개선할 수 있는데, 적어도 감자를 심기 6개월 전에 뿌려서 산성인 토양을 확실하게 개선해야 한다. 높은 pH의토양에서 재배된 감자는 일반적으로 더뎅이병이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농기계로 석회 살포



두둑짓기와 북주기


감자는 두둑이나 둔덕에 심는데, 이는 물빠짐과 통기가 잘 되게 하여 작물의 성장을 돕기 위함이다.

차가운 토양에서 두둑짓기는 토양의 온도를 높여 싹이 더 빨리 트고 초기 성장이 좋아지게 한다.

웃거름을 주면서 덩이줄기 주변의 토양에 비료를 넣고 북을 주면서 두둑을 다시 손보게 된다. 


또한 북주기는 덩이줄기가 최대로 퍼지도록 도우며 빛을 받아 푸르게 되는 걸 막고, 덩이줄기가 더 잘 형성되고 크기가 균등하게 잡히도록 하며 손상의 위험도 줄인다.  


감자 북을 주는 농기계


북을 주어 물빠짐도 잘 되게 하고, 수확도 쉽게 만든다.



물 관리


감자가 커질 때는 1주일에 약 3cm 정도로, 물을 많이 필요로 한다. 그래서 다수확을 위해서는 관개를 하는 게 유리하다.   


물 관리는 덩이줄기의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덩이줄기가 발달할 때 두둑에 수분을 유지하면 더뎅이병이 생기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농사철 막바지에 덩이줄기 근처에 물이 너무 많으면 흰가루반점병이나 피목이 생기기 쉽다. 


더뎅이병


물이 너무 많아 피목이 발생



두둑 안의 토양 수분 상태가 고르지 않으면 덩이줄기의 모양이 울퉁불퉁해지고, 기형과 갈라짐이 발생한다. 토양 수분 상태에 10%만 차이가 있어도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점적관개를 활용할 때는 두둑 상단에 설치해야 한다. 


줄기와 잎을 관리하는 일도 물의 효율성을 최대화하는 데 중요하다. 고온의 환경에서는 토양 표면에서 수분이 증발되어 손실되는 걸 최소화하기 위하여 잎과 줄기가 자라 빨리 그늘이 지도록 관리해야 한다.


토양 수분이 불균등하면 덩이줄기에서 2차 성장이 시작될 수 있다.


물이 너무 많으면 감자가 갈라진다.



감자의 보호


겹무늬병과 잎마름병이 감자에 치명적인 주요 질병이다. 


무늬병



겹무늬병은 잎부터 어린 덩이줄기에 퍼지는데, 특히 조생종에게 큰 문제가 된다. 잎을 심각하게 말려 버리는데, 제대로 관리하면 감염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잎마름병은 차고 습한 조건에서 발생하고, 통제가 안 되면 덩이줄기로 빠르게 퍼져 덩이줄기가 갈변하고 썩어 버린다.


또 다양한 모자이크 바이러스도 감자 잎의 성장에 영향을 미쳐 수확량을 떨어뜨린다. 진딧물과 이를 옮기는 매개체도 통제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독립생활 선충 들과 감자 시스트 선충도 치명적인 손상을 불러올 수 있다. 감자의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다양한 작물을 돌려짓기하는 게 좋다. 


흑지병이 뿌리를 손상시킴


흑지병이 퍼진 밭

石基


[ 쌍떡잎식물 통화나물목 가지과의 여러해살이풀 ]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이 생산되는 곡물이다. 하지감자, 지실, 북감저(北甘藷), 마령서(馬鈴薯)라고도 한다. 원산지는 남미 안데스 지역인 페루와 북부 볼리비아로 알려져 있으며, 주로 온대 지방에서 재배한다. 식용하는 부위는 덩이줄기로, 대표적인 구황작물(救荒作物) 중 하나이다.

감자는 현재 재배되고 있는 식물 가운데 가장 재배 적응력이 뛰어난 식물로 알려져 있는데, 해안가에서부터 해발 4,880m의 히말라야나 안데스 고산지대에서까지 재배되고 있으며, 기후지대별로는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에서부터 연중 대부분 눈이 덮여 있는 그린란드에서까지 재배되고 있다.​


6월경에 잎겨드랑이에서 긴 꽃대가 나와 취산꽃차례를 이루고 지름 2∼3cm 되는 별 모양의 5갈래로 얕게 갈라진 엷은 자주색 또는 흰색의 꽃이 핀다. 꽃이 진 뒤에 토마토 비슷한 작은 열매가 달린다. 

삶아서 주식 또는 간식으로 하고, 굽거나 기름에 튀겨 먹기도 한다. 소주의 원료와 알코올의 원료로 사용되고, 감자 녹말은 당면, 공업용 원료로 이용하는 외에 좋은 사료도 된다.


성분은 덩이줄기에 수분 75%, 녹말 13∼20%, 단백질 1.5∼2.6%, 무기질 0.6∼1%, 환원당 0.03mg, 비타민 C 10~30mg이 들어 있다. 질소화합물의 절반을 차지하는 아미노산 중에는 밀가루보다 더 많은 필수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다. 그리고 날감자 100g은 열량 80cal에 해당한다.

덩이줄기의 싹이 돋는 부분은 알칼로이드의 1종인 솔라닌(solanine:C45H73O15N)이 들어 있다. 이것에 독성이 있으므로 싹이 나거나 빛이 푸르게 변한 감자는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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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원자재

ㅇ 인도네시아, 자본유출 우려 등으로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닛케이)

-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4.75%에서 유지. 이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등 불확실성이 다수 존재하는 등의 요인이 작용. 작년에는 6차례 금리인하를 단행했지만, 민간은행이 대출금리를 낮추는 효과에 회의적 시각이 우세. 또한 중앙은행은 은행과 기업이 구조조정 과정에 있다고 지적. 장기화된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상승하여 금리인하의 긍정적 효과를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

ㅇ 대만, 3월 해외수주액은 12.3% 늘어나 8개월 연속 증가세(닛케이)

- 경제부에 따르면, 같은 달 해외수주액은 411억달러로, 정밀기기가 증가세를 주도 

ㅇ 오만, 에너지 산업의 민영화 추진(FT)

- 국영 에너지 기반시설의 일부 민영화를 추진. 이는 경제 다각화와 유가의 지속적 하락 속에 새로운 자본 확충이 배경. 오만은 지난 2년 간 GDP의 17%에 달하는 재정수지 적자에 직면하여 해외시장에서 자본을 차입

ㅇ 캄보디아 중앙은행, 일본의 가상통화 기술 채택(닛케이)

- 캄보디아 중앙은행은 가상통화 기술인 블록체인을 활용한 새로운 결제 수단을 개발. 이는 일본의 핀테크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사용. 해외 중앙은행이 일본 기업의 블록체인 기술을 채택한 사례가 최초

ㅇ 뉴질랜드, 1/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년 만에 최고치(로이터)

-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기비 2.2%를 나타내, 전기(1.3%)보다 확대. 하지만 중앙은행은 금리를 최저 수준을 유지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전망

- JP 모건의 Tom Kennedy, 근원 물가 수준은 여전히 낮고 상승률은 목표치로 회귀하고 있어, 중앙은행이 금리인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촉진과 전세계 불확실성으로 금리를 최저 수준으로 유지


ㅇ 베네수엘라, 반정부 시위 확대 속에 제2의 시리아 가능성 대두(닛케이)

-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혼란이 심각한 단계에 진입. 높은 물가와 생필품 부족 등으로 경제가 파탄에 직면한 가운데 정권에 반발하는 야당은 최대 규모의 시위를 개최. 이에 정부는 무력으로 탄압하여 사망자가 발생

- 마두로 대통령은 대법원을 통해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의회의 기능정지를 명령. 국제사회의 비난으로 이를 철회했지만, 이후 야당 지도자의 정치활동 금지 등 강경자세를 지속

- 베네수엘라는 중남미 국가 중 부유한 편에 속했지만, 1999년 출범한 반미좌파 정부는 원유수입으로 얻은 자산을 국민에게 분배. 이를 통해 빈부격차가 줄어들었지만, 유가하락과 가격통제 실패로 경제가 피폐

- 2018년 대선이 예정되어 있으나, 마두로 대통령은 무력을 사용하여 독재로 향할 가능성이 내재. 식료품과 의약품 부족으로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장기화되는 혼란으로 인접국인 브라질과 콜롬비아로 난민이 증가

ㅇ 전세계 석유제품, 중국의 과잉공급으로 가격 하락 압력 가중(WSJ)

- 중국 내 석유제품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원유 정제 수용능력도 2000년 이전과 비교하여 2000~2015년 기간 3배 증가. BP에 따르면 중국의 연간 석유제품 공급은 소비 규모 대비 20% 초과. 이에 정체 업체들은 잉여 경유와 휘발유에 대한 수출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국영석유공사는 금년에도 전년비 원유 정제 수용능력과 휘발유 수출이 각각 5%, 55%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정부는 통상적으로 유망 부문에 대한 집중투자를 통해 관련 업체의 성장을 유도. 경제가 양호한 시기에는 이러한 전략이 유효하지만 최근과 같이 성장 둔화 장기화 시기에는 과잉공급의 문제를 초래

- 금년 위안화 환율 안정, 국내수요 회복 등 경제 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과잉공급 해소는 어려운 상황. 중국 내 과잉공급이 지속된다면, 이에 따른 석유제품의 수출 증가와 가격 하락의 여파는 아시아와 유럽까지 확대될 전망

ㅇ 신흥국 자본흐름, 2014년 2/4분기 이후 처음으로 유입(FT)

- 네덜란드 투자청에 따르면, 신흥국 자본흐름은 작년 4/4분기 2380억 달러 유출에서 금년 1/4분기 286억 달러 순유입을 기록하여 유입 전환

- 국제금융협회는 신흥국 10개국 자본흐름이 1월 551억 달러 유출에서 2월 358억달러 유입으로 전환되어 2015년 1월 이후 처음으로 긍정적이라고 지적

- NN Investment Partners의 Maarten-Jan Bakkum은 투자자들이 세계 교역 성장, 원자재가격 상승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 다만 중국의 자본통제 및 규제강화 등 일시적 요인이 주요하게 작용했을 가능성

- Bakkum은 위험심리에 가장 예민한(high-beta) 브라질, 터키, 인도네시아, 인도의 자본흐름에 큰 변화가 나타났으며, 한국과 대만은 기업들의 해외투자 확대 측면에서 선진국 방식에 가까워 자본유출이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 다만 2016년 급등했던 EM 성장모멘텀지수가 2~3월 하락한 것이 신흥국들의 디레버리징과 관련 있을 경우 민간소비와 투자 확대 제한, 자본흐름이 부정적으로 전환될 우려도 지적

ㅇ 인도, IT 부문의 일자리 창출 효과 감소 추세(FT)

- 매달 100만명의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으나 일자리 공급이 불충분하며, 지난 5년간 사무직 수요는 공장 노동자보다 양호했으나 IT산업의 구조적 변화로 양자 모두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

- 미국의 자국민 고용확대 노력의 일환으로 숙련기술자의 H-1B 비자 발급기준 강화도 인도인 취업부진의 배경. 아울러 코딩 기술보다 데이터 사이언스, 머신러닝, 사이버보안 등에 인재가 필요하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 IT 관계자들은 일자리 창출의 희망은 스타트업에 달려있으나, 필요한 기술을 가르칠 역량이 없다고 지적. 자금조달이 호황을 누렸던 2014~15년과 다르게 최근 투자가 위축되면서 일자리 창출 여건이 악화되었다고 우려

ㅇ 브라질 의회, 부채 축소를 위한 정부의 긴축 조치안 승인(로이터)

- 하원에서는 임금동결과 자산매각 등으로 3년간 부채를 줄이려는 정부의 법안을 승인. 아울러 전체 지방정부가 상환해야 하는 부채 만기를 연장

ㅇ 멕시코, 해외진출 기업의 환류 시 세제감면 조치로 30억페소의 자본유입(로이터)

- 정부는 6월까지 진행되는 멕시코로 돌아오는 투자로 4월 11일까지 2억1200만페소의 재정수입이 창출되었다고 제시. 다만 일부에서는 현재 멕시코에 투자하는 것이 미국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위험하다면서, 관련 계획에 회의적 입장을 표명


ㅇ 러시아, 원유시세는 현재가 적정 · 감산연장에 긍정적(닛케이)

- 노박 에너지 장관은 현 유가는 생산국과 소비국 모두에 적합한 수준이라고 주장. 러시아는 미국,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정책동향은 원유시장에 영향. 2017년 원유생산량은 사상 최고인 5억4900만톤으로 예측. 아울러 노박 에너지 장관은 현 원유시장은 불안정성을 낮추고, 원유생산에 대한 투자의지를 제고하고 있다고 평가. 6월말이 기한인 OPEC과 협조 감산은 성공적으로 실행되고, 연장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

- 원유 시장점유율 확대를 중시하는 러시아는 지금까지 감산합의 연장에 신중하였지만,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증가로 공급과잉 지속되어 러시아가 유가의 대폭 하락 방지에 축을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 또한 높은 수준인 원유생산량 유지를 위해 대규모 유전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전세계 원유수요는 장기적으로 완만한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

ㅇ 호주 중앙은행 4월 통화정책 의사록, 노동시장과 가계부채의 균형 필요성 지적(로이터, FT)

