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ㅇ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주석, 블랙스완은 금융안정 위협요소라고 우려 표명(로이터, 블룸버그)
- 궈수칭(郭樹清) 주석, 부실채권의 증대, 금융기관 내부의 불완전한 리스크 대응, 그림자 금융 거래 규제 위반 등으로 발단한 블랙스완을 우려한다고 언급. 금융시스템 위험은 대응 가능하지만, 관련 리스크는 복잡하고 심각하다고 지적. 이를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 기업의 부채비율을 낮추고, 가계부채를 제한하는 한편 금융상품 관리와 그림자 금융의 지속적인 제거라고 강조
ㅇ 중앙정부 관할 국영기업, 2017년말 기준 자산부채비율은 63.3%(로이터, 블룸버그)
-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는 같은 기간 해당 비율이 전년 말보다 0.4%p 하락했다고 발표. 아울러 2017년 관련 기업의 이익이 전년대비 15.2% 늘어난 1조4200억위안이었으며, 이는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고 제시
- 재정부 공식 집계에 의한 자산과 부채비율은 작년 11월 말 기준 68.1%로, 이는 정부가 국영기업 개혁에 착수한 2015년 9월의 67.6%를 상회
ㅇ 내몽고 자치구, 재정통계의 허위 공표를 인정하면서 세수를 하향 조정(로이터, 블룸버그)
- 이에 따라 세수를 당초 추정치보다 50% 정도 하향 조정. 이외에도 중국 내에서는 텐진 등이 공식통계의 신뢰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
ㅇ 중국 경제, 시진핑 정부의 권력 집중이 주요 리스크로 부상(WSJ)
- 시장에서는 중국 경제의 주요 리스크로 과잉 제조설비와 대규모 부채를 거론. 하지만 최근에는 강력한 지도자로 평가받는 시진핑 주석에 집중된 권력 구조가 중앙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연결되어, 주요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는 의견 대두
- 정부는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국정 과제 중 하나인 환경 개혁을 실시하면서, 석탄 발전소 운영을 제한. 이에 따라 석탄 의존도가 높은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민이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초래
- 당국이 부채축소를 목적으로 채권 발행을 중단했을 때, 채권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 이는 기업들의 실적발표 시즌에 이루어진 일이라 경제 전반의 충격은 제한적이었지만 차후에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
- 1950년대 마오쩌둥 시대에도 정부의 경제정책 오류를 제지할 수 없어 수백만의 국민이 아사에 빠지는 대규모 피해 발생
- 정부는 중국 경제의 근본 원인이 지방정부의 대규모 부채, 경기 둔화에 따른 은행부실 가능성 등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있지만, 올바른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할 때 이를 신속하게 수정하기 어려울 경우에 이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또 다른 과제
ㅇ 인민은행 부총재, 가상통화 거래 금지할 필요(로이터, 블룸버그)
- 판궁성 부총재, 가상통화 거래소 거래와 개인 및 기업이 제공하는 가상통화 관련 서비스를 금지해야 한다고 언급. 가상통화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과 웹을 차단하는 등 가상통화 플랫폼 제재 필요성을 제기
ㅇ 해외기업의 중국 투자(FDI), 2017년 12월에는 전년동월비 9.2% 감소(로이터, 블룸버그)
- 상무부가 발표한 같은 달 해외기업의 대중對中 투자는 739억4천만위안. 연간으로는 전년비 7.9% 늘어난 8775억6천만위안. 반면 금융을 제외한 대외직접투자는 2017년 전년대비 29.4% 감소한 1200억8천만달러
ㅇ 중국 국토자원부, 주택용지의 새로운 공급원 모색(로이터, 블룸버그)
- 장다밍(姜大明) 부장, 부동산회사 외 기업이 사용권한 토지에 주택 건축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아울러 농촌임대주택의 선택권을 늘리는 방안도 인정할 방침
ㅇ 중국 신용평가사 다공,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컬럼비아 수준으로 격하(블룸버그)
- 16일(현지시각) 미국의 외화 표시 신용등급을 기존 A에서 BBB+로 하향 조정하고, 전망도 부정적으로 발표. 그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의 법인세율 인하로 부채상환능력 약화를 지적
- 정치적 시스템과 경제기반에 의해 규정되는 부채경제 모델은 정부 상환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
ㅇ 2017년 회복세 미반영 가능성, 기존 허위 통계자료에 기인(FT)
- 해외 기업의 경영진은 중국의 경기상승을 목격하고 있지만, 이번주 발표 예정인 2017년 GDP 자료에는 이전 자료의 부진을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세 반등을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