- 중앙은행은 향후 수개월간 노동시장과 주택시장 동향에 주목할 것이라고 발표. 의사록에서는 노동시장 부진과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을 지적. 특히 주택관련 대출증가율이 가계소득을 상회하여 관련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


ㅇ 피치, 터키 국민투표 결과는 향후 터키 성장에 긍정적(FT)

- 피치는 현 정부의 승리가 성장세를 강화하는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을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진단. 피치의 Peter Fitzpatrick,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하고, 대외 불안을 줄이는 개혁 실시에 긍정적이라고 평가. 아울러 국민투표 승리로 조기 총선을 피하고, 정책을 확고하게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되었다고 지적. 여당은 선진 개혁프로그램을 보유하나, 정치적 여건이 유동적이어서 이를 시행하지 못해 구조적 취약성이 커졌다고 강조

ㅇ 신흥국 자금유입,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로 반전 국면(WSJ)

- 1/4분기 600억달러 규모의 자금이 신흥국으로 유입되었으나, 미국과 중국, 미국과 북한 간 갈등, 프랑스 대선 등 지정학적 불안으로 최근 Neuberger Berman, UBS 자산운용, CCTrack Solution 헤지펀드 등은 투자포지션을 축소 중. 또한 남아프리카, 브라질, 폴란드, 터키의 통화가치는 1/4분기 정점에서 하락. 아울러 러시아의 루블화 흐름은 양호하나 iShare MSCI 러시아 ETF는 금년들어 7% 하락

- MSCI 신흥국 지수는 2016년 상승세에 진입하기 전 3년 연속 하락한 바 있어, 고수익을 추구하던 신흥국 자산매입 추세가 급격한 매도로 돌아설 경우에 당시와 같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및 하락세 여파가 장기화될 우려

- Neuberger Berman의 Thanos Bardas는 전세계적으로 지정학적 불안요인이 매우 많은 편이며, 시장의 흐름이 반전될 것으로 예상.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 대선 1차 투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흥국 투자를 보류할 계획

ㅇ 싱가포르, 3월 수출액은 전년동월비 16.5% 늘어나 5개월 연속 증가세(닛케이)

- 국제기업청에 의하면, 석유 제외 같은 달 수출액은 2월 증가율인 21.1%에서 둔화되었지만, 중국과 대만 등 주요 수출대상국 10개국 모두에서 수출이 증가. 중국의 성장둔화 등으로 정체된 수요가 늘어나 싱가포르 경기회복을 시사 


ㅇ 터키, 헌법 개정안 가결은 유럽과의 갈등 증폭을 초래할 전망(WSJ)

- 대통령의 권한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 투표 결과 근소한 차이로 가결. 최근 에르도안 대통령은 EU의 내정간섭을 비판하고 사형제 부활을 옹호했으며 불법이민자 송환을 주장하면서 EU와의 기본 합의 파기 가능성도 거론. 이에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무장조직 IS 소탕 작전, 시리아 사태, 이민 유입 등의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 독일 메르켈 총리와 EU 주요 인사들은 사형제도가 부활되면 터키의 EU 가입 협상은 중단될 것이라고 경고

- 터키 정부는 외교정책이 급격히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동안 터키 국민의 무비자 EU 여행이 허가되지 않고 EU 가입 지연에 상당한 불만을 표시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향후 EU와의 관계는 더욱 복잡해질 전망

- EU의 터키 가입 협상 책임자인 Kati Piri는 터키와 같은 헌법을 가진 국가의 EU 가입을 승인할 수 없다며 터키에 대한 강경 입장 고수

ㅇ 아시아 주요국,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은 면했지만 무역마찰 가능성은 상존(로이터)

- 최근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환율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국가들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는 것을 면하였으나, 트럼프 정부가 무역수지 불균형에 대한 강경한 대응입장을 고수하여 무역마찰 우려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

- 미국은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를 유발하고 있는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비판해왔으며, 중국 외에 對美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 일본 등은 환율에 대한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는 감시대상 목록에 포함

- 일본 Norinchukin(農林中金) 연구소의 Takeshi Minami, 미국이 이번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북한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향후 북한정세의 진전에 따라 입장이 변화할 수 있다고 지적. 또한 미국이 환율조작국을 지정하는 기준으로 외환시장 개입을 평가하기 위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수년 단위로 변경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무역마찰에 대한 우려는 지속될 전망


ㅇ BRICS 은행, 2017년 대출규모를 최대 30억달러로 확대(닛케이)

- BRICS 은행 카마스 총재, 2017년 대출금액이 당초 25억달러에서 30억달러로 늘어날 것이라고 발표하고, 작년에 이어 위안화 채권 발행 외에도 인도 루피화 표시 채권발행 계획도 공표

- 2016년 대출은 에너지와 교통 분야에 치중되었지만, 금년에는 다양화에 나설 예정이며, 루피화 채권 발행은 당초 3억달러에서 5억달러가 될 것이라고 언급

ㅇ 터키, 대통령 권한 강화 국민투표 결과에서 찬성(51.3%, 반대 48.6%)이 우세(FT)

- 국민투표의 개헌안 주요 내용은 대통령 권한의 대폭 강화로, 총리직을 폐지하고 현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이 국가원수와 행정부를 겸하는 체제로 이행. 이에 따라 에르도안 대통령이 2029년까지 대통령 연임이 가능

- 에르도안 대통령은 신속한 의사결정이 성장에 필요한 안정과 신뢰를 준다고 주장하나 야당은 투표 과정에서 부정을 제기하고 있으며, 3권분립을 저해한다고 반발

ㅇ 이란 석유장관, 대부분의 산유국은 생산량 축소를 지지(로이터)

- 잔가네 장관, 대부분의 산유국이 OPEC의 결정이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란도 이에 동조할 것이라고 언급  

ㅇ 인도, 고액권 폐지를 통한 금융 디지털화 확대 목표에도 현금수요는 높은 편(FT)

- 인도는 뭄바이, 방갈로, 첸나이 등의 ATM에서 현금 고갈 현상이 발생. 시장은 고액권 폐지로 시중 유동현금이 2/3에 불과한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고액권 폐지를 지나치게 빨리 시행했다고 지적

- 작년 고액권 폐지의 목표 중 하나는 금융 디지털화 확대. 하지만 시장은 관련 정책이 오히려 목표달성에 저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

- Ambit Capital의 Ritika Mankar은 현금 사용을 어렵게 하는 것이 디지털 거래의 확대로 연결되기 보다는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인도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 현재 인도의 현금거래는 고용의 70%, 총생산의 40%를 차지

- FSS의 V Balasubramanian에 따르면, 지난 달 정부의 현금 인출 관련 제한 해제한 후 ATM 거래는 고액권 폐지 이전과 같은 수준을 회복. 인도 최대 ATM 기업 CMS의 Sandhya Menon은 현금 수요 확대로 전 지역에서 현금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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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ㅇ 정부, 경기 기조 판단을 완만한 회복세로 유지(로이터)

- 이는 개인소비, 설비투자 모두 회복 움직임을 보인다고 판단했기 때문. 수출과 생산도 개선되고 있음을 유지. 세계 경기도 5개월 만에 상향 조정

ㅇ 일본은행 구로다 총재, 외환정책의 국제적 규칙 강조(닛케이)

- G20 회의에 앞서 일본은행을 포함한 각국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이 목표이며, 환율은 목적이 아니라고 지적

ㅇ 3월 무역수지, 6147억엔 흑자 · 자동차 수출 확대로 미국과 무역마찰 우려(로이터, 닛케이)

- 재무성이 발표한 같은 달 무역통계속보(통관기준)에 의하면, 같은 달 무역수지는 2개월 연속 흑자. 수출은 전년동월비 12.0% 증가한 7조2290억엔으로 2008년 9월 이후 가장 높았고, 수입은 15.8% 늘어난 6조6143억엔으로 2014년 3월 이후 최고치

- 특히 자동차 수출은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 이는 세계경제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일본의 수출 증가세 지속으로 연결시킨 것이지만,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우려 등으로 향후 전망은 불투명

- 2016년 무역수지는 4조69억엔 흑자로 2010년 이후 6년 만에 흑자로 전환. 같은 해 수출은 전년비 3.5% 감소한 71조5247억엔이었으며, 수입도 10.2% 줄어든 67조5179억엔을 기록

ㅇ 3월 전국 백화점 매출, 전년동월비 0.9%로 13개월 연속 감소세(로이터, 닛케이)

- 일본 백화점협회에 의하면, 같은 달 전국 백화점 매출은 5195억엔을 나타내면서 저조. 이는 기온 하락으로 봄철 의류 판매 부진 등에 기인

ㅇ 2월 실질임금 상승률(확정치), 전년동월비 보합으로 속보치와 동일(로이터, 닛케이)

-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1인당 평균 현금급여총액(명목임금)은 0.4% 늘어나 속보치와 같았고, 금액은 26만2845엔으로 속보치(26만2869엔)과 거의 비슷한 수준. 비상용직의 시간당 임금상승률은 2.4% 오른 1104엔을 기록


ㅇ 일본은행, 금융기관의 경쟁격화에 경계(로이터)

- 일본은행은 금융시스템의 현황과 전망을 정리한 보고서에서 저금리 여건이 장기화되고 인구감소로 지역경기 위축이 우려되는 가운데 금융기관 간 경쟁 격화에 대해 수익성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

- 아울러 대출과 금리인하 경쟁 심화 배경에는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국채투자 매력 저하, 지방권을 중심으로 인구감소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 이에 수익성 개선에는 금융기관 간 M&A와 통합도 대안 중 하나라고 적시. 또한 금융중개 서비스 차별화 등 개별금융기관이 자체적 강점을 제고하는 대응을 전개하여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 최근 급속히 증가하는 부동산 대출은 전반적으로 과열상황이 아니라고 인식

ㅇ 미국 펜스 부통령, 경제계와 회의에서 투자와 고용확대에 협력 요청(로이터)

- 게이단렌 등 주요 기업 경영진과 회담에서 일본 기업의 미국에 대한 투자와 고용확대에 협조를 요청하고, 미국과 일본의 동맹 강화를 기대한다고 주장

ㅇ 미국과의 경제대화, 미국은 일본과의 FTA에 강한 의사를 표명(로이터, 닛케이)

- 미국과 일본 양국 정부는 무역과 투자 규정 등 3개 분야에서 구체적 성과를 도출할 방침. 펜스 부통령은 TPP는 이전 논의사항으로, 양국 간 무역협정에 중심축을 두겠다고 주장. 환율이나 통화정책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부재

ㅇ S&P,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과 같이 유지 · 전망은 안정적(로이터)

- S&P는 일본의 재정이 취약하나 대외포지션의 건전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치와 금융시스템이 안정되어 있다고 평가. 또한 2017~20년 경상수지는 GDP 대비 평균 4% 내외의 흑자를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


ㅇ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 경기상황은 양호·수익률 곡선은 원활하게 형성(로이터)

-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제조업과 무역에서 개선이 뚜렷하여 세계경제 성장 모멘텀이 호전되고 있고, 일본경제도 회복세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인식을 표명. 수익률 곡선은 금융시장 조절방침에 의해 원활하게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

ㅇ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미국 환율보고서 내용에 대응은 불필요(로이터, 닛케이)

- 관방장관은 미국 재무부 환율 보고서에 언급된 일본을 통화정책 감시대상으로 지정한 내용에 대해, 어떠한 대응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라고 언급. 일본은 G20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경쟁력을 위해 환율을 조작하지 않았다고 강조

ㅇ 2월 산업생산(확정치), 전월비 3.2% 증가하여 속보치보다 상향조정(로이터, 닛케이)

-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같은 산업생산지수(2010=100)는 101.7로, 속보치의 101.6보다 소폭 상향 조정. 속보치 통계에서 제외된 의약품 등이 상승에 기여. 제조업 가동률 지수는 전월비 3.2% 상승한 101.4를 기록


ㅇ 미국과 경제대화, 무역 갈등 해결 모색 속에 북한 문제 해법에 초점(로이터)

- 양국 정부는 경제대화에서 자유무역촉진을 위한 규정 등 향후 검토과제를 중심으로 협의할 방침. 미국은 무역불균형 시정을 내걸고,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시도하겠지만, 한반도 긴장으로 갈등의 표면화를 회피할 전망

- 일본 정부는 무역 측면의 강경자세를 경계하고 있지만, 북한 핵 문제로 양국 간 갈등을 표면화할 경우에 안전보장 등에 악영향을 우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이후 북한 문제 협조 대신 통상면에서 양보하는 태도

- 미국과 일본은 무역에 대해 양국이 협의하는 것은 기본 노선이나, TPP를 둘러싼 정책적 차이와 북한이라는 변수가 얽히는 가운데 투자와 무역규정을 위한 협의에는 불확실성이 상존

ㅇ OECD,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 유지 제언·금년 성장률 상향 조정(로이터, 닛케이)

- OECD, 일본은행은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를 초과하는 시점까지 통화정책 완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한편 자산가격과 금융부문 리스크도 경계해야 한다고 제시. 금년 일본의 성장률 전망은 소비지출, 수출, 설비투자 확대 예상으로, 이전의 1.0%에서 1.2%로 상향 조정. 아울러 최저임금의 인상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개선을 제언. 잠재적 비용과 부작용에 유의하여 물가목표 달성이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 또한 일본은행의 대규모 국채보유는 유동성에 악영향을 미쳐, 출구전략 수행 시 시장불안으로 연결된다고 강조

- OECD의 구리아 사무총장, 지속 가능한 재정운영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OECD 국가 중 일본의 소비세율이 낮아 증세여지가 있다고 언급. 소비세율을 매년 1% 정도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2019년 10월 인상을 권고

ㅇ 미국 정부, 일본에 양국 간 무역협상 시행을 요청(로이터)

- 일본은 양자 간 무역협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 양자 무역협상 시 미국은 자동차와 농업 분야에 개방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편

ㅇ 3월 통화공급량, M3(평균잔액 기준)는 전년동월비 3.6% 증가(로이터, 닛케이)

- 일본은행은 같은 달 통화공급량(속보치)에 의하면, 대표적인 지수인 M3가 1286조5천억엔이라고 발표. 증가율은 통화공급량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대인 전월과 같지만, 잔액은 사상 최대. 내역별로는 현금통화가 4.4% 증가한 반면 예금통화는 9.5% 늘어나 2개월 연속 증가세가 축소


ㅇ 트럼프 효과로 인한 엔고 가속, 지정학적 위험과 강달러 견제가 원인(로이터)

- 최근 일본 엔화는 약세에서 강세로 전환. 이는 시리아와 북한을 둘러싼 미국의 군사행동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높여 엔화 매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 아울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달러화 강세 견제 발언도 이를 뒷받침

- 리소나 은행의 黒瀬浩一(Kurose Koichi), 트럼프 정부는 감세 등 재정정책의 난항으로, 외교와 통상, 환율 정책으로 정책 축을 이동. 이에 정치적 리스크가 엔고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

- UFJ 모건스탠리 증권의 植野大作(Ueno Daisaku), 향후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을 감행하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일시적으로 2~3엔 정도 엔고가 진행될 수 있다고 지적

- 앞으로 불확실성으로 인해 엔화의 명확한 방향을 가늠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로 다양한 엔화 매수 요인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

ㅇ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 자산확대와 통화량 확대는 통화정책의 결과(로이터, 닛케이)

-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며, 시장동향과 향후 동향을 주시하고 적절한 통화정책을 운영할 것이라고 주장. 미국경제의 양호한 흐름은 세계와 일본에 긍정적이라고 언급. 아울러 통화정책은 환율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고 다시 강조하고, 엔화 약세가 진행하는 경우에 물가 목표 달성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제시

ㅇ 아베 총리, 경제계는 근로방식 개선과 근로자 처우 개선을 촉구(로이터, 닛케이)

-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과 동일노동·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법안 제출 등 근로방식 개혁을 추진하여 소비활성화를 모색하겠다고 주장

ㅇ 중소기업 실태조사, 74%가 인력부족을 체감(닛케이)

- 중소기업 기반 정비기구(중소기구) 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 기업의 30%는 인력부족으로 매출감소, 상품과 서비의 질적 저하의 영향이 있다고 응답. 중소기구는 수요증가에도 인력부족으로 공급측면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

ㅇ 2월 기계수주, 전월비 1.5% 늘어나 2개월 만에 증가세 전환(로이터, 닛케이)

- 내각부가 발표한 기계수주통계에 의하면, 같은 달 민간부문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선박과 전력을 제외한 수주액은 8505억엔이었으며, 전월비 증가율은 시장예상치(3.7%) 하회. 이는 제조업에서 대형 수주 증가 등이 기여

- 내각부는 1/4분기 전망은 전기대비 1.5% 증가로 내다보고 있지만, 2월 결과를 고려하면, 3월에는 10% 정도가 늘어날 필요. 작년 4/4분기의 기계수주 증가율도 전기비 0.3%에 머물러 2분기 연속 횡보할 가능성이 높은 편


ㅇ 기업, 인력부족과 임금상승률 둔화의 역설에 직면(로이터)

- 이에 큰 폭의 임금인상 요구에 소극적인 노동조합을 비판하는 시각부터 새로운 임금 협상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는 주장도 부상. 임금상승률 둔화로 소비심리가 저하되는 가운데 대형 소매가격 인하 등으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재부각

- 이러한 배경 중 하나는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정책의 전환. 중소기업 고용자와 비상용직 근로자,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처우 개선을 통한 격차 조정이 대두되는 가운데 상용직 임금 인상률 요구는 저조

- 임금인상 방식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 시장은 노동조합의 성장 지향성이 결여되어, 디플레이션 탈피가 어렵다고 지적하며, 비상용직은 고용불안으로 임금이 올라도 상용직에 비해 소비연결 여력이 약하다고 평가. 아울러 노동조합은 기업경영 악화를 우려하여 임금인상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견해도 상당수. 이는 일손 부족에도 금융위기와 같은 충격으로 경영진에 적극적으로 임금인상을 촉구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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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ㅇ 은행감독위원회, 그림자금융의 핵심인 신탁회사를 통한 리스크 경고(블룸버그)

- 덩즈이 국장, 일부 신탁회사의 정보공개가 불충분하고, 원금과 이자지급에 대한 불법행위가 있으며, 충분한 충당금과 자본이 부족하다고 언급. 아울러 부동산 업자의 대출제한 우회를 통한 신탁회사의 부동산상품에 주의를 지적

- 은행감독위원회에 의하면, 신탁회사의 리스크 자산규모는 2016년 초반 202억위안에서 작년 말 1175억위안으로 급증

ㅇ 전 외환관리국 임원, 자본규제 완화 이전에 위안화 거래 참여자 확대 필요(블룸버그)

- 국제수지 부분 담당자였던 Guan Tao, 은행은 위험기피 성향으로 환율 방향을 예측하지 않는다면서, 리스크를 용인하는 분위기 속에 시장유동성이 늘어나 매매가 활발하게 된다고 언급

ㅇ 1/4분기 자본유출, 당국의 자본통제 등으로 안정(로이터)

- 외환관리국에 의하면, 같은 기간 상업은행의 외환 순매도는 409억달러로 전년동기의 1248억달러에 비해 축소. 왕춘잉(王春英) 대변인은 미국 금리인상에도 위안화는 성장세 확대로 안정적이었고, 자본통제 등은 자본유출 억제에 기여했다고 논평


ㅇ 외국인 투자자, 채무불이행 등의 우려로 채권매입에 보수적 시각 견지(FT)

- 중국 정부는 자본유출을 억제하고 금융시장의 국제화 방편의 하나로 채권시장에 외국인 투자의 진입을 유도.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작년부터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던 채권매입 쿼터와 채권매매 면허 관련 규제를 완화. 하지만 채무불이행과 신용등급의 낮은 신뢰도 등으로 2016년 말 외국인 투자자의 채권보유액은 8530억위안으로 전년비 1.3% 증가에 불과

- 중국 내에서는 2015년 채권시장에서 채무불이행이 처음 발생한 이후 점차 보편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철강과 조선 등 과잉생산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이 기업의 파산을 촉진시켜 전반적인 채무불이행 리스크가 증가

- 신뢰도가 떨어지는 신용등급 시스템도 외국인의 투자를 막는 장애 요인 주요 신용평가사들은 거래되는 대부분의 회사채에 대해 국영기업이 발행했다는 이유로 외국 기업과 비교하여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

- 그림자 금융의 급격한 성장과 GDP 대비 과도한 부채비율(277%)도 투자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 Schroders의 Manu George, 중국의 채권 수익률이 매력적이지만, 여러 리스크 요인에 따른 헤지비용을 고려하면 실제 기대수익률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


ㅇ 리커창 총리, 중국과 EU는 공정한 자유무역을 촉진할 필요(로이터)

- 양측이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긍정적 측면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세계의 주축인 중국과 EU는 전세계적인 과제에 대처하여 국제적 지배구조를 개혁하여 불확실성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

ㅇ 국무원, 금년 국영기업 개혁 심화와 대규모 실업 리스크 등 대응에 초점(로이터, 블룸버그)

- 이를 위해 제조업체의 과잉생산능력을 절감하고 국영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환율 제도를 시장원리에 맞춰 설정할 방침. 국영기업 개혁에 정부 외 적정 전략적 투자자 도입, 국영기업의 M&A 재편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 또한 경기침체에 빠져 있는 동북부의 국영기업의 개혁 추진을 위한 특별한 계획이 마련될 것이라고 제시. 국무원은 위안화 환율 메커니즘을 시장 원리에 접근하여 개혁을 추진

- 구체적으로 위안화 시세의 유연성을 높이고, 국제통화시스템의 안정적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인식을 표명. 아울러 시장에 기초한 명목금리와 수익률 곡선의 형성을 위해 관련 개혁의 속도를 향상시키겠다고 강조. 또한 국무원은 일부 지역과 산업부문에서 대규모 실업 리스크가 커져 실업률 상승이 높아져 재정과 통화정책의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

ㅇ 정부, 부실채권의 증권화에 일부 중견은행도 포함할 방침(로이터)

- 작년 대형 국영 6대 은행을 대상으로, 부실채권을 기초자산으로 ABS 발행을 인정하는 시험프로그램을 개시. 이에 500억위안의 ABS 발행범위를 허용. 향후 대상 중견은행은 민생은행 등 5개 은행이 포함될 가능성

ㅇ 뉴욕 연은, 중국 경제성장이 과대평가되지 않았다고 제시(로이터)

- 일부에서 주장하는 중국 성장률 과대평가에 대해 뉴욕 연은 연구진이 야간 위성측정치로 파악한 중국의 성장률은 야간조명 증가와 일치한다고 지적

ㅇ 발전개혁위 부위원장, 중소도시 주택공급 과잉 해소가 지속될 전망(로이터)

- 닝지제(寧吉哲) 부위원장, 주요 도시의 주택시장 과열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중소도시에서는 주택경기가 양호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 아울러 수요와 공급의 양면 조치가 주요 도시 주택버블 위험을 억제할 것이라고 강조


ㅇ 은행 간 시장 규제 강화,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족 초래할 우려(FT)

- 자산관리상품(WMP) 매입에서 최근 3년 동안 개인의 비중은 크게 감소. 하지만 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고자 하는 중소형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은 대형은행으로부터 이를 지속적으로 매입하여 WMP 잔액이 2016년 29조1000억위안(GDP의 40%)으로 급증

- 중소기업의 자본조달에 중요한 재원인 양도성예금증서(CD)의 거래는 2013년 말 시작되었지만, 금년 3월 7조9000억위안 규모로 급성장. CD의 수요가 증가하자 은행간 시장에서 CD를 담보로 한 대출도 크게 증가

- 당국은 복잡한 상품구조로 명확한 파악이 어려운 WMP를 금년에 거시건전성 평가(MPA) 대상에 포함시켰고, 레버리지 비율 상한제, 대손충당금 비율 상향 등의 규제강화를 등을 통해 WMP와 CD 관련 과도한 은행간 거래 증가 억제를 유도

- 당국은 점진적인 레버리지 축소를 유도하지만, 그 동안 WMP와 CD 거래에 적극적이었던 중소형 은행, 비금융기관은 유동성 공급의 어려움에 직면할 우려. 또한 WMP와 CD 등의 거래가 급격히 위축될 경우, 중소은행이나 비금융기관들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주식, 채권 등 보유하고 있는 다른 금융자산의 대규모 매도에 나설 수 있어 전체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크게 높아질 가능성 상존


ㅇ 5월 일대일로 회의, 28개국 정상 참가 예정(로이터, 닛케이)

- 왕이 외무장관은 중국 주도의 광역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 회의를 5월 14~15일 베이징에서 개최하며, 현재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이탈리아 젠틸로니 총리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발표. 영국과 프랑스는 고위 관계자를 파견할 방침

- 일대일로 주제로 개최되는 정상회담은 처음으로, 왕이 외무장관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미얀마는 정상급이 참가한다고 언급. 프랑스와 독일은 참석 의지가 있었으나, 선거 관계로 어려움이 있다고 전언

ㅇ 리커창 총리, 위안화의 신뢰는 개선되었다고 평가(로이터)

- 대외무역이 1/4분기에 크게 늘어났고, 이에 따라 시장의 위안화 신뢰도가 크게 확대되었다고 주장. 외부에서도 위안화 환율의 안정을 기대하고 있다고 부연. 아울러 위안화를 안정적이면서 합리적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재확인

ㅇ 정부, 2017년 공공주택 200만채 건설 계획(로이터, 블룸버그)

- 국영통신사인 신화사에 따르면, 정부는 저소득층 대상 공공임대주택을 200만채 건설할 계획. 주택도시농촌건설부의 루커화(陸克華) 부부장, 해당 계획은 우선 사항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재정부 등과 연계하겠다고 주장

ㅇ 3월 대외직접투자, 전년동월비 30.1% 감소 · 자본유출 규제 등이 반영(로이터)

- 상무부가 발표한 같은 달 금융 제외 대외직접투자는 71억1천만달러를 기록. 1/4분기 대외직접투자는 전년동기비 48.8% 감소한 205억4천만달러였으며, 일대일로에 기초한 대외투자는 29억5천만달러로 전체의 14.4%를 차지