- 리커창 총리는 2017년 자국의 성장률이 6.9%를 나타냈으며, 경기상황이 예상보다 양호하다고 언급. 하지만 실제 성장률은 기업실적의 호전과 원자재 수입 증가, 생산자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그보다 높을 것으로 추산
- 국가통계국은 정기적으로 자료를 시정하여 외형상 수치를 긍정적으로 제시하려는 정부의 관행을 바로잡으려고 노력. 이러한 평탄화 작업은 초기 발표 시에는 통계의 유용성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
- 투자운용사 Matthews의 Andy Rothman, 자사는 우월한 2017년 통계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 발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 경기상승이 모두 반영되지 않은 주요 이유는 2012~16년 북부지역 성장부진에 기인
- 전세계 정책당국과 시장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더 나은 정책이라는 견해와 북부 지역의 경기침체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견해로 양분. 석탄 의존도가 높은 내몽고와 텐진, 랴오닝 등은 경기위축 정도를 미흡하게 반영했다고 인정
- 중국 당국은 2012년 명목 GDP에서 북부지역의 원유와 석탄 산업 비중을 미공표. 당시에는 원자재 가격이 하락세. 내몽고는 2016년 특정 산업의 부가가치가 40%정도 과다 포장되었다고 인정
- 2차 산업은 중국 GDP의 47%를 차지. 원자재 시장상황을 고려하면, 공식 발표치보다 북부지역의 성장세는 축소. 랴오닝은 5년 간 통계자료를 허위로 공표했음을 인정했지만, 개정치는 미발표. 텐진 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빈하이 지역은 사업자등록 기업에게 세제와 외환거래 유입을 제공하고 있는데, 기업 활동에서 세제에 해당하는 항목만 GDP에 포함
- 빈하이는 높은 부채와 국내외 자금조달 접근이 시장에 광범위한 우려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일부 항목만으로 포함하였기 때문에 텐진의 GDP는 2017년 20% 정도 축소될 가능성이 내재
- 이외에 통계를 허위로 공표한 지역은 산시 지역으로, 해당 지역은 석탄의존도가 높은 편. 실제 성장률은 원자재 시장 침체기에 양호한 수준으로 발표. 이처럼 기존 허위통계로 중국은 성장률 반등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반부패 감시기구는 북동부 지역의 관련 문제를 주시
ㅇ 미국과 중국, 통계자료 자원을 둘러싼 주도권 공방 격화 (닛케이)
- 경제의 디지털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통계자료가 소비자 취향분석과 거시경제 예측까지 모든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한 질과 양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
- 대규모 소비시장과 대형 인터넷 기업을 보유한 미국과 중국은 통계자료 자원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 중국의 경우에는 정권의 안정을 위한 인터넷 통제를 정당화하여 향후 개방 여부가 주목
- 중국의 최대 인터넷 쇼핑몰 기업인 Ant Financial은 미국의 송금 서비스 기업인 Money Gram 인수를 포기한다고 발표. 미국의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가 이에 대해 제동을 걸었기 때문
- 미국에서는 개인정보취급의 신뢰도가 없다면서 중국 기업에 의한 인수 저지는 당연하다는 견해가 다수. 중국 신화통신은 CFIUS의 심사가 블랙박스라면서, 중국 기업을 지나치게 경계하는 과민증을 재생산했다고 비판. 하지만 중국의 Ant Financial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가 노출. Ant Financial 관련 알리페이의 이용자들이 자동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한다는 조항에 동의한다는 구조가 드러나 미국의 우려가 과민하지 않음을 반증
- 일련의 움직임은 통계자료 자원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공방을 상징. 미국은 구글 등 인터넷 대형 5개사가 방대한 자료를 구축. 중국은 5억명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결제업체 알리페이가 초당 2천건의 결제정보를 서버에 저장
- 미국의 중국 견제는 인터넷 관리와 통제를 국가주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 중국은 2017년 6월 외자에 의한 중국 자료 반출을 엄격하게 제한. 이러한 가운데 중국의 인터넷 통제가 일대일로를 통해 확산될 우려가 제기
- 미국 의회에서는 CFIUS의 기능 강화 개정안을 제출.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미국 국민의 개인정보 자료와 기업인수는 엄격하게 심사될 전망. 미국은 중국 기업이 AI와 빅데이터 등 자국 기업 인수에 위기감을 표시
- 통계자료는 21세기 경제의 중요한 자원으로 부각. 세계경제의 발전은 안보와 인권을 명분으로 각국과의 공유가 형성. 인터넷 언론 통제와 국민감시 등 민주주의와 양립하기 어려운 중국이 자료 취득을 허용할지가 향후 관심
ㅇ 중국, 주택경기 하강 신호로 가계 재무건전성 악화 우려 점증(WSJ)