- 업종별 3월 대외직접투자는 제조업, 기업 서비스, 소프트웨어와 IT 서비스가 중심. 그 중 제조업은 24.7%를 차지. 당국의 외환규제 등으로 중국기업의 해외투자가 축소

ㅇ 3월 신규 주택가격, 전월비 0.6% 올라 2월(0.3%)보다 상승폭 확대(로이터, 블룸버그, FT)

- 국가통계국에 의하면, 같은 달 주요 70개 도시 신규 주택가격은 전년동월비로는 11.3% 상승률을 보여, 2월(11.8%)보다는 둔화. 70개 도시 중 전월보다 62개의 주택가격이 상승하여 2월보다 6개 증가


ㅇ 위안화 방어,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지속 여부는 불투명(WSJ)

- 작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경제의 불안정을 억제하겠다고 피력. 이후 인민은행 정책의 우선순위는 위안화 급변동 방지로 이동. 하지만 위안화 시세 변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비판에 직면

- 중국 정부가 위안화 가치 하락 억제를 전면적으로 내세운 것은 세계경제에 심각한 문제. 시장에서는 인민은행이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에 중국 경제성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 이는 사회과학원의 위용딩(余永定)도 같은 의견으로, 인민은행이 위안화 방어에만 치중하여, 주택시장 버블 장기화 등 여타 경제문제 대응 여력이 제한되어 있다고 주장. 중국은 국제금융시장 내에서 3중고에 직면하여 환율 우선 정책은 위험. 이에 기초하여 중국은 고정환율제, 자유로운 자본이동, 독립적인 통화정책인 3가지를 동시에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 인민은행은 2년 6개월에 걸쳐 1조달러를 투입하여 급격한 위안화 가치 하락을 억제하고자 주력

- 아울러 기업과 개인의 해외송금 규제 강화와 함께 단기금리를 인상하여 위안화 시세 방어를 강구. 중국 정부는 지난 10년간 3중고 탈피에 노력했으며, 자본규제를 신중하게 완화하여 환율과 금리 불안을 회피. 하지만 인민은행은 금융중개기능과 괴리. 대출규제로 자본유출에 대응하고 있으나, 이는 경제주체의 자금경색으로 이어질 우려를 내포. 정부가 위안화 억제를 모색한 시점은 2014년부터로,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더욱 강화

- 이는 미국과의 무역마찰을 피하기 위한 배경도 있지만, 정부의 목적은 위안화의 질서 있는 전개. 위안화 가치 급락은 수입비용 상승으로 고물가와 자본유출 억제에 어려움 내재. 이는 1조달러가 넘는 대외부채 상환에도 문제로 작용. 이로 인해 높은 부채규모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고용과 투자를 축소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소지. 관련 악순환으로 인해 위안화 가치 안정이 급선무라고 인민은행 고문인 성숭청(盛松成)은 지적

- Huarong 증권의 Wu Ge, 6.5% 성장을 위해 13.1조위안의 유동성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일부 은행은 인민은행으로부터 담보부족으로 차입난에 있다고 언급 

- 핌코의 Gene Frieda, 2017년 중국의 가장 큰 위험은 고금리로 인한 부채 문제 등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우선시하여 외환시장 안정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평가

ㅇ 채권시장, 수익률 스프레드의 과도한 하락은 금융시장 불안 신호(WSJ)

- 최근 수개월 채권시장에서 투자등급이 낮은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도 상승. 그 결과 회사채의 위험 프리미엄 측정 지표로 사용되는 5년물 AAA 등급과 AA 등급과 회사채 수익률 스프레드가 최근 49bp로 작년 7월의 90bp에서 큰 폭 하락

- 수익률 스프레드 축소는 자본유출의 완화, 채권 공급 감소 등에 따른 수급 불균형 개선 등이 주요 요인. 연초 이후 회사채 발행액은 9170억위안으로 작년(2조4000억위안) 및 2015년(1조100억위안)과 비교하여 큰 폭 감소. 하지만 자산관리상품 수요의 증가로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낮은 투자등급의 회사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 증대. 또한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대형 국영기업이 AAA 등급을 적용받는 반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기업에게 AA 등급이 부여되는 중국에서, 낮은 투자등급의 회사채 수요가 급증하는 현상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평가

- 무디스의 Ivan Chung, 기업 기초여건의 변화 없이 회사채 수익률이 하락하는 것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Ucon Investments의 Gu Weiyong는 수익률 스프레드의 과도한 하락은 전체 채권시장의 시스템 리스크 경계 신호라고 언급

ㅇ 1/4분기 성장률, 정부 의존도 증가는 경제의 취약성을 시사(WSJ)

- 중국의 1/4분기 GDP 성장률은 작년 통화정책 완화와 인프라 지출 확대가 투자, 산업생산, 부동산 착공 호조로 이어진 결과. 하지만 정부부문의 의존도 증가가 나타나 시장의 우려를 초래. 1/4분기 민간부문 투자액은 전년동기비 7.7% 증가했지만, 국영기업은 15% 수준에 이르렀고 인프라 공공투자액은 20%를 상회

- 전 IMF 중국경제 담당자였던 Eswar Prasad는 중국 경제가 표면적으로 매우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민간부문의 성장이 둔화되고 과거와 같이 정부주도의 투자에 성장을 의존하는 현상은 거시경제의 취약성을 시사한다고 언급

- 정부는 금년 성장률 목표인 6.5%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77%로 2008년말의 125%에서 큰 폭 상승하여, 당국의 통화긴축 지속이 예상되며 이에 하반기 성장률도 둔화될 전망 


ㅇ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 지급준비율 인하 가능성 지적(로이터, 블룸버그)

- 인민은행 판강(樊綱) 통화정책위원은 외환보유액의 대폭 감소에 따라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는 것은 정상이며, 그렇지 않으면 현금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한다고 주장. 다만 인민은행은 통화정책 긴축 기조를 강화하여 예금준비율 인하는 이와 상반

- 다른 위원은 위안화의 국제화가 진행되고 있어, 대규모 외환보유 준비의 필요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외환보유액 감소가 부정적이지 않다고 지적

ㅇ 1/4분기 경제성장률, 전년동기비 6.9%로 예상 상회(로이터, 블룸버그, FT)

-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은 인프라와 주택 투자가 성장을 견인하며, 2015년 3/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하지만 시장은 경기부양책 효과 약화로 향후 성장세 둔화를 전망

- 전기비로는 1.3% 성장하여 작년 4/4분기의 1.7%에 비해 저하. 같은 날 발표된 3월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비 7.6% 늘어나 시장예상과 1~2월 실적(6.3%)을 웃돌았고, 1/4분기 고정자산투자는 전년동기비 9.2% 늘어나 1~2월 증가율(8.9%)을 상회

- 3월 소매매출은 전년동월비 10.9% 증가율을 보여, 예상치인 9.6%를 넘어섰으며, 1~3월 민간투자 증가율은 7.7%로, 1~2월의 6.7%에서 확대 

- 1/4분기 성장률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책과 이전 경제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부채 급증에 따른 리스크에 충분히 대응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

ㅇ 부동산투자 증가율, 1~3월에는 전년동기비 9.1%로 1~2월(8.9%)보다 확대(로이터)

-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같은 기간 부동산투자는 정부의 시장 과열억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신축 착공속도가 가속화되었음을 시사. 3월 부동산투자는 전년동월비 9.4% 증가. 다만 로이터 추계로는 작년 4/4분기(10.0%)보다 둔화

- 신축착공은 1~3월에 전년동기대비 11.6% 늘어나 1~2월의 10.4%를 웃도는 증가율을 보였고, 1~3월 부동산 판매는 19.5% 증가하여 1~2월의 25.1%에서 축소되었지만, 증가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

- 부동산투자는 중국 내 40여개 부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가경제에 중요한 원동력. 그러나 일부 분석가들은 정부의 억제대책이 점차 부동산 투자와 건설활동을 진정시켜 나갈것이라고 지적

- 국가통계국은 최근 시장과열 억제책은 3월 17일 이후 도입되었기 때문에 주택가격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4월 이후에 가시화될 것이라고 언급

ㅇ 인민은행, 중기유동성기구(MLF)를 통해 4955억위안의 유동성 공급(로이터, 블룸버그)

- 이와 함께 역환매조건부채권의 공개시장조작 운영은 연기한다고 발표. 구체적 공급내역은 6개월물 MLF가 1280억위안, 1년물 MLF는 675억위안 공급

ㅇ 3월 조강생산, 전년동월비 1.8% 증가한 7200만톤으로 사상 최고치(로이터)

-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같은 달 조강생산 규모는 공급과잉 우려를 심화시킬 우려. 기존 최고치는 2016년 3월의 7065만톤. 1/4분기 조강생산은 전년동기비 4.6% 늘어난 2억110만톤

- 3월 통계는 정부의 철강 공급과잉 축소 노력에도 철강업체들이 가격상승을 배경으로 증산했음을 의미.

하지만 재고 증가와 최근 가격하락 등을 고려하면, 실수요보다 높은 증가세


ㅇ 부채 리스크, 기업부문에서 가계부문으로 이동(WSJ)

- 중국은 경기침체 시기마다 기업의 부채를 늘려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여 경기 회복을 유도. 하지만 성장률 둔화가 진행된 2015년 기업부문의 부채 규모가 GDP 대비 150% 수준에 이르면서, 중앙은행은 기업의 대출을 억제

- 대신 당국은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성장 유지를 위해 민간부문의 부채 증가를 용인.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로 2010년 이후 연평균 15%의 증가율을 나타냈던 소비자대출은 2016년 하반기부터는 30%를 기록

- 반면 주택재고가 감소하고, 부동산 및 원자재 관련 기업의 재무구조가 개선. 2016년 3/4분기 비금융기업의 GDP 대비 부채는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전기비 하락

- 중국 가계부문의 부채는 GDP 대비 40%로, 미국(80% 수준)과 비교 시 여전히 낮지만, 최근 2년 동안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가파른 증가 속도가 리스크 요인으로 거론. 또한 가계부문은 소득 증가율이 2015년 초까지 연평균 8%를 상회했지만 작년에는 6%로 줄어 부채증가와 소득감소라는 이중고에 직면. 시장은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중국은 다시 한 번 금융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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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ㅇ EU, 새로운 브렉시트 지침 초안에서 시민권에 강경한 태도 견지(FT)

- EU 국가들은 브렉시트 이후 영국 영주권 신청에서 관료적 장애물(red tape)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 새로운 브렉시트 지침에서는 역내 시민이 원활하고 단순한 행정절차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명시. 또한 새로운 지침에서는 유럽투자은행, ECB 등에 영국이 참여하는 문제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

ㅇ 독일 재무장관, 브렉시트 이후 역내 동맹 기대 · ESM의 유럽통화기금 전환 주장(로이터)

-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유럽통합을 심화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 다만 영국의 EU 이탈 이후 잔류국가들이 자발적으로 동맹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아울러 유럽안정화메커니즘(ESM)의 구제금융을 단기간 내 유럽통화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언급. 이는 역내 구제금융 프로그램은 유럽의 지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

ㅇ 그리스 정부, IMF의 소규모 구제금융 지원 가능성(로이터)

- Tzanakopoulos 정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유럽의 프로그램과 함께 1년 간 IMF의 소규모 지원이라고 언급했으나, 5월 22일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마무리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

ㅇ 영국 메이 총리, EU로부터 인력이동의 자유 파기를 선거공약으로 검토(로이터)

- 또한 EU 단일시장과 유럽 사법재판소 이탈도 공약으로 포함할 예정

ㅇ 아일랜드, 자금조달을 위해 물가연동채권 발행(FT)

- 아일랜드는 609.5백만유로 규모의 물가연동채권(23년 만기, 수익률 0.25%)을 처음으로 발행. 이는 작년 4월 100년 만기 채권 발행이 성공적으로 전개된 것과 함께 아일랜드가 자본시장으로 원활하게 복귀하고 있음을 시사

ㅇ 4월 유로존 소비자신뢰지수, -3.6으로 전월(-5.0)보다 상승(로이터)

- 유럽위원회에 따르면, 같은 달 소비자신뢰지수는 예상치인 –4.8을 상회하면서, 2개월 연속 개선되었다고 발표


ㅇ 영국, 파운드화 강세는 다국적 기업의 실적에 부정적 요인(WSJ, FT)

- 작년 브렉시트 결정 이후 9개월 동안 파운드화 약세 영향으로 영국의 다국적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해외매출 및 이익 증가 등이 발생. 동일 기간 FTSE100 지수도 수출기업의 실적 호조를 반영하여 12% 상승. 하지만 최근 파운드화 가치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메이 총리의 조기 총선 발표 이후 상승세 지속 가능성으로 시장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환율 관련 혜택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고 평가

- 명품업체 Burberry’s의 1/4분기 매출이 전년동기비 2% 증가에 그쳐 시장예상치(5%)를 하회. Royal Dutch Shell, BP, Glencore 등 달러화 결제를 하는 주요 원자재 관련 기업에도 파운드화 강세는 실적에 부정적으로 작용. 다만 오랫동안 파운드화 약세로 어려움을 겪었던 항공업체들은 오히려 파운드화 환율의 전환이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항공사 EasyJet은 조기 총선 발표 이후 시장의 실적개선 기대로 주가가 5% 급등

ㅇ 프랑스 대선 결과, Frexit 가능성 위험 내재(FT)

- 프랑스의 자산가격은 대선에 앞서 진정. 프랑스의 10년물 국채스프레드 (독일과 격차)는 지난주 78bp에서 73bp로 축소. 하지만 시장은 향후 대선결과로 유로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프랑스의 리스크에 주목. 하지만 BofA의 Athanasios Vamvakidis는 시장이 아직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 이는 르펜과 멜랑숑에 의한 Frexit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

- MUFG의 Derek Halpenny는 시장이 향후 큰 그림을 간과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유럽에 중대한 리스크가 있다고 제시. 르펜이 집권하는 경우에 해당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

- Rabobank의 Jane Foley, 대선 전 유로화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향후 대선결과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


ㅇ 영국 의회, 조기 총선을 6월 8일로 확정 의결(로이터)

- 하원은 메이 총리가 제안한 조기총선을 찬성 522, 반대 13의 압도적 다수 찬성으로 가결. 하원은 5월 3일 해산

ㅇ ECB, 각국 중앙은행은 향후에도 비전통적 통화정책 활용이 높을 전망(로이터)

- 아울러 각국 중앙은행은 금융안정에 더 주력하는 한편 거시건전성 수단을 활용하여 시장과의 대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지적. 다만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의 편익과 비용 관련 분석이 필요하다고 제시. 또한 물가목표 수준은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비전통적인 조치 대부분은 중앙은행의 정책수단에 그칠 것으로 평가. 이는 특정수단을 사용한 경험을 지닌 중앙은행 총재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라고 분석

ㅇ 독일 정부, ECB 금리인상은 유로화 강세로 경상수지 흑자 축소로 연결(로이터)

-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ECB의 금리인상이 여타국에서 비판하는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 아울러 통화정책 긴축 기조로 전환은 유럽 경제 회복과 부합하며, 유로화 강세로 무역수지 흑자 축소로 연결된다고 지적

- 관련 언급은 IMF와 G20 회의에서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라는 압력에 대응한 것으로, 독일 정부는 무역수지 흑자가 기업의 의사결정과 주로 높은 품질의 제품이 기여하였고, 보호무역주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강조

ㅇ ECB 꾀레 이사, 자국 우선주의와 금융규제 완화를 강하게 비판(로이터)

- 고립주의는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험에 빠지게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는 동시에 세계화를 옹호하는 한편 국제협력 강화를 촉구. 일방적인 금융규제 완화로 즉각적인 수혜를 얻을 가능성이 있지만, 금융안정과 성장에 부정적이라고 언급

- 꾀레 이사는 유로존의 하방 리스크가 더 이상 없다고 주장한 가운데 프라에트 이사는 유로존의 단기 경제전망이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중기적으로는 성장 하방압력이 존재한다고 인식을 표명하여 대조적

ㅇ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ECB 양적완화 해제에 반대 입장 표명(로이터)

- 빌루아 드갈로 총재, 현재 거시경제 여건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며, 이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에 근접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이 적절함을 의미한다고 주장

ㅇ 그리스 정부의 기초 재정수지, 1/4분기에는 목표치 상회(로이터)

- 재무부 발표에 의하면, 같은 기간 기초 재정수지는 10억6800만유로 흑자로 목표치인 9억9200만유로를 상회. 이는 재정지출 축소가 기여. 중앙정부의 재정수지 흑자에는 사회보장 관련 기관과 지방정부의 예산이 미반영

- 이는 IMF와 EU가 국가 금융지원 프로그램에서 기준이 되는 기초 재정수지와 산출방식이 다르나, 재정건전성의 기준 중 하나

ㅇ 에스토니아 중앙은행 총재, ECB 정책변경은 경제지표에 기초할 필요(로이터)

- 아울러 한손 중앙은행 총재는 ECB가 향후 정책 전개를 어떻게 설정하고, 전망의 변화를 시장에 어떻게 전달할지가 중요하다고 언급

ㅇ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 영국 조기총선으로 독립 의지 강화 가능성(로이터)

- 스타전 수반, 영국의 조기 총선은 국민에게 보수적 정부의 편협하고 대립적인 계획을 거부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므로, 스코틀랜드에 미래 대안을 제공하기 위해 민주적인 책임을 시도할 것이라고 주장

ㅇ EU, 3월 신차판매는 과거 최고치로 증가(블룸버그, 닛케이)

- 자동차공업협회(ACEA)가 발표한 같은 달 신차판매대수는 전년동월비 10.3% 증가한 181만2천대를 기록. 이는 예년보다 영업일수가 많은 것이 주요 배경

ㅇ 영국 기업, 브렉시트 불확실성에도 성장세 유지로 금년 광고예산 확대 전망(로이터)

- IPA Bellwether에 따르면, 기업의 광고 지출은 2017/18회계연도에 0.6% 늘어난다고 예측하여, 이전 전망치를 상향 조정. IHS Markit이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영국 기업 중 26.1%는 같은 기간 광고 예산을 늘릴 것이라고 응답


ㅇ 영국 메이 총리, 조기 총선은 브렉시트 반대파 억제가 목적(WSJ)

- 메이 총리는 의회의 분열로 영국의 EU 탈퇴가 위기에 처할 수 있어 보수당이 의회 내 더 큰 과반수 의석을 획득하고자 조기 총선 실시를 요청

- 브렉시트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기 총선 시도는 대담하지만 합리적인 승부수라고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 이에 파운드화 가치는 절상 

- 메이 총리의 과제는 브렉시트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며, 대처 방식의 개혁과 역동적인 경제가 아니라 이민인구 유입 필요성 인정 등에서 브렉시트를 지지하는 경제 자유주의자들과 다르다고 지적. 그러나 의석을 늘리려면 위대한 영국의 비전을 보여줄 필요가 있으며, 단순한 EU 복지국가 모델이 아니라 투자와 인적자본의 중심지로서 성장지향적인 개혁만이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번영을 가능하게 한다고 평가

ㅇ 파운드화 환율 추세, 소프트 브렉시트 가능성을 시사(WSJ)

-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는 지표 중 하나는 환율의 변화. 메이 총리의 조기 총선 요청 이후 달러화 대비 파운드화 가치는 브렉시트 결정 이후 2번째로 높은 상승률 기록

- 달러화 대비 파운드화 가치는 작년 브렉시트 결정 이후 10% 하락했다가 최근 낙폭을 대부분 회복. 이는 시장에서 영국 정치인들이 자국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졌다고 평가한다는 의미

- 메이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은 하원에서 과반수를 조금 넘는 의석수를 갖고 있어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내 브렉시트 지지파도 단일 시장 접근 여부와 관계없이 신속한 EU 탈퇴를 주장하며 하드 브렉시트도 수용한다는 입장

- 조기 총선은 이러한 판도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보수당은 최대 야당인 노동당의 분열을 이용하여 의석수를 크게 확대할 전망. 또한 다음 총선이 2022년에 열려, 메이 총리는 EU 이탈 협상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압력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울 것으로 예상. 다만 EU는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

ㅇ 스위스 은행권, 조세회피처라는 평판 탈피에 주력 (FT)

- 스위스 은행권은 지난 10년 동안 조세회피 목적의 예금 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최근에는 탈세 혐의 계좌에 대한 외국 당국의 정보제공에도 동의

- 유럽 주요국의 검찰은 여전히 탈세 및 자금세탁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자국 소유의 계좌를 조사하고 있고, 이러한 노력으로 탈세 조사 회피의 목적으로 크레디트 스위스에서 인출된 자금이 400억달러에 이르는 등 관련 효과가 큰 편

- 스위스 당국은 2018년부터 유럽 각국에 계좌 관련 정기적인 정보 제공에 나설 예정. 이에 자국에 유입되는 불법 자금 규모가 줄어들고 개별 은행의 불법 계좌 방지에 소요되는 비용도 축소될 전망. 하지만 다른 국가들은 관련 성과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여전히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및 편법에 활용되는 계좌가 많이 존재한다면서 스위스 금융당국의 보다 강력한 규제를 요구

- 스위스 금융시장감독기구(FINMA)의 Mark Branson, 계좌에 대한 자동 정보제공은 필요한 조치가 완성되었다는 의미이지만, 스위스가 불법 계좌 이용의 근거지라는 평판은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이를 바꾸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

ㅇ 프랑스 기업, 극단적 성향인 후보가 자국 경제에 미칠 위험을 경고(FT)

- 프랑스 산업연맹(Medef) 회장 Pierre Gattaz는 멜랑숑 또는 르펜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은 기업 전체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지난 주 Le Monde 기사에서 200명 정도의 기업간부는 극단적 성향 후보가 잘못된 환상과 약속을 하고 있다고 비난

- 최근 여론조사에서 자유무역과 EU에 반대하는 멜랑숑과 르펜 후보 모두 2차 투표 진출 가능성 확대. 이에 10년물 프랑스국채와 독일의 10년물 국채 수익률 격차가 70bp를 상회

- 극좌파인 멜랑숑 후보와 극우파인 르펜 후보는 EU와의 관계 재정립을 주장하고, 유로존 탈퇴 결정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를 약속. Truffle Capital의 Philippe Poultetty는 프랑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면 경제에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

- 전 경제장관인 Thierry Breton은 마크롱 후보가 극단적 성향 후보를 당선을 막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주장하며, 마크롱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독려. 씨티의 Guillaume Menuet은 멜랑숑과 르펜 후보는 극도의 불확실성을 의미하여, 투자의 중단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


ㅇ 영국 메이 총리, 정권 안정성 등을 위해 총선 조기 실시(로이터, 블룸버그, FT)

- 이는 EU 이탈 진행 속에 협상 관련 과정의 현 정부지지 등 민의를 확인하고, 정부의 안정성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 당초 차기 총선일자는 2020년이었으나, 조기 총선은 의회 승인을 거쳐 6월 8일에 실시할 방침

ㅇ 스웨덴 정부,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FT)

- 재무부는 자본지출, 순수출 등의 호조로 2017년과 2018년 성장률 전망치를 2.6%, 2.1%로 발표하여, 이전 예상치인 2.4%, 2.1%에서 상향 조정

ㅇ 영국, 조기 총선이 브렉시트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지는 못할 전망(WSJ, FT)

- 메이 총리는 조기 총선을 발표했는데, 이는 여당인 보수당의 의회 내 입지와 브렉시트 협상의 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 하지만 총선 결과가 메이 총리의 의도대로 이루어져도 브렉시트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는 어려울 전망. 영국 정부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다고 해도 결국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은 결국 EU 개별 회원국의 승인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

- 캐나다도 작년 EU와의 무역협상에서 대부분의 국가들로부터 승인을 얻었지만 벨기에의 반대로 협상을 금년으로 연기

- EU도 영국 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자국에 유리한 조건만을 내세울 가능성을 대비하여 역내 시장 보호, 이민자 대책,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등 의견 차이가 큰 이슈들에 대해 더욱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또한 EU가 브렉시트 협상과 유럽의 방위 및 보안 관련 영국의 기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어, 영국이 EU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라는 견해가 다수

ㅇ 독일 메르켈 총리, 개헌을 둘러싼 터키 국민투표 결과 존중(로이터)

- 독일 정부는 자국 헌법을 결정하는 터키 국민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제시. 아울러 근소한 찬성 우세는 터키 사회가 분단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터키 지도부와 에르도안 대통령의 책임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언급

ㅇ EU 의회, 선거 전 프랑스 대선 후보 르펜을 자금유용 혐의로 소환 가능성(로이터)

- EU 의회는 2차 결선 투표 전에 르펜의 EU 기금 유용 혐의에 대한 면책특권 해제를 논의하기 위해 르펜을 소환할 수 있다고 전언. 르펜은 자신의 경호원을 유럽의회 보좌관으로 허위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한 혐의


ㅇ 이탈리아, 경쟁력 저하로 유로화에 회의적·유로존 존속의 최대 위협 요인(로이터)

- 이탈리아 국민은 유로화에 매우 회의적 견해가 지배. 작년 12월 EU 통계청이 공표한 보고서에서 2014년과 2016년 1인당 GDP는 EU 가입국 전체를 100으로 설정한 경우, 독일은 120에서 124로 상승한 반면 이탈리아는 110에서 96으로 하락. 그 결과, 이탈리아는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와 같은 신흥국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프랑스는 2개년도 동안 106으로 횡보. 이탈리아 국민은 유로화 채택 이후 구매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

- World Economics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유로존 내 독일의 수출경쟁력이 크게 제고된 반면 이탈리아는 저하. 이탈리아 기준 유로화는 달러화 대비 과소평가된 반면 독일 기준 유로화는 과대평가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 이는 독일에 수출하는 이탈리아 기업의 가격경쟁력은 약화되는 반면 이탈리아에서 독일제품의 가격경쟁력은 강화. 이탈리아는 독일 경제의 확대로 인해 지난 1년간 경쟁력이 현저하게 저하되고 있다고 World Economics는 지적

- 이탈리아는 투자감소와 저성장 상황에 직면. 유로존 이탈을 주장하는 오성운동의 지지율도 확대되고 있으며, 이외 반EU 정당 여론도 우호적

ㅇ 유로화, 대중영합주의 등 프랑스 정치 불확실성으로 변동성 상승(FT)

- 유로화의 변동성은 브렉시트 투표 이전부터 프랑스 대중영합주의 후보들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최고 수준으로 상승. 또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극좌파 멜랑숑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등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증대