- 베이징과 상하이의 2017년 11월 주택가격이 전년동월비 0.3% 하락. 이는 이들 도시 주택가격이 작년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나타내 주택경기 호황을 구가했던 지역임을 고려할 때, 일부에서는 이를 주택경기 하강 신호로 해석. 이에 시장에서는 주택가격 하락으로 소득수준 대비 과도한 대출을 사용하여 주택을 매입한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증. 특히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중 만기가 짧은 대출의 비중이 높은 것이 위험 요인
- 2017년 말에는 주택담보대출이 규모가 줄어들어 가계의 대출능력이 점차 한계에 달했다는 주장이 제기. GDP에서 건설 및 건설 관련 부문의 비중이 30% 정도로 추정되는 가운데 관련 영향으로 향후 경기둔화 가능성도 상존
- 다만 당국에서 필요 시 규제 완화 등의 방법으로 주택시장 회복 유도가 가능하고 관련부문의 파생상품 규모가 매우 작아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영향이 극단적 형태로 전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
ㅇ 인민은행, 유동성 저하로 1년물 중기대출기구를 통해 3980억위안 공급(로이터, 블룸버그)
- 인민은행은 세금 납부가 정점을 맞이하고, 금융기관의 준비 예금적립 등으로 은행 전체의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 하지만 시장에서는 유동성 공급수단으로 대출기구 활용이 긴축 신호 유지라고 평가
ㅇ 은행감독위원회(CBRC), 그림자금융 등의 감독강화를 우선 과제로 제시 (로이터)
- 은행의 주주관리, 기업지배구조, 리스크 통제 메커니즘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시장혼란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변하지 않았다고 평가. 이에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부문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천명
ㅇ 2017년 12월 북한으로부터 수입액, 5434만달러로 전년동월비 81.6% 감소 (로이터, 블룸버그)
- 이는 UN의 제재가 반영. 중국의 북한에 대한 수출은 2억6천만달러로 전년동월비 23.4% 감소. 2017년 연간 북한으로부터 수입은 33% 줄어 4년 만에 최저
ㅇ 2017년 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 2758억달러로 사상 최대 (로이터, 블룸버그)
- 해관총서가 발표한 같은 해 미국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는 2758억1천만달러로, 2015년의 2608억달러를 넘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 2017년 12월 월간 기준 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액은 255억5천만달러
ㅇ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규모 축소, 외환시장의 방어 기제 수단이라는 평가 (로이터)
- 인민은행은 경기순환에 의한 시장 변동성을 축소한다는 이유로 2017년 5월, 시장개입을 통해 위안화의 평가절하를 진행. 이는 단기적으로 중국 제품의 전세계 수출 경쟁력 증대로 연결
- 중국의 외환시장은 시장의 기대에 의해 크게 좌우. 중국 정부는 위안화 환율을 달러당 6.5위안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시장변동에 취약한 외환시장을 관리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
- 일부에서는 중국이 자국 보유 미국 국채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시장들의 기대를 변화시켜, 자국 통화 가치 상승에 대응하려는 의도라고 평가
- 지난 시장개입의 명분이 되었던 경기변동성 제거 측면에서도 인민은행은 이를 측정하는 산출 방법은 개별 은행에서 결정된다고 언급. 그러나 시장에서는 인민은행에서 통제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측
- Natixis의 Jianwei Xu, 환율이 정부의 목표치에서 벗어난다면 중국은 언제든지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인민은행은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ㅇ 중국 경제, 통상 갈등과 신용 증가세 둔화 등이 경제성장의 주요 리스크(WSJ)
- 2017년 경제성장률은 6.9%로 7년 만에 전년비 상승. 하지만, 최근 발표된 주요 경제지표들을 고려할 때 금년 성장률이 다시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세부적으로 투자는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소비가 늘어 이를 일정 부분 상쇄할 것으로 예상. 특히, 시장에서는 단기적 측면에서 중국 경제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로 통상갈등 확대와 신용 증가세 둔화 등을 거론
- 이전까지 수출이 중국이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부채를 감소시킬 수 있었던 주요 원동력으로 작용. 하지만, 최근 주요 태평양 연안국을 중심으로 한 통상갈등 심화 가능성은 경제활동 둔화와 소득감소 등으로 연결되어 부채증가를 초래할 우려. 또한 정부의 부채 축소 노력에도, 2017년 12월 신용 증가율은 13%로 2016년 4월의 17% 이후 하락세. 감독 당국은 최근 일련의 조치를 통해 향후 그림자 금융 규제 강화를 암시했는데 이는 재무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활동을 더욱 위축시킬 전망