- City Index의 Kathleen Brooks는 정치적 불안이 극단적 성향인 후보의 당선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주장하며 프랑스 대선으로 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 또한 Nomura는 선거 마지막 주에 헤지펀드가 유로화를 주시할 것이라 지적

- JP모건은 마크롱 혹은 피용 후보가 당선되면 유로존에 대한 긍정적 투자심리가 형성되어 유로화 환율이 현재 1.06달러 수준에서 1.15달러로 상승할 것이라 전망. 또한 NN Investment Partners의 Verhagen은 정치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전망이 회복될 것이라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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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ㅇ 트럼프 대통령, 중국 등 철강제품 수입 조사 · 안보위협 여부를 결정(로이터, FT)

- 이는 향후 새로운 관세로 이어질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이 미국경제와 국방에 모두 중요하며, 이를 해외에 의존할 수 없다고 언급. 로스 상무장관은 중국산 철강수입이 연초 이후 20% 정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

ㅇ 므누친 재무장관, 세제개혁안은 가까운 시일 내 발표 예정(로이터)

- 의료보험제도의 재검토 향방과 관계없이 세제개혁안은 의회에서 승인될 것이라고 전망. 세제개혁안은 근본적이고 의미 있으며, 상당한 성장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

ㅇ NEC(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미국제품에 관세부과국에 수입세 도입 검토(로이터)

- 콘 위원장, 공정한 무역은 무역상대국의 미국제품 조치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이라고 언급. 이는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라고 주장

ㅇ 연준 파월 이사, 은행의 건전성 심사에 합리적 방안 제시(로이터)

- 파월 이사는 연준이 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 절차를 간소화하고, 은행의 파산 정리 절차도 복잡하지 않도록 고려하겠다고 언급. 아울러 은행 이사회에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

ㅇ 댈러스 연은 총재, 금년 3차례 금리인상이 가장 적합한 시나리오(로이터)

- 카플란 총재, 연준은 경기동향을 판단하면서 유연하게 대응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 경기가 하강할 경우에는 금리인상 횟수를 줄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역으로 성립한다고 지적

- 노동시장은 완전고용에 근접하고 있고, 근원 물가도 완만하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 대차대조표 축소는 연내 또는 내년 초에 착수하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표명. 이를 개시하기 2~3개월 전 계획발표가 적절하다고 강조

ㅇ 필라델피아 연은 경기지수, 22.0으로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로이터)

- 이는 전월의 32.8에서 하락. 6개월 전망지수도 3월 59.5에서 4월에는 45.4로 하락. 다만 4월 고용지수는 19.9로 2011년 5월 이후 최고치

ㅇ 3월 경기선행지수, 시장예상치(0.3%)를 상회하며 전월비 0.4% 상승(로이터)

- 컨퍼런스보드에 의하면, 같은 달 경기선행지수(2010=100)는 126.7로, 대부분의 구성요소가 상승. 컨퍼런스보드의 Ozyildirim은 소비지출과 투자가 늘어나면서 미국경제의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언급

ㅇ 4월 2주차 신규 실업급여 청구건수, 24만4천건으로 전주비 1만건 증가(로이터)

- 노동부에 의하면, 이는 시장예상치인 24만2천건을 상회. 변동성이 적은 4주 이상 이동평균은 4250건 감소한 24만3천건. 신규실업급여청구건수가 30만건 이하이면 노동시장은 양호한 상황으로, 현재 이를 111주 연속 하회


ㅇ 일자리 확대,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방안으로 향후 난항 예상(FT)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일자리 확보를 위해 기업이 자국민 고용과 자국제품 조달을 우선시. 이에 H-1B 비자 발급 요건과 단속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혁방안에 착수. 하지만 이는 자국제품 및 국민을 우선시 하는 정책은 무역 상대국의 보복 조치 등으로 해외시장에 수출하려는 미국업체에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며, 생산비 상승으로 인프라 투자가 줄고, 공공지출 고용감소로 연결될 부작용 상존

- H-1B 비자 발급 시 급여를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은 자본주의 관점에서는 간단하고 적절한 접근이지만, 스타트업 기업이 아닌 대기업으로 근로자가 치우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할 필요

-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양질의 제품과 우수한 인재에게 문호를 개방하지 않는다면, 향후 미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편

ㅇ 은행권, 예대마진 확대로 수익은 확대되었으나 지속 여부는 불투명(FT)

- 최근 발표된 실적에 따르면, 은행권 이익은 금리 상승에 따른 예대마진 확대로 증가. 예대마진은 작년에 60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다가 금년 1/4분기에는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

- Autonomous의 분석에 따르면 예대마진이 8bp 확대될 경우 은행권 전체의 당기순이익은 110억달러 증가

- BofA의 Paul Donofrio, 예대마진 확대에 따른 이익 증가는 일시적 현상이며 2/4분기부터 둔화될 수 있다고 경고. 최근 연준의 금리인상이 대출 금리에만 반영되었는데 결국 예금금리에도 영향을 미쳐 예대마진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

- 보다 유리한 예금금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인터넷 뱅크의 발달도 예금금리 인상 경쟁을 초래하여 전통적인 은행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 다만 은행의 이자수익은 궁극적으로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 즉 단기와 장기의 금리 차이에 의해 결정. Autonomous의 Brian Foran, 최근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를 고려할 때, 예대마진 증가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

ㅇ 채권시장, 낮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시사(FT)

- 최근 일반 국채수익률과 물가연동국채수익률의 차이를 나타내는 BEI(Break Even Inflation Rate)가 향후 5년과 10년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각각 1.79%와 1.88%에 이를 것이라는 신호를 발신. 이는 금년 2월의 5년 기대 인플레이션(2.07%)과 1월의 10년 기대 인플레이션(2.08%)에서 크게 하락한 것이며, 동시에 작년 대선 이후 최저 수준. 작년 말에는 트럼프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경기회복 기대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크게 상승. 하지만 3월 초 트럼프 정권 주요 정책의 이행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며 하락 추세 지속. 이 외에도 제한적인 소비자물가 상승, 프랑스 대선과 브렉시트 관련 유럽의 정치적 리스크 등도 하락 압력으로 작용

- BMO Capital의 Aaron Kohli, 재정․경제․정치 관련 호재가 없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기대 인플레이션이 최근 하락했지만 여전히 너무 높은 수준에 있다고 평가. 그러나 Goldman Sachs의 Arjun Menon은 양호한 노동시장과 지속적인 임금상승 등을 이유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점차 상승할 것으로 전망

ㅇ 트럼프 정부, 심리지표 개선의 신뢰성을 경계할 필요(FT)

- 3월 미시건대 소비자태도지수, 1월 NFIB(전미자영업연맹) 중소기업낙관지수, 1/4분기 Business Roundtable(200대 기업 협의체) 경제전망지수가 각각 2000, 2004년,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대선 이후 주요 심리지표가 큰 폭 상승. 하지만 3월 제조업 PMI는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월비 하락하고, 3월 소매매출도 2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실물경제 지표는 이전과 비교하여 부진. 3월 소비자물가도 13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로 전환

- 통상적으로 심리지표는 향후의 경제 전망을 반영하는 것으로 최근 동향은 경제 성장 가속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높다는 의미. 하지만 실물경제 지표는 경제 현실을 보다 정확히 나타내 신뢰성 측면에서 더 우수. 또한 므누친 재무장관의 세제개혁 지연 가능성 발언과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관련 의회의 반발을 고려하다면, 향후 심리지표가 다시 하락하면서 심리지표와 실물경제 지표의 차이가 줄어들 전망


ㅇ IMF, 트럼프의 법인세 감면 등은 금융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 지적(로이터)

- 또한 금융규제 완화는 2008년 금융위기 이전의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 이미 높은 레버리지를 보유한 미국 기업은 세제개혁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생산적 자본투자 전환이 어렵다고 강조. 그리고 세제개혁은 제정적 위험 부담이 따른다고 제시. 감세안과 재정지출이 물가와 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려, 기업의 부채상환 비용을 늘릴 수 있다고 지적. 보호무역주의도 자본흐름과 무역을 줄여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적시

ㅇ 지역 연은 보고서(베이지북), 경기는 완만한 확대 · 일부 지역 노동력 부족(로이터, 블룸버그)

- 지역 연은 경기보고에 의하면,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미국 경제는 완만한 확장국면에 있으며, 제조업 등에서 회복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판단. 노동수요는 여전히 높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미숙련 근로자 확보도 어렵다고 지적

- 임금이 오르고, 이직이 늘면서 직원 유지가 어렵다는 기업이 증가.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는 노동력 부족과 노동비용 상승이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강조

ㅇ 므누친 재무장관, 대통령 발언은 달러화 가치 하락 유도 의도와 무관(로이터, FT)

- 또한 므누친 장관은 외국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 미국의 이익이 되는 경우에 환율조작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

ㅇ 피셔 연준 부의장, 완만한 통화정책 완화 해제가 해외경제에 리스크를 경감(로이터)

- 2013년과 달리 향후 통화정책 정상화는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 미국 금리인상이 현재 혼란을 미치지 않은 이유는 해외의 생산이 확대되고, 각국의 경기하강 리스크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

ㅇ 보스턴 연은 총재, 연준 보유 채권 축소는 단기간 내 착수할 필요(로이터, 블룸버그)

- 로젠그렌 총재, 보유 채권 축소는 금리인상 계획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매우 단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는 비교적 가까운 장래에 실시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언급

- 대차대조표 축소를 완만하게 시행한다면, 금리인상을 동시에 전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

ㅇ 6월 금리인상 확률 50% 미만,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이 반영(블룸버그)

- 시장에서는 6월 금리인상 관측이 후퇴. 6월 금리인상 확률은 44%로 하락한 가운데 기준금리 동향에 민감한 2년물 미국 국채금리는 1년 만에 2개월 연속 저하될 것으로 예상.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 약화가 영향


ㅇ 상업용 부동산 상환 불안, 관련 우려는 부동산 가치 상승 등으로 완화(WSJ)

- 상업용 부동산 대출은 금융위기 이후 2016년과 2017년 만기 상환 이후 사상 최대의 상환이 도래. 2014년 기준 상업용 담보대출증권(CMBS)의 기초자산인 상업용 부동산 대출 만기도래 규모는 2016~17년 중 1260억달러. 하지만 만기상환의 불안은 예상보다 크지 않았는데, 이는 부동산 가치 상승과 저금리 등으로 조정이 용이하게 되어, 대출 대부분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었기 때문

- Trepp의 Manus Clancy, 만기에 도달한 대출 대부분은 담보 부동산 가치가 낮았다고 지적. 하지만 지난 2년간 만기를 맞이한 1/3이 만기까지 상환되며, 만기일로부터 6개월 후 시점에서 상환이 완료된 대출 비율은 80%를 상회

- 시장에서는 대규모 만기상환에 따른 불안을 우려. 이는 2016년과 2017년 만기 도래대출은 버블이 높았던 2006년과 2007년에 조성되었기 이러한 가운데 상업용 부동산 대출은 여전히 높은 편

ㅇ 무역수지 적자 감소 대응, 수입제한보다 수출확대에 초점(FT)

-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처럼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입을 줄이거나 수출을 늘리는 두 가지 방안이 상존하는데, 전자는 국제무역 규모를 줄이는 것이고, 후자는 국제무역 규모를 늘리는 것으로 서로 상반된 접근방법

- 현재 백안관은 두 가지 중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지가 불분명. 나바로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일부는 미국 기업의 생산기지를 본국으로 송환하여 국제무역 규모를 줄이기를 원하는 반면 대기업은 수출업체의 해외시장 확대를 주장

-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은 수입을 줄이는 방안에 더 집중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미국 수출업체 주장을 지지하는 등 수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무게가 이동. 이에 기업은 협상 등을 통해 중국시장 접근이 확대될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

- 수입을 제한하면 수출도 감소하여 소비자와 수출업체에게 불이익이고, 수출을 늘리면 수입도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 하지만 시장개방과 양립할 수 있는 것은 후자로 전자보다는 자유주의 정책에 더 부합

ㅇ 주요 투자은행, 달러화 강세가 약화 견해 우세(WSJ)

- 크레디트 스위스, 미즈호 등과 마찬가지로 골드만삭스는 18일 작년 11월부터 유지했던 달러화 강세 전망을 철회. 골드만삭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달러화 약세가 바람직하다는 발언을 그 이유로 제시

- 작년 11월 대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했던 재정지출 확대, 세제개혁, 규제완화 등이 이행되면 경제성장의 가속과 그에 따른 연준의 적극적인 금리인상 기대가 그 동안 달러화 강세 압력으로 작용. 하지만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이행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달러화 가치의 상승세는 둔화. WSJ 달러화지수도 연초 이후 3.7% 하락. 달러화 약세가 무역수지 개선에 유리해 정부에서도 이를 용인할 것으로 예상. 또한 최근 미국의 성장률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연준의 금리인상 관측도 후퇴. 일본, 유럽,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제성장 가속화 신호도 달러화 자산 수요를 축소시키는 요인

ㅇ 철강업계,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실효성에 회의적 (로이터)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품의 구매와 미국인의 고용을 촉진하는 대통령령에 서명. 하지만 철강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취임 이후에 제시한 공약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새로운 대통령령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

- Lapham-Hickey Steel의 Bill Hickey,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미국 및 외국 기업들은 모두 편법으로 수입산 철강을 사용한다고 주장

- Bradford Research의 Charles Bradford, 주석 및 반제품 등 일부 철강제품은 미국 내 생산 규모가 충분하지 않아, 바이 어베리칸 법이 엄격하게 적용되면 국내공급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지적

- 미국건설협회의 Kenneth Simonson, 미국산 제품의 대한 엄격한 정의와 관련하여 많은 우려가 있다면서 외국에서 수입된 고철을 녹여 생산된 철강제품 등은 정확한 출처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주장

- 미국 증시에서도 대통령령 발표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철강업체들인 Nucor, AK Steel, US Steel의 주가 변동률이 각각 0.2%, 0.0%, -0.5%를 나타내 실효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크지 않음을 시사

ㅇ 정부의 세제 개혁, 재정건전성 문제 등으로 어려움 직면(FT)

- 공화당은 야당의 반대에 대비하여 감세 등에 대응한 세수 확대 방안을 모색. 무느친 재무장관은 성장 확대가 재정수지 적자를 회피하는데 기여한다고 밝히면서, 높은 경제성장률을 통한 수조달러의 세수확보에 주력하겠다고 주장. 그러나 이러한 낙관적인 가정은 재정건전성에 무게를 두는 입장과 상반. IMF는 2022년 미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이 2016년에 비해 11%p 상승할 것이라고 추산. 추가 차입의 절반은 개인소득과 법인세 감면 등에 기인

- 아울러 세제개혁은 공화당의 중심 공약이었지만, 오바마케어 개혁을 두고 관련 시도가 오류가 발생. 다만 일부 세제 전문가들은 공화당의 세제개혁(국경세 등)이 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평가. 또한 일각에서는 재정수지 적자를 축소하는 방안으로, 법인세율을 지나치게 낮추지 않는 것을 제안. 그리고 미국 기업의 해외매출 등을 막기 위한 조치로 세수 창출을 제시

- 향후 재정지출 확대로 인한 세수 확보방안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그리고 이를 저지하려는 야당 및 여당 일부와 협상이 트럼프 정책 시행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


ㅇ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연내 대차대조표 축소 개시 지지(로이터)

- 메스터 조지 총재, 최근 미국경제의 흐름은 양호하고, 성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 대차대조표 축소는 단기 경제지표가 조정이 아닌 자동적인 조치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 다만 이로 인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언급. 또한 물가상승률이 목표인 2%를 초과하거나 노동시장 과열상황에서 통화정책 행동을 지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

ㅇ 트럼프 대통령, Buy American · Hire American 법령 서명 전망(FT, WSJ)

- 이는 H-1B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가 미국 근로자보다 저임금을 받는 상황을 방지하는데 초점 

ㅇ 3월 주택착공건수, 전월비 6.8%로 시장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로이터, FT)

- 상무부에 따르면, 같은 달 주택착공건수는 121만5천건(연율환산)을 나타냈고, 증가율은 시장예상치인 –3% 감소보다 부진. 다만 3월 건축허가건수는 전월비 3.6% 증가한 126만건(연율 환산)을 기록하여, 전월 증가율(-6.0%)보다 개선

- 주택시장은 고용호조, 임금상승세 확대, 낮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이 견인. 하지만 신규 주택부족은 주택경기에 부정적 영향

ㅇ 3월 산업생산 증가율, 전월비 0.5%로 작년 12월 이후 최대(로이터, FT)

- 연준에 의하면, 같은 달 산업생산은 소비재와 건설 등의 큰 폭 반등으로 2월 0.1%에서 증가세가 확대. 아울러 3월에는 기온 하강으로 난방수요가 늘면서 전기·가스(utilities) 생산이 큰 폭 증가(8.6%). 반면 제조업은 0.4% 감소


ㅇ 개인대출 급증, 신용 리스크 확대 가능성 잠재(WSJ)

- 금융위기 이후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특히 청년층이나 서브프라임 차입자의 대출은 어려워진 반면 자동차 대출 등 다른 형태의 소비자신용 잔액은 수년간 급증하면서 소매판매와 경제성장을 견인

- 연준은 자동차·학생·신용 카드의 대출잔액은 각각 1조 달러를 넘었다고 발표. 신용카드 대출은 2월에 이 기준을 상회하면서 2009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 

- JP 모건은 1/4분기 신용카드 대출잔액이 전년동기비 7.1% 높아지고, 씨티는 15% 증가. 기업대출은 둔화된 반면 신용카드가 은행대출 확대를 견인 

- JP 모건은 결산보고에서 학자금대출 중 4억7000만달러의 평가손실을 계상. 또한 자동차리스 상각비용 증가가 소매금융의 5% 비용 상승으로 연결되었다고 지적. 웰스파고는 자동차판매 둔화 등 부실조짐을 반영하여 관련 대출기준을 강화

- 신용카드 디폴트 규모는 현재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JP 모건, 씨티, 웰스파고 모두 향후 늘어날 것으로 전망. 금융위기로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절약의식이 높아진 가계가 채무수준을 우려하고 소비를 줄일 가능성도 내재

- 전미소매연맹(NRF)에 따르면 금년 세금환급분을 소비하는 대신 저축하겠다고 응답한 미국인 수가 사상 최대. 이에 투자자들은 소비자 신용위험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소비지출 둔화는 높은 리스크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

ㅇ 기업, 무역전쟁 우려가 해소되면서 중국과의 투자 관계 재설정에 주목(FT)

-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는 등 중국 관련 무역정책에 대해 유화적인 태도로 전환. 이에 미국 기업은 중국 정부의 투자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 마련에 집중. 주중 미국상공회의소의 William Zarit은 미국정부가 중국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더 이상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발언

- 중국 내 미국 기업은 미국 의회에 양자 간 투자협정 계획을 다시 추진하도록 건의하는 등 양국의 불공평한 투자 관계를 수정하는데 집중할 전망. 현재 중국은 해외 자동차업체 합작투자사 50% 지분제한정책을 실시

ㅇ 새로운 연준 이사 후보 랜달 쿼를즈, 기존 정책담당자와 충돌 가능성(로이터, WSJ)

-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당시 재무부 차관을 지낸 랜달 쿼를즈를 연준의 새로운 은행 규제감독 담당 이사로 임명할 가능성을 시사. 하지만 랜달 쿼를즈의 통화정책 견해는 기존 정책담당자와 마찰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

- 우선 랜달 쿼를즈는 연준의 제로금리를 비판하고, 금리결정의 지침이 되는 수식 등의 일정한 통화정책 규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 또한 규칙의 부재가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부연

- 옐런 의장 포함 연준 관계자는 통화정책을 규칙화하는 공화당 법안 관련하여 Fed를 정치적 압력에 노출시키고,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이의를 제기

ㅇ 거시경제 불균형 해소, 무역수지 적자 감소를 위해 필수불가결 (FT)

- IMF의 라가르드 총재는 최근 일부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를 경고. 최근 미국은 무역수지 적자로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하고자 하나, 무역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은 자유무역이 아니라 저축과 투자의 불균형이라는 시각이 우세

- Heritage Foundation의 경제자유지수에 따르면, 미국은 무역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만들어 자유무역과 거리가 먼 국가로 평가. 또한 자유무역과 무역수지 적자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보호무역주의가 적자를 줄이지 못할 것으로 예측

- 오히려 보호무역주의에 기초하여 미국이 수입관세를 부과하면 수입수요가 감소하는 동시에 달러화 가치가 상승하여 무역수지 적자가 아닌 GDP 대비 무역비중이 축소될 우려가 증대

- 고소득 국가의 GDP 대비 저축률과 경상수지를 비교하면, 저축률이 경상수지 균형의 주요한 변수로, 상대적으로 저축이 적은 국가는 경상수지 적자가 만연. 따라서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저축증가가 필요. 또한 자유무역은 세계대전 이후 근로자와 지역사회를 위한 안전망을 조성하고 변화에 대한 적응을 지원하는데 크게 기여. 보호무역주의로 경제적 안전망을 조성하는 것은 부적절한 피해를 유발하며 생산성 둔화의 원인이 될 전망

- 현재 미국의 경제정책은 오히려 대외적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보호주의 무역정책은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데 실패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 따라서 보호무역주의가 아닌 저축과 투자의 불균형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요구

ㅇ 정부, 경제적 약점을 안고 있는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승리할 가능성 (WSJ)

-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검토의 위협과 환율조작국 지정에서 다소 온건한 자세로 전환. 하지만 중국과의 무역수지 관련 협상에서는 기존의 강경한 자세를 견지할 것으로 예상

- 중국은 2015년 이후 자본유출의 급격한 증가를 겪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위안화 가치의 상승을 유도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자본유출 억제 효과는 제한적. 이미 고령화와 연금 불안, 공해 등의 어려움에 직면한 정부는 GDP의 2.5배 수준까지 증가한 가계, 정부, 비금융 기업의 대규모 부채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입장. 이에 따라 향후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가능성

- 이와 같은 약점을 안고 있는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 마찰을 겪게 되면 경제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어 무역협상에서 운신의 폭은 매우 제한적. 이를 활용하여 미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요구조건을 내세워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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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경제 전반

ㅇ IMF 라가르드 총재, 미국과 통상문제 개선에 관한 협력 가능(로이터)

- 국제통상제도의 개선을 위해 미국과 협력할 수 있다고 언급. 아울러 보조금 축소 등이 필요하나 보호무역주의 조치는 회피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성장엔진으로 개방무역을 저해하는데 부정적 입장을 표명

- WTO 제소와 규정 위반이 증가하는 것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주장하고, 이는 G20 등 다자간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

ㅇ 세계은행, 대체에너지 자금조달 노력 지속(로이터)

- 김용 총재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파키스탄, 베트남에서 대체에너지 재원 조달을 위해 정부 및 민간부문과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주장


ㅇ 금융규제의 세계화, 금융과 무역의 통합과 함께 세계경제의 중요 요소(FT)

- IMF의 연구에 따르면, 자국 금융여건의 20~40%는 세계경제에 영향을 받으며, 반면 변동 환율제 국가에서도 자국 통화정책의 선택에서 국가경제의 영향력은 15%에 불과

- 경제학자인 Eric Monnet과 Damien Puy는 각국 경제의 세계경제 민감도를 측정. 이에 의하면, 지금보다 무역 및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낮았던 1950~60년대나 세계화가 가속화된 1980년 중반 이후 각국 경기순환의 동조화는 비슷하다고 결론

- 관련 연구는 경제가 세계화와 무관하게 각국 경제가 자국보다는 세계경제 상황에 높은 영향을 받았음을 시사. 다만 금융통합은 실물경제의 세계화 결과와는 다소 차이

- 세계 각국의 금융통합은 금융위기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금융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된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에 무역충격으로부터 각국 경제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 보유. 따라서 향후 금융규제에 관한 국제협력이 중요


ㅇ 미·중 정상, 중국의 對美 무역수지 흑자 축소 계획에 의견 차(블룸버그)

-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정상회담에서 작년 3470억 달러 규모에 달했던 미국의 對中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100일 계획에 합의했으나, 중국은 미국보다 소극적인 입장

- 트럼프 대통령은 100일 내에 신속하게 무역수지 적자 축소 성과가 가시화되어야 한다고 언급. 이에 따라 선거공약과 달리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철회하였으며, 중국의 북한 대응을 강조. 반면 시진핑 주석은 양자 간 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인프라 건설 및 에너지 개발에 대한 중국의 對美 투자 등을 고려하면서 장기적인 과제로 접근

- 중국이 미·중 무역 불균형 해결을 위한 100일 계획은 먼저 제안하였으나, BIT는 양국 정부의 보호 아래 기업들이 차별 없이 상대국에 투자할 수 있는 약속으로 2008년 협상이 시작된 이후 장애요소가 다수

- 중국은 BIT가 양국 간 경제적 교류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game changer) 예상하지만, 트럼프 지지자들은 BIT 타결 시 미국 기업들이 많은 일자리를 중국에게 빼앗긴다고 보고 있어 견해 차이가 큰 편

ㅇ BIS, 각국의 자본통제에 치우친 정책방향을 비판(FT)

- BIS는 과거 스페인 사례를 적시하면서, 자본흐름에 대한 집중은 실제 원인 파악을 저해한다면서, 최근 자본통제 흐름을 비판. 문제는 과도한 은행의 레버리지와 자금조달 위험이었으며,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거시건전성 규제가 더 효과적이라고 제시

- 이론적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규제도 실제 국가에서 시행 시에 어떠한 결과로 연결될 지가 불확실하고, 자본통제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ㅇ IMF, 2017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5%로 이전보다 0.1%p 상향 조정(로이터)

- 이는 대규모 재정투입을 전개할 예정인 미국이 선진국 경제 회복을 견인하고, 신흥국도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 미국은 2.3%로 이전 전망치와 같은 수준을 유지. 하지만 세계경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미국의 금리인상,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이 위험요인이라고 지적. 미국은 트럼프 정부의 대형 감세와 기업심리 호전 등의 기대로 2016년의 성장률 1.6%를 크게 상회할 것이라고 예측

- 유로존과 중국은 이전보다 0.1%p 상향 조정하여 각각 1.7%, 6.6%로 내다보았고, 영국은 브렉시트의 영향에 시차를 고려하여 1월보다 0.5%p 올린 2.0%로 전망. 일본 예상치는 수출확대 등을 반영하여 0.4%p 상향한 1.2%로 제시

ㅇ IMF 라가르드 총재, 그리스 부채가 지속가능하지 않을 시 지원에 불참(로이터)

- 그리스는 7월 말 부채상환이 도래하는 가운데 관련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IMF는 구제금융 참여를 미결정. 하지만 라가르드 총재는 그리스 부채가 IMF의 규정과 합리적 기준에 기초하여 지속가능하지 않다면 참여하지 않는다고 주장


ㅇ 소규모 개방국가, 부채의존도 축소 등이 외환변동성을 줄이는 중요 요소  (FT)

- 최근 일부 국가들의 EU 탈퇴 가능성이 주요 의제로 부상하며 유로화에 대한 우려가 증대. 장기적으로 단일통화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금융위기 직면 시 시장불안을 최소화한다는 시각도 존재. 또한 아이슬란드 재무장관이 소국에서는 변동환율제가 불안정하다고 주장하는 등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들은 유로를 통화로 사용하는 변동환율제보다 유로화에 환율을 고정하는 페그제가 더 적절하다는 의견이 대두. 하지만 반대의견도 상존. 블룸버그의 Leonid Bershidsky, 고정환율제는 투기위험이 높기 때문에 소규모 유럽 국가는 변동환율제를 채택해 유로화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 그러나 소규모 국가가 변동환율제를 채택하면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에 대한 취약성이 증대되는 것이 명확한 반면 변동환율제로부터 얻는 이익은 국가의 경제규모와 비례하여 파악이 불가

- 소규모 개방국가가 변동환율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채의존도를 낮추고 위기상황 시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 수립하는 한편 해외투자를 유치시키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

- 일부 유럽 국가들의 과도한 부채로 인한 재정수지 적자는 해외자금조달을 어렵게 만들어 유럽 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이로 인해 민간 부문의 자금 및 신용공급이 급격히 변동하기 때문에 부채감축이 필요. 또한 해외주식자금 및 FDI 유입 증가는 변동환율제 하의 위험을 완화. 유로에 연동된 고정환율제를 채택한 불가리아는 그리스보다 해외자본에 더 의존하지만 자본유입이 부채가 아닌 FDI의 형태로 이루어져 상환위험이 낮은 편

- 금융위기 시 은행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도 금융위기와 관련된 신용경색을 완화하는데 기여하여, 금융시장 변동으로부터의 위험을 감소시킬 전망. 따라서 유로존 국가들과 고정환율제를 채택한 소규모 국가들 모두 환율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채 감소 및 구조조정이 용이한 정책, 더 많은 FDI 유입이 요구


ㅇ IMF·세계은행, 미국 정부의 지원축소로 기존 역할 수행에 우려가 증대 (FT)

- IMF·세계은행의 최대주주인 미국의 트럼프 당선은 국제금융기구의 역할을 축소시킬 전망. 독일 및 다른 유럽 국가들은 IMF가 그리스 구제금융에 참여하기를 기대하는 반면 미국은 IMF가 구제금융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가능성

- 세계은행은 작년 나이지리아 등에 300억달러의 대출을 진행하여 자본 확충이 필요.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세계은행에 대한 자금지원 축소 의지를 시사. 또한 트럼프는 중국 등 중산층 국가들에 대한 세계은행의 대출중단을 요구하는 등 국제금융기구에 비판적인 Adam Lerrick을 재무부 차관으로 임명. 이에 IMF·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

- 세계은행이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후관련 투자를 진행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기후변화 협약 탈퇴의지를 시사한 트럼프 정부와의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ㅇ 미국과 유럽, 개인 대출증가로 인한 금융시스템 불안 우려 내재(WSJ)

- 개인대출 급증은 정책당국의 불안요소로, 금리상승 시 상환비용 증가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Fed 조사에서는 미국 은행의 1/4이 연내 부채문제가 커질 것으로 진단. 그러나 그 이상의 문제는 지금까지 개인소비로 의존한 이들 경제가 채무불이행 증가와 대출둔화로 위축될 수 있으나, 중앙은행은 관련 문제에 낙관적 태도. ECB와 잉글랜드 은행 모두 개인대출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낮다고 평가

-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영국에서는 소비지출에서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 이는 소비확대에서 차입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 미국에서는 주택대출을 제외한 신규 차입비용 비율은 금융위기 전보다 확대

- 가장 큰 문제는 개인대출 이용 대부분은 자산이 없는 저소득층과 청년층으로, 개인대출의 채무불이행은 은행 손실이 서브프라임 당시보다 커질 소지. 예를 들어 영국 은행권의 가계대출 손실은 모기지보다 1.5배 이상인 것으로 추정

ㅇ 중앙은행, 자금시장 통제에 어려움으로 정부와의 공조가 중요(FT)

- 최근 자금시장과 금융위기의 커다란 변화가 결합되면서 중앙은행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 특히 Daniela Gabor와 Jakob Vestergaard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그림자 금융과 밀접한 개념인 그림자 자금에 주목할 필요

- 예를 들어, 금융기관 간 거래에서 활용되는 환매조건부채권은 자금시장에서 유용한 수단이나 리스크를 내재. 환매조건부채권을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많을수록 담보비중이 증가. 이는 채권가격을 높이고 수익률 저하로 연결. 하지만 유로존은 독일 국채 등 환매조건부채권 담보로 활용하는 우량 채권의 부족으로 단기자금시장이 위축되었고, ECB의 금리인상이 물가상승률보다 빠르게 전개되면 이러한 현상이 자금조달난으로 이어질 우려. 이는 중앙은행의 금융시장 통제력 약화를 의미하며,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BIS는 물가목표 달성 전에 향후 금융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

ㅇ 브루킹스-FT 지수, 세계경제 회복세를 시사(FT)

- 브루킹스-FT 지수에 따르면, 세계경제 회복이 광범위하고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 다만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회복세가 약화될 수 있다고 제시

- 브루킹스-FT 지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금융시장 및 투자자 신뢰에 대한 개별 지표를 과거와 현재로 비교하여 경제를 전망. 최근 몇 개월간 선진국과 신흥국의 브루킹스-FT 지수가 상승하면서 세계경제가 회복세에 진입했다는 주장이 대두. 또한 브루킹스-FT 지수에 따르면, 신흥국은 2015년 유가하락으로 생산이 감소한 이후 성장률이 급격히 상승했으며, 작년 미국의 브루킹스-FT 지수가 급증하는 등 선진국의 성장지표도 과거 평균 수준을 상회하여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

- 브루킹스의 Eswar Prasad 교수, 인도는 모디 총리의 구조개혁으로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며, 중국은 금년 예정된 공산당 전국대표자대회를 앞두고 경제 및 금융시장의 규제로 성장이 호전될 것으로 기대

- 향후 브루킹스-FT 지수가 IMF의 세계경제 전망에 반영될 가능성이 대두. IMF는 1월 금년 세계경제가 3.4% 성장할 것이라 전망하였는데, IMF가 전망치를 높인다면 세계경제 전망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6년 만에 처음. 하지만 여전히 투자수준이 낮고 생산성은 부진하며 트럼프나 르펜 등 민족주의와 보호주의 정책을 주장하는 정치가들이 대세. 또한 중동과 한반도의 정치적 긴장은 해당 국가의 경제성장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ㅇ 전세계 부동산 시장, 해외자금 유입으로 각국 경기흐름과 분리(FT)

- 최근 해외자금이 세계 부동산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 부동산 감정사 Miller Samuel은 자국통화 대비 투자국 화폐 강세에 따라 변화하지만, 미국에 유입된 외국자금, 특히 중국 자금은 유출되지 않았다고 언급. 이는 전세계 부동산 시장이 해당국 경기흐름과 분리되는 추세임을 시사. 2008년 이후 미국의 주택시장 호황에도 수혜는 소수의 부유층에만 국한. 또한 중국의 해외 부동산시장 투자확대는 부유층의 자국경제 우려를 시사. 위안화 가치가 변동해도 중국 자금은 미국 부동산 시장에 대거 유입. 또한 이는 자본유출 심각성을 시사. IMF, 자본유출 통제 한계는 국가경제에 위험을 유발한다고 인정. 또한 해외 부동산 투자확대는 세계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 신자유주의 하에서 노동,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이 보장되어 해외 시장으로의 자본유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변동할 가능성이 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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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계 경제 소식들  (0) 2017.01.26


대통령은 ‘국방백서’보다 훨씬 상위에 있는 ‘헌법’에 의거해서 직무를 수행한다.

대통령에게 북한은 주적일 수 없고, 주적이어서도 안 된다.

국방부 입장에서는 북한은 주적이다. 

통일부 입장에서는 대화와 교류의 대상이다. 

외교부 입장에서는 비핵화 6자회담의 파트너이다.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지정학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남한을 광활한 유라시아로 연결하고 인프라를 구축할 개발 사업자이다. 

경제부처의 입장에서는 한계에 이른 내수 시장을 넘어가는 ‘블루오션’이며. 교역과 민족공동체 경제권 구축의 상대이다.

대통령은 이들 부서의 의견을 듣고 조율해서 

국가기본전략에 의거해서 그때그때 국익과 현안을 중심으로 

채찍과 당근을 배합된 대북 정책을 최종 결정한다.

이종걸 페이스북


··········


'북한 주적론'과 문재인의 생각

어제 TV토론에서 유승민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냐?'고 물으면서 '주적론'이 다시 불거졌다. 유 후보가 거론한 <국방백서>에서 한 때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했으나 2005년부터 이를 폐기하였다. 유 후보는 문 후보의 정체성, 안보관을 검증한 것이라고 주장하겠지만 또다시 선거에서 '색깔론'을 들고 나왔다는 비난도 없지 않다.

이 질문에 대해 문 후보는 "대통령 될 사람이 할 발언이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문 후보의 이 대답은 어떤 의미일까? 소극적 안보관으로 비난받아야 할까? 아니면 대통령의 입장에서 견지해야 할바람직한 자세일까? 나는 후자라고 생한다. 마침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페북에 내 생각과 같은 글을 올려놨기에 그 가운데 핵심부분만 소개한다. 정운현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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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 학제 개편의 폐해를 부모 입장에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초등학교 입학 시

7살에 초등 입학을 하게 개편되면 시행 당시 7살, 8살이 동시 입학해야함. 이러면 이 아이들은 입시, 취업 경쟁률이 두 배가 되는 암흑의 세대가 됨.


안철수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4년 동안 15개월 간 출생자를 입학시킨다고 함. 예를 들면

12년 1~12월생이 입학하는 게 아니라


1년차: 12년 1월~13년 3월생

2년차: 13년 4월~14년 6월생

3년차: 14년 7월~15년 9월생

4년차: 15년 10월생~16년 12월생


이렇게 나이가 다른 아이들이 입학해서 한 반에서 12년간 교육을 받게 됨

이에 대한 문제는

1) 4년 간 취업, 입시 경쟁률이 다른 학년보다 1.25배 높아짐.

2) 나이가 다른 아이들이 한 학년이 되면서 족보가 꼬임. 연년생이 같은 학년이 되기도 함.

3)성장,발달 차이로 학업, 운동능력 차이가 심해지고 나이 차에 따른 학교 폭력 등의 우려가 있음.

경쟁률도 높아지는데 격차가 더 벌어지면 출생이 늦은 아이들이 더 피해를 보게 됨.


2. 중학교 입학 시

초등학교가 5년으로 줄면서 구학제에서 6학년으로 졸업하는 애들, 신학제에서 5년으로 졸업하는 애들이 같은 해에 졸업하게됨. 이 애들은 기존 1.25배가 된 경쟁률에 한 학년이 더해져 2.25배의 중학교 입학 경쟁률을 겪게 되는 암흑 세대가 됨.

안철수 측은 아직 여기에 대한 해법 언급 없음.


3. 고등학교 입학 시

구 학제에 속한 마지막 중3이 졸업 및 고교 진학하고 나면 다음 학년부터는 중학교가 5년제라 1년 간 중학교 졸업생이 없음. 이 기간 동안 고등학교는 신입생을 못 받게 됨. 인력이나 시설들을 이 기간 동안 어떻게 할 지 등에 대란 설명이 아직 없음.


4. 학교 공간 부족

초등학교는 5년으로, 고등학교는 2년으로 줄면서 학교 공간에 여유가 생기지만 중학교는 5년으로 늘면서 공간 부족해짐. 아무리 저출산이라도 학생 수가 갑자기 1.66배가 되면 증축이 필요하고 엄청난 예산이 소요됨.


5. 예산 낭비

가을 학기 개편에만 10년 간 4조원 소요.

전체 학제 개편을 위해서 수십조원 소요.


무엇보다 학제 개편을 통해 얻는 이익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치 혐오 정서를 이용한 새정치처럼 한국 교육 현실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이용한 껍데기 뿐인 교육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 4년 동안 입학하는 5년 간 출생자에 중학교 동시 입학 대상까지 6년 간 출생자, 경쟁률 심화로 인해 재수, 삼수생이 많아지며 피해받는 더 어린 아이들까지 연쇄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우리가 어제 토론으로 시끄럽게 싸울 때 맘카페의 주적은 안철수로 결정난 것 같습니다.)

윤성욱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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